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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달 남짓 후면 37년을 몸담은 정든 교단을 떠나게 된다. 지난날을 회고하면 막상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얼마나 보람과 만족을 제자들에게 주고 떠나는지를 잴 수 없는 심정이라서 더욱 답답한 마음이다. 만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고 믿어왔다. 그래서 작년 이곳 함열중학교에 교장으로 부임해 마지막 노력을 쏟으며 의미 있는 결실을 맺고자 했다. 그 결과 무결석 학교를 만들었다. 3월 신학기부터 줄곧 학생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는데 힘썼고 특기적성 교사들의 지도 강화를 통해 즐겁고 남다른 학교 만들기에 노력한 결과 이런 소망을 이루게 된 듯하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에게 베푸는 교육의 질도 향상되고 교육과정이 지적, 정서적인 면에서 조화를 이루게 됐다. 또 올 식목일을 전후해 교내 푸른 숲 가꾸기 운동을 함께 실천해 온 학교가 향내음 가득한 꽃동산으로 바뀌게 되어 여간 기쁜 게 아니다. 교직생활을 정리하며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교사는 이론도 지식도 곧게 세워 실천해야 하지만 그 보다는 학생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힘과 같이 뛰어 줄 수 있는 용기, 결단이 중요하다고 말이다. 후배 교사들의 분발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번 8월말로 퇴직하는 교원들에 대한 명퇴수당 지급 적용이 끝난다. 그래서 많은 명예퇴직 교사와 정년단축으로 일찍 물러나는 정년퇴직 교사들로 교육계가 또 한번 술렁거릴 것 같다. 나도 곧 교직을 떠나게 된다. 40년이 넘게 봉직했던 교직을 뒤로하자니 마음이 여간 착잡한 게 아니다. 그래서 유년시절 뛰놀았던 고향을 문득 찾았다. 보리피리 불던 언덕과 잡초들이 여전히 나를 반겼다. 하지만 이미 고인이 된 50년 전 친구들과 바둑판처럼 다듬어져 있는 논다랭이들, 초가에서 모두 슬레이트와 기와지붕으로 바뀐 마을의 모습이 세월의 흐름을 절감케 했다.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첫 발령을 받았던 내 모교가 멀리 보였다. 이미 지난 학년말에 폐교된 학교지만 한 때는 7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공부했던 학교였다. 그런데 폐교라니…. 모교에서의 햇병아리 교사시절이 떠오른다. 좀 더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했던 그 시절이 마음을 마구 때린다. 과거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자꾸 어른거려 자리에서 일어나 황급히 차를 몰고 모교로 달려갔다. 녹슨 철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내 동심의 텃밭이요 햇병아리 초년교사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는 학교가 폐교되다니…. 어디 우리 학교뿐인가. 학생 1인당 교육경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농어촌 학교가 통폐합되었는가. 하지만 학교는 자녀 교육으로만 그치는 곳이 아니다. 문화와 사회생활의 센터로서 지역사회의 중심체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몰라주니 안타깝기만 하다. 난 모교를 중심으로 고향에 있는 세 개 학교에서 10년간 청년 교사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이 중 한 개 학교만 겨우 존립할거란다. 10년을 보내고서야 나는 고향을 떠나 도시학교로 전근했었다. 그 때의 낯설음이란…. 과거 10여 년 교직생활이 우물안 개구리 생활이었음을 크게 느꼈었다. 유치한 교수법, 사랑이 부족한 학급운영, 기고만장했던 우월감들을 모두 씻어버려야 했다. 도시학교에서 아이들과의 생활을 커다란 변혁이었다. 열정을 바쳤고 방과후 특별활동 시간을 자청해 글짓기 지도에 힘을 쏟았다. 생활문 쓰기와 동시 짓기를 철저히 하고 독후감 쓰기와 일기 쓰기를 지도하면서 학교신문도 만들고 문집도 제작했다. 중년교사가 돼서는 현장교육연구대회며 교육과정 지역화작업, 연구시범학교 공개보고회 등에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 교직의 전문성 신장에 조금은 기여했던 것 같다. 30년 가까운 평교사 생활이 주마등처럼 밀려오고 밀려갔다. 모교를 한 바퀴 둘러보고 다시 고향을 등지고 차를 몰았다. 이번엔 교장 경력 4년 반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교장은 교직의 꽃이라고 하는데 난 그 세월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왜 교장이 교직의 꽃인지도 모르겠다. 꽃이라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야 하는데 왜 쑥대밭이 되어 고개를 숙이게 됐을까. 정년단축 1년 반만에 수 천 명의 교장들이 꽃이기는커녕 봉오리로 시들었다. 이해찬 전 장관은 교사들의 의식개혁을 위해 정년단축을 단행하면서 새바람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새바람이 부는가. 조금 불어오던 바람도 멈춰버렸다. 원로교사 한 사람이 물러나면 신규교사 2.7명을 채용한다던 경제논리는 어디로 갔는가. 오히려 각 시·도교육청은 명퇴금 지급을 위해 수천 억 원씩 빚만 지고 있다. 초등교는 부족한 교사를 채우기 위해 명퇴교사를 다시 끌어들이고 중등교사 자격소지자들을 교담교사로 임용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호롱불로 공부해서 어려운 입시관문을 통과해 사범교육을 받았던 원로교원만큼 뜨거운 가슴들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런 그들에게 세대 차가 심해 학생들을 가르치기 힘들다는 말을 어떻게 그리 쉽게 할 수 있는가. 세대 차가 큰 교원이 무능하다면 지금의 고령 위정자들은 청소년보다 더욱 무능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다. 차창 앞에 만 가지의 상념이 어른거린다. 뜨거운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 수많은 뜨거운 가슴들이 곧 사라져갈 것을 생각하니 착잡하기 그지없다.
94년이라고 기억한다. 사상 유래 없는 불볕더위가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온도계를 보면 30도였고 한낮 더위는 체온을 넘는 날이 이어졌다. 급기야 TV와 신문에서는 농업 용수를 공급해야 한다며 성금 모금을 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단축수업을 하였으나 고등학교에서는 정상수업을 하였다. 아이들과 아무리 집중을 해서 수업을 하려고 해도 10분 이상 집중이 되지 않는 날씨였다. 그 해 이후 날씨가 덥다하면 보통 35도 이상을 기록한다. 전국의 초·중·고교에 에어컨 보급률과 가동률은 얼마나 될까. 정확한 통계를 본 적이 없으니 뭐라 할 말은 없으나 교단에 선 지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한 번도 에어컨 있는 교무실과 교실에서 근무를 해보지 못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21학급에 직원이 50명이지만 교실에 선풍기 4대, 교무실에는 교사 4명에 한 대가 있을 뿐이다. 가끔 은행이나 관공서에 가면 추울 정도로 찬바람이 나오는데, 면적도 시원하게 넓은 편이고 드나드는 사람까지 쳐도 교실보다 사람수가 적다. 지금은 장마철이라 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일주일 전만 해도 한 교실에 사오십 명씩 공부해야 하는 교실에서 5교시나 6교시 수업을 하다보면 내가 뭐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체육을 하고 난 뒤라든가 옥상 바로 밑에 있는 교실이라면 들어가기 전부터 긴장을 하게 된다.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 전력 소비율이 사상 최대라는 말을 해 가며, 학교에까지 에어컨 설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 아이들은 참을성이 없다고 몰아붙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어른도 참기 힘든 이 더위에 옥상 바로 밑에서 하루 종일 수업이 아닌 더위와 씨름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교사로서 그런 말은 아예 나오지 않는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가 수용되고 난 다음 교실 선진화 기자재가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장의 이런 욕구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교실 선진화 기자재가 급속히 들어오는 교실에서 사십 명이 넘는 학생들이 겨울에는 손발이 꽁꽁 얼어 빨갛고 여름에는 찜통 더위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을 상상하겠는가. 학생, 교사 이전에 인간으로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보내고 싶은 심정이 참을성이 없다는 한 마디로 묵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수업일수 안에서라도 융통성 있게 해주면 좋겠다. 수업도 날씨가 좋은 4, 5월에 조금 많이 하고 6, 7월에는 단축하면 어떨까. 장마가 지나고 다시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뭔가 시원한 소식이 전해졌으면 싶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사립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제재조치에 대해 해당 사학이 반발하고 나서 쟁점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사학안정화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0일 6월말까지 학운위를 설치하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의 50%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사립 과원교사 공립특채도 미설치교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 역시 미설치 사학에 대해서는 6월분 지원금 전액을 동결하는 한편 환경개선비 등의 목적사업비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 등 사학 학운위 설치가 부실한 나머지 지역 역시 7월부터 구체적인 행·재정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사학 법인협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취약한 사학의 행·재정 조치에 대해 뚜렷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6월30일 이사회를 소집,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교육자치 개편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자치에 관한 논의는 과거에 50년 동안 진행되었던 것과는 약간 상황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첫째,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재정 확보책임을 문제삼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에 관한 논쟁의 초점이 행정체제에서 재정체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교육자치제도의 골격에 대한 논의를 유보한 채 교육부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직접 지원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행정자치부를 통해 지방교부세와 통합 교부하고, 교육세를 개편하여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세에 통합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계가 원하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교육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기존 교육재정 관할권의 이전을 통해 교육재정에 관한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전받은 재원조차 투자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며, 지역간 교육재정 격차가 더욱 벌어져 결국 지역간 교육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둘째, 단위학교의 자치문제를 거론하면서 교묘하게 상급단위 교육자치제를 폐지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현장 교사들의 좋지 않은 감정을 이용하여 교육자치를 폐지하면 학교현장에 대한 통제도 줄어들 것처럼 호도하여 교사들의 지지를 받으려 한다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상급단위에서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급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자치란 무의미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상급단위 자치가 이루어지면 하급단위는 형식상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없어지면 통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상당히 낭만적인 것이다. 오히려 교육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었던 시.도청의 일반행정직들로부터 비전문적이고 정치적인 간섭과 통제가 가해질 때 교육과 교사의 설자리가 어디일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셋째, 교육자치 관련 당사자들, 즉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위원회, 교원단체와 노조, 학부모단체, 교육행.재정학계 등의 교육자치에 대한 생각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를 선호하고 있고, 시.도교육위원회와 한국교총은 독립형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를 주장하고 있고, 전교조와 학부모단체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으나 학교자치에 비중을 두고 있는 인상이며, 교육행.재정학계는 독립형 또는 위임형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 주장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합의제 집행기관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합의제 집행기관 형태의 교육위원회도 교육자치제도임에는 틀림없으나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를 가진 제도이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종 목표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이며 합의제 집행기관을 허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것이다. 실제로 합의제 옹호론자들은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든지, 교육을 시.도부지사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필자는 교육에 관한 권한을 누가 가져야 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시.도교육감이나 시.도 교육위원들이 교육자치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싶지도 않다. 그렇다고 시.도교육감은 문제가 있으니 시.도지사에게 주면 잘할 것이라는 논리도, 시.도지사에게 교육에 관한 권한을 주지 않아서 교육투자를 안 하는 것이라는 논리도 동의하지 않는다. 낮은 지방재정자립도, 빚에 쪼들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시.도지사의 정치적 성향 등을 감안할 때 교부금과 교육세를 넘겨받은 시.도지사가 지방세를 더 얹어서 교육투자를 하리라고는 더욱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교육자치 논의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볼 일이다.
교원의 승진은 경력, 근무평정, 연수성적이 합산되어 결정된다. 경력점수는 90점, 근무평정은 80점 그리고 연수성적은 30점이 각각 만점이다. 이중 경력평정은 25년을 기준으로 하여 가,나,다 3등급으로 구분하며, 교사의 경우 정규교사의 경력은 '가'경력으로, 기간제 교원경력은 '나'경력으로 평정한다. 군 경력의 경우 교원으로 재직 중 휴직하고 복무한 경력은 '가'경력에 해당되나 재학중 혹은 임용대기중에 입대한 기간은 '나'경력에 해당되어 교원사회의 큰 불만이 되고 있다. 25년의 경력평정기간 중 불과 26개월을 '나'경력으로 평정했을 때 손실은 어느 정도 일까? 실제로 일부에서는 교원단체가 적은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가'경력은 월 평정점이 0.3500으로 26개월의 경우 9.1점이나 '나'경력은 월 0.3083점으로 8.0158점이 되어 1.0842점의 차이가 발생한다. 승진규정 제37조에 의거하면, 교원이 재직중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담당과목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점의 연구점수를 인정해준다. 임용전에 군복무를 마쳤다는 단 한가지의 이유로 2년 6개월동안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실적보다 더 많은 점수를 손해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타직공무원은 50%정도 인정받고 있으므로 약 80% 가까이 반영되는 교원은 현재도 우대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승진은 교직사회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타직종과 비교하는 것은 합리성을 잃은 것이다. 또 여성비율이 가장 높고 승진단계도 교장, 교감 두 단계에 불과한 교직의 특성을 간과한 주장이다. 인사행정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예측가능성이다. 가정형편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군입대의 시점에 따라 몇십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개인의 승진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면 과연 누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교원신분의 소지여부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합리적인 평정은 구성원의 근무의욕과 성취동기를 자극하여 자질향상에 기여하지만 잘못된 승진제도는 반발과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승진제도에 대한 교직사회의 불만이 유독 높은 이유를 정부당국은 알아야 하고 즉각 시정에 나서야 한다.
제16대 국회가 '교육국회'로 기능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한국교총은 정부와 정치권 인사를 상대로 교원정년 원상 회복 등 교육현안의 해결을 건의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의 주요인사 방문 활동은 국회 원구성이 이루어진 지난주부터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청와대와 각 정당, 국회교육위, 예결위, 정부 각 부처를 상대로 계속된다. 19일 채수연 교총사무총장은 국회 교육위원회를 방문 이규택위원장(한나라·경기여주), 황우여의원(한나라·인천연수), 김덕규의원(민주·서울중랑을)을 만나 축하인사와 함께 교육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규택위원장은 "나도 서울사대출신으로 교육계에 동창들이 많아 교육문제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 "교육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덕규의원은 제15대 국회때 정년 단축 등 민주당의 교육정책이 교육계에 여전히 거부정서를 부르고 있는 점을 의식한 듯 "앞으로 사심과 편견없이 교육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교육정책에 반영할테니 교총이 적극 조언해달라"고 말했다. 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에 연?실현해야 할 교육현안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교육재정 확충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처우 개선 △교원정년 환원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사항의 이행을 중점 제기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교육재정 확충=교총은 향후 3년내 OECD 평균수준인 '학급당 학생수 25명이하'를 실현하기위해 이 기간중 3647개교의 학교를 신축하고 16만9063명의 교사를 증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학교신설에 26조, 교원 증원에 6조 등 총 32조원의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석교사제 도입=교총은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교단교사로서 보람을 갖고 교직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석교사제는 93년 상반기, 99년 상반기, 2000년 상반기 등 세차례에 걸친 교총·교육부 합의사항이며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교원처우 개선=교총은 2001년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보직교사 수당 월3만원 인상, 학급담당수당 월2만원 인상, 초과수업수당 시간당 1만5000원 지급, 교원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 100% 지급, 국·공립대 월정액 연구보조비 100% 인상, 기말수당 400% 중 200%의 본봉 편입 등을 중점 요구하고 있다. △교원정년 환원=교원의 사기저하 및 교단황폐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62세 교원정년을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정부가 쿠데타적 교원정년 단축을 감행하면서 고령교원 1인 퇴직으로 신규교원 2.59명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1대1 충원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국민을 기만했음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교총·교육부 합의사항 이행=올 상반기 교섭에서 합의한 27개항 중 법률 제·개정 사항인 21개항을 적시해 국회가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3선의원인 이규택의원(한나라·경기여주)이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1988년 민추협 대외협력국장 출신으로 14대 총선때 경기 여주에서 당시 민정당 중진이던 고 정동성 후보를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정치권에 널리 알려졌다. 15대 총선후 민주당에서 신한국당으로 입당했다. 21일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위원장을 만났다. -위원장이된 소감은 "교육이 잘 돼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 교육계에는 해결할 난제가 많아 사실 요즈음 중압감을 갖고 있다. 교육재정 확보, 교육자 사기 진작, 교권 확립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위 활동은 처음이다. 어떻게 운영할 생각인가 "지난 2년동안 원내수석부총무를 맡으면서 나름대로 상임위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왔다. 21세기 정보화 및 통일시대를 대비한 교육체계를 갖추는데 국회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교육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본다. 교육계에 계신분들과 그동안 토론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교육계는 낯설지는 않다.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교육현안이 있다면 "교육재정의 확충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다. 이밖에 고액과액 대책, 사학재단의 분규, 교총·전교조·한교조 등과 교육부 사이의 단체교섭문제등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교육재정 확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최소한 GNP대비 5%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1조5000억원의 추가재원이 마련됐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따라서 교육세를 영구세화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교원정년 환원이 한나라당의 총선 공약이었는데 "교육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본다. 65세 환원이 총선공약이었는데 교사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과외금지 위헌판결 이후의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결국은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다. 일정액 이상의 과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고액과외 신고제 도입을 통한 누진세 적용 등과 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의원들의 중지를 모을 것이다.
해마다 연구·시범수업을 하게 될 교사로 선정되면 많은 자료 준비와 해당 수업에 대한 연구·설계로 바빠진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교과나 수업 연구보다 잡무 및 행정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연구·시범수업 교사로 지정되면 별도로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수업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교육부는 수업 손실이 없도록 철저한 보강 및 대체수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여주기 위한 한 시간의 수업 때문에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또한 연구·시범 수업에서 얻어진 수업기술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게 교사들의 생각이다. 각 교실에 교육 기자재가 충분히 완비된 것도 아니고 교과 진도에 쫓기다 보면 연구·시범 수업처럼 수업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조건 연구·시범 수업 교사를 지정해 운영하는 건 지양했으면 싶다. 오히려 획기적인 수업 기술을 개발했거나 그 분야의 전공 서적을 출간했거나 수업연구에 전념하는 연구사, 장학사가 모범 수업모델을 개발해 직접 수업을 시연해 주는 게 좋을 듯하다. 전라도교육청에서는 연구사가 이미 현장에 나와 시범수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신출내기 교사들에게 오랜 경륜의 연구사나 장학사의 시범수업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경기도 광명 소하초등교에서 3학년1반 담임을 맡고 있다. 어느 한 아이 소중하지 않을까마는 특별히 한 아이에게 마음이 쓰인다. 아이 이름은 홍경관. 이제 겨우 9살인 아이. 여섯 살 때부터 4년째 만성신부전증으로 투병중인 경관이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앞으로의 오랜 투병생활을 제대로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다. 얼마 전에는 인터넷 한국교육신문에 병관이의 투병소식과 도움을 호소하는 글을 올려 많은 격려와 500여 만원 이상의 성금을 받아 `이제는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됐구나' 생각하며 많은 위안을 받았다. 주위의 도움으로 현재 병관이는 고대 부속 구로병원에 입원해 복막투석을 위한 수술을 받고 투석치료를 받으면서 나날이 얼굴색이 좋아지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며 선생님들과 급우들은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경관이는 확실한 치료방법인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까지 적어도 5년이라는 긴 투병생활을 견뎌야 한다. 누가 신장을 기증하지 않는 한 형이나 누나로부터 신장을 이식 받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그 가능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경관이는 곧 퇴원을 하게 되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한 번씩 복막투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어머니도 없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인 아버지 혼자 힘으로 3남매를 키우며 매달 복막투석비와 투약비로 70만원을 감당하기란 벅차다. 복막투석을 위해서는 따로 방이 필요한데 현재 경관이 가족은 보증금 없이 월세 15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살고 있는 막막한 형편이다. 학교에서도 모금운동을 했지만 앞으로 계속 복막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투석기계, 무균처리할 수 있는 방,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까지의 복막투석비가 절대 필요하다. 몇 년 후면 형이나 누나에게서 신장을 이식 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아가는 경관이에게 웃음을 빼앗고 싶지 않다. 하지만 담임으로서 큰 힘이 돼 주지 못해 못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글을 쓰게 됐다. 살기 위해 애쓰는 경관이에게 사랑을 베풀어달라고 모든 분들게 간절히 부탁드린다. △모금통장번호=농협 211032-51-016371 예금주 소하초등교(02-07-2866)
역사적인 남북 정상 회담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통일 교육도 그 내용과 형식면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번 정상 회담으로 과거와 같이 경직되고 폐쇄적인 반공 교육, 통일 교육은 설자리를 잃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아직도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핵을 비롯해 가공할만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해 교전, 동해 무장 공비 남파 등 잊지 못할 만행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다. 회담 전까지 분명 김일성 김정일 부자는 분명 우리의 주적으로 민족의 원흉이었다. 회담 한 번으로 그들이 민족의 영도자로 우뚝 서거나 통일의 지도자로 변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상당한 것도 사실이다. 솔직히 남북 정상이 한 번 만나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남북 통일이라면 벌써 열 번은 통일되었을 것이라는 우익 인사들의 걱정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멀고도 험한 통일의 열매를 맺기 위해 척박한 이 땅에 한 알의 밀알을 심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 교육의 큰 줄기는 바뀌어서는 안 된다. 물론 과거와 같이 무조건 적대시하는 통일 교육은 지양되어야 하겠지만 북한 당국과 북한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통일 교육이 소위 동포 화해 교육으로 변질된다면 뒷감당을 어떻게 할 지 우려된다. 특히 국가보안법, 국정원법 등이 전향적으로 고쳐지고 동북아 평화와 안전의 지렛대인 미군 철수가 자주 통일이라는 미명하에 성급하게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통일이 되려면 이런 일련의 것들이 바뀌어야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통일 교육은 북한 바로 알기 교육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북한 동포를 넓은 가슴으로 감싸안고 냉철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교육이야말로 통일 교육의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통일은 단거리가 아닌 긴 마라톤이다. 따라서 냄비밥이 아닌 돌솥밥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교원이 학생의 능력을 더욱 창조적으로 계발, 신장시킬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것을 권위 또는 교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교권이 바로 서야 학교현장에서 진정한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광주시내 모 중학교에서는 체벌과 관련해 학생이 스승을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져 2명의 체벌 교사가 폭력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작년에는 체벌을 한 교사를 112에 신고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때리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많은 교원들이 무더기로 교단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언제부터 스승과 제자, 학부모의 사이가 이렇게 변질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건들이 쌓여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은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지만 교직자로서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현실이 비관적이라고 해도 교육자들은 결연한 각오로 다시 교육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실추된 교권을 확립해 떳떳하게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가 먼저 단결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국가에서도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실련은 창립 1주년을 맞아 29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공교육살리기 행사'를 개최한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시민의 한바탕 어울림 축제를 위해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시민자유발언대, 공교육 살리기 낚시터 퍼포먼스, 콘서트, 가두 캠페인 등이 벌어지고 부속행사로 제5차 공동대표회의 및 관계자 좌담회도 개최한다. `공교육 살리기 낚시터'는 현실성이 없는 교육정책과 교육비리 등 각종 교육문제에 대한 풍자를 담은 퍼포먼스로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교사대표가 각각 낚싯줄로 `교육문제'를 끌어올리는 장면을 연출하게 된다.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동안 교육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발언대도 마련된다. `해오른 누리'팀이 기획, 공연하게 되는 콘서트는 학실련과 교육주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로 마련된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운영위원장이 공교육 살리기 성명서도 발표하게 된다. 학실련측은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화합하는 자리로 마련되는 행사인만큼 일반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22일 시·도 교사회 회장 간담회를 열고 중앙조직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자리에 참석한 10개 시·도교련의 초·중등교사회장 20명은 교총이 교원정년 환원을 위해 보다 강도높은 활동을 벌일 것을 요구하는 등 8개항을 결의했다. 교사회장들은 정부에 △교원정년 65세 환원 △직무연수를 점수제에서 학점제로 전환 △근무평정 연한을 1년으로 조정하고 점수제를 평정제로 전환 △교원자녀 대학학비 전액 국고 지원 △직무연수학점제를 도입하고 석·박사학위 취득자에 호봉 가산 △학교신설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또한 교총에 △하계방학전에 정년 환원 서명운동을 벌일 것 △초·중등교사회 창립총회를 7월말까지 개최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학교교육 붕괴를 막고 사교육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을 살려야 한다. 이런 점에서 그 동안 한결같이 교육계에서 건의하고 주장하던 교육현안 과제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00월 0일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2000년 상반기 교섭을 타결하였다. 그 중에서 제16대 국회 출범에 맞춰 연내 해결되어야 할 주요 교육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이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 문제다. 향후 3년 내 OECD 평균수준인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 중 3,647개교의 학교를 신축하고 17만 여명의 교사 증원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학교신설에 26조, 교원 증원에 6조 등 총 32조원의 추가 소요예산 확보가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교단 교사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혼신의 정열을 쏟아 교직에 봉사할 수 있도록 교사 자격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고, 수석교사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이는 '93년이래 세 차례에 걸친 교총·교육부 합의사항이며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교원의 직무의욕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교원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2001년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보직교사 수당 및 담임교사 수당 인상을 비롯해서, 초과 수업수당 지급,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지급, 국·공립대 월정액 연구보조비, 기말수당의 일부 본봉 편입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교원의 사기저하 및 교단 황폐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62세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 교원 정년단축을 단행하면서 내걸었던 기만적인 경제논리나 교육논리가 허구였음을 시인하고 이를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 끝으로, 교총과 교육부가 올 상반기 교섭에서 합의한 27개항 중 법률 제·개정 사항인 21개항이 이행되도록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모처럼 타결한 주요 교육 현안들을 제16대 국회 교육위에서 법적인 조치와 함께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남북 국민들만이 아닌 세계인들의 감동과 흥분이 계속되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학생들이 이 역사적인 남북정상들의 웃음과 포옹, 굳게 잡은 손, 선언문 서명 후의 건배 등의 모습과 남북 공영과 평화의 메시지 등을 어떻게 바라보았으며,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검증하고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연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우리 나라 중고생들의 반 정도가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싫어하는 나라 중의 하나로 북한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실제로 동·서독 통일 이후 학교교육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학생의 경우는 이념과 생각의 이질성이 가져온 불신과 경멸이고, 교장과 교사의 경우는 제도상에서 오는 교육 통합 및 통일교육과정이었음을 고려할 때, 교육의 차원에서도 '통일대비' 사업들이 하루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6월 15일 이후로 통일교육의 방향 및 내용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당장 통일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일선 학교의 교장, 교사들의 솔직한 표현이다. 상이한 두 체제의 비교를 통한 대한민국의 우월성 강조, 안보태세의 중요성 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던 이제까지의 학교현장 수업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학교교육 과정상에서의 사고체계와 수업방법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장·단기적인 차원에서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내용상의 통합을 기하는 등 전체적인 틀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부터 전개하였던 교육통합제도 구축, 통일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교사·학생들의 활발한 교류 등 3대 중점 사업은 우리의 통일대비 교육에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 우리도 다음과 같은 통일대비 사업들이 하루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통합'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념과 체제를 포함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분단 이후의 모든 분야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교육통합의 중·장기적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지체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교원교류 추진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동·서독 통일 전후에 통독과 교육통합의 환경조성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이 학생·교원의 교류였다. 학생·교원 교류는 주어진 교육 환경 속에서, 생활 중심으로 실천에 옮기는 사업의 성격을 띤다. 예술행사, 역사·문화 유적지 공동탐방, 상호이해를 위한 단체활동, 테마별 공동학습, 수학여행, 공동심신훈련, 통일캠프, 통일프로그램 개발·적용·보급 등이 추진위원회가 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들이다. 셋째, `통일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우선 단기적으로, 2000년 2학기 이전에 교사용 지침서와 학생용 책자를 개발하여 통일교육이 실시돼야 하고, 장기적으로 통일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 넷째, `통일 에듀넷 클릭방'을 정부에서 개설·운영한다. 통일 에듀넷 클릭방에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물론, 특히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시켜 운영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다섯째, 통일교육을 위한 국가 수준의 교원연수원을 설치·운영하여 교육통합, 통일교육과정, 통일에 대한 이해, 통일 캠프 등의 연수를 실시한다. 국가수준 연수기관 출신들이 지도자가 되어 각 지역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연수를 실시하며, 이들을 통하여 교사·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이해를 확산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토론식 수업방법' 등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여 통일이해교육 실시에 적용한다. 현재의 교과서와 교사중심의 주입식 교육방법만으로는 통일교육이 성공할 수 없다. 학교 단위, 교육청, 교육부 등에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제 교실에서, 학생·교사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분단 후 교육의 이질화 해소 문제는 민족의식 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면에서 통일과정에서 다른 어느 영역 못지 않은 중요한 과제이다. 남북통일을 위한 교육환경의 기반 조성은 정부는 물론 학생·교사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며, 특히 모든 이들의 인식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교육부는 한국교총과의 교섭합의 및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타결에 따라 내년도 교원처우개선과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관계부처간 예산 확보작업에 들어갔다. 교원처우개선과 관련해 교육부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에 들어간 예산 요구액 규모는 9125억. 이중 교총과 교원노조가 공통적으로 합의한 사업내용은 ▲보직교사수당 인상(월 3만→6만원) 236억 ▲학급담임수당 인상(월 6만→8만원) 535억 ▲주당 초·중·고별로 22, 20, 18시간 기준 초과수업당을 신설해 1만5000원씩 지급 3307억 ▲15년이상 경력교원중 5%에게 자율연수 휴직제를 실시, 해당교원에게 보수의 50%를 지급 1676억 ▲매 2년마다 1회씩 연 15만원씩의 자율연수 경비지급 259억 ▲공무원 여비규정(편도 250㎞까지 16만3000원)에 따른 이전비 지급 30억 등 6066억이다. 또 교총과 합의한 수석교사제(초·중등교사의 10%에 해당, 월 20만원씩의 수당 지급) 도입비 806억이 포함돼 있다. 한편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합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교직전 경력인정 상향조정(현 40∼50%→70∼80%) 66억 ▲보전수당 가산금 인상(월 2만→4.2만원) 460억 ▲보건활동 수당 신설(월 3만원) 21억 ▲대학생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 (한자녀, 국립대 반액) 811억 ▲교통비 인상(월 10만→12만원) 828억 ▲당직근무비 인상(월 1만→1.5만원) 67억 등 2253억이다. 교육부 양창현 교원복지담당관은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방침이 완강해 현재로선 확보 여부가 불확실하나 교원사기앙양 차원에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액과외 부작용 최소화 방안에 대해 교원들은 `학급당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55.2%), `대학입시제도 개선(23.4%)'을 꼽은 반면 학부모의 32.5%는 `다양한 특기·적성을 살리는 교육의 활성화'를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를 위해 고액과외를 시킬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교원의 70.3%와 학부모의 60.7%는 `여건이 허락하더라도 시키지 않겠다'고 응답해 고액과외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이 같은 사실은 제주도교육청이 19일 도내 각급 학교 교사 979명, 학부모 9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고액과외를 방지할 기준과 단속방법에 대해 교원은 완전 자율화(33.6%)와 단속 기준 및 방법 강화(31.2%)라는 상반된 의견을 비슷하게 나타낸 반면 학부모는 단속 기준 및 방법 강화(46.1%)에 가장 큰 무게를 두었고 현직교원과 학원강사 과외도 금지해야 한다(20.6%)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한편 폐지된 보충·자율학습에 대해 교원은 현행대로 폐지한다(31.8%)는 의견과 희망학생에 한해 실시한다(30.0%)는 의견이 팽팽한 반면 학부모는 희망학생에 실시한다(34.0%), 부활해야 한다(30.9%)는 의견이 많았다.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저해 요인에 대해 교원은 `교권침해의 우려'(32.6%), 학부모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흡'(33.3%)을 가장 많이 꼽았고, 학교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원(40.0%)과 학부모(36.1%) 모두 `학생·교원의 의사결정과정 참여'가 가장 필요하다는 공통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교육청 "전교조의 신의없는 비정한 고발때문" #전교조 "구조적 문제…개인에게만 책임미뤄" 한 교육연구사의 자살사건을 놓고 대구시교육청 관내 교원들의 동정 여론이 들끓고 있다. 14일 대구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자료부 김번남 교육연구사(57)가 대구광역시 북구 북현2동 K아파트 자택에서 오후 5∼6시경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자살했다. 그를 자살로 몰고간 데는 전교조 대구지부의 고발이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이 지역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일파만파의 파장을 부르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이 작성한 사고경위서에 따라 사건의 발단을 살펴보면 8일 오후7시20분 대구MBC는 '베껴서 만든 연구 실적물' 제목의 보도를 통해 교육청이 특정인의 저서를 표절해 연구 실적물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어 13일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이를 성토하고 대구시교육청의 해명을 촉구하는 전교조 대구지부의 성명서와 보도자료가 올랐다. 김연구사는 이미 4개월전 이 문제로 곤욕을 치룰만큼 치룬 당사자이다. 그는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자살 당일인 14일 오후 3시 전교조 대구지부장을 만나 더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줄 것을 사정했으나 여의치 않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까지는 김연구사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일주일간 맞닥뜨린 상황이고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출발점은 7개월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연구사는 지난해 대구동부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로 재직 중 교육부지정 열린교육 시범 교육청 업무를 담당했고 11월22일 전국의 회원 174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 후에 김연구사는 실제 수업에 활용이 용이한 '포켓용 장학자료'를 교육현장에 보급하고자 열린교육과 관련된 도서들의 좋은 내용을 발췌해 몇몇 교사들의 협조를 얻어 "열린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습방법"이란 소책자를 12월10일 발간해 올 1월에 교사들에게 배부해 활용토록 했다. 그 후 전교조측은 교육청이 배포한 장학자료의 내용이 전교조 경기도 지부장인 L씨가 발간한 책 "열린교육을 위한 학습방법 52가지"의 내용을 복제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김연구사는 전교조측에 그 경위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으나 저자인 L씨와 이 책을 출판한 H사장은 저작권 침해라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시교육청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해 시교육청은 이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사태가 '동부교육청의 저작물 도용사건'으로 눈덩이처럼 확산되자 이 자료 제작을 주도했던 김연구사로서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저자와 출판사 사장 등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이 문제를 수습했다. 개인 차원에서 저작권 침해 부분에 대해 23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고 언론보도나 더 이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양해하기로 약속한 각서도 받았다고 한다. 전교조 대구지부에서도 당사자간에 양해된 사항이므로 더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게 교육청측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감사결과는 '사리사욕이나 영리목적이 아니고 고의성은 없으나 저작권 침해라는 물의가 야기됐다'는 판단이 나왔고 이에 따라 김연구사는 징계조치(2월23일 견책)와 함께 3월1일자로 전직 및 전보조치 됐다. 이로써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런데 6월들어 전교조 대구지부가 다시 동부교육청이 저작권 침해를 했다며 언론에 자료를 제공하고 13일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게재하고 14일 김연구사가 전교조 대구지부를 찾아가 사정했음에도 이를 받아주지 않자 끝내 그가 유명을 달리하게 된 것이라는 게 교육청측의 분석이다. 김연구사는 14일 오후4시 전교조 대구지부 사무실을 나와 직장에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극약을 준비해 도착후 문을 잠그고 오후 5시∼6시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 음독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14일 김연구사와 동행했던 한 장학사가 작성한 김연구사와 전교조 대구지부장 L교사와의 다음 대화 내용을 보면 고인은 본인이 저지른 문제로 인해 동부교육청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는 데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해결에 집착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김연구사=교육청에서 발간한 자료는 시범 운영 연구 성과물이 아니고 운영보고회 후에 참고자료로 제작한 것이며 이에 대해 당사자간 해결된 사안을 가지고 동부교육청 이름으로 문제삼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L지부장=당사자끼리 보상을 했고 서로 양해가 됐으므로 전교조 대구지부는 약 3개월간 더 이상 문제삼지 않았고 시교육청 교육정책을 관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교사들과 교장, 교육위원, 학교운영위원들, 기자들이 남의 책을 베껴 자료로 만든 사실을 알고 있어 전교조 대구지부가 입장이 매우 곤란해 보도토록 했다. 앞으로 시정될 때까지 계속하겠다. △김연구사=한번 더 보도되면 나는 그 직을 떠나든지 정리할 단계에 왔다. 나 때문에 직장 동료와 상급자에게 너무나 많은 누를 끼치게 되었다. 한편 김연구사의 어이없는 죽음을 두고 교육청과 전교조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영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15일 김연철 대구시교육감은 "전교조가 당사자와의 합의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을 몰아붙이니 양심바른 사람이 그만 주위에 누를 끼치는 것으로 고민하다가 이렇게 된 것아니냐"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16일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시교육청 보도자료의 허실'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김연구사의 죽음은 저작물 표절사건에 책임을 져야 할 교육장과 교육감은 책임을 회피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물은 것도 모자라 또 다시 문제가 확산되자 김연구사에게 사건해결의 압력을 넣은 것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 대구지부는 사건경위를 밝힌 교육청의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교육청과 출판사간의 합의에 함께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소위 교육청이 주장하는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는 합의 각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저자와 출판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출판사와 전교조 그리고 김연구사간 합의서가 존재하지도 않으며 전교조 대구지부가 더 이상 문제를 삼지않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연구사의 죽음을 놓고 교육청과 전교조 대구지부는 우선 자살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특히 '더이상 문제삼지않기로' 합의했느니 안했느니 하며 엇갈리게 진술하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의 주장처럼 과연 구조적인 문제가 그를 죽음으로 내 몰았는지 아니면 교육청 주장처럼 비정한 고발을 거듭한 때문이었는지 누구에게서 답을 구할 것인가. 고인은 말이 없다.
김연구사의 부인 손귀분씨는 "14일 오후 5시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남편이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했다"며 "이 말이 유언이 될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김연구사는 사표를 내겠다는 말외에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않은채 손씨가 잠시 외출한 사이 세상을 떠났다. 아침 출근길에 동행했던 손씨는 이런 일이 닥칠줄 전혀 몰랐다. 오후에 남편이 동부교육청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왠지 가슴이 철렁한 느낌을 받은 정도였다. 지난 2월 김연구사는 손씨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다고 한다. "책이 좋아서 교육자료로 쓴 것인데…. 펴내고 보니까 전교조가 자기네 것을 도용했다고 항의해. 교육자료에 내 이름은 없지만 내가 한 일이므로 이 일로 윗사람들이 다치면 안돼. 내가 책임지겠다"며 손해배상금으로 줄 2000만원을 준비하라고 일렀다. 이때 손씨는 어렵게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고 남편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그런줄로만 알았다. 김연구사는 이 일로 올 2월 교장승진을 하지 못하게 됐다. 그런데 일단락된 줄로만 알았던 일이 MBC보도에 이어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표절을 지탄하는 글로 이어지자 "9월에도 교장 못나갈 것 같다. 사표를 내야겠다"며 괴로워했다고 한다. 김연구사 유족으로는 노부모와 부인 그리고 출가한 딸과 2남이 있다. 큰 아들은 지난 4월 결혼후 분가했으며 막내아들과 세식구가 살고 있었다. 부인 손씨는 남편이 새 며느리에게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떠나 못내 서운하다고 했다. 퇴직교장인 부친 아래서 7남매의 장남으로 성장한 김연구사는 37년전 경북 군위초등교에서 교직에 첫발을 디딘 이래 6년전 동부교육청 장학사로 발령받기까지 7개교에서 30년간 교단에 섰다. '책이 좋아서 교육자료로 쓴 것인데…'라며 원망섞인 후회를 하기도 했다는 그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저작물 도용'이라는 비리인줄도 모를만큼 순박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여느 교사들처럼 19년전에 장만한 18평형 아파트에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 아무튼 대구지역 교육계는 빠듯한 예산으로 일선에 교육자료 하나라도 더 보급하고자 의욕이 앞서는 사람이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일이 김연구사에게 일어났고 그로 인해 그가 너무 가혹한 댓가를 지불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 대구교련(회장 이학무 달서공고교장)은 김연구사 유족에게 전달할 위로금을 모금하고 있다. 농협 708-01-116991(예금주:대구교원단체연합회)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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