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중초교사 임용계획'에 반발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전국 교대생들의 집단 수업거부가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총장실 점거 등의 방법으로 격렬한 반발을 보여왔던 교대생들은 지난달 25일 실시된 2002년 임용예정 초등교사 공채시험과 9일 실시된 교육감 추천 교대 편입학 시험실시 후 수업복귀 쪽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13일 현재 대구교대를 제외한 나머지 교대의 총장실 점거가 끝났다. 진주교대생들은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12일부터 전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했으며 인천교대 총학생회 역시 이번주부터 전원수업에 임하기로 결정했다. 교대학생 대표들은 14일 공주교대에 모여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나 수업복귀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쟁점이 되고있는 것은 보수교육규정 폐지와 '초등교육 발전위원회'의 법적기구 요구 및 발족시기 문제. 또다른 쟁점인 평입학제 폐지안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어서 판결여부를 지켜 봐야한다. 대부분 교대가 10일 개강한 상태라 수업일수 부족에 따른 집단유급이란 최악의 상황은 비켜간 셈이다. 교대생들은 유급사태라는 극한 상황만은 피해야 한다는 여론을 부담스러원하는 분위기라 이번주중 대부분 교대가 정상화되리란 전망이다.
인천교련(회장 허원기)과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4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2001년 교섭·협의를 갖고 교원 일·숙직 전면 폐지, 청소활동 용역화 등 17개항에 합의했다. 양측의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원 정원확보에 노력한다 ▲교직원 일·숙직을 2002년부터 폐지한다 ▲교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실 및 탈의실 설치에 노력한다 ▲학교 신설 및 전면 개축시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고 기설 학교도 연차적으로 설치한다 ▲학생에게 위험한 청소활동은 학교장이 필요예산을 편성하여 해결토록 한다 ▲자격연수 및 국가정책상 필요한 연수는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하고 그 외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청은 교련 주최 현장교육연구대회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권침해에 대한 교원인사 조치를 최소화한다 ▲사립학교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폐과·폐교로 인한 과원은 특별 채용한다 ▲교원 업무를 경감하고 유관기관의 교원동원을 억제한다 ▲인천교련 주관 스승의 날 기념행사 및 교원 친목대회의 예산을 지원한다 ▲여교원의 관리직 및 전문직 진출 확대 방안을 강구한다 ▲초·중등학교 행정직을 적정하게 배치한다 ▲시교육청은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유통한다 ▲기간제 교사 배치를 억제토록 한다 ▲과학실험보조원 배치를 권장한다 ▲합의내용 이행에 상호 노력한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허 회장 외에 김실·송재림·심재혁 부회장, 김광진 교육정책위원장이 교육청에서는 나 교육감과 노승희 부교육감, 민무일 교육국장, 김명래 기획관리국장, 이문주 초등교육과장, 김인철 중등교육과장, 백준기 교육정보화과장, 김종호 교원인사과장, 주유돈 총무과장, 조성광 행정과장, 김노수 교육자치과장, 최호택 시설과장이 참석했다.
지금부터 딱 10년 전, 고등학교 2학년. 40세 전후의 남자 수학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으로 우리 학교에 부임하셨다. 전주에 사시는 부모님을 모시겠다는 효심으로 낙향하신 선생님은 서울서 남학생들만 가르치시다 보니 다 자란 듯한 우리를 보시는 게 여간 쑥스러운 일이 아니셨다고 말씀하셨다. 두꺼운 안경에 항상 호기심 어린 눈빛과 가벼운 발걸음. 한창 외모에 관심 있던 우리로서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이 늘 우스울 따름이었다. 선생님은 입시에 민감한 시기인 고2 여학생들에게 서슴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다 싶으면 애써 공부할 필요 없다. 대신, 책을 읽도록 해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하기 싫으면 책을 읽어도 좋다." 그 말씀에 용기를 얻고 책을 읽는 친구들이 점점 늘었고 나도 그때 많은 책을 읽었다. 야간 자율학습시간. 선생님께서는 영어 잡지와 사전을 펴시고 그야말로 '공부'를 하셨다. 물론 학위나 승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이 좋아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셨다. 특히 그 분께서는 "수학을 잘 하고 싶니? 그럼 해답지를 버려라! 그리고 모르면 서슴지 말고 내게 오라."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내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쳤다.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이다. 나는 그 날 선생님으로부터 집에 교통사고가 있어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 하니 빨리 가보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택시비로도 충분한 5천 원을 주셨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선생님께서 연락을 받으셨을 땐 이미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였고, 선생님께선 잠시 사실을 숨기시고 그저 빨리 가라는 말씀만 하신 것이었다. 책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 공부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하고 싶어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수학 잘 하는 법,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유연히 대해주는 법 등... 선생님께서는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신현창 선생님, 감사합니다. 머무르지 않고 마르지도 않는 작지만 깨끗한 샘물처럼,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갖고 살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셨듯이…….
존경하는 40만 교육자 여러분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계시는 40만 교육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The future is people.' 이라고 했습니다. 인적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길러내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는 의미의 금언(金言)으로 인류의 미래가 곧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경영자(CEO)로 꼽히는 GE(General Electric)의 잭 웰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Man Power)이며 경영자는 한 손에는 물뿌리개를 다른 한 손에는 비료를 들고 꽃밭에서 꽃을 가꾸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키를 쥐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교직은 형평성이라는 잣대만으로 다른 직업과 단순비교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직이며, 교육계의 태두(泰斗)이신 정범모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전문직이란 기능향상과 경륜, 사명감과 윤리성이 그 요체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교원정년 환원문제는 여·야가 표결 처리키로 합의를 한 사안입니다. 여야의 합의정신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국회교육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 찬반입장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며, 다음날인 21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애초의 표결처리 합의를 번복하고 집단 퇴장함으로써 마치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처럼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거야(巨野)의 횡포'라는 표현을 동원 한나라당이 의석수의 우위를 바탕으로 멋대로 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여론의 역풍 때문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저로서는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사범대학을 나온 사람으로서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이 정권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교원정년단축의 허실을 누구보다 똑똑히 목도(目睹)한 바 있습니다. 교사들을 부패집단으로 몰아 부치고 무능교사라고 폄훼(貶毁)하면서 정년단축을 밀어 부친 결과 그것이 우리 교육을 얼마나 황폐화시켰는지 분명히 직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정년단축으로 1만5800명의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5만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났습니다. 나이 든 선생님 한 분을 퇴출시키면 젊은 교사 2.59명을 충원시켜 교단을 젊게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59명은커녕 1:1충원도 못해 교단을 떠난 사람을 기간제 교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러 들여 교원수급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으며 교육계는 아직도 그 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하고 중초교사니 뭐니 하면서 땜질식 수급정책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재원도 1조 5천억이면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4조1천억이 넘게되어 각 지방교육청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기채를 남발 2조가 넘는 빚더미에 올라 있는 실정입니다. 실패한 개혁의 짐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 안게 됩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집권당도 아닙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년단축 이후 교육계가 겪고 있는 교원부족현상과 공교육붕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중들의 반대가 심하다고 중도에서 그만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잘못 끼워진 단추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 한살 늘리는 것이 아니라 DJ정권이 저지른 교육정책실패의 시발점이자 근원이 되고 있는 교원정년 단축조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소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의한 시점에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만 교육자 여러분들의 이해와 성원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교련은 5일 교련 대회의실에서 제74회 대의원회 개최, 2002년도 사업계획 및 회계별 예산안을 심의·승인하고 이현재 교사(여주 송촌초)와 백종희 교수(안성 한경대)를 감사로 선출했다. 이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교단 황폐화와 학교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교원 정년단축"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원 정년연장 법안이 한나라당의 급변으로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유보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의원들은 "우리 교육은 왜곡된 정치·경제논리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에 의해 혼돈과 갈등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결의문. ▲교원 정년단축은 교원의 절대부족을 초래하여 수업공백을 가져오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 원인이 됐으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원정년 연장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에 편법적으로 임용하려는 것은 초등교육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이므로 철회돼야 한다 ▲교원성과상여금제도를 교직특성에 맞게 전면 개선하라 ▲이상론에만 치우쳐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하라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고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라 ▲교육재정을 GNP 대비 6%로 수준으로 확충하라. /이낙진
서울교련(회장 최재선)은 5일 제58회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오도된 교육정책과 교원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참석한 대의원들은 "교육개혁의 주체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단을 지켜온 우리 교육자들"이라며 "진정한 교육논리가 사라진 이 땅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의원들은 또 "교원정년 환원 요구를 반개혁으로 몰아붙이는 등 계속되는 정부·여당의 몰상식한 태도에 큰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교육자들의 상처난 가슴에 또 다시 못을 박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결의문. ▲교원정년을 즉각 환원하라 ▲파행적인 초등교원 수급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교원성과상여금제도를 교직특성에 맞게 개선하라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라 ▲제7차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라 ▲교육재정 GNP 6%를 조속히 확보하라 ▲단위학교에서의 노조활동 및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허용을 중단하라 ▲교원처우개선예산을 전액 반영하라 ▲유아교육법을 제정하고 만 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라 ▲실고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이낙진
실제 연수 내용 홍보와 차이 커 최근 영어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등학생들이 2∼4주 일정의 해외 단기어학연수에 참가하는 사례가 늘었지만 연수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 은 최근 해외 단기어학연수 참가경험이 있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2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7%가 `알선업체의 홍보내용과 실제 연수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또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고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학부모가 과다한 연수 비용 지출로 인해 가계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내용별로 `연수프로그램'(53.1%) , `교육시설'(25.6%) , `강사수준'(13.3%) 등에서 홍보내용이 실제 연수내용과 다른 것으로 지적했다. 세부내용별로는 `반편성과 지도를 위한 회화능력평가가 있었는가'에 대해 63.2%가 `없었다'고 답했으며, 연수생의 적응을 도울 전문교사의 동행여부를 조사한 결과`동행하지 않았다'는 대답이 37.6%에 달했다. 한편 어학연수 비용은 `300만∼400만원'이라는 응답이 5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00만∼500만원'(22.7%) , `300만원 미만'(14.8%) 등 순이었으며 응답자의 84.6%는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사대상의 76.8%가 `어학연수가 어학능력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83.8%는 `자녀를 계속 해외 연수에 참가시키겠다'고 답해 많은 학부모들이 비용부담을 느끼면서도 해외 연수는 가능하면 보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수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나라는 미국으로 34.1% 였으며 캐나다가 28.8% 등 북미 국가가 62.9%를 점해 영어 사용권 국가 중에서도 이들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수로 인해 학교의 수업 결손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17.9%가 '약간 있었다'고 응답하는 등 22.3%가 수업결손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자민련 조부영의원은 한나라당의 회기내 처리 유보 결정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안을 제안한 조의원은 5일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은 한나라당이 결국 여론에 영합한 탓"으로 분석했다. -법안의 제안자로서 한나라당의 이번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작은 정당이 가지는 힘의 역부족을 절감한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환원을 주장하는 등 오히려 강하게 밀어 부쳤다. 자민련도 이번 정기국회가 넘어가면 안된다는 판단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허탈감에 빠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보 결정 후 한나라당과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너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당해 (한나라당과)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민망스럽다. 한나라당도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공당이 정책적으로 추진해오던 것을 본회의에 상정도 안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정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년 연장 반대에 대한 여론에 대해 어떻게 보나. "이미 1년전에 상정된 법안이다.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처럼 여론을 유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지금에 와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98년 단축도 민주당 정권이 여론몰이식으로 단행한 것이다. 나이 먹은 교사나 교장, 교감은 부패하고 나태하고 무능하다는 여론을 조성해 실현시켰다. 이는 여론 영합주의다. 이번에도 여론몰이를 다시 재현했고 한나라당이 이에 편승했다. 우리 당은 신여론영합주의에 한나라가 따라갔다고 평가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정치권이 득표전략상 유불리를 따져 영합한 것인데 이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명백한 여론몰이다. TV토론을 매주 개최했다.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매주 토론한 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몰라서 판단하지 못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1년 동안 토론해오지 않았나. 자민련은 여론몰이에 영합하지 않겠다" -유보 결정으로 교단의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정년논의 유보는 교원을 2번 죽인 것이다. 학부모와의 갈등의 골만 크게 만들어놓았고 자존심을 다시 한번 꺽어 버렸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성원해준 교원들의 격려를 고맙게 생각한다. 묵시적으로라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당의 역부족으로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다. 뜻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 추진해갈 생각이다. 교원의 의지만 뒷받침된다면 언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다음 국회에서 재론될 여지가 있다는 것인가. "정치는 생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는 없다. 자민련은 계속적으로 끌고 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별한 정치적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재론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는 '21세기 한국교육 포럼' '평생교육동지회' 등 건전한 교육관련 단체와 전·현직 교육자, 사회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범 국민적 교육 NGO '바른교육실천협의회(가칭)'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6일 한국교총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삼락회가 주도하는 바른교육실천협의회의 출범은 그 동안 일부 실체조차 분명치 않은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계와 시민 사회단체 전반의 여론을 주도하는 왜곡된 현상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삼락회의 한 관계자는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 온 우리가 교육 NGO를 만들기로 한 것은 최근 교원 정년연장 논란에서 나타났듯이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매도하는 '이상한' 현실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몇몇 학부모 단체의 대항세력으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열곤 삼락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올바른 논리가 무시되고 왜곡된 여론이 판을 치는 현실을 보면서 교육가족이 총 단합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느낀다"고 말했다. 발족식에 참석한 300여명의 인사들은 결의문을 통해 ▲학교 교육활동 지원 등 '교육 바로 세우기' 추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질서·청결 등 문화 시민운동 앞장 ▲자연보호 활동 등 봉사활동 전개 등을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지금 학교는 정년단축 등 일련의 졸속 교육정책으로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공교육은 신뢰를 잃었다"며 "앞으로 교육 바로 세우기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입장을 떳떳이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 지킴이'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평생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청소년 학생선도·초빙교사·학교평가위원·학부모 상담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면서 학교 안에서 쌓은 경험을 학교 밖에서 활용, 사회봉사자로서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교육실천협의회는 초등위원회와 중등위원회로 구성되며 평생교육·연수·복지증진·섭회·총무조직·정책연구·교육협력·홍보 등 8개 전문분과를 뒀다. 초등은 서성옥 서울시교위의장이 중등은 최태상 전 경복고교장이 대표를 맡는다. 한편 발족식에서 정범모 한림대 석좌교수는 '2000년대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우리는 나라의 체모가 어엿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국시가 신장된 내일의 한국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며 "그러러면 내일의 한국 교육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내일의 한국 교육에 희망을 걸려면 내일의 교육자의 전문적 자율성의 제고에 희망을 걸고 그러려면 내일의 교육행정의 자유민주주의화에 희망을 걸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한나라당은 교원정년 연장안 처리 유보 방침이 `작전상 후퇴'임을 강조하고 있다. 유보 이유로 `여론 악화'를 들었다는 점에 무게를 둔다면 비관적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한나라당이 옳지만 거야의 오만으로 인식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에 무게를 둔다면 비관만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아무튼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는 이번 `유보 급선회' 결정으로 유연한 이미지를 얻었지만 그의 카리스마 원천인 `원칙 중심의 리더십'에 손상을 입었다. 이 총재는 조만간 `DJ식 리더십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시한은 내년 2월까지이다. 내년 2월 이전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교원정년 연장 안을 통과시켜야 당장 2월말 정년퇴직자의 정년이 연장되고 이래야만 교원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교사 부족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천신만고 끝에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한 교원정년 1년 환원 안이 이대로 좌절되면 한나라당은 `신여론영합주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 일반의 여론이 호전되면 교원정년 연장 안을 추진한다는 소극적 자세를 벗고 당초의 공격적인 자세로 국회 본회의에서 빠른 시일내에 교원정년 연장 안을 과감히 통과시킴으로서 정부·여당의 교육失政에 메스를 가해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순을 밟기 바란다. 이는 아직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을 신뢰하고 있는 교육계 인사들의 공통된 충정이다. 국민 여론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교원정년 연장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교육계와 한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이 정부의 교육실정을 알리고 교원정년 연장의 당위성을 꾸준히 설득한다면 얼마든지 반대 여론을 무마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문제는 교육계 내부의 여론이다. 그 동안 교원정년 연장에 원칙적인 찬성을 표시해 오던 전교조가 일이 성사되기 직전에 `정년 놀음' 운운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해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도 반대가 높다는 교육부의 여론조사 결과를 추인하는 꼴이 됐다. 수평조직인 교직사회에 `계층간 위화감'이 웬 말인가. 교원들은 단합된 의지를 과시해야 한다. 교원들의 의견만 통일되면 학교 운영위원들은 물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학부모 설득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밀어붙이기 교육정책으로 교육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현직교사들이 정부의 교육정책을 성토하여 거리 집회에 나서는가 하면, 예비 초등교사들이 정부의 중초임용 정책에 반대하여 한 달을 넘게 강의실을 떠나 있다. 이 정부의 초기에 교원 정년 단축의 영향으로 초등교원이 모자라자 교원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단기 보수교육을 실시해 초등교사로 임용한 적이 있다. 이러한 충원 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따르자 정부는 중초임용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약속을 깨뜨리고 이번에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명분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초등 교사를 중초임용으로 충원하려고 했던 것이다. 교원정년 단축을 단계적으로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교원 부족 사태는 없을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역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보수교육 형태의 중초임용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현재의 교대 졸업자만으로 교원 부족을 해결하기 어렵다면 교대의 입학 정원과 편입 정원을 적정 규모로 늘려 연차적으로 충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순리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는 기한을 2003년까지로 못 밖아 놓고 그 때까지 부족이 예상되는 초등 교원을 중초임용 하는 교대학점제 방안을 밀어붙였다. 정부의 중초임용 방안은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론의 질타와 교육계의 반대, 교대 학생들의 무기한 휴업 및 임용고사 거부와 같은 강한 반발을 야기했다. 그러자 정부는 교대학점제 안을 백지화하고 교육대학 3학년에 정식으로 편입하여 졸업 후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학사 편입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 역시 교육대학의 교수나 시설 등의 현재 여건에 비추어 학사편입 인원이 과다하다는 점등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변칙적인 교원 충원 방안을 어느 정도 포기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권위와 신뢰는 심하게 추락했다. 이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일방적으로 교원의 정년을 단축하여 엄청난 교원부족을 야기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부족되는 교원을 파행적인 방법으로 충원하려 한 것은 커다란 오류이다. 이러한 행태는 개발독재시대의 잔재인 밀어붙이기 행정의 전형으로 다소 문제를 야기하더라도 밀어붙이면 안 될 것이 없다는 사고 방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교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수렴될 수가 없고, 따라서 자연이 교육계와 심한 갈등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 현재 교원단체들이 교원정년, 성과급, 중초임용, 7차 교육과정 등과 같은 교육정책의 지나친 시장논리나 현실성 결여를 심하게 질타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고 있는 것도 정부가 교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거나 못하기 때문이다. 현실을 외면한 졸속 교육정책으로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교육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교육 정책의 의사결정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교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수렴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하겠다. 교육정책은 생산성과 같은 시장논리만을 내세워 밀어붙일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한 문화적 토양과 현실적 여건이 다른 우리의 교육현장에 선진 외국의 제도를 기계적으로 이식하여 밀어붙일 것도 아니다. 정치적 이유로 억지 논리를 내세워 밀어붙일 것은 더더욱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교육현실을 고려한 타당성과 교육계의 의견을 십분 수렴한 합의를 확보하는 일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고답적인 밀어붙이기 방식에 안주하고 있을 것인가. 교육의 주체는 교원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오늘의 혼란과 난맥상의 근원을 꼼꼼히 짚어보고 과감히 쇄신을 모색해 볼 시점이다.
얼마 전, 서울대가 고교 학력차를 인정하고 대학별 지필고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는 일선 고교의 내신성적 부풀리기와 쉬운 수능으로 변별력이 상실됐고 학력 저하도 심각하다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일선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는 언론이 다소 확대한 성격이 짙고, 본질적으로 학교보다는 내신 산출 방법 및 제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서울대는 고교간 학력차는 고교 등급제와 다른 것처럼 이야기했다. 하지만 서울대가 주장하는 고교 학력차는 누가 봐도 선배들의 입학성적에 따라 후배들의 입학이 좌우되는 연좌제 형식의 등급제와 다를 게 없다. 서울대는 고교 내신 성적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도 이해할 수 없다. 서울대는 이미 지난 97학년도에 입학생들을 자체 분석한 결과, 내신성적이 수능성적보다 입학 후 학업성취도에 최고 3배까지 영향을 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었다. 그리고 내신비율을 대폭 높이고 수능 성적 10% 내에 들어야만 합격이 가능한 학교장 추천입학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 쉬운 수능으로 학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대학별 지필고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일관성이 없는 주장이다. 서울대는 최근 수능의 변별력이 상실되었다며 수능시험 결과를 당락의 결정 자료가 아니라 입학 자격 부여와 같이 최소한의 자료로 활용하고, 대신 심층 면접 등 다양한 전형 방법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입시정책은 파행적인 중등 교육을 정상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로 많은 대학들이 따르는 추세다. 그런데 또 다시 서울대가 검증되지 않은 입시 정책을 무차별하게 내놓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우리 나라에서 서울대의 입시 정책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신중한 정책이 필요한 때다.
다사다난했던 2001년 한해가 저물어 간다. 자유시장 논리에 맞춘 교육개혁이 현장교육과는 동떨어진 위험한 논리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를 바라볼 때, 한 해를 바라보는 교원들의 마음은 정말 암담하기만 하다. 주체와 객체가 뒤바뀐 교육개혁은 출발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입이 있는 사람이면 한결같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진정 교사가 존경받는 풍토는 뿌리내린 적 없는 이 사회에서, 일신의 영광은 애당초 접어버린 교원들은 말 그대로 묵묵히 일해 왔다. 오직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자라 훗날에야 돌려주는 존경과 사랑, 그리운 마음을 갖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살아왔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매도했나. 촌지와 폭력이 교사의 전유물인양 떠들었고 경력교사를 무능교사와 동일시해 땅에 떨어진 교권을 더 이상 추스를 수 없이 만들었다. 얼마만큼 더 추락해야 하나. 그렇게 용감하게(?) 단행한 교육개혁으로 오늘날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합리적 교원 수급대책도 세우지 않은 가운데 단행된 교원 정년단축은 혼란만 가중시켰다. 경력교사 한 명을 몰아내면 젊은 교사 셋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참으로 그럴싸하다. 젊고 박력 있는 교사만이 교육현장의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50∼60세의 경력교사 또한 쓸모 없는 사람일텐데 이것이 과연 교육의 본질을 꿰뚫어 본 논리라고 할 수 있는지…. 교육이 그런 것인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다며 5만여 명의 교원을 교육현장에서 내몰더니 이제는 교원이 부족해 65세 넘은 퇴직교원을 다시 교단에 세우고 검증되지 않은 미경력 교사, 기간제 교사를 단기 양성해 충원하려는 현실을 바라볼 때,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가 공교육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으면 감히 땜질식 충원으로 해결하려 하겠는가. 우리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락된 교권만큼이나 수업권이 무너지고 공교육이 붕괴되고 교육이 황폐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진실로 자녀를 둔 우리 모두의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는 엄청난 대란일 것이다. 이 나라 교육을 위해 교원의 정년이 연장되고 환원돼야 한다. 11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처리된 정년연장법은 교육개혁의 후퇴라며 일부 학부모단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는 논리일 때만 정당한 것이다.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육의 특성상 교원의 전문성을 고려한 법안이 아닐 수 없다. 경력 있는 전문 의사에게 진료 받는 것은 당연하고 운 좋은 경우라고 생각하면서도 경력 있는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면 아직도 교육을 시장경제논리와 동일시하는 무지한 소치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이제 내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된다. 하지만 준비도 안되고 충분한 관련 연구도 부족한 7차 교육과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학교 현장은 반발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은 `무엇을 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육철학이나 교육내용에 대한 고민보다는 교육과정 운영의 세련화에만 신경을 쓴 것 같다. 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나 현장 교사들에 의해 마련된 것도 아니고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마저 충분치 못했던 7차 교육과정은 또 얼마나 교육계를 흔들어 놓을지 걱정이다. 교육부의 어떤 책임자는 이 제도를 연구하는데 이미 소요된 비용이 100억 단위가 넘어 지금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한다. 교사나 교육학자들이 가야할 해외유학을 교육행정가들이 가고 그들이 본 단편적 미국식 교육이 백년대계를 위한 유일한 대안인 양 행세하고 생떼를 쓰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산적한 교육문제는 교육주체인 우리가 풀어가야 한다. 강제로 밀어붙이는 쪽의 힘이 더 세다면 좀 더 단합된 힘으로 현장 개선을 위해 발벗고 뛰어야 한다. 우리의 교육 선배들이 피땀과 눈물로 지켜 온 교단을 교육 주체인 우리가 지켜가야 한다. 현실은 우리의 목소리가 묵살되는 참담한 상황이지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만고의 진리가 공교육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길임을 가슴에 새기며 절망보다는 희망의 싹을 피워가야 한다.
"Hello, Today is…" 지난달 26일, 충남 금산동중의 실외 조회 시간. 단상에 오른 김행정 교장은 느릿한 말투로 훈화를 시작한다. 그런데 따분하게 여길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여기저기서 웃음을 터뜨리고, 심지어 교장 선생님의 행동을 따라하는 학생들. 여느 학교에서는 보기 힘든 이런 진풍경은 바로 김 교장의 독특한 `영어 훈화' 때문이다. 훈화를 영어로 하는 것 자체가 기발한 발상인데다 느릿한 말투, 특유의 몸동작을 섞어 아이들의 이목을 붙잡고 있는 것. 훈화 도중 중요한 단어나 숙어, 문법이 나오면 오른손을 높이 들고 손을 오므렸다 펴거나 팔을 쭉 내밀고 엄지손가락을 추겨 세우는 동작을 반복한 후, 즉석 강의에 들어간다. 또 알아듣기 쉽도록 최대한 느릿하게, 그러나 억양은 확실한 말투가 꽤나 재미있다. 99년 9월 금산동중으로 온 김 교장은 소박한(?) 이유에서 매주 빠짐 없이 영어 훈화 시간을 갖고 있다.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학창시절의 훈화시간을 아이들에게까지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다"는 김 교장. 그는 "영어를 매개로 기억에 남는 훈화, 그리고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영어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훈화를 들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잔잔한 학교 생활 이야기, 시사뉴스, 기념일을 소재로 영어 훈화를 작성하는 김 교장은 A4 용지 앞뒷면에 영문과 한글 번역본을 함께 실어 전교생에게 배포한다. `예습'이 가능한 훈화인 셈이다. 두 번의 졸업식에서도 마지막 기념사를 영어로 하면서 학부모사이에서는 `참신하고 노력하는 교장'이라는 입소문이 돌기도 했다. 더욱이 교실에서는 김 교장의 느린 말투와 희극적인 몸동작을 흉내내는 일이 유행처럼 번졌고, 급기야 지난달 23일 금산학생체육관에서는 사상 유래 없는 `학교장 영어 훈화 흉내내기 대회'까지 열렸다. 학생회가 주최한 이날 대회에는 대머리 분장에 양복을 차려 입은 18개 솔로, 듀엣팀이 참여해 1시간 내내 웃음과 탄성을 자아냈다. 정세영(2학년) 군은 "처음 영어 훈화를 들었을 땐 참 황당했지만 지금은 모두 조회시간을 기다린다"며 "가끔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손수건으로 쓸어 올리는 동작이 키포인트"라며 즉석에서 시범을 보였다. 김복자 교사는 "늘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일을 만드시는 교장 선생님 덕분에 후배 교사들은 비명을 지르면서도 아이들 교육에 좀 더 분발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금산동중은 영어 훈화 외에도 아침 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한 생활영어 청취, 생활영어 등급제 운영, 영자신문 구독, 팝송 경연대회 등 영어 생활화에 앞장서고 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현재 1∼4년 과정으로 천차만별인 유치원·보육교사 양성체제를 탈피해 최소한 초·중등 교사처럼 4년제 대학 과정에서 `유아교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유아교사의 양성과 관리 업무를 일원화해 교육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서정화)가 7일 경남대 대회의실에서 연 제35차 학술대회에서 나정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은 `유아교육의 기능변화와 교원양성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유아교사 양성·자격·교육과정의 일원화를 제시했다. 나 연구위원은 "교육과 보육을 애써 구분해 양성기관과 주무 부처를 달리함으로써 유치원 교사는 2, 4년제 대학에서, 보육교사는 1년 단기양성소에서부터 2, 4년제 관련 학과에서 배출돼 교사간 학력수준이 다르고 양성기관에 따라 교육과정도 교육과 보육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며 "이는 유아교사의 기준 학력을 높이고 교육과 보육을 통합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의 추세를 거스르고 결과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에게 불평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선진 각국의 유아교사 양성체제'에 따르면 초등 교사와 동등한 학력을 갖추게 하고, 국가고사제 등 자격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초중등 교사와 동일하게 2, 4년제 대학이나 학사학위 후 1년제 대학원 과정에서 양성하며 미국도 유아교육 관련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에게 자격을 주고 있다. 그 외의 양성과정에 배출된 교사는 유아보모, 놀이집단 종사자 등 다른 역할을 맡게 된다. 또 프랑스는 학사학위 소지자에게 2년간의 전문 교사교육을 시키고 국가고사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며, 독일은 3년제 전문학교에서 양성하는데 2차에 걸친 자격시험과 시보교사로서의 현장 실습을 거쳐야 한다. 나 연구위원은 "선진국은 초중등 교사와 동등한 학력을 요구하는 추세"라며 "우리 나라도 유아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최저학력을 초·중등 교사와 동일하게 4년제 대학 졸업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4년제 대학 출신은 공립유치원에, 2년제 대학 출신은 사립유치원과 공립 보육시설에, 보육교사 교육원 출신은 민간 보육시설에 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나 연구위원은 "유아들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유아교사 양성기관의 교수진, 프로그램, 교육기간 등이 균등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4년제 대학은 2급 정교사, 2년제 대학은 3급 정교사, 보육교사 교육원은 보조교사 양성과정으로 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4년제 대학에서만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과정도 교육과 보호 기능을 통합해 전공 과목의 비율을 발달 관련 과목 20%, 교육 관련 과목 50%, 복지 관련 과목 20% 수준 등으로 표준화하고 `주제 중심 통합교육과정의 운영'과 같은 과목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한편, 6학점 이상의 실습시간 확보도 제안했다. 나 연구위원은 "이처럼 체계적인 양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주무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동시에 유아교사 자격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정책의 쟁점과 교육의 질 향상 과제'를 발표한 윤종건 한국외대 교수도 "유아교육의 중요성으로 볼 때, 유치원 교사는 4년제 대학에서 양성해야 하며 전문대학에서는 유아교육학과만 따로 병설 유아교원양성소로 명칭을 바꿔서라도 4년제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자격에 상응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와 복지후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허숙 인천교대 교수의 `7차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원의 능력개발', 신현석 고려대 교수의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교원 수급정책', 전제상 한국교총 선임연구원의 `교원평가와 교원성과급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올 연말까지 전국의 68개 통합운영학교에 교당 2억원(충남지역 학교는 1억5000만원)씩 모두 120억원의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통합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학습 기자재 구입 등에 우선 사용하되 학교별 신청내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 집행토록 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68개교는 99∼2000년에 1차 지원된 학교나 학교 현대화사업이나 99년에 신설된 학교 등을 뺀 학교다. 시·도별 지원 학교 및 배정액은 부산 4교(8억), 인천 〃(〃), 경기 2교(4억), 충북 8교(16억), 충남 30교(45억), 전북 2교(4억), 전남 4교(8억), 경북 〃(〃), 경남 10교(19억) 등이다. 교육부는 충남지역에 배정학교가 편중돼 있고 지원액수가 타 시·도와 다른 것은 99년 1차 지원시 미신청으로 인해 2차 지원 전체 대상교의 절반이 충남에 몰려 교당 기준금액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있다. ◇통합학교=농어촌 규모학교 중 학교 폐쇄를 하지않고 기존의 2개 이상의 학교를 통합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해 운영하는 학교제도다. 98년부터 운영되는 통합학교는 초·중, 중·고, 초·중·고 등 급별이 다른 2∼3개 학교를 한 학교로 묶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84개(사립 18교 포함) 통합학교가 운영중에 있으나 학교급별 교사집단간 갈등이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오는 근무여건 불만 등이 상존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원수급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이른바 '중초임용'을 강행한 정부 방침에 반대하여 전국 교대생들이 '동맹휴업' 중인 지금, 일부 사람들이 차제에 초등교사 양성 체제를 개방형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 교사 양성 체제를 목적형(제한형)으로 할 것인가, 개방형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교사 양성기관의 책무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 책무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 가르치는 일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배출하되, 학교현장의 수급에 제때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는 개방형보다 목적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는 교대 체제에서 본다. 첫째, 교대는 교사의 질과 그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성공적이다. 교사의 전문성에는 적어도 세 가지 자질이 포함된다고 본다. 교사 자신의 지적 우수성과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가르칠 수 있는 교수방법,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적성 및 인성이 그것이다. 교대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우선 교대는 지적으로 우수한 예비교원을 확보하는 데에 걱정이 없다. 목적형이란 간단히 말해서 그 대학 입학생이 졸업후 임용을 보장받는 체제를 말한다. 교대의 경우 그 덕분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다. 2000년도 교대 입학성적을 의대와 법대의 그것과 비교해보니 놀랍게도 교대의 경우 예외 없이 그 교대가 속한 지방 국립대의 사범대는 물론 법대 성적을 능가한다. 즉, 교대의 입학 성적을 그 국립대학 내에 대입시켜 보면 의대 다음이 교대이며, 그 다음이 법대이다. 교대는 이처럼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 교대가 목적형이 아니라면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교원단체나 정부가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논의를 해오고 있지만,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리는 지난 50년간 검증된 모범 사 례를 가까운 교대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교대는 전문적인 교수방법과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갖게 하는 데에도 적합하다. 대다수의 교대생들은 대학이 목적형이기 때문에 입학하는 초기부터 초등학교 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다지고 입학하며, 대학 재학동안에도 비교적 그 진로에 관해서 흔들림 없이 교사로서의 자질을 연마하는 데에 정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형인 사범대생들의 사정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도 교직만을 생각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대학 재학 중에도 다른 진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아울러 교직을 원하는 경우에도 그 교직이 요구하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보다는 임용고시 전문 학원을 전전하며, 암기 위주의 수험공부에만 매달려야 한다. 그렇게 해도 실제로 임용되는 인원은 전체 인원의 5분의 1에 그치니, 개인적인 생의 손실을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인적 자원의 활용 면에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둘째, 현장 수급에 응하는 데에 있어서도 사실은 교대가 탄력적이다. 목적형에서는 그때그때 수급 조절이 원활하지만 사범대는 과잉공급을 면치 못하고 있다. 초등교원양성기관은 이런 이유로 초기 한성사범시절부터 목적형을 유지해 왔다. 이것이 깨진 것은 1990년 국·공립 사대생 우선 임용에 대해서 사립사대생들의 위헌 소송 제기로 정부가 수급조절권을 포기하고 임용고시를 시행하게 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초등교육계는 교원의 신진대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여전히 이 목적형이 유효하였다. 요즘 일부 식자연하는 사람들이 교대가 초등교사 수급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고 거친 공세를 취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초등교사 수급 문제가 그렇게 된 까닭이 과연 교대가 목적형이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성급한 정년단축이나 7.20조치와 같은 무리한 교육 사업 때문인가. 정부 당국의 비정상적인 교원 양성과 수급 정책을 탓할지언정, 그 책임을 교대에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차제에 교대를 사범대처럼 개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범대를 교대처럼 목적형으로 개편해야 한다. 교·사대에 초·중등 복수 전공을 교차 개설하는 양성기관 규모의 확대방안이나 교대와 사대를 통합하는 방안, 대학원 차원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방안 등은 이러한 원칙이 선 다음에야 논할 사안이라 하겠다.
내가 초등교 3학년 때일 게다. 우리 학교에는 부임한 지 2년밖에 안 된, 유난히 큰 눈에 수심이 가득한 여 선생님이 계셨다. 그 선생님은 노래도 잘하고 풍금도 잘 치셔서 음악시간을 도맡았고 아이들 모두 선생님을 좋아했다. 선생님은 국화를 유난히 좋아하셨다. 그래서 교실 꽃병 속엔 아이들이 꺾어 온 싱싱한 들국화가 늘 피어있었다. 그리고 가을이 오면 선생님은 유난히 들국화 무늬의 원피스를 즐겨 입으셨다. 그러던 어느 날. 방과후 빈 교실에서 `고향의 봄' 노래가 속삭이듯 흘러나왔다. 호기심에 찬 아이들은 조심스레 창가에 다가섰다. 그런데 노래는 곧 뚝 끊어지고 들국화 무늬의 좁은 어깨가 파르르 떨고 있었다. 며칠 후 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여 선생님은 6·25 직전 공무원인 아버지를 따라 월남하셨다고 한다. 월남 당시 유달리 국화꽃을 좋아하시던 그의 어머니는 들국화가 필 때면 다시 만날 거라며 한줌의 들국화 꽃을 쥐어 주셨다고 한다. 하지만 꽃이 피고 지기를 몇 해…. 선생님의 가슴엔 분단의 원망만이 자랐고 단풍이 물들 때면 장롱 깊이 넣어 둔 들국화 옷을 꺼내 입고 눈 시리도록 하얀 들국화 언덕에 서 계셨다. 그러던 얼마 후 선생님은 우리의 애절한 기도도 저버린 채 도시 학교로 전근을 가셨다. 더 이상 꽃을 꺾지 않아도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슬픔이 너무 짙어서였을까. 이젠 더 이상 꽃을 꺾을 필요가 없을 거라며 무던히 울어대던 우리 반 여자 아이는 머나먼 길을 떠나고 말았다. 어머니를 여위고 가난한 살림의 그 애는 선생님이 오시기 이태 전부터 결핵을 앓았다. 그러나 선생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그 아이는 잠시 자신의 병을 잊고 지냈다. 가끔 그 애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흠뻑 젖은 파리한 모습으로 국화꽃을 한아름 안아들고 교실로 들어섰었다. 그러던 그 아이는 선생님이 떠나시자 자신의 할 일이 끝났다는 듯 시름시름 앓다가 다음 해 한줌의 들국화 선물 속에 그렇게 떠났다. 그 여자아이의 자갈무덤 곁에는 오랫동안 빠알간 보따리가 지키고 앉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무덤 곁에는 보따리가 사라지고 하얀 들국화 몇 송이가 함께 누워 있었다.
교원의 정년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교원 정년은 98년 국민의 정부가 개혁의 칼을 휘두르며 고령교사 1명을 퇴출시키면 젊은 교사 2.6명을 쓸 수 있다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여론몰이와 언론 플레이로 65세를 62세로 3년 단축했다. 당시 나는 어느 신문의 지면을 빌어 `교원 정년 단축법안의 위법성'을 지적한 적이 있다. 그 요지는 당시의 교육공무원법에 정년을 65세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99년 1월 1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에게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적용할 수 없고 99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것과, 교장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여 그 임기를 4년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당시 65세가 안된 교장을 미리 퇴출시키는 것은 법에 보장된 잔여 임기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이 법을 어기는 꼴이라고 지적했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자행된 정년 단축의 과정은 어떠했으며 그 결과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 고령교사는 무능교사이며, 교사 집단은 박봉 대신 촌지나 받아먹고 사는 부패 집단으로 몰아붙여 교원 경시 풍조는 갑자기 상승되었고, 교사들은 위축되었다. 학부모가 교실로 찾아와 교사를 구타하는가 하면 똑똑한(?) 학생들은 교사가 체벌한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선생을 잡으러 교내로 뛰어드는 세상으로 변해갔다. 이러한 풍토가 확산되면서 좌절과 불안, 회의를 느낀 50대의 중견 교사들까지도 미리 교단을 떠나니, 이제 그들을 기간제로 모셔도 교사가 부족하다고 법석을 떤다. 단축 당시 63세로만 되었어도 오늘과 같은 혼란은 겪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제 냉정하게 우리의 현실을 보자. 교단의 실정을 모르는 학부모들은 교사 집단이 젊어지면 무조건 교육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학교 사회도 한 가정과 마찬가지로 연령별 계층이 고루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 교육은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형뻘 교사에게서 배울 점이 있고, 아버지뻘 교사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 또 노련하고 나이 든 교사가 젊은 교사로부터 새로운 교육 정보를 얻고 배우기도 한다. 한편 우리 학생들은 이런 집단 속에서 젊은이가 어른 모시는 예절을 자연스럽게 배우며, 누나 같은 여 선생님의 친절함, 아버지 같은 남 선생님의 엄격함도 맛보며 자연스럽게 심신이 커 간다. 그것이 이상적인 교육의 모습이다. 이제 교직 사회의 계층구조도 무너졌고 교권은 짓밟힌 지 오래다. 그런데 왜 또 흔들어 대는가? 여론몰이는 또 시작됐다. 여론을 몰아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케 하고, 1년을 연장하면 부적격 교사 퇴출 운동을 벌이겠다고 윽박지르는 학부모 단체도 있다. 집권당의 `ㅊ' 여성의원은 모 신문에 "교사 집단은 집단이기주의 제1호"라는 말을 함부로 내 뱉으며 교원 집단을 짓밟고 나섰다. 대다수의 학부모나 일반 국민들은 교원 정년 환원 요구를 생계 연장 수단의 투쟁으로 밖에는 해석하지 못하는 것 같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서라도 여건이 허락한다면 다른 직종의 정년도 차츰 늘여야 하며, 선진국의 교원 정년이 65-70세까지 있는 것은 위에서 말한 교직의 특수성 때문이다. 정년 1년의 환원 요구는 잘못 끼운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고자 하는 시도이며, 잘못 시행된 정책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정치적 시범도 보여달라는 것임을 당국은 알아야 한다. 이 요구의 진정한 의미는 `1년 더 해먹겠다'가 아니라 마구 짓밟힌 교원의 자존심을 되찾고,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는 상징성에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또 교단을 흔들어 `××찬' 장관 시대의 악몽이 재현된다면 정년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고자 서두를지도 모른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8일 300여 교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교원정년연장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이어 민주당사 앞에서 정부·여당의 여론몰이식 교원정년연장 반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정부·여당이 지금의 교육파탄에 대한 한마디 반성 없이 여론몰이식으로 교원정년 연장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 현실을 강력 규탄하고 특히 3년전 상임위 표결과 본회의 날치기 통과로 정년단축을 강행한 정부·여당이 이번 표결에 대해 문제삼는 이중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교원정년 연장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또 교원정년연장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일부 학부모단체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간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만 남길 뿐 교단안정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자제를 당부했다. 교총은 한편 28일 학무모단체에서 발표한 설문결과는 교총이 지난해 9월 교원 13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정년 설문조사와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교총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66%의 교원이 교원정년연장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별로 교사 54.7%, 보직교사 74.3%, 교감.교장 92.8%가 정년연장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 학부모단체의 설문조사와 관련 "정년연장 반대 여론도 98년 정년단축 당시의 80% 이상에서 65%수준으로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육폐해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종찬입니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는 28일 현재 정년연장에 찬성 75.9%(1110명), 반대 24.1%(352명)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총은 아울러 정부·여당에 의해 오도된 교육실상을 방송·일간지 등 언론사에서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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