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기 교육정책으로 교육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현직교사들이 정부의 교육정책을 성토하여 거리 집회에 나서는가 하면, 예비 초등교사들이 정부의 중초임용 정책에 반대하여 한 달을 넘게 강의실을 떠나 있다.

이 정부의 초기에 교원 정년 단축의 영향으로 초등교원이 모자라자 교원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단기 보수교육을 실시해 초등교사로 임용한 적이 있다. 이러한 충원 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따르자 정부는 중초임용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약속을 깨뜨리고 이번에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명분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초등 교사를 중초임용으로 충원하려고 했던 것이다.

교원정년 단축을 단계적으로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교원 부족 사태는 없을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역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보수교육 형태의 중초임용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현재의 교대 졸업자만으로 교원 부족을 해결하기 어렵다면 교대의 입학 정원과 편입 정원을 적정 규모로 늘려 연차적으로 충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순리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는 기한을 2003년까지로 못 밖아 놓고 그 때까지 부족이 예상되는 초등 교원을 중초임용 하는 교대학점제 방안을 밀어붙였다.

정부의 중초임용 방안은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론의 질타와 교육계의 반대, 교대 학생들의 무기한 휴업 및 임용고사 거부와 같은 강한 반발을 야기했다. 그러자 정부는 교대학점제 안을 백지화하고 교육대학 3학년에 정식으로 편입하여 졸업 후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학사 편입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 역시 교육대학의 교수나 시설 등의 현재 여건에 비추어 학사편입 인원이 과다하다는 점등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변칙적인 교원 충원 방안을 어느 정도 포기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권위와 신뢰는 심하게 추락했다. 이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일방적으로 교원의 정년을 단축하여 엄청난 교원부족을 야기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부족되는 교원을 파행적인 방법으로 충원하려 한 것은 커다란 오류이다. 이러한 행태는 개발독재시대의 잔재인 밀어붙이기 행정의 전형으로 다소 문제를
야기하더라도 밀어붙이면 안 될 것이 없다는 사고 방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교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수렴될 수가 없고, 따라서 자연이 교육계와 심한 갈등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 현재 교원단체들이 교원정년, 성과급, 중초임용, 7차 교육과정 등과 같은 교육정책의 지나친 시장논리나 현실성 결여를 심하게 질타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고 있는 것도 정부가 교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거나 못하기 때문이다.

현실을 외면한 졸속 교육정책으로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교육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교육 정책의 의사결정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교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수렴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하겠다. 교육정책은 생산성과 같은 시장논리만을 내세워 밀어붙일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한 문화적 토양과 현실적 여건이 다른 우리의 교육현장에 선진 외국의 제도를 기계적으로 이식하여 밀어붙일 것도 아니다. 정치적 이유로 억지 논리를 내세워 밀어붙일 것은 더더욱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교육현실을 고려한 타당성과 교육계의 의견을 십분 수렴한 합의를 확보하는 일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고답적인 밀어붙이기 방식에 안주하고 있을 것인가. 교육의 주체는 교원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오늘의 혼란과 난맥상의 근원을 꼼꼼히 짚어보고 과감히 쇄신을 모색해 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