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1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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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이 서구청과 협력해 경운초 내 유휴공간에 조성한 학교복합시설 ‘내당도서관’이 10일 개관식(사진)을 갖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내당도서관은 2023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133억 원이 투입된 4층 규모 건물이다. 주요 시설로는 유아 및 어린이 자료실과 돌봄센터, 프로그램실, 일반 자료실 등을 갖췄다. 이번 사업은 교육청이 부지를 제공하고 서구청이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지역 교육환경과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주민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내당도서관이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장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쉼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군위군과는 복합돌봄놀이센터를, 달성군과는 중부권 복합문화센터를 추진 중이다. 북구청과도 초등 방과후시설 및 평생학습센터 건립을 추진해 학교복합시설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전북대(총장 양오봉)가 고교학점제 안착과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10일 ‘전북 고교 진로·진학부장 초청 워크숍’(사진)을 열고 지역 고교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대 입학본부가 주최한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입시 환경 속에서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입 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내 고등학교 진로·진학 담당 부장 교사들이 참석해 대학의 주요 입시 정보를 공유했다. 워크숍에서는 2025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안내를 시작으로 2026학년도 입시 결과 분석, 2027학년도 전형 계획, 2028학년도 대입 전형 방향 등 주요 지표들이 상세히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진학 지도 과정에서의 실무적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대입 전형 개선을 위한 의견을 대학 측에 제시했다. 전북대는 올해 초 교육청 장학사와 고교 교사 43명으로 구성된 대입전형 자문단을 출범시킨 바 있으며, 이번 워크숍에서 수렴된 의견을 향후 입학 정책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고교 방문 설명회와 전공 체험 특강 등을 통해 교육 현장과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안정용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학생 중심의 입학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며 “고교-대학 간 연계를 공고히해대입 전형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교실 내 CCTV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면서, 교실을 감시 공간이 아닌 교육 공간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제도적으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교총은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교실이 교육적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 제도 개선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교실을 CCTV 설치 장소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교총은 법사위 통과 직후 입장을 내고 “교총의 강력한 요구로 ‘교실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 원칙’이 반영된 수정 법률안이 통과됐다”며 “교실을 교육적 신뢰의 공간으로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당초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포함됐던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된 점이다. 해당 조항이 유지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민원과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총은 “학교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학교장에게 설치 제안권을 부여하면 불필요한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독소조항을 완전히 폐기한 것은 입법 과정에서 정책적 요구가 전격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법사위 의결은 1년여간 이어온 단체 차원의 대응 활동이 누적된 결과라는 설명도 나왔다. 교총에 따르면 2025년 2월 입법 시도 초기부터 철회 요구서를 제출하며 반대 기류를 형성했고, 4월 정책토론회와 11월 교육위 법안소위 대응 등을 통해 교실 CCTV 설치가 초래할 교육적 폐해를 지속적으로 환기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법사위 위원들에게 부결 요구서를 전달하고 개별 설득 활동을 전개한 것이 논의 과정에서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다”며 “법안 계류를 이끌어내고 이번 명문화의 토대를 마련한 결정적 분수령이 됐다”고 강조했다. 교실 CCTV 설치 논의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다시 언급됐다. “모든 수업활동이 감시받는 환경은 교사의 교육적 소신을 위축시키고 기계적인 수업을 강요하게 된다”며 “결국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등을 근거로 학생과 교사의 사생활 보호,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 침해 우려를 입법부에 설득해 왔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대법원이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례 역시 교실이 보호돼야 할 교육 공간이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언급했다. 법사위 통과를 계기로 교권 보호를 위한 후속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서학대 개념 명료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악성 민원 대응 장치 마련,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실을 감시의 장이 아닌 교육적 성장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교총의 주장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며 “정부는 후속 시행령 정비 과정에서도 교실을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산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현장 교원들의 자긍심 회복에 앞장설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교사들이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사법적 위협과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대(총장 박성진)가 2026년도 교육시설 안전인증 평가에서 교내 6개 건물 전부가 인증을 획득했다. 10일 한동대에 따르면 강의동인 김영길그레이스스쿨과 기숙사 RC 생활관 벧엘관·은혜관 등 3개 동은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은 향후 10년간 재평가 의무가 면제된다. RC 생활관 갈대상자관과 행복기숙사, 강의동 코너스톤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은 연면적 3000㎡ 이상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등 약 50개 항목을 평가해 부여된다. 한동대는 또 행정안전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도 선정돼 포항시 지방보조금 4억7000만 원을 지원받아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21개 동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진 총장은 “교육시설 안전은 대학의 기본 책무”라며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8학년도 대입개편을 앞두고 대학들이 고교 교육과정 변화에 맞춘 전형 설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정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전형 운영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는 11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대 텔레컨벤션센터에서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처 관계자와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2025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성과 공유 세미나’(사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5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된 대입전형 개선 연구 결과와 자율공모사업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전형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92개 대학이 선정됐다. 세미나는 2개 세션 5개 주제로 진행됐다. 첫 세션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2028 대입개편안 반영 대입전형 설계’를 주제로 고교 교육과정 이수과목에 따른 평가방안 개선 연구, 학생부교과전형 시뮬레이션 분석, 학생부위주전형 평가요소 개선 방안 연구 등 3개 주제가 발표됐다. 특히 교과 성적 5등급제 도입과 수능체제 개편 등 변화 요인을 반영해 전형 평가요소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이수과목 수준과 경향성, 교과교육 경험을 전형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공유됐다. 둘째 세션에서는 자율공모사업 운영 성과를 중심으로 입학사정관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 협의체 운영 결과와, 대입환경 변화에 따른 전형 운영 개선 방향 및 고교 지원 활동 성과 등이 소개됐다. 이경희 대교협 사무총장은 “대학이 대입정책과 교육과정 변화를 반영해 전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노력은 사회적 책무성의 하나”라며 “이번 세미나가 2028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등 절대평가 출제위원 중 교사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늘리고, 현직 교사의 난이도 점검 역할을 추가한다.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 설립 추진에 이어 ‘인공지능(AI) 활용 영어 지문 생성 시스템’도 개발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 관련 원인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당시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역대 최저인 3.11%로 고난도 문항의 난도가 지나치게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영어 영역 1~3등급 비율과 평균 점수는 2025학년도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능 출제·검토위원 섭외부터 출제·검토까지 전 과정을 조사한 결과 영어 영역은 출제 과정에서 타 영역 대비 지나치게 많은 문항이 교체됐다. 지문 전체 교체 기준으로 총 19문항으로, 국어 1문항과 수학 4문항에 비해 상당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난이도 점검 등 후속 절차에 연쇄적인 차질로 이어졌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검토위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향후 안정적인 출제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해 우선 영어 등 절대평가 영역은 교사 출제위원 비중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험생의 학업 수준을 충분히 반영한 적정 난이도 출제를 위해 결정됐다. 출제위원 중 교사 비중(나머지는 교수 등으로 구성)이 45%인데 비해, 영어 영역은 33%에 그쳐 수험생의 실제 학업 수준을 반영하여 출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제·검토위원 선발 과정에서 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2025학년도 수능부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능 출제·검토위원은 수능 통합 인력풀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위촉하고 있지만, 전문성에 대한 심층적인 검증 부족이 출제 안정성을 저해한 요소로 분석됐다. 출제·검토위원 선발 시 무작위 추출 방식은 유지하되, 인력풀 중 무작위 추출된 인원 내에서 수능·모의평가·학력평가 출제 이력, 교과서·EBS 교재 집필 이력 등을 면밀히 확인해 전문성을 심층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시·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위원의 인력풀 명단도 포함될 전망이다. ‘영역별 문항 점검위원회’도 통합·신설되고, 현직 교사로 구성돼 교육과정 외 출제 여부 점검 중심 역할인 ‘수능 출제점검위원회’에 난이도 점검 역할이 추가된다. 또한 수능 출제 때 민간 숙박시설 임대 문제가 안정적인 출제 환경 조성을 저해한다는 판단하에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가 설립된다. AI 활용 영어 지문 생성 시스템도 개발해 출제 소요 시간 단축, 난이도 예측, 유사 문항 검토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해 과중한 업무 부담 속에 숨진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국가보훈부로부터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받았다. 교원단체는 이번 결정을 두고 고인의 헌신에 대한 국가 책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특수교육 여건 개선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과 인천교총은 9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고인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최종 확인”이라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을 기리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인은 2024년 10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했으며 같은 해 9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은 데 이어 국가보훈부에서도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교총에 따르면 진상조사위 보고서에서 고인은 학교 내 유일한 특수교사로 근무하며 법정정원 6명을 초과한 8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지도했다. 완전통합 대상 학생까지 포함하면 최대 12명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수업시수도 최대 29시간에 달했으며 공문 처리, 행정업무, 학부모 상담, 자원봉사자 운영까지 떠안아 초과근무와 주말 근무가 반복됐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이번 인정은 단순한 보상 절차의 마무리로 끝나선 안 된다”며 “특수교사의 희생과 헌신에만 기대는 교육 시스템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전체 학령인구는 감소세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매년 폭증하는 비대칭적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행안부는 ‘교원 총량제’라는 낡은 틀에 갇혀 특수교사 증원을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교육법상 법정 정원을 100% 준수하고 정규교사 확충을 통해 과밀학급을 즉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홍기 인천교총 회장도 “고인은 생전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을 담당하며 과도한 수업시수와 행정업무를 감당해야 했다”며 “지원 인력 없이 장애 학생의 도전행동을 홀로 지도하는 등 누적된 격무가 인정된 만큼,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가족에게도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특수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정원 산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시적 기간제 확충이 아닌 정규교원 증원을 통해 과밀 특수학급을 해소하고, 특수학급당 특수교육실무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지원 인력 확충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악성 민원과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발생하는 교권침해와 비극을 막는 일은 정부와 교육당국, 국회의 책무”라며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
후학교 운영이 부진한 지역일수록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취약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된 재정이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및 최근 5년간 지역교육현안 수요 특별교부금 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과후학교 운영 하위권 학교가 위치한 지역 상당수가 평균 이하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곽 의원 분석에 따르면 광역단체별 방과후학교 운영 하위 10개교가 위치한 102개 기초자치단체 중 특별교부금 교부 규모가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60개로 절반을 넘었다. 최근 5년간 방과후학교 운영 상위 10개교가 위치한 지역의 평균 특별교부금은 239.9억 원이었으나 하위 10개교가 위치한 지역은 155.2억 원에 그쳤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농어촌지역이 포함된 광역단체일수록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된 광역시 가운데 부산·대구·인천은 방과후학교 운영 하위지역의 특별교부금 규모가 상위지역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부산은 하위지역 교부금이 상위지역의 45% 수준이었고, 대구는 52%, 인천은 67%로 집계됐다. 도 단위 지역에서는 격차가 더욱 심각했다. 강원과 전북은 하위지역 교부금이 상위지역의 18% 수준에 불과했고, 경북은 34%, 경남은 41%, 충남은 66%, 충북은 79%, 전남은 83%로 나타났다. 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일수록 재정지원에서도 불리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별교부금을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지역도 확인됐다. 부산 서구, 경남 하동, 경남 합천, 대구 군위는 인구감소지역이면서 도서·벽지 지정학교가 위치한 지역임에도 최근 5년간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이 ‘0원’이었다. 교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취약지역이 재정지원에서 배제됐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간 교부 규모 편차도 컸다. 최근 5년간 평균 교부금이 적은 지역으로는 충북 청원(0.1억 원), 경북 울릉(0.5억 원), 광주 화순(0.7억 원), 충북 옥천(0.8억 원), 인천 서구·계양(1.1억 원), 경남 산청(1.3억 원), 충북 증평(1.4억 원), 경남 거창(1.5억 원), 전남 강진(1.5억 원), 전남 신안(1.6억 원) 등이 포함됐다. 반면 교부금 규모가 큰 지역은 경남 창원(204억 원), 부산 부산진(198억 원), 경북 안동(190억 원), 경기 수원(174억 원), 전북 전주(162억 원), 강원 춘천(139억 원), 충북 청주(126억 원), 대구 수성(108억 원), 대전 서구(106억 원), 경기 용인(10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교부금은 방과후학교 운영 실적과 직접 연동되는 재원은 아니지만,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교육 현안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번 분석 결과는 교육 취약지역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교육여건 악화가 정주여건 저하와 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취약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재정 배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 의원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재정지원에서도 배제되는 이른바 ‘교육재정 역배분’ 현상이 확인됐다”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된 특별교부금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지역 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교부금이 실제 교육 수요보다 사업 발굴 여부나 행정 여건 등에 따라 배분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동일 광역단체 내에서도 교부금 규모가 크게 차이 나는 만큼, 교부 기준과 평가 방식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가 없는 지역에 대한 정원 배정 방안을 포함한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에서도 환영과 반발이 엇갈리고 있다. 전남에 국립의대 정원 100명 배정이 사실상 확정되자 지역에서는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 공공의대 추진 방식과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논의가 중요한 전기를 맞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 갈등을 넘어 하나로 힘을 모아온 전남 지역사회의 노력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전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정원 배정이 지역 의료 기반 확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밝힌 ‘의대 없는 지역’ 정원 100명 배정이 전남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향후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 국립의대 설립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 그간 지역 내 의견 차이를 조정하며 통합 논의의 연결고리를 마련해온 점도 강조해 왔다. 국립순천대와 국립목포대 통합 과정에서 ‘연합형 모델’ 등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서왔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발표 전부터 우려를 표명해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 간사는지난달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밀 설계 없는 공공의대는 세금 낭비 지름길”이라며 “실상을 들여다보면 목적과 수단이 따로 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간사는 정부가 공공의대 졸업생을 소방·산재·보훈·교정 등 특수 기관과 감염병·중독 등 특수 분야에 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점을 언급하며 “이것이 어떻게 지역·필수의료 강화인가”라고 반문했다. 공공의대가 지역의료 공백 해소보다는 특정 목적 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춰진 구조라면, 정책 취지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김 간사는 공공의대 설립이 충분한 자료 검토와 인력 수급 분석 없이 추진될 경우, 오히려 ‘의대 진입을 위한 또 다른 우회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해당 분야별 정원, 현원, 실제 필요한 인력 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조차 내놓지 못했다”며 “철저한 분석 없는 공공의대는 막대한 혈세와 국가 역량만 낭비하는 정책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무분별한 용어 사용을 멈추고 정밀한 설계부터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의료 강화’라는 목표를 실제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신설되는 지역의대를 통해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라남도는 보정심이 언급한 ‘의대 없는 지역’이 전남을 지칭한 것이라며 통합 국립의대 설립 추진에 기대를 나타냈다.
한국교총이 교권 침해로 법적 분쟁 대상이 된 교원들을 대상으로 소송비 1억2120만 원을 지원한다. 교총은 1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올해 첫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109차)를 열고 89건의 안건을 심의해 59건에 대한 소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심의한 안건을 분석해보면 아동학대 관련 피소가 약 30%를 차지해 ‘정서적 학대’의 모호성을 악용한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가 계속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 훈육 과정에서 소리가 크게 지도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를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아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가정법원 불처분 결정), 학생이 위협적 태도로 교사에게 다가와 텀블러를 떨어뜨렸는데 이를 위협 행위라고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검찰 무혐의 종결), 학생 상담 시 교사의 발언을 두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검찰 무혐의 종결) 등이다. 교총은 “과거에는 우발적인 감정싸움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교사를 압박해 특정 목적이나 이득을 취하려는 도구로 아동학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이 2024년 1월부터 도입한 교총 회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지원하는 치유지원금 액수도 2년 새 1억800만 원을 넘어 아동학대 신고가 심각하다는 현실을 뒷받침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권 5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흘렀지만, 아직 현장 선생님들은 ‘혹시 내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모호한 정서적 학대 구성요건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편 1975년 도입된 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궟 침해 소송 심급별 최대 500만 원(3심 최대 1500만 원) 지원, 교원소청심사 청구 200만 원 지원, 아동학대 신고피해 회원에 위로금 100만 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료를 지원해 포괄적인 교권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교총이 올해 활동할 현장대변인을 공모한다. 교총은 교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장밀착형 정책 실현을 위해 현장대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로 11년째다. 교총 현장대변인은 ▲대언론 인터뷰 ▲현장 교원들의 고충 전달 ▲교육 현안 관련 현장 대변 ▲교육 발전, 개선을 위한 제언 ▲교총 입장, 활동, 조직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교육 우수사례 및 미담 제보 ▲교총 활동 SNS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총은 또 이들의 의견을 통해 교총 교섭과제, 교권 추진 정책, 선거 교육공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교총 회원은 25일까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지원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교총 홈페이지 참조.
구리시·남양주시 지역에서 근무했던 교원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미니작가회(회장 신재옥)는 첫 동인지 「시간의 서재」 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 및 출판기념회를 9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남양주시 퇴계원읍 미래에듀 사회적협동조합 교실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가족과 지인 등 20여 명이 참석해 작은 공간을 가족애로 가득 메운 가운데, 문학을 매개로 한 따뜻한 대화와 공감의 시간이 조용히 이어졌다. 행사에 앞서 참석자들은 공유책방에 마련된 서가에서 자신들의 저서가 꽂힌 ‘서재’를 둘러보며 차 한 잔을 나누고, 그동안의 삶과 글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식전 축하공연으로는 우정 출연이 있었다. 대학시절부터 그룹사운드로 활동했던 정유근 동문의 기타 반주에 맞춘 ‘서른 즈음에’, 이어서 황승택 작가는 기타(정유근)와 하모니카(안상문 작가)의 반주가 어우러진 ‘등대지기’, ‘오빠 생각’을 들려주며 북콘서트의 문을 열었다. 사회는 한정희 시인이 맡아 “오늘은 책을 홍보하거나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시간과 마음을 나누는 자리”라며 “작가와 독자가 같은 공간에서 문학으로 삶을 전하는 작은 문학잔치”라고 행사의 의미를 소개했다. 「시간의 서재」는 미니작가회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선보인 창간호로, 교직에서 은퇴한 6명과 일반 시인 작가가 각자의 삶과 시간을 문학으로 정리한 동인지다. 신재옥 회장은 참여 작가 7명과 초대한 윤수천 아동문학가를 소개하며 “개인의 책이 아닌, 함께 엮은 동인지라는 형식 자체가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북콘서트에서는 참석자 작품 낭독과 작가와의 대화가 이어졌다. 신재옥 작가의 수필 「구멍가게」 일부가 낭독된 뒤, 작품에 담긴 ‘외상’과 ‘공동체’의 시대적 배경과 그 당시 삶에 주었던 의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교육 리포터인 이영관 작가는 동인지에 실린 인터뷰 글을 통해“현직 시절부터 교육과 사람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고, 글을 통해 우리 사회를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싶었다”며 “은퇴 후에도 글쓰기는 여전히 사람과 세상을 잇는 통로”라고 소회를 전했다. 이행재 작가는 「23주년 맞이하는 배사모 동아리」에서 언급한 ‘진짜 기념일’의 의미를 풀어내며 “기념일은 날짜보다 그 시간을 되새기며 다시 다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황승택 작가는 암(癌)을 이겨내고 탄생한 시 「덤인 삶」 낭독 후 “나누는 삶을 계속 실천하며 시를 쓰면서 다시 사는 인생을 배우고 있다”고 전했다. 황정주 작가는 수필 「너무 잘하려 하지 마」를 통해 제2의 인생에서 문학이 주는 위로와 성찰, 인격적 성숙을 이야기했다. 문학박사인 안상문 작가는 자신의 동화 「삼박사」를 쓰게 된 계기와 줄거리, 동화 창작의 즐거움을 들려주며 웃음을 자아냈다. 윤수천 초대 작가는 7명 작가의 작품 시, 수필, 기사문, 동화 등 총 21편을 직접 평하며 지도조언으로 “일상 속 작고 소외된 것에 눈길을 주고, 참신한 발상과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글쓰기를 하되 여백의 미를 남길 것”을 당부해 작가들의 공감을 받았다. 행사 말미에는 참여 작가 전원이 “나에게 시간의 서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 문장씩 답하며 1년간 활동하면서 가졌던 문학을 통한 각자의 성찰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사회자의 재치 넘치는 질문에 7명의 작가가 살아온 시간을 가족도 동참해 직접 대화를 나누며 함께 사는 삶을 확인하고, 잘 살아왔음을 서로 감사하며 다독이는 시간이 되었다”라며 북콘서트를 마무리했다. 미니작가회는 앞으로도 문학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이어가며, 각자의 삶을 ‘시간의 서재’에 차곡차곡 쌓아갈 계획이다. 행사 후 참석자들은 단체 사진 촬영을 마친 뒤 식사 자리를 함께하며 여운을 나눴다.
서울시교육청은 한국뇌연구원과 11일 관내 교원·학생 대상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가 유일의 뇌연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공교육 현장과 연계해 학생과 교원이 첨단 뇌과학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이다. 뇌과학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협력 체계도 마련한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교원의 과학적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한국뇌연구원 견학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뇌과학 강연 ‘브레인 스쿨’을 통한 학생 진로 탐색 및 과학문화 확산 ▲디지털 기반 사회성 교육 콘텐츠 활용을 통한 경계선 지능 및 사회성 발달 지연 학생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부터 한국뇌연구원 초청 견학과 뇌파 활용 체험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박사급 연구원이 초·중·고를 방문해 학생 눈높이에 맞춘 과학문화 확산과 진로 교육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뇌과학 연구 성과에 기반한 디지털 사회성 교육 콘텐츠를 학교 현장에 적용해 경계선 지능 및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협약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성과가 공교육 현장으로 확산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뇌과학 성과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학습·성장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1일 ‘2026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이는 장애대학(원)생의 대학 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지원 인력, 보조기기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동·대필 등을 돕는 일반 교육지원인력, 속기사·수어통역사 등 전문 교육지원인력, 학습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장애대학(원)생 교육환경 개선 제안,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이 지원 대상이다. 올해는 장애대학(원)생의 일반·전문 교육지원인력을 전년 대비 10% 확대한다. 참여 희망 대학은 장애학생의 수요를 파악한 뒤 대교협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에 2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19일 16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와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는 장애대학(원)생 통합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3년 주기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를 올 하반기에 진행하고 대학별 자문(컨설팅)도 추진한다. 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장애대학(원)생의 학습 수요와 대학 교육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 지원을 강화해 장애학생이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날 보정심은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방향’,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양성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와 같이 2027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의결했다. 기존 의대 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또한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한다. 이번 결정으로 의과대학 정원은 2024년 정원 3058명에서 2027년에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로 정해질 전망이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규모는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2027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양성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나섰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보정심 위원임에도 이날 표결에 불참하고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파괴된 의학교육을 정상화시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교육부는 지금 즉시 각 의대 전수조사에 착수해 실제 교육이 가능한지 확인하라”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모집인원을 다시 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수차례에 걸쳐 전달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상설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의협과 함께 산적한 의료 현안을 진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광역 단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교육계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행정통합이 교원 인사 이동 범위 확대와 교육재정교부금 체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 의견을 반영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현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역이 통합되면 광주에서만 근무하던 교사가 전남 도서 지역이나 원거리 지역으로 발령받을 가능성도 현실이 된다”며, 행정구역 통합이 곧바로 교원 인사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교육청에 입사한 교사가 충청남도의 섬으로 발령받을 가능성도 현실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통합 이후 교육재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조 의원은 “행정통합 이후 교육재정교부금 체계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재정 구조 변화는 학교 현장의 여건 변화로 이어지고, 그 영향은 결국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학습권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는 교사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있나”라며 “형식적인 공청회 한 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월 내 행정통합 관련 법률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광역 단위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다. 조 의원은 행정통합이 행정 편의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교육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교육은 행정의 편의 때문에 교육의 질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교육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학 현장실습이 단순 체험에 머무르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채용 연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장실습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대 학생들의 취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대학 현장실습이 실질적인 취업 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현장실습 수료자의 실습기관 채용 연계에 관한 사항을 운영기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특히 현장실습 운영 현황과 채용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이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지 않고 성과 중심으로 관리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산업교육기관, 실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평가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 확보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함께 발의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대 학생들의 취업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지방대 학생의 현장실습 및 채용 연계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업 촉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용 연계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 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대학의 성과 기반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항도 함께 담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 현장실습의 운영 실적과 취업 성과가 제도적으로 평가되고, 그 결과가 재정지원과 연계되는 구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방대학의 경우 지역 산업과 연계한 취업지원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생겨 실질적인 취업 성과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득 의원은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운영 현황과 채용 실적을 평가해 재정지원에 반영함으로써 산학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창원대가 국립 한국방송통신대와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와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립창원대는 9일 이번 협약을 통해 국립대학 간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글로벌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대학은 외국인 학생의 단계적 진학 및 편입 연계 협력, 한국학 및 기초 학문 콘텐츠 공동 개발, 해외 수요 기반 외국인 학생 공동 유치와 홍보,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공동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학생들이 국내 대학 진학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은 “이번 협력은 지역 경제 혁신 성장을 이끌 우수 외국인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지역 산업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교육청이 인하대와 손잡고 인천형 인공지능(AI) 교육 기반을 넓힌다. 제물포 일원에 개방형 AI 캠퍼스를 조성해 지역 인재 양성의 거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인천교육청은 9일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인하대와 ‘인천형 AI 교육’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하고 ‘인천형 인공지능 개방형 캠퍼스(OPEN 캠퍼스) 구축·운영’을 위한 부속 협약도 함께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초·중·고 생애주기별 AI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AI 창의·융합 인재 30만 명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확대, 교원 역량 강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제물포AI융합교육센터 공간을 활용해 개방형 캠퍼스를 조성하고, 인하대의 I-RISE 사업과 연계해 원도심 가치 재창조와 교육·산학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통합을 통한 통합특별시 출범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수입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계에서는 현행 법체계가 통합특별시 출범을 충분히 전제하지 못해 교육청 재원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통합특별시 설치가 지방재정뿐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수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해 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기존 광역시 또는 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특별시가 등장하는데, 현행 법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진단이다. 보고서는 “종전까지 광역시 또는 도였던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서울특별시가 아닌 특별시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시·도세 전입금 규정이다.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시·도세 전입금 기준을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경기도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로 구분해 두고 있다. 하지만 통합특별시는 이 구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법 적용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현행 법제 전반에서 서울특별시가 아닌 특별시가 설치될 것을 예정하거나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공백이 방치될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충남·대전 통합 시 1317억 원, 전남·광주 통합 시 1314억 원, 경북·대구 통합 시 2117억 원 규모의 시·도세 전입금이 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3개 지역을 합산하면 총 4748억 원에 달하는 교육재정 감소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는 교육청 재정은 축소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재정 여력은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재정 위축 논란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입법 방향으로 4개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방안부터 통합특별시에 적용할 전출 비율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통합특별시를 광역시·경기도 기준으로 적용해 전출 비율을 5%로 할지, 서울특별시 기준을 적용해 10%로 둘지, 또는 별도의 중간 기준을 마련할지에 따라 교육재정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대안 가운데 통합특별시에 대해 ‘특별시세 총액의 4.3%’를 전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도의 전출 비율(3.6%)과 광역시의 전출 비율(5%) 사이에 새로운 구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통합 전후 재정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방안을 적용하면 3개 통합특별시 평균 시·도세 전입금은 1.0%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0.2% 늘어 재정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행정통합 논의가 지방세 이양 확대,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등과 맞물려 추진되는 만큼 지방교육재정이 국가 재정 논리 속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도 함께 경계했다. 통합특별시 출범이 현실화될 경우 지방교육재정 수입 구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교육재정이 구조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통합특별시 설치 논의가 진행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시·도세 전입금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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