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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 제고를 통한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학교에 부과하는 가중처분(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인학교·유치원 교지·시설물의 임차 허용 범위 확대 ▲최소 임차기간 설정 설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도입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의 재산’으로 한정됐던 외국인학교의 교지·시설물의 임차 범위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재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단기임차 계약 등으로 인한 학교 운영 안정성 저해 및 학생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의 교육규칙에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본 규정 제정 시행일(2009.2.6.) 이전에 설립된 외국인학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의 재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의 위치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변경되지 않는 한 설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부정입학 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을 최근 3년간으로 명확히 하고, 처분 차수 적용 기준을 구체화해 행정처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외국인학교의 교지·시설물 확보의 유연성을 확대해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부정입학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처분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교총(회장 김도진·사진 왼쪽)은 회원 복지 강화를 위해 글램핑장 캠프향기(대표 송길용)와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캠프향기를 이용하는 교총 회원은 글램핑, 카라반, 바비큐, 숯 이용 시 총 이용 금액의 10~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도진 회장은 “대전교총은 앞으로도 회원 한 분 한 분의 다양한 복지 지원에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해 4월 1일(화)부터 6월 30일(월)까지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 공모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모에 신청하려는 학교는 지역 기관과 학교·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자공고 2.0 지정 이후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도교육청 심의를 거쳐 교육부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에 신규로 신청하는 학교들과 작년 3차 공모에서 조건부 선정된 학교들의 계획서를 7월 중 심사해 20개 내외 학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공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한 뒤 지역 자원 활용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모델이다. 작년 2월 40개교 선정을 시작으로 2024년 총 15개 지역 100개교가 선정됐다. 자공고 2.0으로 선정‧운영 중인 학교들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인근 일반고에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있다. 전남 순천고는 순천대 교수진‧실험실 등과 연계해 ‘기후변화와 순천만, 생명과학‧물리학‧화학 실험, 건축 일반, 조경’ 과목 개설 등 깊이 있는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충북 충주고는 협약기관(연구기관)의 동아리 멘토링, 프로젝트 지원 활동에 인근 자공고‧일반고 학생들도 참여하도록 개방하고 동아리 연합 학술를제 운영하고 있다. 자공고 2.0으로 지정된 학교는 5년간 매년 2억 원(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을 지원받으며,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에 대한 다양한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장공모제, 교사 정원의 100%까지 초빙교원 배정, 교사 추가배정 허용 등 특례도 적용된다. 또한 교육부는 내실 있는 자공고 2.0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규제완화 수요도 적극 발굴해 제도 개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은주 책임교육정책실장 전담 직무대리는 “이번 공모를 통해서 지역 공교육 혁신의 거점 역할을 할 학교를 선정하여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중심의 교육혁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 교육현장은 독특한 것들이 많다. 필자는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세계 교육현장의 실제 사례들을 많이 찾아보았다. 사교육비로 엄청난 돈이 들어 자녀교육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노력도 빈약하다. 무엇보다 영어조기 교육은 아마도 세계에서 1등이 아닐까. 그리고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한국어를 잘 한다고 해서 무관심하기 쉽다. 하지만 정작 대학입시를 앞두고 논술학원을 보내는 열성을 보인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대학에 가려는 학생이 모국어로 글을 못 써서 따로 돈을 들여 학원을 다니는 나라가 있는가. 과연 우리교육에 무엇이 문제인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부분의 시험은 선택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어 하나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문해력은 기본기이다. 소위 잘 나간다는 교육 선진국들은 고교교육 과정과 대학입시에서 선택형이 아닌 서술형 시험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해력 교육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문해력을 기르는 학습은 오히려 명문대학 진학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핀란드에서 선생님은 한국에서 온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핀란드어를 잘 못하면 교사가 학부모를 부른다고 한다. 아이가 핀란드어를 몰라 돌보기 힘들다면서 자기가 한국말을 배워 아이를 돌볼 터이니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한다니 그 정성이 대단하다. OECD에서도 미래 학생이 가져야 할 네 가지 스킬 중 하나로 문해력을 들고 있다. 이 가운데 문해력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늘 학문의 중심,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었다. 지금 진행되기 시작한 AI가 주도하는 교육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더욱 지식 창출형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이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글쓰기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 이제 우리나라 교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한자교육을 접하지 못한 대다수 교사들은 한자와 한글의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벽을 넘어 서는 것이 큰 과제로 역량강화 연수가 뒤따라야 한다. 우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세계 속의 한국어를 지향한다면한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올바른 지도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핀란드 교육의 가장 큰 장점으로 교사들의 애국심이다. 인구 500만 명의 작은 나라가 국제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개개인이 자기 몫을 다해내는 것이며, 만일 지적이든 정신적이든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긴다면 이는 국가, 즉 교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간주할 정도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정신이 부럽기만 하다. 이번 3월 28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조례에서, 서대현 의원(여수)은“우리말을 바르고 정확히 쓰기 위해서는 공교육에서 한자 교육이 필요하고, 교과서에 있는 한자만이라도 제대로 익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번조례 제정은 교육과정 운영에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앞으로 국어 교육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조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자 교육이란 한자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전라남도에 소재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한자 교육 지원 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1. 한자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방안 3. 한자 교육자료의 개발• 보급 4.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의 한자 교육 활성화 지원 2.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자 교육에 필요한 기관 •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년 프로야구가 전국적으로 한창 진행 중이다. 3월 초의 시범경기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패넌트 레이스(정규리그)에 돌입한 것이다. 혹독한 겨울 추위를 무릅쓰고 동계훈련을 극복한 선수들은 새 시즌에 들어 저마다 비축한 체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명성을 보여주며 멋진 경기를 펼치고 있다. 금년 들어 새로운 얼굴의 외국인 선수들도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의 메이저 리거 수준인 외국 선수들에게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할 수 있다. 올해 대전을 홈구장으로 하는 한화 이글스 팀은 새롭게 개장한 멋진 구장을 자랑하고 있다. 2만 7석의 넓직한 관중석과 다양하고 독특한 시설은 눈길을 끌고 언론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 위로와 동력을 얻을 선수들을 생각하면 야구팬의 한 사람으로 뿌듯함을 감출 수 없다. 그런데 더욱 멋진 모습은 대전 홈구장 개장 정규 첫 경기에서 승리로 이끈 외국인 투수의 스포츠 리더십이 잔잔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8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 리그 KIA와의 1차전에서 선발투수로 등판한 이글스의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는 최고 구속 156㎞의 뛰어난 속구를 선보이며 7이닝 7피안타 1볼넷 8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해 한화는 4연패에서 탈출하는 한편 신구장 시대 첫 승이라는 역사적인 승리까지 따냈다. 승리는 그저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게임이 한창 중인 5회에 들어 ‘0득점’ 소속팀 타자들을 집합시켜 "너희들을 믿는다. 우리가 1점만 뽑으면 잘 풀릴 수 있으니 힘내자"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남겼다. 지극히 이례적인 외국인 투수 폰세의 말에 힘을 얻은 한화 선수들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상승했고 결국 7회말 공격에서 대역전에 성공, 경기를 7-2로 승리하면서 귀중한 1승을 챙길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스포츠의 리더십이 시사하는 바를 숙고하게 된다. 팀 내 비중 있는 선수가 동료들에게 진심에서 건넨 격려 한 마디가 침체의 순간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폰세가 동료들을 적시에 '집합'해 가진 적절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팀을 결집시켰고 반전의 기회를 얻은 것이었다. 이는 성공 모멘트로 기록에 오래 남을 것이다. 우리의 학교 현장은 하루하루가 힘겨운 학생들의 등굣길로 시작한다. 어깨가 축 처진 학생들은 나이와는 어울리는 않는 우울한 얼굴이 압도적이다. 저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쟁만을 유도하는 이 나라 교육시스템에 의한 자연스런 발로이다. 좋은 학교 진학에, 출세와 성공만을 지향하는 교육 가치가 우리 교육을 압도한다. 배움이 즐겁고 행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생활은 그저 구호일 뿐이다. 교사는 이런 우울한 학생들에게 순간의 리더십을 발휘할 역량이 필요하다. 학생들을 믿고 그들이 가진 천재성과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리더십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학생들에 대한 측은지심과 사랑,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봉사정신과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철학만으로도 충분하다. 외국인 투수처럼 학교라는 팀의 구성원인 학생들에 대한 믿음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말과 적절한 행위로 연계하면 각종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기적과 같은 반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다시금 스포츠에서 그 사례를 상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초유의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교사에 따라서는 ‘진실의 순간(moment of truth)’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정한 교사’ ‘친절한 교사’로 다가서 교육효과를 높인 교육리더십의 중요성을 경험했다.이것이야 말로 교사-학생 간의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출발점이자 ‘성공하는 학교’ ‘즐겁고 행복한 배움’의 주춧돌이라는 인식을 깨달아야 한다. 스포츠 현장에서 보여준 외국인 선수의 작은 리더십 행위가 우리의 학교 현장에 널리 확산되는 교육리더십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수원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발족식이 27일 오전, 더함파크 1층 대회의실에서 내외빈과 수원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회원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주최·주관은 수원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이 자리에는 파주, 고양, 안산, 성남 등에서 활동하는 마을만들기 회원들도 참석해 뜻있는 발족식이 되었다. 발족식은 식전공연, 개회선언, 축하하러 온내빈소개, 축사, 발족과정 및 네트워크 회원 자기 소개, 선언문 낭독,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식전공연으로 경기 만돌린 챔버가 출연 ‘백만 송이 장미’ ‘싼타루치아’를 연주해 분위기를 잡았다. 대한장애인 드론축구협회 회원 2명은 드론을 조정, 에드벌룬 두 대를 축하 비행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영상축사에서 “수원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시민이 주도한 15년간의 마을만들기 사업 하나하나가 자랑스럽다”며 “네트워크 발족을 계기로 지속적인 협업과 소통으로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수원을 만들어 달라. 저도 마을만들기 네트워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족과정 PPT 소개에서는 오늘 발족식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6단계로 소개했다. 6명 발표자의 발표내용을 각각 요약하면 1단계(2024.07.09.~10.07)풀뿌리 공동체 연대의 필요성을 느껴 수원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 반대운동 T/F 후속모임 4회 진행,2단계(2024.11.12.)네트워크 준비모임의 확대,3단계(2024.11.29./2024.12.26./25.01.08)네트워크 발족을 준비하는 워크숍 개최, 4단계(2025.01.03./01.27./02.07)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방식, 활동가치 및 회칙, 발족식 준비를 논의한 세 번의 워크숍,5단계(2024.10.15.~2025.02.10) 발족 준비를 위해 보이지 않는 노력으로 준비모임 TF 11회 진행,6단계,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스스로 나선 사람들이다. 즉,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를 4회 진행하면서 수원 마을만들기 네트워크의 발족과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들이 나섰다. 다음은 발족식의 하이라이트인 회원공동체 시간. 오늘 참석한 회원들은 한 명 한 명 자기소개를 하면서 주어진 과제를 발표하는 것이다. “수원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는 나에게 ( )이다”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괄호안을 채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기 자신과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시간이다. 여기에서 참석자들은 어떤 발표를 했을까? ( )에 무엇을 넣었을까? 설레임, 주민공동체 활성화, 희망의 도화선, 운명, 큰 바구니, 창의적 플랫폼, 지속적 관심, 비빌 언덕, 임계점, 친정집, 절친, 에너지, 거울, 울타리, DNA, 애증, 씨앗, 마중물, 희망, 대박, 함께 가는 길, 즐거움, 여러분, 취재원 등. 모두가 정답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권선구 권선3동 같이가치 회원이자 온정마을기자 김동석 참석자는 "마을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여지난해 안심 마을 만들기를 성공하고올해는 문화마을만들기를 하여 '시가 있는 마을'과' 음악과시 낭송 버스킹'을준비하고 있다"며 "자신에게는 오믈 발족한 이 네트워크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네트워크 회칙 안내, 운영위원 명단,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및 단체 명단(24개), 함께하는 사람들(43인) 명단이 소개됐다. 끝으로 오늘 참석자 회원 일동은 수원 마을만들기 네트워크선언문을 낭독했다. 그리고 단체사진 촬영과 구호 퍼포먼스로 발족식의 대단원은 막을 내렸다. 다음은 ‘수원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출발 선언이다. “마을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며, 이웃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다. 우리는 마을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꿈꾼다. 이에 우리는 수원에서 마을을 보다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가꾸고자 하는 이들의 뜻을 모아 ‘수원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를 시작한다. ‘수원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는 수원 마을만들기 주체들과 끈끈한 공유와 연대의 힘으로 마을만들기 운동을 확산하고, 더 나은 마을공동체를 실현할 것을 선언한다.”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인정교과서 PDF 파일을 교사에게 제공해달라는 한국교총의 요구에 “당분간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총은 추가 요구서를 보내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교사들의 신학기 수업 준비를 위해 파일을 조속히 제공해달라고 지난달 요구했지만, 약 1개월 만에 이 같은 회신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이를 시‧도교육청 인정도서 공동관리위원회 안건으로 다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의견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교육청은 교총에 제출한 답변으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산정 및 지급문제(저작권법 제25조6항)의 어려움 ▲활용 목적에 위반되지 않도록 배포 및 송신방법 마련의 어려움 ▲복제방지조치 등을 위한 보안 및 비용 문제 해결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이에 교총은 지난 28일 교육부 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게 요구서를 재차 전달했다. 교총은 “교육부와 교육감협이 책임감을 갖고 교과서 파일이 교사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과서 파일은 디자인 제도, 금융 일반, 미디어콘텐츠 일반, 컴퓨터 그래픽 등 주로 교육청이 개발하고 서울교과서가 인쇄한 특성화고 교과들이다. 교사들은 수업 중 전자칠판 사용이 보편화돼 있고, 많은 교과서와 지도서가 전자저작물로 제공되는 현실에서 해당 교과서의 PDF 파일조차 제공되지 않아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사설출판사에서 개발한 교과서는 교사가 요청할 경우 PDF 파일 등 전자저작물 제공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육청이 개발한 교과서는 PDF 파일조차 제공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교사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청에서 개발한 교과서가 오히려 사설 출판사의 교과서보다 수업 준비와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서 “교육감협이 서울교과서 건 등 시‧도교육청 개발 인정도서에 대해 PDF, PPT 등 파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안 마련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장관에게도 “전국의 많은 학교가 공통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며 “재정적 지원과 함께 필요하다면 저작권법 개정도 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교사들이 신학기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 파악 후 지원을 주문했다.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인 ‘1984’에 ‘빅 브라더(Big Brother)’란 말이 처음 등장한다. 빅 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사회 곳곳을 끊임없이 감시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 1949년에 집필한 소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어디를 가나 CCTV, 스마트폰, SNS 활동 등에 의해 감시당하거나 공개돼 곤란을 겪는 일이 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범죄 예방이나 사건 해결의 긍정성도 있다. 하지만 학부모에 의한 교실 내 몰래 녹음 확산, 교실 내 CCTV 설치 법안 발의가 이어지는 등 학교 현장에서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안전 및 학내 사고 예방과 증거자료 등을 이유로 찬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총이 3월에 실시한 교원 6111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85.6%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는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 사생활권 등 기본권 침해, 오남용 가능성, 불신과 감시의 공간 장소 전락을 꼽았다. 몰래 듣기, 엿보기가 법으로 허용되고 학교에서 용인되는 현실을 상상해보라. 자기도 모르게 잠재적 범죄자나 문제행동자가 되고 초상권과 음성권, 식별정보와 민감정보 모두가 기록·축적되는 것이다. 타인의 스마트폰이나 녹음기에 저장돼 언제든 사법·행정·도덕적 문제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이 있다.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해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 말아야 할 행위’ 라는 경고 학교내 불신과 감시 조장 없어야 그러나 제3자인 학부모의 교실 내 몰래 녹음을 허용한 법원 판례가 있었다. 이른바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이유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해 교사에게 정서학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즉, 형식상 범죄 또는 불법행위지만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한 것이다. 학생의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를 가진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해 1월 대법원이 뒤집었다. 교실 내 몰래 녹음에 의한 아동 학대 증거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올 2월 12일 서울동부지법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사건에 대해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이며, 법에 근거 없는 감청은 재판 및 징계 절차 증거자료로 사용 불가함을 명확히 하며 해당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엇보다 위법성 조각 사유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눈에 띈다. 서울동부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에 의한 감청이 아닌 상황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확대 인정한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위법성 조각 사유 근거에 대한 확장 해석을 경계한 것이다. 대법과 고법이 잇따라 내린 판결은 교실 내 몰래 녹음에 대한 불법성과 하지 말아야 할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5월 13일 수원지법 2심 판결 예정인 유명 웹툰작가 학부모의 몰래 녹음에 의한 특수교사 정서학대 고소 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몰래 듣기, 엿보기 없는 세상, 학교에서부터 만들어야 한다. 이번 판결로 위법성이 더욱 명확해져 몰래 녹음이 없어지길 바란다.
다중지능 이론(Multiple Intelligences Theory)에 따르면, 인간 지능은 언어 지능과 논리-수학 지능뿐만 아니라 신체-운동 지능, 공간 지능, 음악 지능, 대인 관계 지능, 개인 내적 지능, 자연 탐구 지능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초·중·고 학생들은 어떤 힘을 길러야 할까? 바로 ‘나를 제어하는 힘’을 강조하고 싶다. 스스로 표현하는 태도 부족 이 힘은 단순히 경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며, 자기를 표현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때로 다소 어색한 상황에서도 함께 어울릴 줄 아는 힘이자,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히 거절할 줄 아는 힘이다. 필자는 전북 전주에 거주하며, 경기도에 직장이 있다. SRT를 이용하는데, 통로 좌석에 앉아 있을 때 다른 승객이 안쪽 좌석으로 들어가려 하면 대개 조용히 앞에 서서 눈치만 본다. "실례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100번 이상의 탑승 경험 중 단 두어 번뿐이었다. 대부분 20~30대였다는 데 놀라움이 크다. 50대 이상의 장년층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젊은 세대조차 ‘쭈뼛쭈뼛’하며 말을 건네지 못하는 모습은 교육자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다. 타인에게 말을 걸고 요청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필요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나를 제어하는 힘’이다. 타인을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힘 말이다. 이를 기르기 위해 초·중·고에서 체육·예술 활동과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체육과 예술은 단순한 신체활동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기술 향상에 기여하고 창의력과 표현력을 길러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자기 결정권과 삶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또 책을 읽고 사색하며 글을 쓰는 경험은 학업 경쟁을 넘어,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하는 힘을 길러준다. 중요한 선택 순간 발휘돼 힘은 남을 이기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다. 힘은 자신을 단련(鍛鍊)하고,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선택의 순간에 발휘돼야 한다. 필자는 대학에서 정부학을 가르칠 때, 당연하게 여겨지는 정부 체제나 관료제에 대해 의심하고 질문하도록 학생들을 유도한다. ‘자신을 제어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정책 변화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부모와 교육자들이 좀 더 수고를 하자.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잘 푸는 힘보다 상황을 잘 풀어가는 힘을 기르도록 도왔으면 한다. 이 힘을 지닌 사람은 외부의 흔들림에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분별(分別)할 수 있다. 청소년을 옭아매는 사슬을 이슬처럼 바닥에 털어버리면 어떨까. 비로소 그들은 자신을 제어할 줄 알고 솟구쳐 날아오를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AI와 디지털 기술 발달, 글로벌화, 기후 위기까지. 아이들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제교육은 단순히 돈을 잘 벌고, 쓰는 방법을 넘어 선택과 책임, 합리적 의사결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학생 미래 위해 반드시 필요해 경제교육은 잘 선택할 힘을 길러준다. ‘선택함’으로 얻는 이익과 ‘포기함’으로 잃는 기회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은 자연스럽게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주며,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자신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친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소비, 저축, 투자와 같은 경제활동에서의 의사결정은 그 결과가 금전적인 이득과 손실로 직결돼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연습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 영국은 2014년부터 학교에서 경제교육을 의무화했을 뿐 아니라, 특정 과목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교과에서 자연스럽게 경제 개념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습자의 금융 문해를 향상시키는 핵심 방법으로 ‘양질의 수학교육’을 강조한다. 학생들은 수학 교과 수업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화, 할인율, 물가 상승률, 금리 등 실생활 금융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며,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시민교육을 통해 자산을 잘 관리하고 재정적으로 건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경제는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이 됐다. 이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경제교육을 받을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를 불러오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행스러운 건 많은 교사가 경제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동감하며 여러 연구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경제교육을 연구하고, 경제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는 훌륭한 체험 공간 가정도 물론 훌륭한 경제교육의 장이 되지만 학교에서는 여럿이 함께 모의 시장 활동이나 경제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실제 경제활동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학생들은 가상의 시장을 운영해보거나, 모의 투자 활동을 통해 자산 관리의 기본 원리를 체험할 수도 있다. 아이들에게 학교에서의 교육만으로도 경제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경제교육을 실천하며, 학생들이 실제 삶에서 경제적 사고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교육이 해야 할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하늘하늘 흩날리는 연분홍빛 꽃비가 전국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겨우내 앙상했던 가지 끝에서 터지는 벚꽃 망울은 봄의 설렘을 전하는 자연의 편지다. 매년 찾아오는 벚꽃 시즌이지만, 그 감동만큼은 언제나 처음인 듯 새롭다. 바쁜 발걸음도 잠시 멈추게 만드는 이 마법 같은 순간을 더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올봄 놓치면 후회할 국내 벚꽃 여행지를 소개한다. 벚꽃 물결 따라 떠나는 봄 여행, 그 중은 으뜸은 ‘진해’ 매해 3월 말이면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의 도시 진해는 100만 그루가 넘는 벚나무가 만개하며 장관을 이룬다. 특히 여좌천 카페거리를 따라 양 갈래로 늘어선 벚꽃 터널은 마치 하얀 구름이 내려앉은 듯하다. 봄바람에 하늘거리는 벚꽃 아래로 유유히 흐르는 물길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군항 도시의 특색을 살린 해군 의장대 공연과 군악대 연주회는 진해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경화역 인근의 철길은 벚꽃과 어우러진 인생 사진 명소로도 유명하다. 해가 저물면 야간 조명에 물든 벚꽃이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니, 하루 종일 머물러도 지루할 틈이 없다. 천년 고도 ‘경주’, 역사를 품은 벚꽃길 경주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로 꼽히는 보문단지와 대릉원은 매년 이맘때면 화려한 꽃비가 내려 천 년 역사와 봄의 낭만을 동시에 선사한다. 신라의 왕릉 위로 내리는 꽃비는 고즈넉한 분위기를 더한다. 천 년의 시간을 품은 고분과 그 위를 감싸는 벚꽃은 경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풍경이다. 밤이 되면 불국사의 석탑과 벚꽃이 달빛에 물들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낮에는 화사한 벚꽃이, 밤에는 은은한 조명 아래 빛나는 벚꽃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여행객들의 감성을 자극한다. 도심 속 봄날의 낭만 ‘여의도 벚꽃축제’ 바쁜 일상 속 잠시 쉼표를 찍어주는 여의서로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벚꽃길이다. 1.7km에 달하는 도로에는 약 1800 그루의 왕벚나무가 심어져 있어 봄에 길게 뻗은 벚꽃 터널이 장관을 이룬다. 한강변을 따라 늘어선 벚나무들은 도심 속 오아시스가 되어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을 로맨틱하게 물들인다. 야간 조명과 함께 반짝이는 벚꽃은 도시의 밤을 더욱 화려하게 수놓는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최초로 봄소식을 전하는 제주의 한라산 자락에서 자생하는 왕벚꽃은 그 자태가 남다르다. 제주대학교와 절물자연휴양림의 벚꽃길은 섬세하면서도 강인한 제주의 자연과 어우러져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현무암 돌담길 위로 흩날리는 하얀 꽃잎들은 제주만의 특별한 봄 이야기를 들려준다. 섬진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10km의 벚꽃길은 마치 한 편의 수채화를 보는 듯하다. 구불구불 이어지는 산골 길을 따라 늘어선 벚나무들은 푸른 차밭, 맑은 계곡과 어우러져 자연이 빚어낸 최고의 풍경을 선사한다. 쌍계사로 이어지는 고즈넉한 산길에서 만나는 벚꽃은 마치 선계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 교총2030청년위원회는 28일부터 산불 피해 복구 및 주민 돕기 성금 모금에 나선다. 이날 교총은 “최근 발생한 산불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전 국민이 힘을 보태고 있다”며 “전국 교원들이 뜻을 모으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모금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재난 상황 때마다 국민 모두 정성을 모아 극복해 온 것처럼 이번에도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성금 모금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모금은 교총 사무국을 비롯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교총은 “사상 최악의 산불에 목숨을 잃고 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에 대해 전국 교육자와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은 유족과 이재민들께도 먹먹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산불 현장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정부의 관심도 당부했다. 교총은 “현장에서 산불 진화와 피해 주민 지원에 밤낮으로 헌신하고 계신 소방관, 공무원 등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이분들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이번 산불로 심리 불안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없도록 세심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교총은 “재난 상황에서도 학생 교육과 대피소 운영 등에 여념 없는 피해 지역 학교에 대해도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제주를 찾아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한국교총과 제주교총(회장 서영삼)은 27일 제주시에 위치한 이호 MH호텔에서 도내 교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총, 현장의 목소리에 답하다’ 간담회(사진)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교육현장을 발로 뛰며, 정책활동과 교권 보호에 힘써왔다”며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라는 교총 슬로건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총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서영삼 회장도 인사말에서 “우리 교총은 가족 같은 마음으로 선생님을 지킬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교권을 위한 소중한 나눔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교권 법률에 대한 강연도 함께 진행됐다. 강연에서는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이 ‘교권침해 및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오광원 제주교육청 법률자문 변호사가 ‘교권 호보 및 회복 강화를 위한 법률 정보’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강주호 회장과 서영삼 회장은 제주 남녕고(교장 이철우)를 찾아 학교 현장이 원하는 교권 보호, 교원 사기 진작 및 복지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제임스 도티는 열네 살 때 마술 가게에서 루스 할머니를 만난다. 당시 도티는 무척 불행했다. 알코올중독자인 아빠, 만성 우울증을 겪는 엄마 사이에서 돌봄은커녕 부모의 보호자 역할을 대신해야 했다. 분노와 긴장의 연속이었다. 루스 할머니는 그런 그에게 다가가 온화한 미소로 말을 건넨다. 그리고 6주 동안 도티에게 마술을 가르친다. 훗날 도티는 루스 할머니가 가르쳐준 ‘마술’ 덕분에 불우한 환경을 극복했고, 결국 신경외과 의사가 된다.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는 도티가 루스 할머니에게 ‘나에게 공감하는 기술’을 배워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 나간 이야기다. 독서교육 전문가 4인이 고른 인문학 도서를 읽으면서 공감 문해력을 기를 수 있게 구성했다.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를 통해 나에게 공감하는 방법을 배우고, ‘아버지의 손’을 읽으면서 대화를 잘하기 위한 공감법을 익히는 식이다. 저자들은 ‘읽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공감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공감하려는 자세 없이는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읽기, 쓰기를 넘어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 소통하고 공감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책 16권을 선별했다. 책 읽기가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뇌과학·심리학으로 증명한 내용이 흥미롭다.임성미 외 지음, 선스토리 펴냄.
“제가 3년 전에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을 때렸다고 아동학대 신고당했어요. 결국 무혐의를 받았지만, 기억도 나지 않는 일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정말 고생했죠.” “청소하지 않은 학생을 나무랐더니 불손한 행동을 보여서 지도했는데,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어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 피해 문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에 따르면, 최근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아동학대 신고 피해에 대한 문의와 함께 크고 작은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이 많아졌다. 교총은 지난해부터 회원이 아동학대 신고 피해 접수를 하면 치유지원금 100만 원을 바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1년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 경찰 조사 단계의 중요성이 커지자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비 지원제도를 도입, 1회 30만 원 등 총 3회, 90만 원을 지급한다. 아동학대 신고 피해 치유지원금 제도 시행 이후 총 55건, 5500만 원을 지급했고, 경찰서 변호사 동행 보조금은 총 81건, 2430만 원을 지원했다. 이밖에 교권 소송 지원금만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4년간 총 687건에 대해 8억9000만 원을 지원했다. 시·도교총 지원금도 별도 지급됐다. 지난해 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됐지만,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시행된 2023년 9월 25일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약 11개월동안 총 695건이었다. 월평균 63.1건, 하루에 두 번꼴로 교원이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 또는 고소당하고 있다는 의미다. 신고된 695건 가운데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한 비율은 69.8%, 485건이었다. 김동진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교권 보호 제도가 강화됐지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크고 작은 교권 사건,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고통받는 교원은 여전하다”며 “요즘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뿐 아니라 관리직을 대상으로 한 신고도 점차 늘고 있다”고 추이를 전했다. 이어 “교총은 3중, 4중으로 교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교총에 가입하지 않아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사건이 터진 후에는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미리 교원단체에 가입해 두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치유지원금과 소송비,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총 교권·교직 상담 문의 080-5155-119
수천억 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등록금을 인상한 주요 사립대학들이 교육비와 장학금 투자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인상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관련 투자마저 미진한 상황인 것이다.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에 장학금 축소까지 이중고에 처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사립대의 2025년도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가 등록금 수입을 늘리고도 정작 실질적인 교육 투자 확대에는 소홀하다. 특히 등록금 인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음에도 이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실이 적립금 누적액 상위 30개 사립대학은 등록금을 올린 상황에서 교육 투자를 줄이거나, 줄어든 장학금을 충분히 보전할 만한 교내 장학금을 편성하지 않은 대학들이 상당수다. 한양대는 등록금을 4.9% 올려 등록금 수입이 143억 원 늘었으나 교육비를 201억 원 줄였고, 중앙대는 등록금 수입이 35억 증가에도 교육비를 192억 원 줄였다. 이화여대·고려대·동국대 등도 등록금 수입 증가에도 교육비 투자를 줄인 곳이다. 19개 대학은 줄어든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액에 비해 충분한 교내 장학금을 편성하지 않았다. 일부 대학은 지난해보다 교내 장학금 자체를 줄이기도 했다. 중앙대의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액 38억 원을 못 받게 됐지만 이를 보전하기는커녕 교내장학금을 72억 원 줄였다. 이 외에도 홍익대·이화여대·수원대·성균관대 등이 국가장학금 감소분의 일부만 보전하거나, 낮게 책정한 곳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여전히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장학금 혜택으로부터 제외되는 학생이 35만 명에 달하는 데다, 장학금 감소액이 총 1549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숭실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액 16억 원을 못 받게 된 상황에서 2025학년도 교내 장학금을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8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숭실대 관계자는 “2025학년도 장학금 본예산은 279억 원 규모지만5월 중 장학위원회의 추경을 통해 총예산은 2024학년도 보다확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등록금 인상 대학 중 상당수가 교육비나 장학금으로 제대로 환원하지 않고, 국가장학금 축소에 대해서도 별다른 보전 조치 없이 학생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등록금 인상이 학생을 위한 실질적 투자로 이어졌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교육부의 책임도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스마트교육이 강조되면서 교육 공간 혁신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교단을 향해 학생들이 줄지어 앉는 전통적 교실 구조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미래를 향한 이 같은 변화에 언뜻 첨단과는 멀어 보이는 ‘페인트’로 도전장을 내민 기업이 있다. 페인트팜(대표 김학정)은 스크린 페인트와 빔프로젝터로 다양한 공간에 디지털 스크린을 구현하는 기업이다. 교실 벽면, 바닥, 천장은 물론 유리창까지 상호작용이 가능한 터치스크린으로 만들어 낸다. 어디든지 화이트보드처럼 판서가 가능한 재질로 바꿔주는 메모 페인트도 있다. 나무판, 벽지 등 다양한 재질에 칠할 수 있고, 투명해서 기존 공간 그대로 판서 공간을 만들 수 있다. 페인트만 바르면 되므로 적용이 쉽고, 면적 대비 비용도 저렴하다. 얇고 선명한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페인트팜의 솔루션은 분명한 특장점이 있다. 보통 16:9 비율로 규격화된 TV나 전자칠판과 달리 다양한 종횡비와 크기의 스크린을 구현할 수 있어 공간 제약이 적고, 화면 크기가 크면 클수록 LCD나 LED 패널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 과거에 빔프로젝터를 사용해 본 사람은 낮은 밝기와 뜨거운 발열에 안 좋은 기억이 있다. 하지만 페인트팜이 쓰는 레이저 단초점 빔프로젝터는 실내조명을 켠 상태에서도 보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밝다. 직접 빛을 내는 LCD 패널에 비해 선명함은 다소 덜하지만, 눈의 피로가 작고 화면을 만져도 정전기나 열감이 전혀 없어 쾌적하다. 전자제품에 직접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파손 걱정도 없다. 벽이나 유리 같은 딱딱한 재질이 아닌 푹신한 물체도 전자칠판처럼 만들 수 있다. 터치 정확도는 경성 재질에 비해 좀 떨어지지만, 학생이 부딪혀 다치거나 장비가 파손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어 특수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학교 로비 등에 설치가 늘고 있는 스마트갤러리도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만들 수 있다. 미관상 좋지 않지만 가려서는 안 되는 분전반을 예술 작품으로 바꾸거나, 복도를 거대한 미디어월로 꾸밀 수도 있다. 최근에는 라이다 센서를 적용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창밖 풍경이 보이는 느낌을 주는 창문형 갤러리도 개발했다. 페인트팜의 3면 프로젝션 맵핑 기술은 교실을 실감 나는 VR 체험 공간으로 변신시킨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크린이 자동으로 접혀 공간 활용도도 높다. 이 솔루션은 이미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 실감존, CGV 스크린X 등에 적용돼 호평을 받았고, 학교에서도 강당이나 시청각실에 도입하고 있다. 요즘은 이동형 프로젝션 ‘이프’ 시리즈의 인기가 높다. 특히 원하는 장소에 바로 레드카펫이나 인터렉티브 꽃길을 연출할 수 있는 이프F를 학교 졸업식이나 축제, 발표회 등에 사용하려는 문의가 많다. 120인치 이동형 가로 스크린 이프W, 세로 스크린 이프H, 3D 돔형 지구본, 이동형 투명 방명록 등도 관심을 받고 있다. 소량 생산 제품이어서 아직 판매가는 높지만, 렌털이 가능하다. 페인트팜의 장점은 맞춤형 공간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정형화된 기성품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자재로 공간을 창출한다. 그 덕에 교육계에서는 익숙지 않은 페인트 전문 기업임에도 100여 개교에 솔루션을 납품했다. 김학정 대표는 “단순히 페인트를 칠하거나 스크린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원하는 공간을 완성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스쿨에 최적화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학생 안전, 교사 보호에 대한 방안 없이 추진되는 현장체험학습 거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나섰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현장체험학습 거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전국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주변 등 200여 곳에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원 의사에 반하고 책임만 전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의지 표현이다. 교총은 “지금과 같은 현장체험학습이라면 강원 인솔 교사와 같은 일은 언제든, 어떤 교사에게든 닥칠 수 있다”며 “교원이 안전·위생 점검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이 되도록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부터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사가 모든 돌발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현실에서 직을 걸고 나가야 하는 현장체험학습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누구도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1심에서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금고형을 받고, 항소한 강원 인솔 교사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선처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교총은 해당 인솔교사 등을 보호하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총은 지난 2월 11일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 관련 1심 판결 직후,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교장단에 ▲학생 안전, 교사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방안 마련 전까지 교원 의사에 반하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를 촉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AI 디지털교과서(AIDT)가 도입된 지 한 달을 앞두고 AIDT의 방향성과 실효성 강화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조정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정부와 교육계,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달 초3‧4학년, 중1, 고1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된 AIDT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내년 전면 도입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더욱 관심을 모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영훈 교육부 교육컨텐츠정책과장은 ‘AIDT 도입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방향성에 대해 설명한 후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보완‧개선해 나아갈 것”이라며 “AIDT는 ‘선생님이 처음과 끝’이라고 인식하고 선생님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수 등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DT 시대의 교육방향을 발표한 정영식 전주교대 기획처장은 “AIDT의 교과서 법적지위는 유지돼야 한다”며 “AIDT의 문제는 AIDT를 사용해보면서 답을 찾아가야 한다. 스마트기기의 과용은 학생들이 절제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으로 봐야한다”며 절제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성식 서울교대 대학원장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AIDT의 역할‘에서 디지털 학습 기회 보장과 맞춤형 튜터링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학부모 정보아 씨와 송수연 씨는 디지털 기기의 성능이 일정하지 않아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 등을 지적하고 학부모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과 디지털 학습 콘텐츠 개발에 집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정재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KERIS)은 축사를 통해 ”AIDT를 통해 단순한 기술적 전환을 넘어 모든 아이를 위한 실질적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시범 도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한다면 지금의 30%대 AIDT 도입률을 2학기 때는 60~70%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3월 초, 전국 학교 AIDT 도입률을 32.4%로 집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한국전력공사와 26일 직업계고 인재의 역량 강화와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직업계고 교원과 학생 200명 정도가 참여하는 2025년 한전 채용설명회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전은 ‘정규직 고졸 제한채용’과 ‘체험형 고졸 인턴’의 채용 규모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취업 활성화를 위한 ‘한전 맞춤형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입사 후에는 대학의 계약학과(서울과학기술대에 ‘에너지 신기술 융합학과’ 개설·운영)를 통해 직업계고 취업자의 학위 취득 및 경력개발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한전의 직업계고 인재 채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자료 제공과 채용 홍보를 지원하고, ‘한전 맞춤형 직무교육과정’을 직업계고 현장실습 프로그램으로 공인하게 된다. 또한 운영에 따른 교육비용 등을 교육부·시도교육청 사업과 연계해 한전이 참여하고 있는 계약학과의 원격 수업 비중 확대 등 학사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전은 작년 9월 ‘고졸 인재 종합지원 대책’을 통해 올해부터 3년간 고졸 일자리 200개 창출 계획을 밝힌 바 있었으나, 이후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그 규모를 300개로 확대했다. 그중 정규직 고졸 제한채용이 170명이고 체험형 고졸 인턴이 130명이다. 맞춤형 직무교육과정 (에너지인재 취업지원교육)을 운영한 뒤 우수 수료자(상위 50%)를 대상으로 정규직 채용 필기전형에서 가점(총점의 3∼5%)을 부여하게 된다. 한전은 이번 채용설명회에서 ‘기업 소개, 채용 인재상 및 근무조건, 에너지 분야 직무 현황, 2025년도 직업계고 인재 채용 계획 및 전형 절차’ 등 채용정보와 채용 후 지원·육성 프로그램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교육부는 한전과 같은 공기업의 고졸 인재 채용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현장실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이 내실 있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철 한전 대표이사는 “고졸 채용 확대를 위한 한전의 노력은 조기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앞당겨 부모 세대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아가 사회 조기 진출에 따른 안정적인 경제 기반으로 결혼 및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전은 학력 중심 사회에서 선취업 후진학으로의 인식 전환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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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2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