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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제 24회 스승의 날이 다가왔다. 그런데 스승의 날이 되면 바람 잘날이 없어 오히려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다. 얼마 전에는 스승의 날을 옮기는 문제가 거론되며 촌지 문제가 이슈화됐었다. 당사자인 교사들의 의견은 무시한채 외부인들이 만든 문제에 스승의 날의 본래 목적인 스승 공경은 쑥 빼고 왜 곁가지에 불과한 촌지 문제를 들고 나와 속을 뒤집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오죽하면 교사들이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할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이라는 요구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다.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어쩔 수 없이 일거수일투족을 보여야 하니 모든 것을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을 수 있는가? 우리 주변에는 도덕적으로 해이한 교사들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극소수인 그들의 도덕적 해이가 모든 교사들의 행위인양 포장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매스컴에서는 스승의 날을 기다렸다는 듯 연례행사로 도회지에서도 아주 일부 학교에 국한된 촌지문제를 이슈화하며 교사들의 의욕을 꺾는다. 요즘 농촌 학교의 형편을 알아야 한다. 실물 경제 붕괴가 가정파괴로 이어지면서 농촌에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결핍 아동들이 많이 늘었다. 한결같이 물질이나 정신적으로 교사들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다. 이런 현실인데 누가 촌지를 주고, 누구에게 촌지를 받는단 말인가? 설상 촌지를 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양심을 팔만큼 도덕적으로 해이하지도 않다. 오히려 법에 정해진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학부모님의 성의가 담긴 선물을 받는 날은 곤혹스럽다. 그냥 돌려보내면 성의를 무시하게 되고,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 학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담임의 뜻을 이해하게 하느라 고심을 해야 한다. 작년 스승의 날이 생각난다. 부조리 일소 차원이라는 구실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 이외에 학부모를 통한 찬조금의 모금 및 갹출과 학부모로부터의 촌지·향응·접대를 불허하고, 스승의 날과 같은 공개된 행사석상에서의 꽃다발·기념품·케이크 등 간소한 선물만 허용한다는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에 관한 안내장을 각 가정으로 발송하며 얼마나 거국적으로 교사들을 움츠러들게 했었는가?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울분을 삭이느라 가슴에 멍이 들었는가? 가끔 획일적인 행정들이 바람 한점 없는 호수에 파문을 일으킨다. 빈 수레가 더 요란해서는 안 된다. 스승의 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분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교사들이 바라는 게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있다면 그 자신이 바로 교육의 장애요인이다. 스승의 날 선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늦은 밤까지 자녀의 장단점을 파악해 교육에 도움이 되게 하거나 교사의 노고에 감사하는 편지한통, 또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담긴 전화 한통이면 된다. 대다수의 교사들이 바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다. 그 이상 더 바랄게 뭐 있는가? 이번 스승의 날을 계기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교육이 바로 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며 인간교육이 하루빨리 열매 맺도록 해야 한다. 이왕이면 평소에도 늘 하고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냥 하루쯤 아이들을 더 사랑해주고, 더 공경 받을 수 있도록 바람 한점 없는 스승의 날로 만들어 주면 더 좋을 것 아닌가?
한국교육평가학회(회장 송인섭․숙명여대 교수)와 한국교총이 20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와 전망’을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2008학년도 입시제도를 재음미하고 국가교육의 핵심인프라인 대학입시제도의 장기적인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자리다. 이돈희 민족사관고 교장의 기조강연 ‘대학입학전형제도의 전망과 과제’를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주제발표에는 한석수 교육부 기획법무담당관(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 남명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화와 개선방안), 홍후조 고려대 교수(고교 학업성적 표기방법을 둘러싼 문제와 과제), 강상진 연세대 교수(대학의 학생선발 기제의 재검토), 정진곤 한양대 교수(미국 대학의 학생선발 방법과 한국 입시제도)가 나선다.
중국을 방문중인 김진표(金辰杓)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중국 교육부에서 저우지(周濟) 교육 부장과 한ㆍ중 교육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교육 교류와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한ㆍ중 교육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 장관급 회담 ▲국장급 공동 실무팀 회의 ▲학술회의 ▲학력ㆍ학위 상호 인정을 위한 전문가 실무협의 개최등 5개 항에 합의했다. 한ㆍ중 장관은 교육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신속히 교류하고, 교류ㆍ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동 해결하며, 양국 교육 교류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 추후 장관급 회담을 계속 개최키로 했다. 양국 장관은 또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공동 관심사를 추진하기위해 올해 하반기 한국에서 제1차 공동 실무팀 회의를 열고 고급인력 양성과 학력ㆍ학위 상호 인정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10일 베이징주재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교육의 앞날은 대학 교육 개혁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대학 교육 개혁 추진을 위해 중국에서 배울 점은 배우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중국이 대학교육 개혁에서 한국에 비해 앞서 있다고 지적하고 칭화(淸華)대학을 비롯한 중국 대학의 변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에는 유학생 3만5천여명과 교민ㆍ주재원 자녀를 합쳐 모두 5만~6만명의 한국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교육장관으로는 10년만에 중국을 방문한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원자바오(溫家寶)중국 총리를 만나 환담을 나누고 저녁에는 천즈리(陳至立) 국무위원 주최 만찬에 참석한다.
학생들은 학교폭력에 대해 강압적인 방법이나 채찍보다는 관심을 가져 주고 학생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광주 서강중학교 문화관에서 열린 '학교폭력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 학생들은 학교폭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폭력예방 교육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진회에 대해 학생들은 '옳지 못한 행동들은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하지만 그 원인을 알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 어떤 처벌보다 일진회 문제 해결에 큰 효과를 볼 것'이라는 그들 나름의 처방을 내놓았다. 토론자로 나선 2학년 김기용군은 "일진회의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가정불화나 대중매체의 영향 등 외부적 요인도 크다"며 "무조건 나쁘다고 비난하고 처벌하기에 앞서 사회의 너그러운 관심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시범 실시중인 스쿨폴리스와 학교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토론 학생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은 학생들의 눈길이 적은 사각지대에 설치하면 학교폭력 예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측은 인권침해 우려와 함께 학교 내의 학생을 감시해 마치 수용소처럼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또 스쿨폴리스 제도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의 뿌리인 교내 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선생님의 권위 하락과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 제한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으로 갈렸다. 언론매체의 학교폭력 보도에 대해서 학생들은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개는 보도를 통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언론의 보도 태도를 비판했다. 이밖에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을 서로 돕고 가해자 측도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반성하는 등 학생다운 의견을 제시했으며 선생님들에게도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학생과 가까운 존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 학교 김용오 교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교사는 물론 학생 모두가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 주변에서 학교폭력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내년 2월까지 66개교를 시범운영하고 2007년부터 새 교원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떻게 조사했는지 국민의 80%가 교원평가를 찬성한다고 하며 주요 신문들도 찬성 쪽으로 사설과 기사를 싣고 있어 교사들이 왕따 당하고 코너에 몰려있는 참담한 분위기다. 더욱이 교육부가 앞장서서 여론을 몰아가고 있어 더 슬프다. 다면평가를 한다며 교사라는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 사자, 이리, 하이에나, 독수리 떼들이 몰려들고, 인민재판식 몰이로 몰고 가는 느낌에 울분을 참을 수 없다. 학부모와 국민들은 교원들이 평가를 안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교원 선발제도와 평가제도는 이미 존재하고 시행되고 있다. 이런 제도를 만든 것도 교육부이고 잘못 이용되게 한 것도 모두 교육부이다. 우선 교육부는 교원 근평제도의 운용에 있어 자신의 무능과 잘못을 시인, 사과하고 이를 고치는 일부터 했어야 한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현 근평제는 폐지한다는 것인가? 우선 새 교원평가의 목적이 ‘능력개발’인데 평가를 통해서 능력을 개발한다는 부정적 접근방식은 목적달성은 커녕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다. 교원이 평가가 무서워서 능력을 개발하겠는가? 능력개발을 위해서는 연수, 장학 등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돌려야 한다. 한국의 교사는 능력이 모자라서 문제라기보다는 있는 능력도 쓰고 싶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신바람’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가는 ‘근거 자료에다 가치를 매기는 가치판단’으로 지식→이해→적용→분석→종합→평가의 위계에서 최고의 고등정신 기능을 요하는 것이다. 그만큼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다. 그런데 전문직 교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맡기겠다닌 이게 과연 교육부가 할 일인지 개탄스럽다.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은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로 참고가 가능하지만 ‘가치판단’은 어디까지나 전문가가 해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는 평가자에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수능문제 하나 제대로 출제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교육부가 언제 우리나라 학생과 학부모를 평가전문가로 양성하였는가? 학생의 평가를 받아 교사의 능력을 개발하겠다는 교육부의 발상을 알면 세계가 비웃을 일이다. 대한민국 교사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 자아실현을 하고 싶다. 교사의 능력개발 책임자도, 그리고 평가와 인사의 책임자도 학교교육의 책임자인 교장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교육의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맡기고 평가결과를 교육부장관이 활용해 능력개발을 할 요량으로 보인다. 학교를 교장에게 맡겼으면 능력개발도 평가도 교장에게 맡겨라. 교원평가는 원래 계획․실천․평가의 과정이므로 교육청마다 학교마다 그리고 해마다 달라야 한다.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교원평가를 꺼내 놓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지방교육자치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물론 교원평가 문제의 원인제공에 일부 교원의 잘못이 있다. 교원이 노동자로 자처한 결과 노동자라면 학생도 학부모도 평가해 능력을 고무줄처럼 늘릴 수 있다고 믿게 만든 것이다. 교장에 대한 불만 표현도 교원을 모두 초라하게 만들었다. 제발 불법, 부정, 무능, 부적격교사는 골라내라. 그러나 국민교육을 교사에게 맡기려면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 달라. 지금 영국과 프랑스, 미국에서는 교사부족과 교장 부족으로 비상이 걸렸다. 외국에서 교사를 수입해다 쓴다. 모두 교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다그친 결과다. 이제는 나갔던 교사를 돈을 주면서 사정사정 불러들이려 해도 한번 돌아선 교사들의 마음을 되돌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선비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교사라면 가치 판단력이 약한 어린 학생과 비전문가 학부모의 평가와 실험에 비굴하게 응하면서 월급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한다. ‘수업공개’와 ‘평가’라는 용어는 엄연히 다르다. 교원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교육은 국가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교육이 무너지면 그 나라 그 민족은 끝장이다.
경기교총과 전교조 경기지부, 한교조 경기본부 등 경기도내 6개 교육단체 대표자들과 경기도교육위원회는 10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시·도의회에 교육위원회를 통합시키려는 위헌적 정책추진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경제논리를 이유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해 시·도의회에 교육위원회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통과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자치제도가 도입된 것은 정치권력이 교육을 정권유지의 도구로 삼은 데서 빚은 엄청난 피해로부터 교육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자치가 이제 겨우 본궤도에 오르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를 부정하려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룩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교육단체는 이외에도 경기도 초등교장협의회, 경기도중등교육협의회, 경기도 사립 중·고등학교 교장회 등이다.
스승의 날을 맞아 13일 교총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53회 교육공로자 표창식에서는 두 가족이 교육가족상을 받는다. 본인과 남편, 8남매 중 6명 등 7명이 모두 교사인 박인란(54·서산 부춘초) 교사 가족과 남편과 여동생 네 명이 교직에 몸담고 있는 성정련(52·울산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가족이 그 주인공. ‘교육가족상’은 6인 이상 교원을 포함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8남매 중 6명이 ‘교원’ 큰언니가 막내 담임 맡기도 △박인란 교사 가족=8남매 중 6명, 박인란 교사의 남편까지 7명이 모두 교사다. 박인란 교사와 남편 최기홍(55·서산 연암초) 교장, 언니 박송자(53·남양주 장현초) 교사는 초등교, 남동생 박정규(52·강원 홍천여고) 교사와 여동생 박인화(49·서울 대진여고)·박규숙(42·성남 분당정보산업고)·박미란(40·의정부 영석고) 교사는 고교에 근무하고 있다. 이들 교육 가족 7명의 교육경력을 모두 합치면 무려 158년이 된다. 여기에 정년퇴임한 아버지 박병렬(81)씨의 경력까지 보태면 2세기가 넘는 셈. 8남매 가운데 6명이 교직을 선택하게 된 데에는 지난 1991년 초등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가족 중 두세 명만 모여도 바로 ‘교육방법’에 대한 토론장이 열린다. 교육관이 서로 다르고 초·중·고교에 골고루 근무하다 보니 교사로서 시각을 넓히고 경험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 교육가족이다 보니 남다른 인연도 있었다. 박인란 교사는 아버지가 초등학교 시절 담임이었고, 막내인 박미란 교사는 초등학교 시절 큰 언니인 박송자 교사가 담임을 맡아 학교에서는 ‘선생님’, 집에서는 ‘언니’였다고. 박인란 교사는 “가족들이 모두 교직에 몸담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교 이야기에 울고 웃게 된다”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가족들이 앞으로도 교직에 대한 보람을 느끼면서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버지 보며 교사 꿈 키워 동료교사 된 동생들 뿌듯 △성정련 교육연구사 가족=성 교육연구사는 아버지 故성기은 교감의 뜻에 따라 모두 교원이 된 동생들이 대견하다. 성 교육연구사는 “아버지는 항상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교사가 되는 것이 나라를 위해 가장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실 만큼 교직관이 철저한 분 이었다”면서 “그분 뜻대로 모두 교사가 돼 동생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성 교육연구사와 남편 박해준(60·울산 동여자중) 교사를 비롯 여동생 성인영(49·방이중)·성지화(43·경기 광수중)·성숙영(37·경북 영주여고)·성혜영(35·서울 방화초) 교사가 모두 중등 교원이다. 그렇다 보니 식구들이 모이면 으레 학생들을 ‘공부 잘하는 바른 학생’으로 지도하는 방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 성 연구사는 이럴 때면 학생들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개별 상담을 통해 잘못된 생활태도를 고쳐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동생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준다. 가족 모두 중등 교원이어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도 했다. 아침 7시에 출근해 오후 10시 반에 퇴근하는 빡빡한 일정으로 막상 본인들의 자녀양육 문제에 비상이 걸리자 자매들은 모두 한 아파트로 이사와 교사가 아닌 둘째 동생에게 아이들을 한꺼번에 맡겨 키우기로 했다. 상황이 비슷하다보니 이렇게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이 가족의 장 큰 보람이다. 성 연구사는 “교사는 매 순간이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나와 우리 가족 모두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선생님으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 서울지역 주요 대학들이 10일 현 고교 1학년생들이 응시할 2008학년도 입시전형부터 논술과 심층면접을 강화키로 함에 따라 논술ㆍ심층 면접고사가 어떤 형태로 출제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부분 입시전문가들은 논술고사의 경우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지난해 고려대가 논술고사로 치렀던 수리논술 형태로 논술시험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또 상당수 대학들이 심층면접에 영어인터뷰나 전문지식을 묻는 과정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는 많은 대학들이 수시모집에서 대학별 고사로 면접 구술고사를 시행하고 있고 일부는 논술고사와 함께 적성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수시에서 학생부 성적은 1단계 전형자료로만 활용되고 있고 2단계에서는 면접 구술고사 등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면접 구술고사 성적이 당락을 좌우하고 있다. 특히 2008학년도 입시에서는 학생부와 수능성적이 9등급으로만 분류되기 때문에 두 전형요소 모두 지금보다 변별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각 대학들은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논술ㆍ 서술형과 면접 구술고사의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공통 된 견해다. 실제로 서울대는 2008학년도 정시모집의 전형요소와 비율을 현행 내신 40%, 수 능 40%, 면접 및 논술 20%에서 논술 40%, 내신 40%, 면접 20%로 조정키로 내부 방침 을 세웠으며 서울지역 26개 주요 대학들도 논술시험이나 심층적인 구술면접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고려대가 작년 입시에서 수리논술을 실시했고 이화여대도 올해 입시부터 수리 논술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수리논술이란 사실상 수학 4∼5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학생의 수학능력을 평가하 는 것이다. 현재 서울대 등 주요 상위권대학들이 수시와 정시 모집에서 논술시험을 시행하 고 있는데 앞으로는 논술고사를 도입하는 대학도 늘어나고 논술문제도 변별력을 높 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심층면접에서 각 대학이 영어인터뷰 등을 통해 해당 학생의 학습능력을 평가한다 하더라도 '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 ㆍ본고사 금지'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3불(三不)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만큼 상위권 대학은 이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연세대 박진배 입시처장은 "본고사 형태의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만 면접 구술시험을 강화해 수험생의 전공 이해도와 자질을 평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실장도 "최근의 면접 구술고사 문제가 영어와 수학 등 교 과목별 성격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영어인 터뷰 형태로 면접고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논술고사가 제시문에 영어 지문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면접 구술고사도 점차 교과목 형태의 시험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염두를 둬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실장은 "논술과 면접 구술고사가 깊이 있는 내용을 테스트하는 방향으로 이 뤄진다면 고교 1학년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려학력평가연구소 유병화 평가실장도 "현재 학생부 성적부풀리기가 만연해 있어 원점수 표기제와 석차 등급제에 따른 내신성적으로 학생간 변별력을 확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심층면접과 논술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상위권 대학은 2008학년도 대입부터 수능과 내신성적으로 평가할 1단계 전형의 합격자를 현행 정원의 3배수에서 5배수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통해 내신비중을 낮추려 할 것"이라며 "2단계 전형인 서술ㆍ논술형 고사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가스터디 이만기 논술전문 강사도 "현재 서울대 등 각 대학 논술고사는 포괄적인 주제로 출제되고 있지만 2008학년부터는 국어와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의 지식습득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수리논술과 언어논술 방식으로 논술고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강사는 "학생에게 교과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7차 교육과정에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졌던 수학과 과학, 사회 등 과목에 대한 학생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BS는 광복 60년과 창사 5주년을 맞아 1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특별기획 5부작 다큐멘터리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를 선보인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국내 최초로 해방 이후 60년의 교육사를 다룬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2일에 방송되는 제1부 ‘아빠 무슨 대학 나왔어요?-입시와 교육열’에서는 경기중학교 입학시험의 '무즙파동'과 입시 스트레스로 인한 청소년들의 연이은 자살 등 심각한 입시전쟁과 교육열을 집중 조명한다. 이번 다큐에서는 일제시대와 해방 이후 교육사를 통해 입시와 교육열 등 오늘의 교육문제를 통찰하는 한편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외국의 교육정책과 교육사를 현지 취재해 우리나라 현실과 비교해 본다. 제작을 맡은 EBS 김영상 PD는 “정치, 경제를 다룬 다큐는 흔하지만 해방 전후의 교육사를 다룬 다큐멘터리는 좀처럼 기획된 적이 없다”면서 “이번 기획 다큐를 통해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교육사의 진실을 조명할 것”이라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매주 목요일 밤 10시부터 50분간 방송되며 재방송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20분. 자세한 방송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1부: 아빠 무슨 대학 나왔어요?-입시와 교육열(5월 12일) ▲제2부: 학교에 ‘해방군’이‘진출’하다?-일제와 미군정의 유산(5월 19일) ▲제3부: 정답은 국가가 정한다-군국주의와 독재에 대한 기억(5월 26일) ▲제4부: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사립학교의 알려지지 않은 역사(6월 2일) ▲제5부: 나의 권리를 주장하다-교육기본권을 향한 몸부림(6월 9일)
미국의 일부 보수층이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에 도전하는 이른바 `지적설계론(Intelligent Design)'을 제기한데 이어 이번에는 동성애와 콘돔사용에 관한 성교육을 막으려 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캔자스주 등에서 일부 보수층이 지구의 기원에 창조자가 지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지적설계론을 진화론과 함께 공립학교 교실에서 가르치자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성교육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메릴랜드주 최대의 교육구인 몽고메리카운티 교육청은 지난 몇년간 학부모와 교사, 전문가들이 모여 `개정 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카운티 산하 6개 학교에서 이번주부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시험 강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보수적인 단체와 학부모들이 이 프로그램의 이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한 연방지법 판사는 이 프로그램의 이행을 10일간 연기할 것을 명령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책임있는 교과과정을 위한 시민들'과 `전(前) 현(現) 동성애자의 부모와 친구들'등이다. 카운티 교육청이 개정한 성교육은 학생들에게 섹스 행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자는 것으로 특히 ▲교사가 8학년(한국의 중2) 학생들을 상대로 동성애에 대한 토론을 이끌 수 있도록 허용하고 ▲10학년 학생들에게는 콘돔을 끼는 방법에 대한 7분 짜리 비디오를 보여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베데스타-체비 체이스 교등학교의 학부모 회장인 샬럿 프레모는 "(진보적인) 이곳이 마치 (보수적인) 캔자스 같아 나는 놀랐다"면서 "그들(개정 성교육을 문제삼는 이들)은 다음에는 진화론에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지법의 알렉산더 윌리엄스 주니어 판사는 개정 성교육 프로그램의 이행을 10일간 연기할 것을 명령하면서도 섹스에 대한 교육이 학생들에게 섹스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개정 성교육이 특정 종파를 언급하고 동성애를 단편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려한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사회학 교수인 재니스 어바인은 "보수주의자들이 캔자스주의 진화론-창조론 논쟁을 포함한 현재의 정치적 환경에 의해 대담해졌다"면서 "보수적 기독교 우익의 운동은 1960년대 이후 성교육을 중요한 전장으로 이용해왔으며 그런 움직임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점점 더 강력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정 성교육을 반대하는 단체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종교적 과격파로 묘사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중 한 단체의 변호사겸 부회장인 존 가자는 "우리는 정말 주류를 대표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플로리다주의 비영리 단체인 `자유 변호사'의 수석 법률고문인 에릭 스탠리의 도움을 받았다. 자유 변호사라는 단체는 최근 식물인간 테리 시아보의 생명 연장을 위해 활동했고 미 전국에서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소송을 주도하는 한편 공공건물의 십계명 철거 반대 활동을 벌여 널리 알려졌다.
"모든 대학이 자율성과 독창성을 가진 교육과 연구의 중심지로서 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대학 개혁의 근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10일 아침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연세대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주최 특강에서 대학 개혁을 명분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올 3월 중순 교육부 직원들 상대 특강과 마찬가지로 '한국 대학의 현실과 이상'을 주제로 한 이번 강연에서 정 총장은 지성의 권위를 확립하고 창조적인 지식생산의 능력을 배양하며 지적이고 비판적인 인재들을 양성하는 '대학 본질의 회복'에 대학개혁의 일차적 목표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대학의 위기는 시대 변화에 따른 전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대학이 차지하는 엄청난 사회적 위상에 비해 대학 자체의 존립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는 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위기극복을 명분으로 시행된 여러 가지 하향적 제도 개혁이나 정부간섭이 위기를 더욱 심화시킨 측면도 없지 않다"며 "이런 의미에서 위기는 반드시 대학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학-사회-정부가 한데 얽혀 있는 구조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주의교육개혁연대 결성을 위한 추진위원회(가칭ㆍ이하 추진위)'는 "오는 12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와 수능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뉴라이트(신보수) 계열 자유주의연대가 주축이 돼 지난 1일 구성된 추진위는 자유주의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선진국과 지식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는 "교육성과에 대한 국가의 정보독점이 오히려 공교육의 경쟁력 저하와 사교육비 폭발 등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정보를 공개하고 실증적 연구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와 성균관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이 10일 2008학년도 대입전형과 관련,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이들 주요 대학은 내일 오전 7시 서울 롯데호텔 36층 샤롯데룸에서 입학관련 처장협의회 임시총회를 열 계획"이라며 "참석자들은 이 총회가 끝난 뒤 대학 간 합의사항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런 주요 대학의 반응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대학측에 현 고교1년생이 응시하는 2008학년도의 새 대입전형 계획을 가급적 빨리 발표하도록 요구한 뒤 나온 것이어서 주요 대학 간 어떤 합의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3불(不)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학들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임시총회를 계기로 정부와 각 대학 간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다. ◆논술ㆍ면접 비중 높아질 가능성 높아 = 주요 대학들은 아직 2008학년도 대입전형안을 최종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논술ㆍ면접비중을 높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관계자는 "수능ㆍ내신에서 동일한 등급의 학생이 몇만명씩 되기 때문에 학생 간 능력을 구분하기 힘든다. 교육부에서 내신을 강화하라고 하지만 어떻게 내신 하나만으로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논술 강화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자연적인 현상과 같아 교육부도 자연의 섭리를 거역하지 못하고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논술 강화가 대세임을 피력했다. 연세대 박진배 입학관리처장도 "서울대가 논술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은 어느 정 도 예측한 부분이기는 하나 그렇게 빨리 시행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서울대의 방 안에 대해 다음주 관계자 회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희대 이기태 입학처장은 "수능은 너무 객관적 지식을 물어보는 것에 불과하니 지원 학생의 주관적인 능력을 평가하려면 논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논술 강화 형태 가 본고사 부활은 아니며 지식ㆍ암기 위주의 답이 아니라 창의적인 논리전개를 요구 한다면 본고사와 거리가 멀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외대 김종덕 입학처장은 "교육부가 '3불 정책'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2008년 도 입시에서 수능ㆍ내신에 있어 신뢰도 문제와 변별력이 떨어지는 만큼 논술과 적성 검사를 최대한 활용해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대학간 정면 충돌하나 = 교육당국은 일부 대학에서 본고사에 가까운 국어와 영어, 수학 위주의 논술고사를 치르려는 시도에 쐐기를 박기 위해 3불정책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술고사의 경우 내신이나 수능에서 파악할 수 없는 사고력과 논리 전개방식 등 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법제화를 통해 각 대학이 도입하지 말아야 할 본고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교등급제 금지는 교육부 규칙인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규정돼 있고 기여입학제 금지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근거해 제도가 시행돼왔다. 그러나 대학 대다수는 교육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강대 입학처 관계자는 "정부의 3불 정책이 언젠가는 없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화여대 관계자도 "학생 선발권은 궁극적으로 대학에 주어져야 한다.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정부의 3불 정책 법제화 움직임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주요 대학간 임시총회가 정부와 대학간 전면전으로 확산시킬 '촉매제'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고교생들이 시위로 거리를 나서게 된 것은 한국 역사상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것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은 몇 번이나 될까? 조국이 풍전등하의 기로에 서 있을 1929년 11월 3일 전라도 광주에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항일투쟁운동을 일으켰다. 그 결과 전국적인 학생운동으로 파급되었고, 1919년 3ㆍ1운동 이후, 젊은 학생들의 항일독립정신이 분출된 격렬하고 힘찬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부마사태와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서도 일부 고교생들이 거리로 나서게 되었지만 그 가치를 평가받기에는 이직도 시간이 필요하다. 고교생이 거리로 나서야만 하는 오늘의 교육 풍토는 어디에서 국한된 것일까. 아직도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불분명하고 삶의 체험이 부족한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거리로 나서야만 하는 것인지 되뇌어 보아야 한다.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그릇된 시위 문화의 흉내를 본받아 집단 이기주의 형식만 취하면 된다는 단편적인 사고의 틀이 신세대들에게 주입되어 있다면 이는 오늘의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 과정에 모순이 있음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댓글이 봇물처럼 이루어 여론을 주도해 나가던 이들의 열정은 어느 새 거리의 문화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앞뒤를 종잡을 수 없게 한다. 21세기라는 첨단 기계의 영향이 세계를 움직이는 시점에서 여론의 형성은 얼마든지 기성세대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다. 20대에는 혁명가와 같은 기백이 넘쳐야 하고, 30대에는 조용히 현실에 돌아와 발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리라고 혹자는 말했다. 한국의 학생들이 역사에서 한 큰일은 오늘의 시점에서 되돌아 봐도 많다. 하지만 그들이 한 일들이 모두 옳다는 것은 아니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잘잘못은 있기 마련이지만, 젊음의 혈기를 지나치게 투쟁위주로 이끌어 온 그 밑바탕은 현실의 시위문화가 투쟁과 저항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길이라는 여정을 만들어 놓았다는 점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학생의 신분으로 조국의 핵심적인 일을 앞장서서 나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인간의 삶에는 질서가 있고, 계층이 있다. 기성세대들은 그것을 몰라서 뒷짐 지고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고 경륜이 많을수록 신중해지기 마련이고, 사리를 판단하는 것이 발산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의 틀 속에서 신중해지기 마련이다. 거리에서 어린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무조건 반대, 뭉치면 된다는 생각. 이것이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도 졸속행정이 문제가 됨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 하나의 사안을 시행하려면 워밍업이 있어야 한다. 수학의 공식을 풀어 가듯이, 인간의 사고를 꿰어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교육행정의 되풀이되는 모순이 왜 시정되어지지 않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울 뿐이다. 한국인의 특징 중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조급성이라 한다. 조급성이 심하기에 자기 업적 내세우기에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식이다. 업적 위주의 자기 실적 쌓기가 누구를 위한 업적인지가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감도는 회의적이기만 하다. 진정한 업적이 하루아침에 쌓여질 일이였다면 그 누구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않을 리 있겠는가. 교육부 장관이 쉽게 쉽게 바뀌어 가는 현실을 보면서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한국 교육의 진면목은 어디에서 꽃필 것인지 곰곰이 되새겨 보게 된다. 정치는 항간의 모습을 살피고, 교육 실무자들은 학당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일거리를 e-리포트의 목소리에서 살피는 넓은 눈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거리를 학당으로 여기는 오늘의 교육풍토는 지도자의 변혁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학벌제일주의가 만들어 낸 비극의 결과물이 바로 학생들의 거리 행진으로 나타난 것이다.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인재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이의 고충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때, 밝고 맑은 사회는 탄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결과는 교육의 산물이 투입과 산출이 바로 창출될 때 프리즘처럼 발산되는 것이 아닐까?
2007년 전면 실시 예정인 ‘교원평가제’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교총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근무평정에 절대평가 형식을 추가, 교원 사이에 지나친 점수경쟁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금의 평가자인 교장·교감에 동료교사를 포함시키되 교원자격체계를 바꿔 수석교사나 선임교사를 평가자로 참여시키자는 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사 학부모 학생이 교사평가에 참여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교원들은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이 교사평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최근 발간된 한국교육개발원 포지션 페이퍼 ‘교원인사제도의 쟁점과 대안’중 ‘교원평가’부분의 의견조사(교원 5501명 교육전문직 164명 교원 전문가 166명 학부모 5550명)결과를 살펴봤다. 교사 교장 교감 56% 찬성 ■ 동료 교사의 교사 평가=동료교사의 교사 평가에 대해 교원 55%가 찬성했다. 이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영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학습지도 영역에서 교사 55.7%, 부장교사 53.5%, 교장ㆍ교감 55.7%가 찬성을, 교육 전문직과 전문가도 65.9%, 80.0%의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생활지도 영역 역시 교사, 부장교사, 교장ㆍ교감, 교육 전문직과 전문가별로 각각 56.3%, 55.7.%, 57.4%, 69.7%, 76.5% 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만길 KEDI 선임연구위원은 “현 근무성적평정은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 근무평정에 대한 불신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평가 과정에 동료교사가 참여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평가과정을 동료 교사 간 의사소통의 기회로 삼도록 함으로써 학교조직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연구위원은 “동료교사 평가는 교원평가 방법상의 번잡함, 동료 간의 위화감 조성, 온정주의적 대처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62% 학부모 67% 찬성 ■ 학부모의 교사 평가=학부모의 교사평가에 대해 학부모는 찬성하지만 교원과 교육전문직은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습지도 영역에서 교사 78.4%, 부장 교사 83.0%, 교장ㆍ교감 72.4%, 전문직 67.9%가 반대 의견을 보인 반면 학부모는 찬성 63.5%, 반대 27.3%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전문가는 찬성 48.6%, 반대 45.7%로 비슷했다. 생활지도 영역에 대해서도 교사, 부장교사, 교장ㆍ교감, 교육 전문직은 각각 74.4%, 77.5%, 66.7%, 64.1%가 반대인 반면 전문가와 학부모는 각각 61.8%, 67.0% 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한 선임연구위원은 “학부모가 교사평가 과정에 참여하더라도 교사의 학생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사 결과는 교사의 자기 진단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사 65%, 교장교감 85% 반대 ■ 학생의 교사 평가=학생이 교사 평가에 참여하는 문제와 참여 방식 등은 쟁점이다. 학생이 교사평가에 참여하는 데 대해 교원과 교육 전문직은 반대하지만 학부모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도 영역에서 교사, 부장교사, 교장ㆍ교감, 교육 전문직은 각각 64.7%, 73.5%, 85.1%, 81.1%가 뚜렷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전문가는 찬성 48.6%, 반대 51.4%로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부모는 찬성 53.2%, 반대 37.4%로 찬성률이 더 높았다. 생활지도 영역 평가에 대해서도 교사, 부장교사, 교장ㆍ교감, 교육 전문직은 각각 70.3%, 75.2%, 86.4%, 81.1%가 반대하는 반면 전문가는 찬성 50.5%, 반대 47.1%, 학부모는 찬성 53.1%, 반대 37.3%로 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선임연구위원은 “학생은 교사의 수업 능력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학생지도의 전문성, 교사평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평가 결과의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며 “학생을 교사평가에 참여시킨다고 하더라도 수업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형태로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동료 평가, 교사 42% 자기개발 자료 활용 ■ 교원평가 결과의 활용=동료 교사의 평가 결과는 교사 41.7%와 부장교사 40.7%가 자기개발 자료로 활용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교장ㆍ교감(50.3%)과 교육 전문직(56.6%))은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교사 평가 결과는 근무평정 점수로 직접 반영하기보다는 자기개발 자료로 활용(교사 56.2%, 부장 교사 53.2%, 전문가 44.1%)하는 방법에, 교장ㆍ교감과 교육 전문직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에 각각 54.3%와 53.1%가 동의했다. 학부모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에 45.1%가 동의했다. 학생의 교사 평가 결과의 활용 방법에 대하여 대부분의 집단이 자기개발 자료로 활용하는 방법(교사 63.2%, 부장교사 57.4%, 교장·교감 49.0%, 교육전문직 53.6%, 전문가 61.8%)을 선호했다. 한 선임연구위원은 “교원평가를 승진과 곧바로 연계시키는 것은 교원평가의 진단적 기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교원평가는 현행 승진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제도와 분리하여 교원의 능력 진단과 자질 개발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교생들이 내신등급제 반대 집회에 이어 14일에는 두발 규제 항의 집회를 열기로 해 교육당국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부총리가 9일 낮 관련 운동을 벌이는 청소년 및 학생 대표와 만나 오찬을 함께 하며 그들의 주장을 들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두발 자율화 등 학생인권 보장 캠페인을 주도하는 청소년 포털 사이트 아이두(idoo.net) 웹 마스터인 이준행씨와 지난 7일 추모집회를 연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이근미 사무국장 등 5명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김 부총리는 오찬에 앞서 정부중앙청사 부총리실에서 이들과 30분 가량 대화하면서 "촛불집회 때 어린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이 사회ㆍ정치단체의 목적에 이용되거나 과격해지거나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이 걱정됐지만 주최측이 잘 대처해줬고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씨는 "두발규제가 강제 이발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5년전부터 문제를 삼았는데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인격적이고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교육당국의 분명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두발 문제는 학교별로 학생ㆍ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생생활규정을 마련한 뒤 다뤄야 한다는 게 교육부 정책"이라며 "학교가 많다보니 학교별로 좋은 학습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욕심에 비인격적인 일부 행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그런 문제까지 일괄적으로 규정을 만들 수는 없고 학교 자치활동은 학교장 책임 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인격적으로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줘서는 안된다는 점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평소 명랑하고 엄마에게도 말 잘하던 A학생(중2·남)이 갑자기 말이 없고, 얼굴에 그늘이 진 얼굴이 되었다. 혹시 정말로 tv에서만 본 ‘학교폭력’문제가 내 아이에게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어 아이에게 이리저리 말을 붙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본다. 그러나 아이는 어떤 말도 속시원히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며칠전 K씨는 아이 팔에서 두어개의 멍자국을 발견했다.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볼펜 끝으로 찍혔다가 퍼져서 생긴 듯한 빨간 멍자국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도 물으니 아이는 아무런 답을 주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아이가 누나하고 말하면서 ‘패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것도 같고, 얼마전부턴 가끔씩 ‘전학 보내달라’는 말을 했다. 이유는 그냥 아이들이 자기랑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이가 변한 모습을 보인 것이 지금으로부터 꼭 한달 전쯤이다. 아이는 속 시원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렇다고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없었던 K씨는 마침내 학교폭력 상담기관인 ‘청예단 상담센터’에 오늘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아이가 피해사실을 표현해야 어떤 해결책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께 전달하며 아이를 달래고 추궁해서라도 아이가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실 것을 당부했다. 그래야 정확한 정황 파악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해결방법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자신이 구타, 괴롭힘 등 학교폭력을 당했더라도 누구에게든 쉽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실제 피해 아이의 40%가 아무에게도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오차범위까지 고려한다면 이 수치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A학생이 자신의 엄마에게 피해당한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지 못하고 ‘전학’등 우회적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아이가 선뜻 피해사실을 말 못하는 경우는 무엇보다 자신이 피해사실을 알렸을 때 자신의 보호 및 적절한 문제해결에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일 것이다. 가해학생들의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협박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이가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다. ‘전학’ 등 우회적인 방법도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여러 상담사례를 통해 접하고 있다. 이정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상담원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육계가 긴장하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자녀를 가르치는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선물이나 촌지를 전달하려는 일부 학부모로 인해 괜한 오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이다. 이때문에 경남지역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는 이달들면서 오해에 휩쓸리지 않고 현명하게 스승의 날을 맞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련중이다. ▲학교 거제공업고등학교의 경우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와 학생이 한데 어울려 배구 등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스승에게 꽃달아드리기 및 기억에 남는 조.종례시간, 방황하던 나를 붙잡아 주셨던 선생님의 그 한마디 등을 주제로 한 글짓기 발표시간을 갖는다. 학교측은 오히려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9일 오후 학생 밴드 '한반도'와 함께 '부모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란 테마로 콘서트를 열고 학부모에게 무료로 저녁식사를 제공한다. 마산신월, 창원 삼정자, 진주선학초등학교 등은 스승의 날을 전후한 1주일간을 아예 학부모 출입 금지기간으로 정해 교사를 찾아오고 싶은 학부모라 하더라도 강제로 출입을 막아 오해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진주 주약초교는 학교장과 함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명의로 가정통신문을 보내 스승의 날에 금품시비가 일지 않도록 학부모에게 당부하고 감사의 마음은 편지 또는 e-메일로 전할 것을 권장했다. ▲교육청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도 스승의 날과 관련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뜻 깊은 날의 의미가 변질된 것같아 아쉬운 건 둘째치더라도 혹시라도 있을 교사들의 촌지수수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씁쓸하다. 도교육청은 지난 6일 스승의 날 촌지수수 행위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 '불법찬조금품과 촌지수수는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라는 고영진 교육감의 공한문을 학부모들에게 발송하고 부패방지위원회와 함께 오는 18일까지 촌지수수 행위를 집중단속해 위반자는 엄중문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고영진 교육감이 스승의 날 2-3일 전에 자신의 은사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기로 하는 등 '스승이 자신의 스승을 찾는' 모범을 보여 스승의 날의 참된 의미를 되새길 것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같은 고 교육감의 방침은 마산교육청이 '내 아이 선생 찾지 말고 아이 손잡고 내 선생을 찾아보자'는 운동과 진해교육청이 '교사나 학부모가 어린이 손잡고 자신 은사를 찾자'는 3대 은사 만나기운동을 벌이는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이다. 함안교육청도 오는 12일 근무시간 이후에 퇴임 교사 100여명을 교육청 강당에 초청해 '우리 선생님 사랑해요'라는 주제로 행사를 갖고 후배 교사들의 장기자랑과 학생 재롱잔치는 물론 건강검진도 실시해 스승의 날 본연의 의미를 되새긴다. ▲교육단체 각급 학교와 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스승의 날을 변경하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는 최근 '우리나라 옛 전통인 책거리 문화를 되살려 참다운 스승의 날을 만들기 위해 스승의 날을 2월로 옮기는 운동'을 제안하고 오는 10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권춘현 지부장은 "교사들이 학생을 제대로 알기에는 이른 시기인 5월에 학부모가 전하는 감사의 마음은 결국 자녀에 대한 이기주의"라며 "자녀를 잘 봐달라는 대가성이 개입하기 어려운 학년말에 책거리 문화를 계승해 스승에 대한 감사와 보은의 의미를 뜻을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스승의 날 변경 주장에 대해 일선 교사들 상당수는 '스승의 날에 스승들이 이렇듯 눈치를 봐야 한다면 차라리 스승의 날을 폐지해 마음이라도 편해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양태인 대변인은 "불신과 비난의 대상이 된 스승의 날은 그 의미가 이미 상실됐다"며 "스트레스를 받느니 차라리 폐지하고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가지는 관심을 교육제도 개선 등의 문제로 돌려 교육발전이라도 앞당겨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책 한시적으로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통제하고 가정통신문 발송 등의 형식적 대응, 스승의 날을 옮기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식의 주장은 스승의 날 본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다. 경남대 교육학과 김성렬 교수는 "스승의 날 변경 등 물리적 변화로 해결책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근본적으로 학부모와 교사, 나아가 사회 전반의 의식변화가 동반돼야 참다운 스승의 날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내 아이가 특별한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학부모의 이기적 의식이 바뀌고 교사가 되기 이전에 참스승의 사랑에 대한 인성교육이 철저히 시행돼야 한다"며 "특히 교원단체는 스승의 날에 대한 소극적 해법보다는 학생들과 더불어 진정한 교육문화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교원평가를 두고 정부와 교원단체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태가 초래된 것은 교직사회의 여론은 외면한 채 오직 국민여론만을 내세워 인기에 영합하려는 교육부 관료들의 독점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교육정책의 전횡이 아직도 계속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수업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1년에 한 두 차례의 공개수업만을 그것도 학생, 학부모까지 참여시켜 교사를 평가하겠다는 정책이야말로 탁상행정과 졸속 정책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교원평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학교교육의 모든 문제가 마치 교원들의 책임인 것으로 뒤집어씌우고 있으며, 교원들이 아무런 평가도 받지 않는 ‘철 밥통’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실상이 그러한가. 지금도 매년 ‘근무평가제도’에 따라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공개수업 등을 통해 다양한 장학활동을 해오고 있지 않은가. 우리 교육의 문제는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가로 막는 타율적이고 관료적인 교육구조에 더 큰 원인이 있지 않은가. 단언컨대, 지금과 같은 교육부가 졸속적인 교원평가방안을 강행할 경우 수업의 질 제고는커녕 평가의 형식화와 교직사회의 갈등 초래로 결국 약보다는 독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졸속적인 교원평가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먼저 수업의 전문성과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정작 필요한 조치들이 무엇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아무런 투자도 없이 교원평가만 실시하면 교원의 능력개발과 수업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교원 법정 정원 100% 확보, 수업시수의 법제화,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교원연수 국가책임 지원제 등을 실시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한 교육재정의 GDP 대비 6% 확보 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다.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16개 시·도교육청은 2005년 1조 3천억원에 이르는 적자예산을 편성하였지만, 교원인건비는 약 6,700억원 부족하게 편성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교육사업비 등은 2004년에 비해 약 25% 감축되었다. 설상가상으로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국세 교육세) 결손액이 1조 165억원에 달하여, 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1조원 이상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 교육청마다 재정부족으로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제외한 전체사업비의 10%를 절감할 것을 목표로 미발주 시설사업은 일시 중지하고 사업을 전면 재조정할 것 등을 지시했고, 어느 교육청은 학교운영비마저 재조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가부도위기에 처했던 IMF사태에도 교육재정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다. 교육재정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잘못된 정부정책에 있다. 2004년 12월 초·중등교육재정의 규모를 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2005년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정부는 개정법이 초·중등예산을 향후 4년 동안 1조 5천억 원 이상 증액시킬 것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개정법이 적용된 첫 해인 2005년에 초·중등교육재정이 부도위기에 직면한 것을 보면 정부의 홍보가 거짓이었음이 판명됐다. 개정전 법에 의하면 2005년부터 정부는 중학교교원에 대한 봉급교부금 3조 1천억원을 부담해야 했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약 4천억원을 덜 부담해야 했다. 정부가 법을 개정한 것은 봉급교부금 3조 1천억원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법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던 2004년 11월에 교육계는 정부의 법개정을 저지하기 위하여 20만 명 이상의 교원, 학부모가 서명한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하고, 개정법안의 부당성을 국회의원 등에게 홍보하였으나 법안은 별다른 수정 없이 국회를 통과했고, 교육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2004년 지방교육양여금을 당초예산보다 1조 165억원이 부족하게 교부한 것은, 2005년 교육재정을 더욱 황폐화시키는 문제도 있지만, 2004년도 시·도교육청의 결산을 불법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예산회계법 제 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출은 세입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결산서에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나는 것은 불법이다. 세출은 당해연도에 집행된 경비는 물론이고 당해연도에는 집행하지 못하고 차년에 집행할 사고이월사업비와 명시이월사업비를 포함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의 2004년 결산은 정부로부터 지방교육양여금을 부족하게 교부받아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게 되었다. 2004년에 교육세의 막대한 세수결함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상황이 예측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가에서 별도의 지원을 한다든지, 별도의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감액편성해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막대한 교육세수결함을 예측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각 시·도교육청은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교육재정이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는 데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서울시장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공립중학교 경비를 서울시가 부담할 수 없다며, 2004년까지 부담해오던 공립중학교교원에 대한 봉급전입금 2,600억원의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금을 내는 시민들 중 세금이 교육에 쓰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초·중등교육재정이 부도상황에 직면해 있는데도 자신의 의견은 다르다하여 법이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부담을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초·중등교원이 법정정원에 비해 5만 명이상 부족하다. 또 학급당 학생수, 전근대적인 냉난방시설, 도서관 등 교육기본시설의 부족, 부실한 급식시설 등 교육환경은 다른 OECD국가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공교육은 정상화될 수 없고 망국적인 사교육을 잠재울 수 없다.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행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재개정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지난 3월에 구성했다. 그러나 아직 정부나 국회는 교육재정이 얼마나 심각하게 부족한 지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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