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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명박 정부에서 자율형사립고나 특목고 등의 설립이 봇물을 이루며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이들 학교로 진학하자 일반고의 학력은 저하되고 슬럼화 현상까지 나타났다. 게다가 자사고는 연간 교육비가 대학 등록금에 버금가는 800만 원대에 이르러 서민층 자녀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일반고로 진학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회 정의의 출발점이라고 한다. 그런데 자녀의 성적이 우수해도 비용 때문에 우수한 환경에서 학습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면 이는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될 위험을 안고 있다. 전국 2318개 고교 중 일반고는 1524개로 65.7%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그런 만큼 슬럼화에 빠진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이나 다름없다. 일반고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한 교육부가 지난 14일 2015학년도부터 일반고의 필수이수단위를 116단위에서 86단위로 축소해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일반고의 경쟁력 강화를 담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일반고에는 향후 4년에 걸쳐 교당 총 5000만원씩 교육과정개선 비용이 지원된다. 또 진로집중과정을 개설하고 일반고생이 특성화고로 전학갈 수 있는 기회도 열어준다. ‘일반고 살리기’는 상대적 관계에 있는 자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평준화지역의 자사고는 중학교 내신성적 50% 이내라는 지원자격 기준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학습분위기 저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자사고 진학을 기피하고 이는 곧 자사고 존립에도 영향을 미친다. 평준화 지역 자사고와는 달리 전국단위 자사고나 기존 특목고에는 오히려 우수 학생이 쏠리는 ‘풍선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자사고, 특목고 등에 밀려 빈사상태에 빠진 일반고를 되살리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고 지원의 핵심인 필수 이수 단위를 줄여 자율권을 대폭 부여한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만 자칫 국영수 등 입시 과목 위주로 수업이 편성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와 함께 철저한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또 자사고의 특화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 일반고와 자사고가 상생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하다.
경남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이 13일 전국 최초로 위안부 할머니의 일대기를 담은 교육자료 ‘나를 잊지 마세요’를 일본어판으로 출간했다. 자료는 국내 최고령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득 할머니(96)의 이야기를 담은 증언록으로 일대기, 교사용 지도서, 다큐멘터리 동영상CD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3월 한글판 출판에 이은 일본어판은 경남지역 역사 및 국어 교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집필위원회’가 6개월에 걸쳐 제작한 자료다. 고영진 교육감은 이날 창원우체국을 방문해 아베 신조 총리, 이시하라 신타로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와 시모무라 문부상, 27개 도도부현 교육장 등 일본의 정계․교육계 지도자 앞으로 자료를 직접 발송하면서 일본의 인정과 반성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이밖에도 일본어판 자료에 대한 초․중등 교사용 지도서를 제작해 일본에 있는 모든 한국교육원 및 한국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고 교육감은 “일본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존해 있을 때 역사의 진실에 입각한 진정어린 사과로 올바른 후세교육을 해야 한다”면서 “일본어판 자료가 교민과 한국학교 학생들에게 ‘위안부 문제’의 진실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올해부터 관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2시간 이상 위안부 피해자문제 이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고 교육감은 “각 급 학교에 교육자료 및 교사용 지도서를 배부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사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교육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여성가족부가 여교원 처우 개선, 여학생 체육 활성화 등 여성문제 해결에 협력키로 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13일 여성가족부를 방문, 조윤선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안 회장은 간담회에서 “젊은 세대들은 핵가족화 및 인터넷 발달, 자녀 양육 경험 기회 부족 등으로 전통적인 어머니상의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다”이라며 “‘新 어머니상 정립’을 위한 여성교육정책 및 학부모 교육제도 마련에 머리를 맞대자”고 강조했다. 조 장관 또한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밖에도 교사가 존중받을 수 있는 학부모-교사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교총의 정책적 제안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언급하면서 “병영체험은 남학생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의 국가관 확립과 리더십, 극기심을 교육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여가부가 사설 업체 제한, 수련활동 안전강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여가부는 최근 태안 사고를 계기로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향후 청소년활동 인증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안전성과 질적 수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과 여가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여학생 폭력예방을 위한 체육 활성화 ▲학생 언어문화 개선사업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등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양 기관은 앞선 2011년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확대 및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같은 날 임용돼 나란히 승진…퇴임까지 “봉사하고 노래하며 새롭게 출발할 것”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초임교사 시절부터 저희는 교사가 천직임을 알았습니다. 때로는 비바람도 몰아쳤지만 함께 견뎌냈기에 41년 교직생활이 두 배 더 행복했답니다.” 쌍둥이 교장으로 알려진 박계화(62) 서울 천일초 교장과 박온화 서울 상경초 교장이 공동 수필집 ‘두 배로 행복하기’를 펴내고 12일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들은 초․중․고는 물론 대학까지 서울교대를 함께 졸업했고 같은 날 교직에 임용됐다. 이후에도 나란히 교감․교장으로 승진하는 등 늘 화제를 몰고 다녔던 자매는 이달 말 교직 생활도 같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두 자매는 노래와 춤, 운동이며 등산, 쓰고 꾸미기 등 취미와 특기도 물론 하나다. 함께 기타를 메고 요양원에 위문공연을 다니기도 하고 크고 작은 행사에서 공연하기를 여러 번, 지난 6월에는 퇴임 기념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팀명은 ‘트윈 플라워즈(Twin Flowers)’라 지었다. ‘꽃으로 태어나 세상을 아름답게 하라’는 부모님의 뜻을 따라 만든 이름이다. 이처럼 음악적 재능을 타고난 두 교장은 무엇보다 음악을 통한 인성교육에 앞장서왔다. 박온화 교장은 “아이들이 예쁜 동요를 많이 부르고, 악기 연주를 통해 예술적 감흥을 가슴 깊이 느끼며 살게 하고 싶었다”며 “음악을 사랑하고 즐길 줄 아는 아이들은 결코 심각하게 엇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다”고 밝혔다. 자매는 3년 전 함께 떠난 여행에서 퇴임 전 꼭 실천해야 할 일로 ‘콘서트 열기’, ‘음반 내기’, ‘책 출간하기’를 목표로 정하고 열정을 쏟아왔다. 박계화 교장은 “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 세 가지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며 “우리 자매의 진실한 삶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이 위안 받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음악 또는 글을 통해 할 수 있는 한 봉사하며 퇴임 후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려 합니다. 불러 주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기타를 둘러메고 달려가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겠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출발, 지켜봐주세요!”
대구교총(회장 신경식)과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교원 업무경감, 보결수업수당 인상, 과대학교 보건 보조인력 배치 등 교원 지위와 처우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대구교총과 시교육청은 14일 교육청에서 ‘2013년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교원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복지후생 향상,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 보장 등을 담은 27개 조항에 합의했다. 교육청은 학교상황에 적합한 교무업무전담팀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제 교원 및 학교회계직 채용업무 간소화를 위해 인력풀을 운영하기로 했다. 합의된 조항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방법 개선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특성화고 근무연한 자율화 △표준연수비 상향 조정 △사제동행 운영비 인상 △학교시설·환경 관련 원스톱지원 강화 △도서관 단독건물 순찰 강화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성과급제 개선 △중등학교 담임 사기진작책 마련 △교원단체 활동지원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신경식 대구교총 회장은 “교총과 교육청이 대구교육의 발전을 바라는 일념으로 한발씩 양보해 합의에 이르렀다”며 “앞으로도 회원 지위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기교섭·협의과제를 시교육청에 제안한 대구교총은 이번 교섭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세 번의 실무협의회와 네 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전국교수협의회(총회장 김봉준)는 13일 한국교총 회관에서 ‘새정부 국정과제 연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폴리텍대학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2013 직업능력개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환경노동위 이완영, 김경협, 심상정 의원과 예결위 홍문표 의원, 기획재정위 이한성 의원 등이 참석해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국폴리텍대학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NCS를 적용한 교육훈련 활용 방안 △베이비부머를 위한 현장기술인력양성 방안 등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고 직업능력중심 교육훈련체제를 위한 35개 폴리텍대의 역할과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언어는 사고의 틀이다. 청소년기의 건전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은 인성과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요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의사소통의 반 이상을 욕설과 비속어로 채우는 등 일상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한다. 언어폭력은 곧 물리적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주된 원인이기에, 충북 청운중(교장 변덕수)은 학교와 교사가 그릇된 언어 습관을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언어문화 개선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청운중은 2011년부터 ‘학생언어문화 개선 선도학교’로도 활동하는 등 교총과의 인연도 깊다. 각종 컨퍼런스에서 ‘표어박람회’, ‘UCC대회’ 등 사례 발표를 도맡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운영에 롤 모델을 제시해왔다. ‘청운의 맑은 말’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청운청언’은 청운중 언어문화 개선 프로젝트의 이름이다. 단순한 고운 말 쓰기 운동이 아닌 하나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학교는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세 가지 원칙을 정했다. 지속성, 학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구성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자연스러운 전개다. 이러한 전제 하에 사제 간에 높임말을 사용하는 ‘세움의 날’, 스스로 언어생활을 반성하는 ‘언어개선 수첩’ 작성, 그리고 각종 캠페인을 통한 긍정적인 학교 언어생활 만들기에 돌입했다. 구체적인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르다. 언어는 건물을 짓는 것처럼 눈에 확 띄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기다려야 한다. 다만 욕과 감탄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비속어를 내뱉던 아이들이 자신들의 언어생활에 대해 반성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희망의 싹이 텄음을 알 수 있다. 학생과 교사 사이 또는 학부모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은 대부분 소통의 문제에서 발생한다. 청운중은 언어지도를 통해 소통문제의 엉킨 매듭을 풀어보고자 ‘청운청언’ 프로젝트를 가정으로까지 확대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모두 높임말 쓰는 ‘세움의 날’ 매월 11일은 전교생과 전교직원이 높임말을 쓰는 ‘세움의 날’이다. 숫자 ‘11’은 학생과 교사가 서 있는 모습에 착안한 것으로 ‘높임말 사용으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사의 권위를 세운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특별히 제작한 핀버튼을 달고 하루를 지내게 되는데 이로 인한 시각적인 교육 효과 또한 뛰어나다. 예쁜 말로 화분을 키워요 고운 말이 주는 긍정적 에너지를 경험하도록 화분에 이름을 붙이고 희망과 사랑의 말로 식물을 키우는 체험을 하고 있다. 매주 물주기, 격려의 스티커 붙이기 등 따뜻한 감성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격려 관찰일지 작성 등 긍정적인 언어가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다. 그린마일리지 상‧벌점제 언어폭력을 행사했을 때 벌점을 부여한다. 고운 말을 사용하는 학생에게는 상점을 부여하고, 학기 말에 상점을 많이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시상해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우리말사랑 동아리 ‘생각나무’ ‘생각나무’는 학생들의 자치적인 우리말 사랑 동아리로, 학생들의 공감을 유도하고 긍정적인 학교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축제와 체육대회 기간 동안 표어를 쓴 띠를 두르고 우리말 도우미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다니며 시각적 효과를 주기도 한다. 보드판의 실태 문항에 스티커를 이용해 답할 수 있도록 게시하기도 한다. 긍정의 말로 보듬는 프리허그 긍정의 말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복지사와 학생부장이 인형 탈을 쓰고 교문 앞에서 학생들을 맞이하며 예쁜 말을 건넨다. 학기마다 1회씩 중간고사를 마친 후 진행하며, 등교 후에도 교내에서 ‘프리허그’ 데이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긍정의 언어와 포옹이 주는 에너지를 경험하게 된다. ‘착한’ 학교 만드는 청운청언 비법공개! 1. 긍정적 학교문화: 학생들의 기본적인 언어습관을 개선해 긍정적인 학교 문화를 창출하며, 이를 통해 건전한 또래 문화를 이뤄 낸다. 2. 민주적 의사소통: 많은 문제가 소통의 부재로 야기된다.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부모, 학생과 학생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은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3. 언어폭력 예방: 학교폭력의 많은 부분은 언어폭력과 함께 이뤄진다. 따라서 언어폭력 예방과 지도만으로도 학교폭력의 많은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 학생들은 더 이상 방관자 입장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방어자로 변하게 된다. 4. 언어습관 형성: ‘세움의 날’과 ‘언어개선 수첩’ 등의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언어개선 학습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바른 언어 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 또 매월 실시하는 언어개선 캠페인을 통해 바른 언어 습관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으로 이어질 것이다. “욕설은 불안한 인성의 표출” 언어는 사고의 반영이고 감정의 표출 수단이에요. 반대로 사고와 감정의 영향을 받기도 하죠. 요즘 아이들은 욕과 감탄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비속어를 사용하면서도 그것이 비속어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언어가 잘못됐다는 생각, 그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언어개선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연 국어교사 “바른 인성 함양의 발판되길!” 딸아이가 집에서는 비속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여학생이다 보니 또래의 남학생들보다 언어가 고운 편이죠. 여자아이들은 엄마와 친구처럼 지내면서 말을 편하게 하는데, 딸아이가 2학년이 되면서 높임말을 섞어서 하더라고요. ‘세움의 날’마다 사제 간에 존댓말을 사용한다던데, 그 효과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서현숙 (3학년 황혜림 학부모) “보는 사람 없어도 욕 안하죠” 평소에 죄책감 없이 욕을 참 많이 썼어요. 친구들끼리는 친밀감의 표시이기도 했고 세고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작년에 학교에서 ‘청운청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좀 유치하게 느껴졌어요. 선생님 앞에서 욕을 안 한다고 안 계신 곳에서까지 욕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젠 신기하게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도 조심스러워요. 학교에서 왜 이런 교육을 시작했는지 알 것 같아요. 학교는 사회에 나가기 전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배우는 곳이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학력 이전에 바른 인성을 기르는 게 중요하고 인성을 형성하는 데는 언어생활이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남상미 3학년 “말이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언어개선 수첩에 내가 했던 좋은 말과 나쁜 말을 써야 하는데, 처음에는 좋은 말을 쓸 게 없었어요. 수첩에 빈칸을 채워야겠다는 생각에 좋은 말을 사용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나쁜 말도 수첩에 적고 나면 반성하게 되고, 그나마도 글자로 쓰려니 민망해서 자음으로만 쓰게 되더라고요. 특히 저는 UCC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학교에서 나쁜 말을 쓰는 장면을 묘사하고, 그것 때문에 세종대왕이 울고, 세종대왕이 언어순화의 씨앗을 뿌려 예쁜 말이 자란다는 구성이었어요. 말이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농사를 지을 땅에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베지 않고 사람들이 몰려가서 욕을 한다더라구요. 그러면 그 나무가 죽는대요. 화분을 기를 때도 예쁜 말을 많이 해주면 쑥쑥 자라고 욕만 해준 나무는 성장이 부진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광수 1학년
성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12~13일 The-K서울호텔에서 ‘2013 중학교 성취평가제 현장지원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현장지원단 교사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취평가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이 진행됐다.
임점택 서울명덕초 교장(전 서울교총 회장)은 22일 교내 강당에서 40년의 교직생활을 마무리하는 판소리 공연을 갖는다. 임 교장은 1973년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입직해 교사, 교감, 장학사, 장학관 등을 거치며 시내 주요 학교와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여러 보직을 역임했으며 재직 중 고려대 교육대학원과 건국대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정년퇴임은 이달 31일자다.
정정택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21일부터 2박 3일간 사이클 선수를 희망하는 청소년 35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재육성 프로그램 ‘Dream Up Camp’를 운영한다. 국가대표선수와의 만남, 전문적 체력 측정을 토대로 한 개별 경기력 보강 코칭,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리 훈련, 글로벌 에티켓 교육 등 엘리트 스포츠인으로 성장하기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이 진행된다.
이연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7일부터 2박 3일간 양평SN수련원에서 ‘2013년 MBC 1318 사랑의열매 캠프’를 실시했다. 338명의 청소년과 진행된 이번 캠프는 나눔실천교육의 일환으로 13개 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동복 국립국악원장은 격월간 소식지 ‘국악누리’의 2014년도 표지 디자인을 공모한다. ‘국악’을 주제로 앞표지의 ‘일러스트’와 뒤표지의 ‘인쇄 광고’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파일과 출력물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립국악원은 다음달 14일까지 ‘2013 국립국악원이 여는 창경궁의 아침’ 공연을 실시한다. 매주 토요일 아침 7시 30분 창경궁 명정전과 통명전에서 열리며 궁중무용, 가곡, 대금독주곡, 거문고 산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문의=www.gugak.go.kr)
서형달 충남도의회 의원(민주당·서천1)은 20일 열리는 군산대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한국-ASEAN FTA가 한국 교역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경제통상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 연수 개최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회장 오효숙)는 13~14일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제52회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 연수’를 개최했다. 충북교육청 후원으로 실시된 이번 연수는 ‘多 행복한 교육 실현, 여성 교육리더의 열정으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전국 초등여교장, 여성장학(연구)관 등 약 1200여명이 참석했다. 청주 솔밭초 등 학교경영 및 교육과정 우수학교 10개교를 둘러보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충북의 역사 문화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기용 충북도교육감, 박상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범덕 청주시장, 심은석 교육부 정책실장,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등이 참석해 여성 교육리더들의 열정을 응원했다. 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단 직무연수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전호숙)는 16~17일 ‘바로 선 공교육 행복한 유치원 만들기’를 주제로 ‘제13회 전국 시·군회장단 직무연수’를 개최한다. 아이코리아 연수원에서 진행될 이번 연수에는 임원, 대의원, 시·군회장단 등 전국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류종형 지식정보연구소장의 ‘사상체질을 통한 성공적인 소통과 힐링’, 김도완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의 ‘유아교육 정책’, 김영옥 전남대 유아교육과 교수의 ‘유아 인성교육의 방향과 과제’ 등의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며 각 시·도의 유아교육 관련 현안과 성공적 누리과정을 위한 분임토의와 발표가 이어진다.
수학공부에 골머리를 앓던 어느 여고생이 아인슈타인 박사의 연구실을 찾아가 좋은 방법이 없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이슈타인은 학생에게 자신있는 교과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그 학생은 역사라고 답했다. 아인슈타인은 “역사를 부지런히 공부해봐. 그러면 길이 열릴 거야”라고 말했다. 그 후, 그 학생은 역사 공부에 몰두해 지도교수도 감탄할 정도의 놀라운 실력을 발휘했고 일류대학의 교수로 특채됐다. 어린 시절부터 불끄기에 관심을 갖고 여러 방법을 연구했던 미국 어느 장관 아들이 소방학과로 진학했다는 사례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 교육을 위해 세 번이나 이사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자녀교육을 위해 몇 번이나 집을 옮기고 있을까? 시골에서 서울로, 강남으로, 일류 학원가로 옮겨 다니고 학원비를 위해 아파트까지 팔았다는 사실을 볼 때 맹자 어머니보다 교육열에 있어 한 수 위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 교육 열기는 어째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인간의 지능관계를 묘사한 내용으로 어려서는 ‘천재’, 자라서는 ‘우수’, 더 자라서는 ‘평범’이란 말이 있다. 세계적인 과학자나 예술인 대부분이 유년시절에 높은 재능을 발휘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천재’, ‘우수’ 시절을 입시라는 지옥 속에 갇혀 지내고 ‘평범’한 존재가 되고 난 후인 18~19세가 돼서야 대학에서 전공의 길에 나서게 된다. 우리 학생들의 진로는 만생종 중에서도 극만생이 돼버린 셈이다. 교육의 평준화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평준화는 인권의 평등이지 결코 능력의 평준이 아니다. 뛰어난 인재가 많은 나라가 강국이고 재능을 조기에 키워주는 가정이 부잣집이다. 분명한 것은 천재적이고 우수한 지능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이의 청소년들이 수능 지옥에서 과감히 벗어나 미래개척을 위한 전공분야 학습에 조기 매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맹자의 어머니보다 더 훌륭한 우리 어머니들이, 아파트를 팔면서까지 자녀를 교육시킨 그 교육열이 세계 최대 선진국으로 향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역사 교과는 올해 ‘한국사’와 ‘동아시아사’의 첫 수능을 치르게 된다. 특히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교육되는 내용도 많으며 기출문제도 전혀 없기 때문에 수능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출제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또 2014학년도 수능에서는 역사교과 전반에 걸쳐 선택자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모의평가 응시 인원이 작년 시험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이는 사회탐구 선택 응시를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인 영향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근현대사’ 과목이 사라지고 근현대사와 전근대사가 합쳐진 ‘한국사’ 과목의 등장이다. 작년까지 ‘근현대사’라는 과목은 역사 교과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었다. 하지만 과거 ‘국사’의 내용과 합쳐서 ‘한국사’가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큰 부담을 느끼게 된 것이다. 아울러 서울대에서 한국사를 필수 응시 과목으로 지정한 것도 학생들의 선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14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각 과목 출제 경향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한국사는 전근대사 분야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는 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6종 교과서의 전근대사 부분 서술이 상이하기 때문에 특정 교과서에만 나온 내용으로 난이도 높은 문제를 출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모의평가에서 전근대사 부분은 매우 쉽게 출제됐다. 난이도 높은 문제는 근현대사 부분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서울대 응시생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근현대사 분야의 몇 문제들은 매우 고난도로 출제될 것이다. 한국사 문제의 출제 비중도 근현대사 부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근현대사 중심의 정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동아시아사는 처음 시행하는 과목이라 출제 방향이 모호하고 기출 문제가 없어 공부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과목이다. 또 두 권의 교과서 내용이 많이 상이한 편이어서 문제 출제도 쉽지 않은 과목이다. 하지만 교과 내용의 양이 많지 않아 올해 모의평가에서는 한국사보다도 많은 선택자가 응시를 했다. 일단 두 교과서의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능특강, 수능완성 등 EBS 연계 교재를 잘 공부시켜야한다. 두 교과서의 공통 내용으로만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연계교재의 내용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베트남과 관련된 내용이다. 베트남에 대해서는 서술이 많지 않은 교과서도 있고 학생들도 베트남을 소홀하게 공부한다. 하지만 평가원의 동아시아 문제는 모든 문제에 한, 중, 일, 베트남의 내용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교육과정에 충실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아울러 베트남 역사에 대해서도 소홀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베트남을 주제로 따로 출제하는 내용도 있으므로 베트남 수업에 주의해야할 것이다. 역사 교과에서 가장 변화가 적은 과목이 세계사이다. 세계사는 몇 가지 지명과 용어들이 변화된 것 외에는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동서 교류의 측면이 이전보다 강조됐고, 흉노 등 북방 민족에 대한 서술이 증가했다. 이렇게 작년보다 새롭게 강조된 내용이 모의평가에 바로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EBS 연계교재인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에서는 관련 내용이 문제로 좀 더 출제됐기 때문에 수능에 출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 수능에서 만점자가 많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세계사 문제의 난이도가 다소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난이도 높은 문제는 주로 세계사의 근현대 부분에서 출제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세계사의 근현대 부분에 대한 밀도 있는 수업이 요구된다.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모두 여러 권의 교과서가 출판돼 있고 각각 내용 서술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교사가 모든 교과서를 세밀하게 분석할 수 없다면 EBS연계교재를 통해 정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아울러 평가원 모의평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수능 경향을 예측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요즘 정부의 화두는 부처 간 협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달 새 공식석상에서만 세 차례에 걸쳐 언급할 만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선인 시절부터 칸막이를 없애고 의견조율 하라고 누차 강조했지만, 불협화음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도 예외는 아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트렌드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말이다. 13일 발표한 고등교육종합발전방안(시안)에도 부처 간 협업이 포함돼 있다. 정부부처별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즉 인력양성(HRD)-연구개발(RD) 사업 간 연계강화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및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쉽게 말해 기재·노동·산자부 등과 협업체계를 구성, 유사사업의 집행 낭비요인을 줄이고 전체 고등교육 발전전략에 맞춰 사업 간 효율적 연계를 모색하겠다는 의미다. 국고를 아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박수 받을 정책이다. 문제는 이런 교육부의 기조에 신뢰를 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고등교육종합발전방안(시안)을 예로 들어보자. 기본설계가 국정과제를 반영해 재정지원 사업체계를 재구조화하고, 특성화하는 방향이다. 특히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실질적 특성화를 이끌도록 개편된다. 분야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단과대학(군) 학과(군) 등 특성화 범위도 다양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시안대로라면, 교대는 이미 ‘초등교원 양성’으로 특화된 대학이고 사범대학의 경우도 ‘중등교원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는 단과대학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학교별 특성화가 가능하다. 내용을 보는 순간 스친 생각은 ‘교원양성기관평가’와 뭐가 다른 가였다. 교육대학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제외하고 모두 국립이므로 국립대역량강화사업에서 유사한 지표로 평가 받고, 사범대학 역시 설립유형별로 같은 사업에서 평가와 지원을 받는다. ‘고등교육 재정확충과 지원효율성 제고’라는 같은 목적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양성기관평가는 주기가 5년 단위며, 담당부서가 대학정책과가 아닌 교원연수복지과여서 평가도 대교협과 교육개발원에서 달리 실시하는 점이 다르다. 즉,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하면 되지 굳이 중복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지원보다 ‘정원조정’에 방점이 찍혔던 3주기 양성기관평가는 요란했던 시작에 비해 재평가를 통해 면죄부를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대는 특별지원하겠다’는 양해각서까지 채결했지만 돈줄은 대학부서가 쥐고 있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부처 내 칸막이의 높이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양성기관평가뿐만이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체육전담교사, 시간제 정규교사(시간제 공무원)나 ‘과전강’ 등도 마찬가지다. 모든 초등교에 전담교사를 두려면, 정원부터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교원정책과는 당장 내년에 포함할 티오가 없다고 말한다. 공무원 정원권을 쥐고 있는 안행부가 사라진 ‘법정정원’을 들먹이며 ‘초과’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제교사에 대한 안행부의 협업은 교육부에 방안을 만들어 내라는 것이고, 전문강사제를 들고 나온 미래부는 ‘과전강’ 관련 법안발의한 후 형식적 적합성 검토만 교육부에 요청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부내도, 부처 간도 협업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시켜 준 것이다. 교원들이 원하는 것은 겉만 번지르르한 정책의 나열이 아니다. 사실, 사업의 주체가 교육부든 아니던, 또는 어느 부서이던 현장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특히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과 존폐까지 논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교육부내 각종 평가들을 펼쳐놓고 점검했다면, 전혀 성격이 다른 평가라던가 ‘우리 업무’가 아니라는 말은 적어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박 대통령이 “내부조율 없이 자기 부처 입장을 내세우며 반박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일”(12일 수석비서관회의)이라는 비판은, 부처 간뿐 아니라 부처 내 협업에도 해당한다는 점을, 연달아 세 번은 강조해 주셔야 시늉이라도 할지 모르겠다.
내년부터 디지털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시범 적용된다. 대상은 중1, 초3~4학년이며 과목은 사회와 과학이다. 디지털교과서는 기존 책자형 교과서에 용어사전, 멀티미디어자료, 평가문항이나 심화·보충 학습자료를 부가한 교재다. 교육부는 ‘2013년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방안’을 14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사회와 과학, 중학교 사회와 과학 교재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초등 150개교, 중학교 300개교를 대상으로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또는 2학년)에 디지털교과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연구학교 외에도 희망하는 학교에도 디지털교과서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 연구학교 운영, 수업모델 개발, 교수‧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해당 학교에 무선 인터넷망 확충과 스마트기기 및 교원역량 개발을 위해 연수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찾아가는 역수와 교원별 맞춤형 연수 등을 통해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교과별 연구회 지원도 늘려 교원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연구학교는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등을 통해 다양한 수업모델 개발과 디지털교과서와 기기 활용에 따른 역기능 진단, 영향요인 분석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학교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성과분석과 정책토론회 및 모니터링단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2015년 이후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책자형 교과서와 연계해 디지털교과서와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교실수업에서 학생의 흥미와 참여를 높일 수 있어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배양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일 전국 평균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내리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개학을 즈음해 학교 전기료 인하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교육용 전기료 인하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한국교총 등 교육단체들은 이른바 ‘찜통교실’ 해소와 학교 전기료 부담 완화에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완주, 우원식,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찜통교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근 양재고 교장(교총 정책자문위원)은 “디지털교과서 등 스마트 교육 확산으로 인해 학교의 전력 사용량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학교 전기료는 34.1%나 올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김 교장은 “교육용 전기의 전력사용량이 전체의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해도 한국전력 판매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영 한국전력 요금제도팀장은 발제를 통해 “Kw당 평균 교육용 전기료가 산업용 보다 비싼 것은 요금이 비싼 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며 “시간대별 요금제 적용 대상에서 교육용 전기료를 제외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유은혜 의원은 “찜통교실 해소는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의 일면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교육용 전기요금대책 마련을 위해 용도별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학교운영비 증액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도 “전력판매량을 고려할 때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교육환경을 위한 시민청원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달 성남지역 학부모와 전북교육포럼 등이 교육용전기료 인하를 목표로 한 단체를 구성해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최근에는 부천지역 학부모들도 이 운동에 동참하는 등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 교총 “개학 1주일 연기해야”=한편 교총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개학 후에도 불볕더위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를 감안해 2학기 개학을 1주일 정도 연기해 줄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총은 “최근 연일 계속되는 더위로 인해 이미 개학한 학교도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워 학교장 재량 단축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 교육청은 학교장이 휴업이나 단축수업 등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통해 학생과 교사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의 입장 발표 이후 서울의 6개교가 개학을 연기하는 등 13일 기준 대구, 강원 등 전국적으로 200여 개교가 임시휴교 또는 개학연기를 결정했다.
맞춤형 평가로 특성화 대학 지원 창의인재 지원 늘려 경쟁력 강화 대학 “현실적 제도개선 우선돼야” 정부가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고 대학이 자율적 선택에 따라 맞춤형 발전을 지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지역발전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거점 대학을 육성해 우수인재의 지방유입을 촉진한다. 하지만 비리나 논문표절 등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등 퇴출시킨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지역별 공청회를 거쳐 8월말 방안을 확정된다. ◆ 대학 특성화 유도=방안에 따르면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반영해 재정지원 사업체계를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직업교육활성화, 실질적인 산학연 강화와 연구중심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에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사업(ACE, 기관지원)과 교육역량 강화사업(기관지원)으로 나눠져 있던 현행 지원 방식을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1, 기관지원)과 특성화분야 육성사업(ACE2, 사업단 지원)으로 세분화하고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ACE PLUS)을 추가했다. 지역대학 지원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법’을 제정해 지역인재 유치와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재원 개편을 통해 부실대학은 구조조정한다. ◆ 산업·연구인력 선순환구조 마련=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산학협력으로 대학인 현장적합성 높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뜻도 밝혔다. 산업단지 안으로 대학 캠퍼스 일부 이전 지원,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활성화, 맞춤형 계약학과 운영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간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핵심 직업인력 수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산업인재 외에도 대학의 연구역량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할 방침이다. BK21 PLUS 사업을 통해 최고수준의 석·박사급 창의인재를 양성하도록 2019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맞춤형 대학평가 도입=교육부는 각종 지원 외에도 엄격한 구조조정 방안도 포함했다. 대학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퇴로를 열어 자연스럽게 대학 수를 줄이는 것이 기본개념이다. 이를 위해 1995년부터 적용돼 온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폐지해 재정과 학사운영 등을 엄격히 심사해 설립을 인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진 폐쇄하는 대학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의 잔여재산 중 일부를 공익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귀속 특례’를 마련해 퇴로를 열어줄 계획이며 학내분규가 심각하거나 중대한 비리가 발생한 사학 등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통해 퇴출시킬 방침이다. 또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와 방식을 개편해 일반 공통지표와 개별 대학 특성을 고려한 선택지표로 이원화하는 한편 정량지표에도 정성지표를 병행해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취업률 비중은 현재 20%에서 15%로 줄이고 인문․예체능계는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한다. ◆ 반값등록금 등 국정과제 반영=이번 방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등교육 관련 공약이 비교적 충실히 반영됐다. 지역대학 육성에 관한 지원은 물론 이른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재정 지원 계획도 들어 있다. 정부는 재정투자를 늘려 2014년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초수급자부터 소득 8분위까지 소득과 연계해 지원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장학금 수혜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내년부터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대학등록금을 지원해 다가구 자녀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또 재정지원 사업을 개편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GDP 대비 1%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도 이번 방안에 포함돼 있다. ◆ “입학자원 부족 등 구조조정 대비해야”=정부가 고등교육 정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인해 2018년부터는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생 보다 많아져 대규모 미충원 사태에 따른 대학의 위기를 선제적 조치해 대학의 급격한 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창의적 인재 양성과 국민행복 가치 인식의 확대에 따른 고등교육의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대외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13일 서울 행당동 한양대 백남음악관에서 열린 고등교육 주요정책(시안) 공청회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 환경은 혹독한 시기를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며 “구조조정 등의 거센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고등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교총 “대학교원 처우개선 포함돼야”=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일부 세부 계획의 구체성 결여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지원 대학선정 기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이미 대학을 설립하려는 수요가 없어진 상황에서 대학설립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뒷북 행정’의 전형”이라며 “부실대학이나 비리대학의 조속한 퇴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한 전문대 교수도 “산학협력의 경우 거리제한이 있어 지방대학이 수도권 회사와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현실적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재경 국민대 기획처장은 “정부 지원이 학부와 대학원으로 구분되는데 여건이 좋은 대학의 경우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다”며 “적정한 기준을 가지고 재원이 골고루 나눠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백범 대학지원실장은 “특성화에서 중요한 것은 비교우위에 대한 기준”이라며 “학부와 대학원을 총량적으로 평가해 한쪽을 특성화하는 대학이 유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12일 ‘고등교육 종합발전방안(시안)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고 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 노력을 존중하고 대학교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신분안정이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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