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신뢰!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평생을 견지해왔던 가치와 행동철학으로써 정부의 국정운영 기본전략이다.

교육에서의 원칙은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이다. 교육현안을 둘러싼 무수한 이해집단의 요구와 갈등 속에서 모든 정책의 핵심 판단 준거는 오로지 학생의 ‘꿈과 끼’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 아래 행복교육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비 부담경감, 3~5세 누리과정 추진, 지방대학 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러한 교육에서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육종사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필요하다. 법령이나 규정, 지침, 지시, 상벌제도만으로는 교육에서의 헌신과 열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핵심은 ‘신뢰’이다. ‘꿈과 끼’라는 원칙에 따라가되 교육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믿고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등교육에서 신뢰는 곧 ‘대학의 자율성’이다. 그러나 최근 등록금 논쟁으로부터 시작된 대학에 대한 불신풍조로 인해 정부의 대학에 대한 규제와 감독은 오히려 강화됐다. 물론 이러한 정부 통제는 고등교육이 팽창하던 시절에 방만했던 대학 운영의 여파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고등교육 축소기이다. 앞으로 10년 내에 대학 진학 학생 수가 거의 반토막 난다. 대학은 지금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 시대에 놓여있다. 예전과 달리 방만 운영, 부정 비리를 저지르는 대학은 앞으로 생존할 수가 없기에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이러한 대학의 자율적인 개혁을 믿고 맡겨야 한다. 사전규제보다 사후성과를 정확히 평가하는 대학정책으로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야 80년대 이후 입버릇처럼 되뇌어온 대학 특성화와 국제 경쟁력 제고가 진정 이루어질 수 있다. 또 대학의 위치나 규모가 아닌 지방에 있는 소규모 대학일지라도 나름대로 특성화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노력한다면 생존할 수 있도록 공정한 토대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법원의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납 판결에 따라 더는 유지되기 어려운 대학 기성회비를 대체할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 국·공립대학의 발전과 개혁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