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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한 공동수업을 자제해달라고 전교조에 촉구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 중인 사항으로 아직 정치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된 내용"이라며 "이를 공동수업 자료로 만들어 계기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심어줄 뿐 만 아니라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계기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공동수업 자료를 활용한 계기교육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시도 교육청은 장학지도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의 논술고사 가이드라인 방침과 관련, 서강대가 5일 2006학년도 수시 2학기 논술고사 예시문항을 공개한 데 이어 한양대가 7일 새로 바뀐 논술유형과 예시문을 발표했다. 먼저 인문계는 영어지문 대신 국문지문 2∼3개가 주어지며 지문1의 의미를 추출하고 지문2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파악해 이에 대한 원인을 설명한 뒤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답안은 120분 동안 1천200∼1천400자를 작성하면 된다. 한양대는 우화나 신화 등 다양한 형태의 지문과 이를 해석할 수 있는 방향과 맥락을 제공하는 지문, 대안을 제시하는 지문을 각각 제시, 수험생의 입장을 논하게 하는 유형과 시사적인 문제나 사회 및 자연 현상에 관련된 지문을 제시해 특정한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고 대안을 세우게 하는 유형 등의 문제가 출제된다고 밝혔다. 또 자연계 논술은 단순 풀이형 문제가 아닌 학생의 사고력과 판단력, 종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4∼7개 출제되며 문항당 글자수 제한은 없다. 자연계 예시문제로는 '세차를 하면 꼭 비가 온다'와 '내가 지원한 대학교의 경쟁률이 그해 특히 높았다'는 말을 통계적 근거 여부로 나눈 지문을 읽고 '우리가 가는 차선이 옆차선보다 더 막힌다'는 말을 비평하고 흔히 '머피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이야기 중 통계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예를 드는 문제가 제시됐다. 발표된 논술 예시 문제와 출제유형은 한양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웬만한 프로그램은 학생들도 대부분 다룰 줄 알다보니 노는 시간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지요.” 일선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컴퓨터교과의 내용이 학교급별로 차이가 없고 응용소프트웨어 활용에만 치우쳐 내실있는 교육이 힘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 교과의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관련 학회나 교사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컴퓨터는 초등학교의 경우 5, 6학년 실과 과목에서 20시간, 재량활동 시간에 34시간 이상을 교육하고 있다. 중학교는 기술․가정 과목에서 45시간을 배우고 일반계 고교는 일반선택, 실업계 고교는 계열별 필수, 과학고는 전문선택과목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초, 중, 고를 거치는 동안 컴퓨터 교육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학생들마다 실력도 천차만별이고 모든 학생이 똑같이 단계를 밟는 것도 아니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컴퓨터 담당 교사는 “교과서대로 진행하자면 폴더만들기, 복사하기 등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는 컴퓨터를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자연히 흥미도 잃고 시간 때우고 가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학교에서는 응용소프트웨어 활용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마저도 시설이 열악한 곳은 기초교육에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용인의 중학교 컴퓨터 담당 한 모 교사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최신기계를 가장 빨리 접하고 흡수하는 세대인데 3년전, 5년전, 컴퓨터로 수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며 “우리 학교는 그나마 시설의 업그레이드가 있었지만 많은 학교들이 타자연습이나 한글 문서정도만 만드는 것이 고작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활용교육에서 학생들의 사고력 증진 쪽으로 교육내용을 변화시키고 수업시수에도 변화를 줘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원규 고려대 교수는 “지금까지 컴퓨터교육이라고 하면 응용소프트웨어교육이 전부라고 할만큼 치우쳐 있는데 진짜 목적은 컴퓨터를 이용해 문제해결 능력을 학생들에게 키워주는 것”이라며 “교육과정 개선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신중히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러닝연구특임센터 손병길 소장은 “타 교과와의 형평성이나 교사 양성 문제 등 교육과정 개선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논리적 사고를 강화하는 교육이 돼야하지만 수업 시간이 문제”라고 말했다. 손 소장은 또 “배우는 시간은 적더라도 정규교과화되지 못해 모든 학생이 단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어떠한 해답도 되지 못할 것”이라며 “교과 위상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컴퓨터통한 과학원리 습득이 목적” 한국컴퓨터교육학회 이원규 회장 -교육과정 개정이 왜 필요한가 “컴퓨터 교육하면 으레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쓰는 법 배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컴퓨터를 통해 논리적인 사고나 과학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에서도 대입시에 컴퓨터교과를 도입하는 대학이 늘어나는 등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도 대응이 필요하다.” -학회의 주장에 대해 모든 학생을 프로그래머로 만들자는 뜻이냐는 반론도 있다 “오해다. 프로그래밍 교육만 하자는 것이 아니다. 수학을 배운다고 수학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듯 원리를 이해시키고 도구를 통해 문제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자는 것이다.” -교육과정 개선이 쉬운 문제는 아닐텐데 “물론이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대 및 사대교수가 모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논의를 지난달부터 시작했다. 꼭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는 지가 사실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난 2, 3일 한양대에서 열린 한국교육공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참가를 위해 내한한 미국 교육공학회장 샤론 스말디노(Sharon Smaldino) 노던 일리노이 대학 교수. 그는 ‘인-타임(In Time)'이란 개념을 소개하면서 교육공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타임은 온라인 교수학습 자원 시스템이에요. 교사들의 수업장면을 비디오로 찍어 분석한 뒤 교실수업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원리나 교수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시스템이죠. 학년별ㆍ영역별 비디오 자료를 통해 수업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교사나 교사 재교육시 유용합니다.” 2001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디오 자료 등을 무료 제공, 교사의 수업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샤론 교수. 그는 현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급속하게 변하는 시대에 공존하는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 간의 격차라고 지적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요즘 아이들은 첨단 멀티미디어를 통해 풍부한 정보를 접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직도 한정된 지식만 가르치죠. 학생들이 학교수업에 흥미를 잃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교사의 역할이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지식의 ‘전달자’였던 교사가 무한한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접근해 알아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조력자’로 변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교사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육공학의 역할이라는 것이 샤론 교수의 주장이다. “교육공학 활용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학교 급별로, 또는 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원리의 요인을 찾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구를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인지한 교사가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데 사실입니까?” “성폭력은 학교폭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정말인가요?” “담임교사나 교감이 피해·가해 학부모들 사이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면 위법입니까?” 얼핏 한번에 대답하기 힘들어 보이는 이 질문들의 답은 모두 ‘그렇다’이다. 작년 9월부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령이 시행되고 있지만 막상 단위학교에서 실제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이러한 문제를 돕기 위해 ‘학교폭력 유형별 대처 사례집’을 발간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 사례집에는 교육부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들로부터 접수한 1500여건의 학교폭력 사례 중 우수사례들이 실려 있으며, 학교폭력 전문가와 현장 교원들이 제시한 예방방안과 효과적인 대처방법도 제시됐다. 세부내용은 ▲1장 학교폭력 사례를 통해 본 학교폭력 예방 방안 ▲2장 학교폭력의 실제적 대처방법 ▲3장 관련법령 해석 ▲4장 유형별 법적 처리 ▲5장 학교폭력 관련 대표적인 판례 등 총 다섯 가지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합리적으로 처리한 학교들의 사례와 법적 절차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어 학교여건과 사안 등을 고려해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06학년도 수능 모의평가가 7일 전국 1천829개 고교와 244개 학원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이번 모의수능은 시험 성격과 출제방향, 출제 영역, 문항수 등이 11월23일 치러지는 본수능과 같은 형식으로 실시돼 수험생에게 시험 준비도를 스스로 진단하고 보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모의평가 출제, 시행, 채점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고 채점 및 문항 분석 결과를 본수능 출제 및 난이도 조정에 반영하게 된다.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언어영역을 선택한 수험생을 기준으로 할 때 재학생 48만8천853명, 졸업생은 9만7천763명 등 58만6천616명이다. 영역별 지원자는 언어영역 58만6천616명, 수리영역 가형 15만5천105명, 수리영역 나형 41만8천436명, 외국어 영역 58만6천180명, 사회탐구 영역 32만2천934명, 과학탐구 영역 20만4천238명, 직업탐구 영역 60만356명,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9만2천856명이다. 시험은 1교시 언어(08:40~10:10), 2교시 수리(10:40~12:20), 3교시 외국어(영어,13:20~14:30),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15:00~17:06),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35~18:15) 순으로 진행된다. 사회/과학탐구는 최대 4과목, 직업탐구는 최대 3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4교시에는 선택과목당 30분의 시험시간을 부여하며 선택과목별 시험이 종료되면 해당 문제지는 2분 이내에 회수한다. 평가원은 시험이 끝난 뒤 정답을 공개하되 1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1일 정답을 확정하고 30일까지 성적표를 수험생에게 통보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 및 과목별 표준점수,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와 등급이 표기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본수능과 마찬가지로 수정용 테이프를 사용한 답란 수정을 허용하고 3월말 확정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매교시 답안지에 일정한 길이의 시나 금언 등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는 필적확인란을 신설했다. 교육방송(EBS)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오후 11시5분부터 다음날인 8일 오전 1시까지 약 7시간 30분 간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전교조가 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사학법 계기수업에 들어간데 대해 한나라당이 “편파교육”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6일 열린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강재섭 원내대표는 “전교조가 사학법 공동수업 주간을 정했다는 보도에 깜짝 놀랐다. 여야간 사학법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 압력을 넣고 학생들에게 강요를 하는 수업관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서병수 정책위부의장도 “더구나 그간 편파방송으로 무리를 빚어온 방송사의 자료를 수업시간에 그대로 이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자료에는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서울역 집회를 학교에서 용역을 하거나 자비를 들여 사람들을 동원한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있다”며 “전교조가 학생들에게 재단측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렇게 편파적인 교사들에게 학교운영권을 넘겨준다면 설사 잘못된 학교 운영을 할 때에도 대책이 없으며 이것이 전교조가 학교운영권을 차지하겠다고 나서는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학법 개정은 학부모, 학생은 물론 국민 모두의 의견을 잘 수렴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문제를 7일 오후 열리는 국회 교육위에서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말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을 하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학교에 대한 지배권을 갖겠다는 것이 목적인가를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전교조에게 묻고 싶다”며 “전교조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일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에게 책임을 묻고 조속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대처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사학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여당과 공동토의를 하자고 제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내일 교육위에서 다시 한 번 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은 사학법을 국회 본회의장으로 바로 끌고 가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계속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최근 어느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운동장이 없거나 규격 미달인 학교가 전체의 8.9%에 달하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15%에 달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의 학교들 중에 학생들이 마음 놓고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을 가진 학교는 불과 54%에 불과하다니 안타깝기만 하다. 다행히 요즘 체육과 달리기 평가 종목이 50m로 바뀌긴 했지만 마음 놓고 달리기조차 할 수 없이 비좁아 대각선으로 달리거나 이웃 학교 운동장을 빌리는가 하면 정식 규격이 아닌 미니 축구장에서 북적거리며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시장통을 연상케 한다. 올해 초 부임하여 학교 실정을 잘 모르고 있던 나는 운동장에서 개최된 입학식 날 비좁게 정렬한 학생들에게 개인간의 간격을 넓히라는 구령을 주문했다가 학생들이 운동장 주변의 펜스에 걸려 넘어지고 화단을 짓밟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이 한 자리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없어 그때마다 지방차치단체의 공공 체육시설을 임대하거나 학년별로 시차를 두고 수업과 체육행사를 교대로 진행하고 있어 소기의 교육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 학교마다 축제가 열리는 계절 가을이 왔다. 교육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저마다의 교육실적물을 공개하고 소질과 특기를 발표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학교축제는 교사들로선 힘든 과정이지만 그동안 학업에만 정진했던 학생들에겐 더없이 즐거운 추억의 자리임을 부인할 수 없다. 리포터의 학교는 충북 도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중등 학교지만 안타깝게도 전교생이 모여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강당 등 다목적 체육시설 하나 없이 열악하기만 하다. 따라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축제 발표회나 전시회 장소 섭외 문제로 곤혹을 치러야 한다. 궁여지책으로 발표회와 전시회를 격년제로 번갈아 치르고는 있지만 발표회가 있는 올해도 예외 없이 오랫동안 고심하던 끝에 근처의 모 대형교회 측의 배려로 전교생이 한번에 입장하여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예배당을 빌려 쓸 수 있게 되어 안도하고 있다. 요즘 가정에서 점차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에서 생활하던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시설의 열악함 속에서 아이들이 길러지고 있어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정부당국의 ‘공교육 내실화’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학생수가 줄어 머지않아 분교가 되거나 폐교로 전락할 학생 수십 명의 시골 학교는 최신 시설로 개축하거나 일부 학교를 선정하여 운동장을 잔디구장과 우레탄 코트로 설치하고 있으니 웃지 못할 교육행정에 도심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시설이 미비한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체육시설을 마련하거나 적어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교육투자의 영세성과 불합리성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한국 특유의 대도시의 거대한 학교, 과밀한 학급, 열악한 시설로 계속 나타날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나라의 재정을 책임진 분들과 교육당국 관계자님들이 교육 문제가 단순히 교육 분야만의 문제가 아님을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 답답하기만 하다.
교원정원조정권의 교육부 이양을 추진 중인 열린우리당 최재성(교육위)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최 의원은 현행 정부조직법 상 공무원정원조정권이 행자부 장관 소관으로 규정돼 있는 것에 예외를 둬 교원 정원 관리는 교육부 장관 사무로 옮겨 놓는 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국회 법제실에 검토를 의뢰했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행자부 장관이 공무원의 인사 및 정원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돼 있어 교원 증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공무원 정원 중 교원 정원을 예외로 두고, 교육부의 사무에 교원정원을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최 의원 측은 “정부조직법이 행자부 소관이라 개정법안을 제출한다면 행자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게 되는데 현재 행자부가 권한 이양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는 않은 것”이라며 “그래도 2008년까지 교원법정정원을 완전히 확보하려면 교육부가 정원조정권을 갖는 일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것이 통과된다면 현재 행자부 소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 관한 규정’에 대한 손질이 후속작업으로 진행된다. 즉, 공립 각급학교의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만 떼어내 교육부 소관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게 된다. 하지만 최 의원 측은 별도의 교원정원법 마련도 계속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행자부의 반대로 상임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고, 또 교원정원을 령 차원에 명시할 경우, 매번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하게 되므로 지금처럼 기획예산처, 행자부의 통제를 받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회가 법률로 정원을 결정하는 검사정원법을 모델로 한 교원정원법은 마찬가지로 교원의 정원을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상이 격상되는 장점이 있다. 교원정원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세부 정원을 별표에 규정하는 형식이다. 현재 국가공무원인 검사의 정원은 특수성을 인정해 행자부가 아니라 별도의 검사정원법을 마련해 법무부가 조정권을 갖고 있다. 즉, 법무부 소관 검찰청법 제36조 1항에 의하면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으며 이를 근거로 ‘검사정원법’에서는 ‘검찰청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정원을 1587인으로 한다’로 규정돼 있다. 법무부가 필요에 국회에 요청하고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교원 정원은 현재 교육부가 아니라 행자부가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정원법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있다. 최 의원 측은 “현재로서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교원정원법 제정에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곧 하나의 법안을 제출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06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를 7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1829개 고교와 244개 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모의수능은 시험 성격과 출제방향, 출제 영역, 문항수 등이 11월23일 치러지는 본수능과 같은 형식으로 실시돼 수험생에게 시험 준비도를 스스로 진단하고 보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또 모의평가 출제, 시행, 채점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고 채점 및 문항 분석 결과를 본수능 출제 및 난이도 조정에 반영하게 된다.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언어영역을 선택한 수험생을 기준으로 할 때 재학생 48만8천853명, 졸업생은 9만7천763명 등 58만6천616명이다. 시험은 1교시 언어(08:40~10:10), 2교시 수리(10:40~12:20), 3교시 외국어(영어,13:20~14:30),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15:00~17:06),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35~18:15) 순으로 진행된다. 사회/과학탐구는 최대 4과목, 직업탐구는 최대 3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4교시에는 선택과목당 30분의 시험시간을 부여하며 선택과목별 시험이 종료되면 해당 문제지는 2분 이내에 회수한다.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를 풀고 OMR 답안지의 답란에 기재해야 하며 선택과목 수에 따라 시험 시간이 다르므로 감독교사 지시에 따라야 한다. 평가원은 시험이 끝난 뒤 정답을 공개하되 1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1일 정답을 확정하고 30일까지 성적표를 수험생에게 통보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 및 과목별 표준점수,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와 등급이 표기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본수능과 마찬가지로 수정용 테이프를 사용한 답란 수정을 허용하고 3월말 확정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매교시 답안지에 일정한 길이의 시나 금언 등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는 필적확인란을 신설했다. 한편 교육방송(EBS)은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오후 11시5분부터 다음날인 8일 오전 1시까지 약 7시간 30분간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담임교사나 교감선생님이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들 사이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면 위법인가요" "성폭력은 학교폭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관계법령 해설과 유형별 대처방법 등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이 책에는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들로부터 수집한 1천500여건의 학교 폭력 사례가 유형별로 제시돼 있으며, 학교 폭력 전문가와 교사들의 의견을 포함한 효과적인 대처방법, 학교폭력 관련 판례 등도 실려있다. 특히 일선 교사들이 헷갈리기 쉬운 관계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형법상 중죄인 성폭력은 특별법에 별도로 규정돼 있어 성폭력 사실을 인지할 경우 학교폭력으로 다루지 말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학교폭력에 대해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등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위법이 된다고 안내한다. 교육부 김영윤 학교정책과장은 "지난해 9월부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일부 학교에서 과거 방식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하고 있다"며 "이 사례집은 일선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주제로 전국 중.고교에서 공동수업을 시작한 데 대해 중단을 촉구하고, 교육부의 진상조사 및 관련자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야간에 사립학교법 개정 협상이 진행되는 데 학교 현장에서까지 공동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압력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태희(任太熙) 원내 수석부대표는 "전교조는 학생들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교육부도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수석부대표는 또 열린우리당에 대해 사립학교법 개정문제 공개토론을 거듭 제의했다.
요즘 휘발유 값 폭등으로 인해 자가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정부 또한 어떤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일 배럴당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각 기업체 및 공공기관, 학교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우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차량 10부제의 철저한 이행이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잘 지키고는 있으나 자가용이 없으면 불편하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본교 선생님들 중 몇 분은 기름 값을 아끼는 차원에서 카풀을 시작하고 있으며, 또 어떤 선생님은 자동차 대신에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예전에 비해 한 달 기름 값을 무려 5만원이상 절약한다고 한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불필요한 전등 끄기 운동을 벌이는 것도 작은 실천의 하나라고 본다. 낮인데도 불구하고 전등을 켜놓은 채로 생활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보도에 의하면 국제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한다. 어쩌면 석유 파동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담임선생님은 조․종례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에너지 파동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고 가까운 길은 걸어서 가는 습관을 갖도록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遇)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에너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교육부의 부적격교원대책안이 발표되었다.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원,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 교원 등 5가지를 부적격교원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달 중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대책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시·도교육청에 학부모, 교직 및 시민단체, 법률가, 의사 등으로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만일 여기에 불복할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계속 불복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겠지만 정식 소송으로 갈 수 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 둘째 부적격교원 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경우 교장을 문책한다고 했는데, 교장에게 다른 권한은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부적격교원조치'에만 잔뜩 권한을 부여하고 미흡할 경우 문책을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실제로 교장이 그 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을 뿐 아니라 괜히 교장에게만 짐을 지우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다. 셋째 부적격교원대책 이전에 다른 교육여건관련 대책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번의 조치는 교직사회에 상당한 여파가 밀려올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여건은 전혀 개선하지 않고 부적격교원 처리방안만 강조된 것은 목적이 바른 교직풍토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부적격 교원을 찾아내서 퇴출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비쳐진다. 넷째 폭로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실명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교원의 진술을 반드시 듣도록 한다고 했는데, 실명으로 폭로성 민원을 예방한다는 것이 가능할 수 없으며 해당교원의 진술은 어떤 경우든지 당연히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해당교원의 진술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것이 폭로성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 다섯째 교직수행중 직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신체 질환이 찾아왔을 경우 기간을 두고 치료를 하도록 하였지만 이 대책도 문제이다. 교직수행(즉 학생을 가르치는 일)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질환을 치료해야 한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그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 그 책임을 지는 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다만 기간만을 명시하고 있다. 여섯째 폭력과 체벌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폭력'을 "교육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가해"로 보면서 '교육적 목적의 체벌'과는 구분된다고 했다. 그 구분을 누가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 이미 체벌은 법원의 판례도 제각각 시대에 따라 변했다는 것을 왜 간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일곱째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와 '징계위원회'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 차이가 무엇이면 두 군데에서 모두 심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쪽에서만 심사를 하는지 분명하게 해야 한다. 업무의 중복성이 있는데 양쪽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하여 혼란만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의 대책은 '사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포함되지 않은 '미완성대책'으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동차에 연료를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는 폐차를 시킬 것인가의 문제보다 더욱더 심각하다. 교원의 수업시수경감이나 잡무경감 등의 대책, 신체질환자의 치료방법 등을 포함하여 반드시 재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강대는 5일 교육부가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바뀐 논술고사 예시문항을 주요 대학 중 처음으로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인문ㆍ사회, 자연계열, 경제ㆍ경영 3분야로 나눠 논술을 치르는 이 대학은 계열별로 각각 3문항씩 출제했으며 답안은 문항별로 400∼500자의 짧은 에세이 형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계열 공통인 1번 문항은 알리 러셀 혹스차일드의 '보살핌 사슬과 감정의 잉여가치'와 쓰지 신이치의 '슬로 라이프' 일부가 지문으로 제시돼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된 위기와 문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이유'에 대해 서술케 했다. 계열에 따라 출제된 2번과 3번 문항의 경우 인문ㆍ사회 계열은 1번 문항에서 제시된 지문과 관련, '전지구적인 보살핌의 사실'의 사례를 서술하는 문제와 짧은 지문을 주고 여기에 이어질 글을 작성하는 문제를 출제했다. 자연계열은 해변으로부터 무인도까지의 거리와 이 섬 가운데에 있는 산의 높이를 구하는 방법과 방법의 효율성에 대해 논하는 문제를 출제했으며 경제ㆍ경영계열은 '글로벌화'를 다루고 있는 지문 2개를 주고 이에 관해 논하는 문제를 출제했다. 서강대는 2006학년도 수시 2학기 입시설명회와 바뀐 논술고사에 대한 특강을 11일 오후 2시 이냐시오관 강당에서 연다.
올해 초·중·고교 교육에서 가장 변화가 컸던 것은 월1회 주5일 수업제의 시행이었을 것이다. 이미 다른 직종의 대부분과 일반직 공무원은 주5일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일선학교는 아직 주5일 수업제가 월1회 실시되고 있으며 내년도 확대 실시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제 내년이라고 해야 4개월 여가 남았지만 학교에서는 11월 중순경이면 내년도 각종 교육계획과 학사일정을 준비하게 된다. 그렇다면 두 달 반 정도 후면 내년도 계획을 준비해야 할 상황인데, 아직까지 내년도의 방침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내년도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모양이다. 대체로 월2회 정도 주5일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아직까지 교육부의 명확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내부적으로 방침은 정했지만 일선학교에 알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각급학교에서는 교장의 의지에 따라 내년도 방침을 역시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다. 그러나 수업시수에 관련한 사항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모양이다. 대체로 올해처럼 수업시수를 모두 보전해야 한다면 행사 일수와 방학을 줄이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내년에 월2회 주5일 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물론 아니다. 현재 교육과정에서 꼭 해야 하는 수업시수를 단 1시간이라도 줄일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현재처럼 토요일 수업을 주중으로 옮겨서 실시한다는 것은 내년부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08학년도의 대입제도 발표도 진작에 이루어진 상황인데, 당장 내년의 주5일 수업제 실시관련 내용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미 시범학교를 몇 년씩 운영했으면서도 아직까지 결정을 못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일선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내년도 계획이 빨리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다.
9월 2일 e-리포터에 실린 서울 강현중 이창희 선생님의 “승진하려면 관리자 잘 만나야 합니다”를 읽으며 생각나는 바가 많았습니다. 정년을 몇 년 남기지 않은 교사가 근평을 1등급 받아야 승진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1등급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고, ‘교감 나가려면 잘 보여야 한다’는 암시를 하는 관리자 밑에서 승진하기까지 겪은 마음고생이 오죽했으면 승진 후에도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관리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라는 말을 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면서 부려먹는 일에만 신경쓰는 관리자도 만났고, 시킨 만큼 챙겨주며 아랫사람들을 신바람 나게 하는 훌륭한 관리자도 만났습니다.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관리자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도 여러 사람들이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내 주변에도 이번에 관리자로 승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만은 위 글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직원들에게 부정적인 관리자가 아니라 훌륭한 관리자로 존경받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오래 전 교육 잡지에 발표했던 글 중 관리자에게 바라는 부분을 간추려 이 란에 올립니다. "~ 생략 ~ 교육은 학교, 부형, 지역사회가 서로 신뢰하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가르치는 것을 낙으로 알고 생활하던 관리자의 학교 경영은 항상 마음을 같이하는 직원들이 더 빛나게 해준다. 가르치는 낙을 되찾으려면 남들은 무시하고 깔보더라도 우리끼리는 서로를 위하고 마음을 합해야 한다. 교육이 정상화되려면 누구의 잘못인가 따지기 전에 윗사람부터 직원들의 화합에 앞장서야 한다. 이번에 승진한 관리자들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기며 교원 모두의 낙을 찾아주는데 권위를 이용한다면 더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주머니를 자주 여는 열린 마음으로 학교를 경영해야 한다. 먹어야 맛이 아니다. 작은 베풂도 관리자들의 마음이 같이 한다면 아랫사람들은 잊지 않고 갚으려고 노력한다. 본인의 평교사 시절을 되돌아보며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직원들을 다스려야 한다. '마음이 변하면 일찍 죽는다'고 승진을 한 후, 사람이 변해서는 안 된다. 교사 시절에 했던 다짐을 되새겨 보며 사람은 앞에서보다 뒤돌아섰을 때 더 정확하게 평가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직원들에게 불신이나 지탄받는 관리자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수명은 길어지는데 정년은 단축되고 있으니 교직을 떠나 생활해야 할 시간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 퇴임 후를 대비하려면 직원들에게만 큰소리치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의 울타리 밖에서 동료나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낙으로 삼아야 한다. 어린이들이 오고 싶어 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든다는 구실로 교사들이 오기 싫어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다. 그러나 교사들의 사기가 살아야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무의식적으로 직원들을 경시한 한 마디가 결국 '제 낯에 침 뱉기'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안에서 귀여움 받으면 밖에서 천덕꾸러기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아랫사람들의 권익을 위해 노심초사했던 관리자는 직원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존경한다. 개인의 능력을 비교하거나 바른 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훌륭한 관리자는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와주고, 자기와 다른 의견도 기꺼이 포용해야 한다. 외적인 문제야 쉽게 해결할 수 없겠지만 우리끼리라도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며, 서로 돕는 교육 풍토 속에서 근무하고 싶다."
최근 새집증후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향토중소기업이 신설 학교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새집증후군 저감 공사를 무상으로 시공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사회의 화재가 되고 있다. 5일 먼우금초등학교(교장 노경래)에 따르면 지난 4월 송도국제도시 내 첫 초등학교로 개교한 후 지역을 대표하는 친환경 학습여건을 갖춘 학교로 육성돼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소망을 전해 들은 (주)미세랑(대표 박춘·인천 남동구 구월동)은 이 학교에 유해물질 차단을 위한 시설을 무상 으로 설치해 줬다. (주)미세랑은 유해물질 처리기술 개발 시공업체로 지난 6월 각 학년 교실, 미술실, 보호실, 사서도우미실, 교무실 등 250여 평을 음이온이 다량 방출되는 멀티바이오 옥황토 페인트로 덧칠하고 천장을 은나노 코팅으로 처리해주었다는 것이다. 금액으로는 1500만원 상당이며 시공기간으로 1주일이 걸렸다고 한다. 또 시공이 끝난 후 환경오염측정 전문업체에 의뢰, 학교의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한 결과 각종 실내 질 항목에서 오염도가 현격히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 등으로 학생과 교사들이 개교 이후 호소해 왔던 어지럼증, 알러지, 눈매움 등의 현상도 크게 줄었다고 한다. 한편 먼우금초등학교는 최근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춘 ㈜미세랑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 감사의 뜻을 전달했으며, 박춘 ㈜미세랑 회장은 “향토기업으로 동북아 중심도시로 성장할 송도국제도시에 차별화된 친환경 학습여건을 갖춘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 어린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작은 봉사를 실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 간 2004-2005년 단체교섭이 8일부터 시작된다. 양측은 최근 교총이 지난해 11월 15일 제안한 ‘2004 하반기 단체교섭요구안’과 지난 4월 14일 제안한 ‘2005년 상반기 단체교섭요구안’에 대한 본 교섭을 함께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간 교총-교육부간 단체교섭은 교원평가, 부적격교원 문제 등으로 미뤄져 왔다. 교총은 2004년 하반기교섭요구안으로 수석교사제 도입, 유치원․초․중등 교원의 주당 법정 표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등 38개조 57개항을 요구했다. 교총은 또 2005년 상반기에는 교원단체 설립․운영 등에 관한 시행령의 제정, 단위학교예산에 학급운영비 및 동교과운영비 반영 등 39개조 88개항을 요구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관장 교원 연수과정에서의 전문직교원단체 관련 강좌 개설 ▶교원단체 설립․운영 등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시행령에 전문직 교원단체의 설립․운영, 전임자에 관한 사항 등 교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사항 규정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한국교총 교원종합연수원 설립 지원비 300억 지원 ▶한국교총 회비 수납 협조-시․도교총이 교원 전보 등으로 인한 회비 수납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 ▶GDP 대비 6％의 교육재정 확충 ▶의무교육기간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10년)으로 확대, 의무교육 무상범위 급식비 등 일체의 비용으로 확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주민 직선 등 지방교육자치제 개선▶학급당 적정 학생수 기준 설정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운영 ▶사학육성정책협의회를 설치․운영 ▶대학과 고교 진학․진로담당교사의 협의기구 지원 ▶교실 수업환경 개선 ▶학교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지원비 확대 ▶각급 학교에 청소용역비 지원 ▶유치원, 초․중등 교원의 주당 법정 표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 주5일근무제 도입 ▶유치원 종일반에 정규교원배치 ▶시․도 단위 강사인력풀제 구성․운영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수업자료 구입비 근로소득 금액 공제 및 예산지원 ▶교원 주5일제 지원 ▶단위학교예산에 학급운영비 및 동교과운영비 반영 ▶각종 공문서 감축 ▶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등의 완전배치 ▶소규모학교에 공공근로자 및 공익근무요원 배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 지원 ▶학교 도서구입비 증액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인원 확대 및 감독수당 개선 ▶퇴직 교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활용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증원 ▶학교급식운영 개선 ▶유아교육․실업교육․특수교육․보건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개선 ▶사학의 지원-공개경쟁 통한 교원임용 의무화, 국고 지원받는 사립학교의 경우 학생1인당 교육경비를 공립과 동일 지원, 사립학교 교원의 연수참여 기회 확대, 사립학교 건물 노후화에 따른 건출 및 시설 지원금 보조 확대 등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추진을 위한 공동추진기구 구성․운영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교원승진제도는 현행 골격을 유지하고, 평정요소와 절차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교원단체와 협의하여 추진, 교장 자격제를 유지․강화하고, 임용방식은 변경하지 불가, 새로운 교원평가제 도입여부와 그 내용은 반드시 교원단체와 협의 추진 ▶교원 양성․임용제도 개선-초등교원 양성은 현행 교육대학 중심의 목적형 양성체제를 육성․발전시킨, 중등교원은 사범대학 중심으로 양성하되, 일반대학 교직과정은 사범대학에서 양성할 수 없는 특수교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교육대학원의 교원양성 기능은 점진적으로 축소․폐지,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내실화,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교육과정 마련․시행,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시설과 여건을 개선토록 교원양성기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인 지원 확대, 교원 양성․임용제도 개선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교원 양성․임용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 ▶교원연수 국가책임제 도입 ▶교원 연수․연구실적학점제 정착-교원이 연수․연구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2006년도부터 취득학점 30학점당 1호봉씩 호봉에 반영, 개인자율연수와 15시간미만 단위의 연수과정은 누적한 시간수가 15시간이상이 되면 연수이수 학점화 대상에 포함 등 ▶한국교총 원격교원대학원 설립 지원 ▶한국교총 주관 전국 현장교육연구대회․교육자료전 예산 지원 ▶교원단체 방북행사 예산지원 ▶부교육감 전문직 보임확대 및 복수 부교육감제 도입 ▶교원연수비용 국가지원 강화 ▶교원연구년제, 한국교총․교육부와 공동추진 ▶정부차원의 교원연수프로그램 개발․지원 ▶교장, 교감 선자격취득자 발령시 우대 ▶석사학위취득실적의 평정 유권해석 개정-이미 학위 취득한 교원과 편입학하여 재학 중인 교원은 인정하여 기존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교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함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사가 일반교육을 전공할 경우 일반교사 자격증 부여 ▶교원정년의 65세 연장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대학 통․폐합에 따른 교수 신분보장 ▶교원임용후보명부 등재자 중 미 발령자 완전발령 ▶연금법상 과거 재직기간 합산기회 부여 ▶사립학교 교원의 전직시 정근수당 전액지급 ▶교원 호봉산정 불이익 해소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의 연수시 보수 5할 지급 ▶교사의 강사등급 일반강사로 상향조정 ▶교원의 하지정맥류 공무상 재해 인정▶육아휴직기간의 연금법상 퇴직수당지급 요건 개선 ▶교원자녀 대학학비 감면 추진 ▶교원전용 종합병원 설립․운영 및 교원의 건강관리 강화 위해 연 1회 이상 종합건강진단 실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보호 ▶수당위주의 보수체계를 봉급위주의 보수체계로 개편 ▶교원의 봉급을 전년도 대비 10％ 인상 ▶봉급위주의 보수체계로 개편하기 전까지는 교직수당, 정근수당가산금(추가가산금 포함),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등 각종 정액수당을 정률수당으로 전환 ▶수당 신설 또는 인상- 교직수당가산금(1, 원로교사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교직수당가산금(2, 보직교사수당)을 월7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교직수당가산금(3,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교직수당가산금(4, 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11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교직수당가산금(5, 실과담당교원수당)의 지급대상에 상업계 또는 가사 실업계의 실과담당 교원을 포함하고, 호봉과 상관없이 월10만원으로 인상, 교직수당가산금(6, 보건교사수당)을 월3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초등학교 교장(감)이 병설유치원 원장(감)을 겸임할 경우 업무량 및 책임증가에 따른 겸임수당을 월 10만원 신설 지급, 대학생을 둔 교원에 대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 2인에 한하여 학비를 지원하는 교원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을 신설 지급, 교(원)감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교(원)감 업무추진비를 월 20만원 신설 지급, 교감, 교장 승진 시 기산호봉 2호봉 상향조정, 학교통학버스 동승 안전지도교사에게 지도수당 지급, 실비를 고려한 도서벽지수당 인상, 복식수업담당교원 및 순회교원에게 월10만원 수당 신설, 대학교원 교직수당 월25만원 신설 지급, 전문대학교원의 봉급표를 대학교원 봉급표와 동일하게 조정,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성과급) 예산 증액. ▶가족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 제한인원(4인) 기준 개선 ▶부부교원의 우선 전보 실시 ▶퇴직교원 훈․포장제도의 훈격 상향조정 ▶교육목적의 문화시설 이용 지원 ▶교원 자비연수 비용 소득공제 ▶육아휴직기간동안 출산을 한 경우, 출산기간에도 육아휴직수당 지급 ▶보건휴가제의 실질적 정착 ▶육아휴직 전기간 수당지급 및 지급액 보수의 50％ 인상 ▶육아휴직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강사 인력은행 제도 운영 확대▶육아시간 사용과 육아휴직제 보완을 위한 다양한 근무제도 마련
중학교 근거리 배정 등을 요구하며 초등학생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가 경기도내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5일 도(道) 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와 용인시 경계에 위치한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서천초등학교 학생중 영통구 풍림아파트 거주 학생 부모들이 중학교 근거리 배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12일부터 7일간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했다. 이 기간 기흥읍 서천리와 농서리 지역 학부모들도 같은 이유로 2일간 등교거부에 동참하면서 한때 전교생 1천여명중 800여명이 결석,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천리와 농서리 지역 학부모들은 2학기 개학 첫날인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영통지역 거주 학생과 서천리 지역 거주 학생을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 차별한다"고 반발, 학생들의 등교를 거부하며 600여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서천리 지역 주민들의 이같은 반발에 교육당국이 학부모들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자 이번에는 영통지역 10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서천리 지역 초등학생들의 영통관내 중학교 진학을 반대한다"며 이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6일부터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이날 개교한 시흥시 은행동 웃터골초등학교 학부모들도 "좁은 통학로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416명의 학생들을 등교시키지 않았다. 개교 지연으로 그동안 인근 금모래초교에서 1년간 더부살이 수업을 해온 웃터골초교 학부모들은 과속방지턱 등 통학로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이날 금모래초교로 자녀들을 등교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해말에는 안양 샘모루초교 6학년생 149명이 중학교 근거리 배정을 요구하며 1주일간 등교를 거부했고 같은해 11월에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아파트 주민들이 용인시와 도로개설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도로개통시 학생들의 등교길 사고 위험이 있다"며 200여명 초등학생의 등교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등교거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등교거부가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관련 기관이 이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며 "등교거부 사태 이전에 관련 기관들이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은 "어른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교육당국 등 관련 기관도 등교거부 사태 발생 이전에 민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하겠지만 학부모들도 어린 자녀들의 수업권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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