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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국립대들이 연구비 유용이나 수탁연구비 부당집행 등 잘못을 저지른 교수들에 대해 약한 징계를 내리는 등 온정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7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립대들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연구비 유용ㆍ횡령ㆍ편취, 수탁연구비 부당집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된 국립대 교수 28명 중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8명에 불과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비 관련 비위 사실이 적발된 28명 중 해임이 1명, 정직이 7명, 감봉이 3명, 견책이 15명이었으며 2명은 직위해제만 이뤄진 채 징계 수위는 미정인 상태였다. 그는 "이처럼 징계수위가 낮은 것은 아직도 대학구성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처럼 온정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는 이러한 부조리가 더욱 만연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대학의 도덕성 회복이 어려워지고 대학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존경심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는 징계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학교의 경우도 중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증인으로 출석한 국립대 총장들에게 말했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7일 9개 국공립대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개인적으로 법인화에 찬성한다"는 소신을 거듭 밝혔다. 정 총장은 이날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 등이 "이제까지 국립대 법인화에 긍정적 입장을 밝혀 왔는데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의하자 "국립대 법인화의 핵심은 대학의 자율이다"라고 전제한 뒤 이렇게 답했다. 정 총장은 "지난 수년 간 경상 예산에서 국고 지원이 2천억원 내외로 동결됐다. 이 때문에 기성회비와 연구비에서 나온 간접비로 학교를 운영했다"며 "서울대가 웅비하려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법인화는 그 대안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지난달 28일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주최한 ‘국립대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법인화는 사실 10년 전 서울대에서 먼저 나왔던 얘기다. 현재 상태로는 서울대가 더 이상 도약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인화를) 하나의 돌파구로 생각할 만한 대안이라고 본다"고 긍정 의견을 처음 밝힌 바 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국립대 특수법인화 추진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대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국립대의 법인화ㆍ민영화를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며 국립대가 법인화되면 자본이 대학을 장악하는 왜곡구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기업의 이윤 추구에 기여하지 않는 기초 학문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등 대학교육이 왜곡될 수 있고 대학 간 과열 경쟁을 부추겨 서열 체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국립대 법인화를 찬성하는 측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운영의 효율성을 내세우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대학재정 상의 불안정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대표격으로 서울대 총장에게 입장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지역 교육청 등이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학교현장의 각종 문제점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지정, 운영중인 '연구학교'가 너무 많은 것은 물론 대부분 전시성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교육부 지정 25개교, 도 교육청 지정 232개교, 지역교육청 지정 131개교, 기타 기관 지정 178개교 등 모두 566개 초등학교가 교수학습도움센터 중심학교.주5일제 휴업 선도학교.과학교육선도학교 등 각종 연구학교로 지정된 상태다. 이는 도내 전체 1천800여개 초.중.고교의 31.4%에 해당하는 규모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연구학교 수가 너무 많을 뿐 아니라 각 연구학교들이 획일적.전시성으로 운영되는 것은 물론 연구결과를 일반학교에 적용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연구학교 운영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오는 2009년까지 연구학교수를 전체 학교수의 10% 수준인 180여개교가 되도록 매년 20%씩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연구학교의 획일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 지원하고 연구결과 보고회 역시 형식적이 아닌 토론중심의 실질적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2년으로 규정돼 있는 연구학교 지정기간을 6개월-3년으로 다양화하고 운영평가를 실시,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연구학교는 지정기간에 상관 없이 지정을 취소하며 우수 연구자료는 적극 홍보, 일반 학교에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연구학교가 비체계적.비효율적으로 지정, 운영된 면이 많다"며 "앞으로 개선대책 시행을 통해 각종 연구학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대-공주대 통합논의에 대한 학생들의 찬.반 의견 수렴 과정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있다. 7일 충남대에 따르면 총학생회(회장 신창욱)는 지난 5-7일 '공주대와의 통합논의 시작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있으나 학생 대의기구인 총대의원회(의장 손정혁)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총대의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대 사안에 대해 학우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학과, 학번, 성명을 기입하는 기명 투표와 투표구 외 투표 등 형식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형식을 갖춰 재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총학생회는 지난달 21-23일 전 학생을 대상으로 통합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총대의원회의 중지 결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투표가 아닌 여론 조사 형식으로, 조사자 중복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기명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사결과는 주말께 분석해 오는 10일 대학본부측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학생회에 앞서 교수협의회와 직원협의회는 지난 7월 4-11일 각 구성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으며 교수의 81.5%, 직원의 67.4%가 찬성 입장을 표시했다.
7일 국회 교육위의 9개 국립대에 대한 국감에서는 서울대가 집중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정운찬 총장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오전 질의에서는 질문자로 나선 권철현ㆍ정봉주ㆍ진수희ㆍ유기홍 의원 등 전 의원들이 질의시간 대부분을 서울대에 할애, 정운찬 총장과 설전을 주고 받아 국감장을 달궜다. 첫 발언에 나선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이 "서울대는 지원받는 만큼 성과를 못 내 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정 총장은 "'지원은 국내 여타 대학보다 많은데 성과는 하버드대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국제간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받아넘겼다. 서울대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 제기를 해 온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질의시간 동안 '구술문제 베끼기' 의혹ㆍ특기자 전형 우대ㆍ자의적 고교등급제 실시 의혹 등을 다시 제기했다. 정 의원의 질의가 길어지자 정 총장은 "저한테는 몇분 주시겠습니까? 정봉주 의원께서 질의를 아주 빨리 많이 하셔서…"라고 가볍게 꼬집은 뒤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또 특기자 전형에서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 특목고 학생을 우대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 총장은 "이 사회에 신뢰할 만한 것이 많지 않다. 서울대 60년 역사에서 입학시험에 관해서는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없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교수 논문 수가 포항공대보다 적다'고 지적하자 정 총장은 "단순 비교는 무리가 많다"고 운을 뗀 뒤 "포항공대는 이공계 교수가 대부분인 반면 서울대는 문과 교수도 많고 국립대여서 여러 분야에 신경을 쓴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총장은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서는 학교 공식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지만'수년 간 국고 예산지원이 동결돼 웅비가 힘들기 때문에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ㆍ본고사를 금지하는 정부의 '3불(不) 정책'에 충실히 따르겠다"면서도 "대학의 논술고사를 정부가 심의하고 제재하는 경우는 없다. 믿어달라. 맡겨주시면 잘 하겠다"며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7일 열린 서울대에 대한 국회 교육위의 국정감사에서 "서울대가 공대 심층면접 구술고사에서 해외 수학경시대회 대비용 서적을 베껴 출제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는 해당 서적의 지명도가 높지 않아 참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서적은 서울과학고, 한성과학고, 경기과학고 수학올림피아드 대비반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서점 아마존(www.amazon.com)에서도 독자 평가가 별 다섯일 정도로 유명한 책"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확인 결과 정 의원이 언급한 책은 아마존 독자 5명이 별 5개 평점을 매긴 상태였다. 아마존의 독자 평가는 독자 수와 관계 없이 평균으로만 표시된다. 정 의원은 "해당 책은 서울대 중앙도서관에는 없으나 수학도서관에는 2권 소장돼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 중 1권은 수리과학부 부학부장이 기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를 개최하는 대한수학회에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30명 중 26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 중 4명은 KMO 출제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운찬 총장은 답변에서 "기하학적 직관과 벡터 연산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이며 해당 문제를 낸 출제위원은 KMO와 전혀 무관한 인물이었다"고 설명하고 "도서관에 책이 있다는 것과 그 책을 보고 베꼈다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논란이 된 해당 문제는 고급 수학을 공부하는 고교생이나 대학 1학년생들이 보는 미적분학 교재 여러 곳에 실려 있는 것과 동일하다.
7일 서울대 등 국립대들에 대한 국회 교육위의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서울대가 특기자 전형에서 특수목적고 출신 지원자들을 우대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이날 사전 배포한 질의 자료에서 "2005학년도 서울대 특기자 전형에서 전체 고교의 지원자 대비 합격률은 15.68%였으나 특목고의 지원자 대비 합격률은 29.05%로 거의 갑절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대 특기자 전형은 실질적으로 특목고 출신을 우대하고 있어 사실상 신고교등급제의 효과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역시 사전 배포한 자료에서 서울대가 자연계열 모집단위 지원자격 중 수학 및 과학 교과의 석차백분율 기준을 일반고의 경우 5% 이내,과학고의 경우 30% 이내로 달리 정하고 이에 따라 점수를 부여했던 점을 문제삼았다. 정 의원은 또 지난해 전기컴퓨터공학부에 지원한 국제 정보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 경력 고교생이 공대 홍보 사이트에 실린 정보를 읽고 우선선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구술면접 직전까지 준비를 하지 않다가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대 홍보 사이트의 운영진은 공대 학장 등 6명인데 해당 내용이 '공식 입장이 아니었다'고 발뺌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대 특기자 구술면접고사에 나왔던 것과 동일한 문제가 실려 있는 해외 수학경시대회 준비용 서적은 서울대 수학도서관에도 소장돼 있으며 이는 수리과학부 부학부장이 기증했던 것"이라며 기존의 '베끼기 출제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사전 배포 자료에서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심층구술면접 반영 비율이 최고 50%였다"며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교사 1천612명 중 86%, 전국 시도교육청 행정관료 2천599명 중 55%는 통합논술과 구술면접이 실질적으로 본고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 간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시작된 ‘평화교재실천교류회’가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됐다. 한국교총과 전교조, 일본교직원노동조합 등 양국 교원단체 관계자 및 교사 40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일본 식민지 시대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주제로 7~9일 사흘간 서울에서 열린다.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은 7일 개회식에서 “후소샤판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0.4%에 그쳤지만 일부 역사적 사실들이 교과서에서 삭제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역사교육자들은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진실에 입각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중학교용 교과서가 다시 채택되는 4년 후에도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쇼지 히데오(莊司 英夫) 일교조 중앙집행 부위원장은 “한국 측과 평화교재를 공동연구하고 검증하는 작업 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며 “역사를 정확하게 전달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에게 부과된 과제인 만큼 일본교직원조합의 교육실천에 대하여 정확한 시사와 방향성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7일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리포트 발표, 8일 초등학교의 교환 수업 , 9일 역사 유적 탐방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미에懸 15년째 교류 프로그램 진행 “학생 눈높이에 맞춘 수업방법 필요” ◆ 중학교 리포트 요시다 타케시(吉田 剛) 교사는 미에현에서 15년째 진행되고 있는 ‘화·우정·하모니’ 프로그램을 통해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화․우정․하모니’는 욧카이치시(四日市) 조선초중급학교와 욧카이치 시 시내에 소재한 여러 중학교간 교류회의 명칭. 1990년2월, 조선초중급학교가 근린지구의 요쇼(幼小)중학교 측에 학교참관을 초대한 것을 계기로 교류가 시작됐고 1993년정식으로 출범됐다. 1994년부터 참여학교가 확대돼 현재 12개 학교가 교류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야외공원에서의 레크리에이션(대형 줄넘기대회·퀴즈 워크 랠리·집단 게임·프리 토크 등) 등으로 행사가 진행됐지만 현재는 음식문화의 교류도 이뤄지고 있고 교사·학생은 물론 보호자도 포함하여 함께 참여하고 있다. 또 “올바른 역사를 배우고,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며, 평화우호의 역사를 오늘에 되살려, 평화 속에서 한사람 한사람의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로 이어 나가자”는 목표를 가지고 수업도 전개하고 있다. 요시다 교사는 참가학생과 교사들이 책상위에서 배우는 것보다 친구가 되어 거기에서 얻는 것이 양식이 된다며 교류회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시다 교사는 하지만 “교류 가능한 학생수도 이전에 비해 적어지고 있고 수업일수 확보라고 하는 일본의 교육정세로 인해, 재일한국인·조선인 차별문제를 학교 내에서 취급하는 것도 시간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며 “작금의 국제적 문제를 고려할 때, 교류회를 원점으로 되돌아가 다시금 재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종선 서울동작중 교사는 “민족주의 일변도의 서술방식을 재고하고 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인정제로 변경하면 좋은 교과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교육현장의 교사가 지금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며 “만남을 통해 이웃의 필요를 느끼게 된다면 윈-윈(win-win)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사는 학생들이 ‘작은 역사가’로서 역사적 상황 속의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특정 관점이나 특정 인물의 입장을 선택하여 서술하게 하는 ‘역사쓰기’라는 수업방식 사례를 소개하고 “역사쓰기를 지도한 결과 학생들은 처음에는 새로운 수업방식에 혼란스럽고 귀찮기도 했지만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박 교사는 “학생들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 역사인물과 대화를 한다는 점에서 역사를 실감나게 학습할 수 있으며, 사고력을 기른다는 점에서도 유용한 눈높이 역사교육”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사는 “1박3일의 도깨비투어가 성황을 이루는 현실에서 교과서는 언제까지 이웃 일본을 미워하도록 서술해야 할까?”라는 의문점을 제시하고 “국사교육이 한국민의 자긍심을 가슴에 품고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방향 수정을 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상호 교류만이 인식변화의 해결책” 반감보다 사실 판단 제공기회 절실 ◆ 고등학교 리포트 우에나카 마사유키(植中 政之) 교사는 “현 교육위원회 발행의 ‘히로시마현 교육자료’ 1998년도 판에는 ‘평화교육’에 총 4페이지가 할당돼 있었으나 2005년도 판에는 1페이지로 줄었고, ‘국제이해교육’ 역시 3페이지에서 2페이지로 줄면서 재일한국인·조선인 아동· 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이 사라졌다”며 히로시마현 교육행정의 현실을 소개했다. “일본이 한국에 자행한 침략행위에 대해 학교에서는 거의 배우지 못했고 그후에 학습한 내용이라는 것도 실상은 과거의 문제로서 지식으로서 접한 것이었을 뿐, 자기의 미래의 삶의 태도와 연관된 문제로서 인식된 적은 없었다”는 우에나카 교사는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의 관계, 재일한국인·조선인 차별문제를 교재화할 때마다 ‘만남’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껴왔다”고 설명했다. 우에나카 교사의 학교에서는 재일한국인·조선인과 함께 김치를 담그거나, 교내 조선문제(문화)연구부 활동의 일환으로 재일한국인·조선인을 초청하여 조선문화(조선요리나 가면 만들기 등)를 배우며 그것을 문화제에 전시하는 등의 활동을 계속해 왔다. 또 전전(戰前)의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의 삽화를 교재로서 제시해 당시의 시대배경을 따라 삽화를 바꾸면 초등학교 1학년에게 전달되는 내용도 함께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에나카 교사는 “문화를 달리하는 사람들과도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작금의 일본학교 역시 차이를 인정 하지 않는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직원 스스로 만남을 실천하고, 그 만남을 자신의 삶의 태도와 연관해서 생각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범희 서울중앙고 교사는 1학년 학생들에게 여름방학 과제로서 우리의 근현대사를 직접 경험한 분들과의 인터뷰를 하거나, ‘No 역사왜곡 Yes 동아시아 평화’(http://www.ilovehistory.or.kr)에 들어가서 ‘역사교과서 채택반대 캠페인’에 서명하고 ‘역사교과서 채택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에게 격려 메일 보내기’에 참가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고 소개했다. 또 국사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수업을 통해 “왜 후소샤 교과서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를 제공했다. 박 교사는 “임나일본부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러한 수업이 일본에 대한 반감으로만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과 또 이 과정에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응시인원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교원임용고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한나라) 의원이 7일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초중등 교원 임용고시의 출제와 채점(초등은 시도교육청에서 담당)을 맡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이하 평가원)에는 임용 고사 전담 기구가 없어, 출제·채점 관련 시비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수능시험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구 관리처’에서 고사 관리를 하지만, 임용고사는 시험이 있을 때마다 임시조직을 구성해 고사업무를 담당한다”며 “출제 문항의 타당도 등 문항의 양호도 제고 시스템 미흡, 다수 인력 장기 합숙에 따른 위험 관리 장치 부재, 우수 출제 위원의 참여 기피 현상 야기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임용고사 출제사업을 평가원이 수행해야 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평가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며,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시행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라며 “임용고사 실시기관은 교육부장관이 임용권을 위임한 시·도교육청 교육감이며, 실기 기관이 시험의 출제·채점·합격자 사정 등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가원 정강정 원장은 “평가원이 출제와 채점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교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공동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규 조직으로 구성, 운영할 수 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중등 임용고사 응시자 수는 2003년 4만4469명, 2004년 5만795명, 2005년 5만6137명으로 해마다 5000여 명씩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5대 전남도교육감에 김장환 현 전남도교육감이 당선되었다. 당선된 김장환 현 전남도교육감은 6일 "전남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통해 전남교육을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당선 직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력하는 교직원이 인정받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더욱 투명한 인사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대에 바른 판단과 적절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김 교육감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앞으로 전남교육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더우기 연임하는 교육감이 탄생하여 정책의 연계가 가능하리라는 기대를 해 본다. 이번의 전남교육감 선거는 여타의 시·도에서 겪었던 선거와 관련된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발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 그만큼 그 동안의 교육감 선거가 조용히 치뤄지지 않았던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리포터뿐 아니라 교육에 종사하고 있다면 이번의 교육감 선거는 정말로 모범적인 선거였으면 하는 생각을 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선거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당선된 김 교육감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을 뽑는 현행 간접선거를 (학부모 등이 뽑는) 직접선거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즉, 현재의 교육감 선거제도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대목이다.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는 논의가 아니라 결론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지금의 제도로는 안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1세대'는 익히 들었어도 '이해찬표 교감'이라? 교원 정년 단축과 연결시키면 금방 답이 나온다. 정년단축과 더불어 졸지에 승진 대열에 합류한 사람을 말한다. 대한민국 교육사의 치욕적인 이름 '이해찬표 교감'. 해당자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지만 당사자에게도 그리 자랑스러운 이름은 아니다. 그러나 어쩌랴! 국가정책이 그렇게 만든 것을! 중등의 경우, 이해찬표 교감은 세월이 흘러 대부분 교장으로 배출되었다. 벌써 교장으로 정년 퇴직한 사람도 다수 있다. 초등도 몇 년전부터 교장으로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지금 그 분들은 관운(?)이 좋아 교장까지 순탄하게 올라갔으나 이제 정년이 가까이 오니 정년 단축의 피해를 입을 당사자가 되었다. 교장 중임을 하고도 남는 분은 자기 진로에 대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민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현재 모초등학교 교감인 K. 그는 애당초 교감 되기를 포기했다. 그래서 근무지도 집 가까운 B시에서 20년을 근무했다. 부장교사 경력은 3년이 전부. 그가 정부의 교원 정년단축 덕분으로, 횡재를 맞아 뜻하지 않게 교감 강습 차출을 받고 자격 강습을 받아 교감이 된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교감이 되려면 최소한도 교무나 연구를 한 번쯤 거쳐야 하는데 그는 그러하질 못하였다. 아니, 그럴 기회가 없었다. 교감이 되고 나서 가장 큰 문제는 각 선생님들이 가져오는 결재서류. 교감이 무얼 알아야 고쳐주고 도움을 주고 조언을 주어야 하는데 지도할 실력이 모자라는 것이다. 아하! 교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만치 준비하고 실력을 쌓아야 하는 것이었다. 이대로 가다간 허수아비 교감꼴 나기 십상이었다. 정년단축으로 교육력이 약화되고 교단이 황폐화되는데 본인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잠이 오질 않았다. 학교 가기가 두려울 정도였다. 다행히 본인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자기연수와 연찬으로 몇 달간 고생하여 보통 교감의 수준에 이르렀으나 아직도 능력이 부족함을 실감하고 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승진은 준비된 사람이 해야 한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찾아 온 행운, 진정한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당사자도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이름, '이해찬표 교감'. 그 당시 정년단축의 강행자들은 본인이 교단 부실화, 황폐화에 일조(?)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을까? 아니면 어쩔 수 없었다고 지금도 강변을 할까? '이해찬 1세대'는 지금도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는데….
일본도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내각부가 초.중.고교 학부모 3천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학교제도에 관한 보호자 설문조사'(1천270명 응답)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학력향상에는 학교보다 "학원이나 예비학교가 낫다"고 대답했다. 현재의 학교교육에 '불만'이라는 응답은 43%에 달한 반면 '만족한다'는 사람은 13%에 그쳤다. 문부과학성이 표방하고 있는 '여유있는 교육'에 대해서도 62%가 '고쳐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 조사는 내각부가 학부모의 의견을 교육개혁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노무라(野村)종합연구소 모니터 등록자중 초.중.고 자녀를 둔 보호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했다.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데 대해 '매우 불만'또는 '불만'이라고 답한 사람은 43%였다. 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27%)과 '불만'(28%)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교사에 대한 '불만' 이유(복수응답)는 '지도력 부족'이 70%로 가장 높았고 학습이외의 대처능력부족도 52%에 달했다. 일본 문부성은 이런 조사결과에 대해 인터넷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모집단이 편향됐고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자체 설문조사에서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70%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제5대 전남도교육감에 당선된 김장환 현 전남도교육감은 6일 "전남학생들의 학력향상을 통해 전남교육을 반석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당선직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노력하는 교직원이 인정받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더욱 투명한 인사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당선 소감은. ▲지난 4년동안 저의 공(功)을 인정해주신 학교운영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당선 배경은. ▲실력전남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을 학교운영위원들이 평가해주셨고, 앞으로 전남교육 발전에 더욱 매진하라는 채찍으로 받아 들이고싶다.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무엇보다도 영어타운에 관심을 쏟고 싶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에 각 1곳을 건립할 예정이다. 전남 영어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을 쏟겠다. --농어촌 학교가 많아 교직원 사기진작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난 3년간 도서벽지 교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160억원을 투입해 사택을 건립하는 등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교원들의 주거문제 해결과 문화시설 공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도교육청의 경우 인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금까지 교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투명하게 인사를 해왔다. 앞으로도 노력하는 교직원이 인정받는 분위기를 만들기위해 더욱 투명한 인사정책을 펴겠다. 이렇게하면 활기 넘치는 교직풍토가 조성될 것이다. --교육감 선거를 직접선거로 바꾸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을 뽑는 현행 간접선거를 (학부모 등이 뽑는)직접선거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들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맡은 일을 다하고 있는 교직원들과 전남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학부모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 실력전남을 위해 다 함께 땀을 흘려주길 바란다.
중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나 사회를 놀라게 하고 있다. 특히 학교를 믿고 아이들을 학교를 보낸 학부모의 원성은 더욱 컸다. 이번 사건은 아이들의 사소한 말장난으로 인해 벌어졌다고 한다. 주위에 친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릴 겨를이 없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난폭성이 기성세대를 모방할 정도로 그 위험수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담임선생님의 교실 방문이 드문 것도 사실이다. 물론 학생 생활 지도가 담임업무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분명하나 과다한 담임선생님의 업무로 학생 개개인의 행동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학교 폭력이 늘어나면서 2005년 초부터 일선 학교에 퇴직 교원이나 퇴직 경찰관으로 이루어진 스쿨폴리스 제도가 도입되어 시범 운영되고 있으나 인력부족과 예산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학교 폭력을 더욱 음지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스쿨폴리스제도가 정착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렇다고 각 교실마다 CCTV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것도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각별한 관심이라고 본다. 하루에 세 번(아침, 점심, 저녁)만 교실을 방문하자. 아이들의 사고는 때와 장소가 가리지 않는다. 아이들은 늘 안전 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학생을 불러 사전에 상담을 하는 것도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의 상담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아이들 모두가 안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
대구환경교육연구회(회장 곽홍탁 대구 영신고 교사)는 최근 중학교용 ‘자기주도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창의적 재량 교수·학습 지도자료’를 개발해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지도 자료는 환경교육과 관련된 재량활동 시간에 활용할 교수·학습 지도 자료가 부족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개발됐다. 교재는 연간 34시간(학기당 17시간)을 기준으로 구성됐으며 ‘환경’ 전공이 아닌 중학교 교사들도 학교 환경교육에 따른 효과적인 창의적 재량활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따른 환경문제를 직접 경험하고 문제를 직접 해결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재개발을 담당한 곽홍탁 교사는 “이번 교재는 교사에게는 구체적인 창의적 재량활동 교재로서 교수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는 깨닫고 참여하는 환경교육을 체험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지방교육재정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 위원들이 5일 대전 유성호텔에 모여 회의를 열고 파탄지경에 이른 교육재정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의 지방교육재정특위 위원들은 교육재정 결손 문제의 해결책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재개정밖에 없다고 보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내국세 비율을 19.4%에서 25%로 늘리는 방안 △교원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 등이 논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김홍렬 위원장은 “올해 16개 시·도교육청은 3조원을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도 재정이 부족해 시설 공사를 중단하고, 학교운영비를 감축하는 등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로 교육재정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재정 악화에 대해 정찬모 울산시교육위원은 “울산의 경우 학교운영비를 삭감하지는 않았지만 교육청에서 하던 차상위계층 급식비 지원 등의 사업을 일선학교로 내려 보내 사실상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학교신설 사업인데 실제 학교신설비용보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표준예산이 적다 보니 신설 예정인 학교의 예산을 당겨서 사용해 1240억 정도가 부족한 형편”이라며 “어느 시점에 이르면 학교 신설 자체가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용 경기도교육위원도 “경기도는 교육여건이 가장 어려운데도 재정악화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전면 중단하고 있어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보다도 내년에 교육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2006년엔 교원 인건비가 2조원으로 늘어나지만 정부가 잡은 교육예산은 1조 천억이어서 9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상환액이 올해보다 내년에 늘어날 수밖에 없고,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지방세가 덜 걷힐 것으로 보이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채 등 빚이 3조원이 넘고 교육재정 악화로 인해 위축된 교육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2조원으로 예상되는 등 적어도 현상유지만 하려 해도 5조원의 교육예산이 필요하다”면서 “교육재정 결손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료 절감, BTL(민자유치),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등 교육부의 일시적인 대책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개정만이 해답이다”라고 했다. 특위는 이를 위해 16개 시·도의 지방교육재정 자료를 수집·분석해 공교육 정상화에 필요한 교육재정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단체, 교육감협의회, 교육혁신위원회 등과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연대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위급 교원 및 교육공무원 중 여성이 비율이 크게 낮아 성비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기홍(열린우리당) 의원은 "도내 교장 618명 중 여성은 5.7%인 35명에 불과해 전국 평균인 8.6%에도 크게 못 미친다"며 "교감의 경우도 전체 552명 중 여성은 8.9%인 49명으로 전국 평균 14.8% 보다 훨씬 낮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도 교육청 소속 5급 이상 고위 공무원 52명 중 여성은 단 1명"이라며 "지역 교육청 상황은 더 심각해 5급 이상 공무원 17명 중 여성은 한명도 없어 지방 고위직일수록 여성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영숙(한나라당) 의원도 "도 교육청 소속 초.중.고 교원 1만7천908명 중 46.9%인 8천394명이 여성이나 전체 교육장 11명 중 여성은 1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진수희(한나라당) 의원은 "양성평등이야말로 교사들이 '롤 모델'로서 직접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문제"라며 "교육계의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여성 비율이 적은 것은 학생 교육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성비불균형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규호 교육감은 "도 교육청의 경우 교장 승진시 벽지 근무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특별ㆍ광역시보다 높은데 여성 교원이 벽지근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승진시 여성끼리 경쟁토록 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아동권리보호단체인 굿네이버스(회장 이일하)와 공동으로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어린이 등 소외 어린이 돕기를 위한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만들기-100원의 기적’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교총 홈페이지(http://kfta.or.kr)와 100원의 기적 홈페이지(http://100won.org)를 통해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되며, 모금성금 전액은 결식아동 등 소외 어린이들에게 전달된다. 기부금액은 월 100원부터 3만원까지이며, 캠페인 참가자들은 지정된 계좌로 정기 후원하는 방식과 본인이 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기부하는 일시후원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굿네이버스가 지난 4월부터 전개하고 있는 ‘100원의 기적 캠페인’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기부문화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액기부운동으로 현재까지 아시아나 항공 등 40여 개 기업․단체와 1만5000여 명이 정기적인 소액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교육을 맡고 있는 교원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나눔문화와 소액기부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홍 교총 대외협력국장은 "우리 교육현장이 나눔을 통해 행복이 가득한 전인교육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함께 사는 세상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해 9월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선생님 도와주세요!’를 통해 1만여 명의 교사와 학생의 서명운동과 후원 참여를 이끌어낸 바 있고, 올 1월에는 결식아동 후원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로부터 포괄적 협의지위를 부여받은 국제NGO로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 위탁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와 아동학대문제연구소, 시․도 지정 18개 아동학대예방센터, 9개 쉼터 운영 등을 통해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전국 27개 지부를 통해 결식아동지원사업 등 전문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탤런트 유인촌, 최수종, 차인표씨가 후원회장, 친선대사, 남북어린이 희망대사를 각각 맡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이 국.공립유치원에 사립의 130배가 넘는 보조금을 지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6일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국회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진수희(한나라당)의원은 "지난해 전북도교육청의 유치원 지원액은 국.공립은 365억4천만원인 반면 사립은 2억7천만원에 불과해 133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진의원은 또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 등을 포함한 원아 1인당 지원액도 국.공립이 490여만원이지만 사립은 1만9천원으로 무려 256배나 많아 다른 시.도와 비교해 차별이 가장 심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북 1대4(사립:국.공립)와 충남 1대7, 인천 1대13은 물론 전남 1대125, 서울 1대 193에 비해서도 높고 전국 평균 1대22와 비교해 월등히 높다. 진의원은 "사립의 원아수가 국.공립의 2배이고 종일반 운영도 사립이 국.공립에 비해 6배 가량 많아 기능적 측면에서 월등한데 왜 이렇게 차별이 심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규호 도교육감은 "공교육은 국.공립 유치원의 건물 설립과 인건비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액수가 많다"면서 "점차 해당 예산을 늘려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액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늘 점심시간에 몇몇 의식있는 교사들과 최근에 교육부에서 밝힌 경력평정기간 단축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 중에는 승진에 관심이 있는 교사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교사도 있었다. A교사, "승진을 앞두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승진 시기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B교사 "그렇지만 승진한 후에 만일 교장 5년 단임제라도 실시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장을 조금 일찍 한 것뿐입니다." C교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장 5년하고 지금처럼 대부분 명예퇴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장까지 했는데, 평교사로 돌아오겠습니까? 결국은 정년단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정년단축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시 A교사, "그렇더라도 일단 교사가 교감,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 진다는 것은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리포터, "제가 볼때는 그렇게 해놓으면(경력평정기간을 단축해 놓으면) 결국은 또다른 승진경쟁에 교사들이 휘말리게 됩니다. 학교 현장이 지금보다 도리어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승진대상자는 늘었지만 승진할 수 있는 자리는 어차피 지금과 같기 때문입니다." B교사, "맞습니다. 만일 그렇게 할려면 복수교감의 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 경력평정기간만 단축한다는 것은 교육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야기에 끝이 없다. 10여분 이상을 이야기했다. 나름대로의 논리로 이야기를 했지만 "교육부의 태도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접을 수 없었다. 제도의 개선은 어느 한 두 사람의 입에서 쉽게 흘러나오면 안된다. 철저한 검증과 문제점, 그리고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나와야 하는 것이다. 즉흥적인 정책의 결정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교육부의 성의있는 검토와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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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26일 08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