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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횡령 교수 솜방망이 징계"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국립대들이 연구비 유용이나 수탁연구비 부당집행 등 잘못을 저지른 교수들에 대해 약한 징계를 내리는 등 온정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7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립대들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연구비 유용ㆍ횡령ㆍ편취, 수탁연구비 부당집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된 국립대 교수 28명 중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8명에 불과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비 관련 비위 사실이 적발된 28명 중 해임이 1명, 정직이 7명, 감봉이 3명, 견책이 15명이었으며 2명은 직위해제만 이뤄진 채 징계 수위는 미정인 상태였다.

그는 "이처럼 징계수위가 낮은 것은 아직도 대학구성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처럼 온정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는 이러한 부조리가 더욱 만연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대학의 도덕성 회복이 어려워지고 대학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존경심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는 징계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학교의 경우도 중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증인으로 출석한 국립대 총장들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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