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7일 9개 국공립대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개인적으로 법인화에 찬성한다"는 소신을 거듭 밝혔다.

정 총장은 이날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 등이 "이제까지 국립대 법인화에 긍정적 입장을 밝혀 왔는데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의하자 "국립대 법인화의 핵심은 대학의 자율이다"라고 전제한 뒤 이렇게 답했다.

정 총장은 "지난 수년 간 경상 예산에서 국고 지원이 2천억원 내외로 동결됐다. 이 때문에 기성회비와 연구비에서 나온 간접비로 학교를 운영했다"며 "서울대가 웅비하려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법인화는 그 대안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지난달 28일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주최한 ‘국립대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법인화는 사실 10년 전 서울대에서 먼저 나왔던 얘기다. 현재 상태로는 서울대가 더 이상 도약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인화를) 하나의 돌파구로 생각할 만한 대안이라고 본다"고 긍정 의견을 처음 밝힌 바 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국립대 특수법인화 추진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대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국립대의 법인화ㆍ민영화를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며 국립대가 법인화되면 자본이 대학을 장악하는 왜곡구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기업의 이윤 추구에 기여하지 않는 기초 학문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등 대학교육이 왜곡될 수 있고 대학 간 과열 경쟁을 부추겨 서열 체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국립대 법인화를 찬성하는 측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운영의 효율성을 내세우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대학재정 상의 불안정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대표격으로 서울대 총장에게 입장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