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국.공립유치원에 사립의 130배가 넘는 보조금을 지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6일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국회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진수희(한나라당)의원은 "지난해 전북도교육청의 유치원 지원액은 국.공립은 365억4천만원인 반면 사립은 2억7천만원에 불과해 133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진의원은 또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 등을 포함한 원아 1인당 지원액도 국.공립이 490여만원이지만 사립은 1만9천원으로 무려 256배나 많아 다른 시.도와 비교해 차별이 가장 심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북 1대4(사립:국.공립)와 충남 1대7, 인천 1대13은 물론 전남 1대125, 서울 1대 193에 비해서도 높고 전국 평균 1대22와 비교해 월등히 높다.
진의원은 "사립의 원아수가 국.공립의 2배이고 종일반 운영도 사립이 국.공립에 비해 6배 가량 많아 기능적 측면에서 월등한데 왜 이렇게 차별이 심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규호 도교육감은 "공교육은 국.공립 유치원의 건물 설립과 인건비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액수가 많다"면서 "점차 해당 예산을 늘려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액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