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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시행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EBS교재가여전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28일 ‘2024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 발표에서 EBS 연계율을 50% 수준으로 유지하고, 연계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BS 교재에 나온 지문, 그림, 도표 등을 변형해 출제할 때 좀 더 비슷하게 출제해 수험생의 체감 난이도를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어나 영어 지문, 탐구영역 등에서 도표 등을 꼼꼼히 학습한 수험생의 경우 실제 수능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EBS교재 학습의 중요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이 진학 담당 교사들의 분석이다. 서울의 한 사립고 3학년 부장교사는 “매해 수능에서 EBS 연계율은 주요 관심사 중 하나”라며 “평가원에서 공언한 만큼 예의주시하며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통해 실제 체감 난이도를 분석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평가원은 이른바 ‘킬러 문항’ 출제보다는 ‘적정 난이도’ 조정을 통해 변별력을 유지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국어와 수학의 선택과목별 표준점수가 11점이나 차이가 난 점을 고려해 올해는 난도 조절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문영주 평가원 수능본부장은 “수험생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수험생들이 학교 수업보다는 온라인 수업이 많았던 상황을 고려해 초고난이도 문항을 출제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변별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험 시행과 관련해서는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체제가 유지된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와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 및 한문이다. 한국사 응시는 필수이며 나머지 과목은 전부 또는 일부 응시가 가능하다. 국어는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선택과목이며, 수학은 수학 I·II를 공통으로 하며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해 치르게 된다. 사회와 과학 탐구영역은 17개 선택과목 중 2개를 선택할 수 있고, 직업탐구는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고르면 된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 및 한문은 절대평가다. 원점수 100점 만점 기준 영어는 90점, 50점 만점인 한국사와 제2외국어 및 한문은 45점 이상을 받으면 1등급이다. 나머지 상대평가 과목은 원점수가 차지한 위치에 따라 등급과 표준점수가 매겨진다. 수능 세부시행계획은 7월 3일 발표 예정이며,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응시원서 교부와 접수는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12월 8일 수험생에게 성적이 통지된다. 수능모의평가는 6월 1일과 9월 6일, 두 차례 실시될 예정이다.
교원 대상 공직자 안보교육을 교사들이 중복해 받는 상황에 대해 한국교총이 개선 요구에 나섰다. 교총은 29일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에 ‘공직자 안보교육 관련 중복 연수 개선 요구서’를 제출했다. 남교사의 경우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을 통해 안보교육을 받고 있지만, 교육청 지침에 따라 동일 내용으로 학교에서 안보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매년 초 행안부는 ‘공직자 안보교육 추진 지침’을 안내해 각 자치구 및 기관별 안보교육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각급학교는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안내에 따라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비록 권장 사항이지만 연 1~2회 안보교육 이수자를 보고해야 해 사실상 의무연수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2020년도 인천교육청 ‘공직자 안보교육’ 안내자료를 보면 “각급학교는 실정에 맞게 교직원 대상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행안부 ‘공직자 안보교육 영상자료’ 등 안보관련 기관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예비군 소집기간에 해당하는 교사들은 연간 1일 이상의 시간을 들여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을 받고 있으며, 훈련 내용이 공직자 안보교육과 중복되는 것이다. 결국 교사들은 교육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예비군 훈련을 받은 후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야 해 문제로 지적받아 왔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행안부에 “공직자 안보교육이 전 공직자에 적용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행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도 “안보교육 사례처럼 중복되고 실효성 없는 형식적 연수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교원 의무연수에 대한 일몰제, 총량제, 사전심의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이번 요구서는 교총 2030 청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마련하게 됐다”며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등 국가의 대학재정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종합한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은 KEDI BRIEF 2023년 4호 ‘국가의 대학재정투자가 필요한가?’를 발간하고 교육계, 행정학, 경제학 등 관계 분야 전문가들의 입장을 정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가의 대학재정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대상이나 범위(분야), 지원 기준 등과 관련해 일부 단서 조항의 의견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에 대한 뚜렷한 의견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등록금 동결 등 정부가 가격통제 등 개입을 하고 있고, 정부 정책으로 인해 수익자부담원칙 등이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학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의 중추기관으로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이 대학에 부여돼 있는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원이 미비해 국제 경쟁력 약화와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고등교육의 외부효과와 경쟁력 강화도 그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이 밖에도 고급인재에 대한 사회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소득에 따른 계층 간 대학교육의 형평성을 증진할 필요성, 법체계상 고등교육이 공공성이 인정되는 공교육에 해당한다는 점도 정부의 대학재정투자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8~18일 교육학, 고등교육 전문가, 행정학, 경제학 분야 전문가, 대학 전·현직 보직교수, 정부 부처 관계자,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0명의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문항은 ▲정부재정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정부재정지원의 쟁점 및 문제점 ▲정부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인식 ▲정부재정지원의 향후 방향성 및 고려사항 등이었다. 문보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국가의 대학재정투자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국가의 대학재정투자를 더 이상 쟁점으로 보기보다는 투자 규모와 방식 등 세부적 기준에 대해 보다 진전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재정투자가 현실적 필요성을 넘어 합리적 당위에 이르기 위해서는 대학재정투자 담론이 대학교육 본연의 가치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며 “재정지원 사업에 치중한 대학투자 방식의 다각화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관리 제도 및 장치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이 학령기(8~12세)에 접어들면 비교적 안전하면서 가까운 관계인 가족이라는 작은 집단에서 점차 또래관계라는 치열한 집단으로 들어가게 된다. 또래집단은 나름의 특성에 따라 외모, 운동능력, 학업능력 등 다양한 매력을 기준으로 서열이 매겨지기도 하고 구체적인 관계 특성이 형성된다. 특히 아이들은 또래관계 속에서 사회기술뿐만 아니라 인지기술을 배우며 성장, 발달한다. 또래관계 속에서 사회성이 발달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들린다. 그렇다면 또래관계 경험을 통해서 인지가 발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아이들은 집단 속에서 여러 아이들과 각자의 특성과 나름의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을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자신에 대해 의식하며, 사회적 기술과 자존감뿐만 아니라 사고 및 인지, 통찰 등 많은 영역의 능력들을 습득한다. 집단 속에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간의 다름을 인식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친구들의 반응을 탐색하는 것이다. 가령, 누가 자신을 좋아하고 누가 자신을 싫어하는지, 자신의 어떤 점을 싫어하는지,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자신에게는 어떤 친구가 1번인지, 자신은 누구에게 1번인지 등 복잡한 관계의 역동을 관찰하고 사고하면서 복잡한 또래관계를 매우 정교하게 처리하는 추상적 사고를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친구가 ‘나를 좋아한다’ 혹은 ‘나를 싫어한다’는 식의 흑백논리적 사고에서 벗어나며 관계는 상대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배운다.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인지발달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은 보고 들은 것들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반응해야 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감각에 따라, 어떤 감각에는 특히 더 민감하고 어떤 감각에는 덜 민감하고 때로는 둔감할 수 있다. 내성적인 아이들은 대체로 감각에 대한 역치가 낫다는 연구 보고처럼, 어떤 아이들은 대체로 감각에 덜 민감하고, 어떤 아이들은 친구들의 목소리, 몸짓, 표정, 접촉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힘들어한다. 그래서 친구들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이런 아이들은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도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두고 단순히 ‘사회성이 부족하다’, ‘친구를 사귀지 못한다’라고 치부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더 나아가 더 많은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무조건 많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아이를 밀어 넣어서도 안된다.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는 자의식과 자기개념에 영향을 준다. 아이들은 점차 집단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고 자신의 기대에 따라 상황이 진행된다고 느끼면 친구들이 바라보는 자신을 넘어 스스로 내적 가치와 관념들을 발달시켜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친구들과 자신의 관점을 통합시켜가며, 아이의 내적인 자기감이 형성된다. 아이들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또래관계를 맺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된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반응헤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다. 순해 보이는 ‘위축된 아동’ 공감과 격려, 상호작용 중요 위축된 특성이 있는 아이들은 때로 순한 아이로 비쳐진다. 대체로 있는 듯 없는 듯 무리 속에 존재하며, 이렇다할 눈에 띄는 반응도 없다. 교실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큰 관심이 없어 보이며,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다. 대체로 순하고 조용하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는 간과되었던 특성들이 학교라는 집단 생활이 시작되면서 걱정거리로 대두되기 시작한다. 이런 아이들은 또래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심리, 정서발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자기 세계에 몰입하는 이 아이들은 때로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다. 위축된 아이들은 자신과 같은 특성의 친구 한 두 명과 어울리기는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생각이나 이야기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은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느낀다. 또한 성장 과정에서 흔히 생기는 도전 과제나 경쟁에 뛰어들기보다는 포기하고 피하며, 자신만의 공상이나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거나 독서나 게임과 같은 혼자 하는 놀이로 도피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신만의 생각에 몰두하고 논리를 견고하게 만들며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해 자기만의 이해의 틀을 구성한다. 위축된 아이들은 겉으로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에게는 조심스럽게 더 많은 자극과 접촉, 그리고 상호작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겉으로 별 문제없고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내버려 두면, 아이는 더 현실과 동떨어진 공상이나 환상에 몰두하게 되고,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고 동떨어져 있는 조금 다른 자신의 모습에 대해 부정적인 자의식과 자기개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친구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거나 환영 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 상호작용을 더욱 회피하게 된다. 그러므로 위축된 아이들은 점차 또래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아이의 생각과 관점에 공감하고, 가볍고 소소한 일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격려하며, 친구들에게 다가가고 말을 걸고 접촉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이 중요하다. 반응성 좋은 ‘예민한 아동’ 성공경험 통해 신뢰감 높여야 과민한 특성이 있는 아이들은 흔히 예민한 아이들로 인식된다. 이들은 친구들이나 선생님의 말과 행동에 예민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잘 듣고 잘 반응하는 한편, 많은 자극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 과민한 아이들은 친구들과 신체적인 접촉을 포함하여 감정적으로 부대끼는 것에 예민하기 때문에 무리를 피해 혼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거나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몰두하고, 그 친구가 자기와 놀아주지 않거나 자기에게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일 경우에 매우 힘들어 하고 쉽게 상처를 받는다. 또 외부 자극을 지나치게 신경쓰느라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해소하기 어렵다. 결국 정서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 과민한 아이들을 대하는 선생님이나 부모와 같은 어른들은 극단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처음에는 아이의 과민함을 완화시켜 주려고 달래고 격려하며 돕다가 지나치다 싶으면 귀찮아하거나 짜증을 내고 감정을 드러내게 된다. 때문에 과민한 아이의 민감성을 잘 다루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자극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과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 아이들의 도전 과제들을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과제부터 도전해볼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고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좋다. 고집·거부적인 ‘반항적 아동’ 불안·경쟁심 내려놓게 도와야 반항적인 특성이 있는 아이들은 사소한 것에도 고집을 부리고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도록 타인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친구뿐만 아니라 어른과도 자주 논쟁하거나 갈등을 일으키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사에 질문이 많고, 의구심을 갖고 탐구하며, 똑똑하고, 적극적이며, 도전적이고 진취적이다. 이들의 특성은 겉으로 볼 때는 강한 아이로 비쳐지지만, 실상 내면에는 약함이 존재한다. 반항적인 아이들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개선되지 않는 행동 때문에 지쳐서 포기하고 내버려두는 것은 아이들의 부정적인 특성을 더 강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이는 강함의 이면에 내면의 불안정감과 약함을 알아주고, 고집과 주장, 그리고 경쟁심을 조금 내려 놓아도 세상은 안전하다는 신뢰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산만한 ‘부주의한 아동’ 강점 북돋고 동기 강화해야 부주의한 특성이 있는 아이들은 주위 환경에 따라 쉽게 산만해지고,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며 쉽게 지루해 한다. 또한 이리저리 배회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지만 순차적으로 계획하고 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의 끝을 맺지 못하는 한편, 흥미와 관심을 느끼는 영역이 많아 두루두루 시도하고, 특정 영역에서는 뛰어난 재능을 보이기도 한다. 부주의한 아이들은 감각 경험에 대해 반응성이 낮거나 지나치게 높은 양상을 보인다. 지나치게 낮은 아이들은 더 큰 자극이 필요하고, 지나치게 높은 아이들은 주의를 기울여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와 선생님, 그리고 부모의 지시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아이로 비쳐져 부정적인 지적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부주의한 아이들은 관심과 흥미가 있을 때 고도의 집중을 보인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이들의 강점을 북돋우고 동기를 증진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약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보다 관심있는 일에 동기를 갖고 열정을 쏟을 수 있다는 강점을 활용하여 아이의 긍정적 정서를 촉진한다면 주의집중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래와의 놀이를 통해 진득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주요한 메시지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과 생각의 흐름을 차분하게 관찰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전략은 또래관계를 위시한 사회적 상황의 적응을 높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자의식과 자기개념을 형성하도록 하며, 인지를 비롯한 전반에서의 건강한 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1.7%(5만4000여 명)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차 실태조사 1.1%와 2019년 1차 1.6%에 비해 높아진 비율이다. 학폭 중에서 언어폭력의 비중이 4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체폭력(14.6%) 및 집단따돌림(13.3%) 순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8%, 중학교 0.9%, 고등학교 0.3%로 모든 학교급에서 2021년에 비해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업무 처리 시간 턱없이 부족해 또한 학폭 심의건수는 약 2만건으로, 역시 증가 추세다. 그나마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영향으로 학폭 심의 건수가 주춤하다가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또 최근 학폭이 사회 문제로 비화해 국회와 시의회 등 여러 기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차분하게 학폭 업무를 처리할 시간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 우선적으로 업무담당자가 학폭 사안에 대해 심도깊게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이미 학폭 업무는 기피업무에 해당하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의 발빠른 시스템 정비가 절실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폭 심의건수가 매년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폭 업무를 담당할 인력도 충분치 않다. 교육지원청 학폭 업무담당자는 민원인의 전화 폭언, 국민신문고 항의, 기관 항의 방문 등으로 심리적 중압감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각종 민·형사상 소송과 감사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선행돼야 사항을 몇가지 제안한다. 전국 교육지원청(학생화해중재원 포함) 학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우선 담당자의 인력확충이 절실하다. 교육부 차원에서 담당 인력의 절실함을 인식하고, 국가수요 총액 인건비를 신속히 확보해 학폭 담당 인력을 확대 배치해야 할 것이다. 행‧재정적 지원책 조속한 시행 절실 다음으로 학교폭력의 고된 업무에 합당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육지원청의 학폭 업무를 중요·기피 업무로 지정해야 한다. 감사 및 예산업무 담당자에 준하는 중요·기피업무 수당을 신설하고, 이와 더불어 인사상 3~5% 내외의 가산점을 부여해 사기를 북돋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최근 일부 교원단체에서 제안했듯이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감사 및 소송 등에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번아웃’된 업무담당자의 심리·정서를 지원할 특단의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몇가지 제안을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학교폭력 근절개선 대책 방안이 합리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대학 위기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더 심각하다. 대학 재정 및 회계제도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 우선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개선이 요구된다. 2009년 대학 등록금 동결 후 재정지원 사업이 도입됐으나, 실제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선 대학 관계자들 대부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처음부터 필요한 재원 대부분을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만큼, 대학경영 악화와 이로 인한 고등교육의 질 하락에 대해 경고해왔다.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줄여야 등록금 동결 시행 취지는 지나치게 높은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도 이에 대한 부족한 재원 부담을 지원키로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재정지원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한 실정이다. 정부는 기재부의 ‘평가 없는 재정지원은 없다’는 기조 아래 매년 대학 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평가에 대한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 평가 기준은 예산이 배정된 3~5년간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하는데, 평가기준과 범위가 바뀌면서 평가 준비도 차질을 빚고 있다. 기본역량진단은 기관평가인증과 통합됐지만, 여전히 재정지원 사업 평가는 매년 실시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차년도 예산에 영향을 미친다. 또 예산 배정이 늦춰질 경우, 3월에 각종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일정을 맞추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혁신지원 사업예산의 경우 남은 금액을 차년도로 이월할 수 있고, 이 경우 계획 수립 및 사업의 빠른 시행은 가능하다. 하지만 3월은 지난 학년도 성과 평가‧분석과 사업 계획 수립 시기가 맞물려 제대로 된 프로그램의 개선이나 질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부담을 축소하고 재정을 지원받는 각 대학의 사업 운영 계획 수립 등의 일정이 2월 말~3월 초에 이뤄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 교비회계의 이월금을 어느 정도 적립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보조장치가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대학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등록금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재정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은 구조조정과 혁신적 변화를 통해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자구책 마련토록 회계 자율성 늘려야 대학은 개혁을 위해 위기에 대응할 힘과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는 대학의 재정적 힘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대학 교비회계의 이월금을 1.0% 미만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등록금 재원을 사실상 적립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다. 이는 대학이 구조조정을 스스로 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결국 재정적 여력의 부족으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월금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사실상 대학은 더 이상 이월금에 대한 여력이 거의 없다. 2021년 사학진흥재단의 이월금 자료 분석 결과 특정한 사유가 있는 4년제 19개 대학, 15개 전문대학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이월금 1% 미만이다. 우리나라 대학은 대부분 사립대학으로 사립대학의 위상이 곧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현재 사립대학은 재정적으로 자립할 힘이 없다. 대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정책 개발을 기원한다.
미국 플로리다주 하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공립 초등학교에서 성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AP통신은 공화당 스탠 머클레인 의원이 인간의 성과 성 매개질환 등 주제를 다루는 공립학교 성교육의 대상 학년을 6학년부터 12학년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자녀들이 접하는 도서와 기타 자료에 대해 부모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인간의 성 정체성이 출생 시 생물학적으로 결정된다고 학교가 가르쳐야만 한다는 내용, 주정부 교육부가 일선 학교 교육 자료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들어 있다. 미국 학제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K학년(유치원), 1∼5학년이 초등학교, 6∼8학년이 중학교, 9∼12학년이 고등학교로 편성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머클레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공포되면 플로리다주에서는 K학년부터 1∼5학년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이 금지된다. 공화당 의원이 다수인 상황에서 이 법안은 주의회 하원 ‘교육의 질’ 소위원회를 13대 5로 통과했다. 현재 주의회 상원에도 유사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 공청회에서 공립학교 교사 출신인 민주당 소속 애슐리 갠트 의원은 초등학생 때 생리를 시작하는 소녀들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법안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다. 갠트 의원은 “그렇다면 어린 소녀들이 5학년이나 4학년 때 생리를 겪게 될 경우, 아직 6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갠트 의원은 소위원회 회의에서 “이 법안에 따르면 생리를 시작한 어린 여학생이 교사와 상담할 경우 교사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머클레인 의원은 “그런 것은 입법 의도가 아니다”라며 “필요하다면 표현을 일부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머클레인 의원은 이 법안의 의도에 대해 “플로리다 내 67개 교육청의 성교육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 도서와 기타 자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늘려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플로리다의 한 학교에서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의 성 정체성을 선택하게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하는 일이 있었다. 2015년에는 플로리다 청소년 사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자가 크게 늘었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다. 플로리다는 지난해 5월 입법을 통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성 정체성 및 젠더 문제에 대한 교육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최근 부산의 최대 고민 중 하나는 인재 유출이다. 24개였던 대학은 21개로 줄었고 졸업생들은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악순환 고리의 위기에 놓였다. 그런 부산시는 2019년 대학지원부서를 마련하는가 하면 2021년 8월 전국 최초로 ‘지산학협력센터’를 세운 후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지산학’은 기존의 산학협력에 지자체가 추가돼 실질적인 성과를 낸다는 의미다. 부산은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최근 교육부의 ‘라이즈(Regional·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민선 8기 2년 차를 맞은 박형준 부산시장은 21일 ‘교육부 라이즈 시범지역 선정’ 관련 교육부 기자간담회에서 지산학협력을 통해 성과가 나오는 와중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더욱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시장은 ”지산학협력은 부산시의 1번 정책“이라며 “마침 라이즈 정책이 마련돼 아주 반갑다. 라이즈는 교육부가 그동안 한 일 중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라이즈를 통해 대학에 대한 권한과 재원이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상당 부분 이관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지역의 대학과 기업에 대한 연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라이즈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고, 저출산 등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문제까지 해소될 것으로 박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그는 “지역 혁신거점의 중심이 돼야 할 대학이 혁신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의 산업과 대학이 함께 가라앉는 국면이 오랜 기간 지속돼왔다. 지역대학이 혁신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학과 기업이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에 지방정부가 촉매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대학혁신 사례로 캐나다의 워털루(waterloo)대학교를 들었다. 워털루대학교는 1년 3학기제인데, 2학기까지는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3학기째는 현장에서 배운 내용을 경험하고 실습하는 ‘코업 과정’으로 운영된다. 박 시장은 생활 여건은 부산이 더 낫다고 보기에 지산학협력이 제대로 가동되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여긴다. 그는 “상공회의소 설문조사 결과 부산에 취업할 수 있는 기업 등 여건이 마련되면 돌아오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에 달한다”면서 “임금 격차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지산학협력’ 학생도 기업도 동반 상승 젊은 층 꺼리던 도금공장 선호기업으로 지역균형발전 마중물 역할 결실 기대돼 부산시가 지산학협력센터를 교육부 소관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테크노파크’에 설치했다는 점은 여타 지역이 눈여겨볼 부분이다. 테크노파크는 20여 년 전 산학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기관이다.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를 기업에 전파하고, 학생을 연결해주는 역할 등에 기업 관련 기관이 더 잘 맞는다고 본 것이다. 센터는 설치 후 18개월 동안 지산학 선도기업인 ‘지산학 브랜치’ 55개를 지정해 이들 기업에 지역 내 인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역 학생들이 지역 내 기업에서 현장 실습하고 나아가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 229개사, 지역 대학생 426명의 현장실습을 연결했다. 지산학 브랜치 ‘21호’인 동아플레이팅(주) 이오선 대표는 21일 “우리 회사에 청년 취업자가 대폭 늘어나는데 지산학협력센터가 한 몫 했다”고 밝혔다. 동아플레이팅은 도금 전문 중소기업이다. 도금산업은 유해 물질 발생에 따른 악취 등의 이유로 젊은 층이 꺼리는 ‘뿌리산업(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에 속한다. 매년 학생과 기업이 연이어 이탈하면서 지역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부산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모델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동아플레이팅은 이제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회사로 변모했다. 재직 중인 30여 명 직원의 평균 나이는 30대 초반이다. ‘MZ세대’들이 주축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최근 수년 동안 지산학협력을 통해 혁신을 거듭해온 것이 그 비결이다. 직접 방문해보니 도금공장이라는 팻말을 보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어려울 만큼 깔끔한 일터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 대표는 “수년 전 도입한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유해 물질, 악취 등을 싹 없앴다”며 “안전한 곳에서 공정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단순 반복 업무는 최대한 줄였다”고 말했다. 이제 그 어느 곳보다 깔끔하고 쾌적한 일터가 됐다. 견학 및 현장실습을 하러 방문한 학생들의 이목을 끌었다. 과감한 복지혜택은 발길을 잡기에 충분했다. 입사 7개월 차인 박가현(24세) 직원은 “여성임에도 큰 어려움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박 씨는 “학교에서 하루짜리 견학프로그램으로 참여했다가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을 하게 됐고, 입사까지 이어지게 됐다”면서 “깨끗한 환경, 회사 분위기, 업무 등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지원이 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주최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의 유형과 현황을 진단하고, 다양한 해법을 모색했다.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2020년 이후 학교폭력은 비등교, 원격수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1학기 등교 재개 이후 증가하고 있다”며 “언어폭력과 성폭력, 신체폭력 등이 증가한 것은 물론, 저연령의 피해 응답률이 높아 학교폭력이 다양화, 저연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학교폭력 문제 해법과 관련해 한 소장은 “학교문화를 개선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사안 발생 시 전문성에 기반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피해 학생을 위한 맞춤형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가해 학생은 엄벌주의와 교육적 조치를 병행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공감하며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이경 중앙대 대학원장은 “논의되고 있는 학생생활기록부 보존 기간 연장이나 대입 반영 등으로 인한 업무 증가는 모두 교사와 학교와 부담으로 돌아가고, 이는 결국 교실 수업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업무가 학교와 교사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등 교육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책임과 관여, 인력 충원 등을 포함한 행정업무경감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도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 역량 강화와 실효성있는 예방 활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전문가 추가 지원을 통해 사안 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담팀 지원, 담임교사 전문 연수와 함께 보상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가 마련 중인 학교폭력근절대책에는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 보호, 교육적 해결을 위한 문화 개선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문진철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은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조치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 중”이라며 “국민이 공감하고, 실제적으로 학교 폭력 근절이 될 수 있는 수준에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유·초·중·고 교원 정원이 처음으로 감축된 가운데 현장 교사, 교원양성기관 교수, 정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저출산 시대에 따른 교원정책의 해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주우철 인천 경연초 교사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이원화된 교원 배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교사는 “최근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이라는 평면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을 개별화하고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 같은 발상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 과밀학급 해소와 소규모학교 문제 등 국내 교육 여건 반영을 위해서는 현행 교원 수급 기준이 ‘교원당 학생 수’에서 ‘학급당 학생 수’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습 여건 개선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그 기준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설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2.7명, 중학 26.2명으로 OECD 평균(초등 20.3명, 중학 22.6명)을 훨씬 웃돌고 있다. 이마저도 2021년 기준 초·중·고 학급의 76.7%가 학급당 학생 수 21명 이상이며, 26명인 곳도 40.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돼 왔었다. 주 교사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정원 확대는 학생 중심 개별화, 맞춤형 교육 기반 조성의 선결 과제”라며 ▲소규모 학교 ’기초 교원 정원제‘ 이원화 ▲기간제 교원 감축 및 정규 교원 배치 ▲고교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교원 증원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손병철 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팀장도 “학생 수가 줄어 교원도 줄인다는 논리로 2023년 교원 정원을 3,091명이나 줄였는데 이는 공교육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기초정원제 실현으로 공교육 강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과과밀학급 해소, 고교학점제 정책 실현을 위한 교사 증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보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초등학생 수 추계를 바탕으로 핀란드 또는 OECD 평균의 학급당 학생 수에 따른 초등교사 채용 수요를 예측해 볼 때 연 평균 신규 교사 채용은 현재보다 감소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며 “새로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인구 요인 외 디지털 인재양성, 기초학력보장, 소규모학교 지원 등 다양한 교원수급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첫 EBS 출신 사장’이라는 타이틀로 취임과 동시에 대내외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김유열 사장. 그러나 취임 직후 위기와 직면했다. 지난 1년간 방송광고 시장 축소,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온라인 서비스 이용 하락, 출판 수익의 감소 등으로 재정이 어려워졌고, 올해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EBS는 공영방송사지만, 운영 재원의 70%를 자체적으로 벌어 써야 한다. 그는 ‘정공법’을 택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평생교육 구현’, ‘학교교육 보완’이라는 교육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콘텐츠 혁신을 통한 재정의 선순환’이다. 적자에도 콘텐츠 제작 예산은 오히려 늘린 이유다. 취임 1년을 맞은 김 사장은 공사 창립 이후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개편을 앞두고 있다. 지난 1년은 이를 위한 준비과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번 개편의 키워드는 ▲평생교육 콘텐츠 강화 ▲독서 진흥, 저출생 극복, 교육 혁신 등 우리 사회의 과제를 집중 조명한 다큐멘터리 공개 ▲미래형 디지털 콘텐츠 공개 등이다. “다큐멘터리 몇 편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저출생이나 사교육비 같은 통계 결과가 나올 때 ‘반짝’ 이슈가 되지만,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해요. 이걸 할 수 있는 게 EBS입니다. 교육 공영방송이 가진 통찰과 시각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교육비 역대 최고 기록… 교육 양극화 심화해 단순 비용 축소 아닌 사회보장 측면으로 접근해야 최근 발표된 사교육비 통계 결과, 지난해 지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막으려면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사장은 “사교육 경감을 위해 노력해온 EBS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면서 “공교육을 지원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BS는 그동안 첨단 미디어 기술을 바탕으로 정부의 공교육 강화 정책에 힘을 보탰다. 1980년 과외를 전면 금지한 ‘긴급교육조치’ 단행 시 지상파 채널로 TV 고교 가정학습을 방송했고, 1997년에는 위성 채널 EBS 플러스1과 EBS 플러스2를 개국했다. 2004년 학원 고액 과외가 기승을 부릴 때는 EBS 수능 교재 내용을 수능에 반영했고,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이러닝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까지 서비스 중이다. 이중 EBS 수능 연계 정책은 사교육비 경감 정책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꼽힌다. 김 사장은 “공교육 강화 정책은 단순히 사교육비를 축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사회보장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 격차 심화는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로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시골에 사는 학생이 EBS 방송만 보고도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과 계층에 상관없이 어우러질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4차 산업 인재의 역량으로 꼽히는 창의성의 핵심 기제는 다양성입니다. 미래 한국 사회는 다양성 상실로 인한 창의성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성을 확보하고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입니다.” 그동안 첨단 미디어 활용해 사교육비 절감 기여 공교육 보완 노력, 현재 재원 구조로는 한계 정부와 교육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오는 4월 개편에는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다.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위캔버스’가 대표적이다. 학생 눈높이에 맞춘 실감형 콘텐츠로, 학생들이 자신의 아바타로 게임 하듯 학습하는 방식이다. 영어, 코딩교육과 독도 교육 콘텐츠를 우선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기존 EBS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수업 자료에 더해 앞으로 학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 등을 제작할 계획”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더 나은 수업을 진행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교육 보완을 위한 크고 작은 도전은 EBS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현재의 재원 구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렵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교육 공영방송의 가치를 먼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수준별 맞춤 문제 생성부터 취약 유형 분석, 솔루션까지 최근 몇 년 사이 기초학력 부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력 격차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기초학력 부진, 학력 격차 문제를 해소할 방법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꼽는다. 하지만 수업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쓰플랫(Mathflat)’은 학교 현장의 부담은 줄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 개별화 교육을 가능하게 돕는 수학 문제은행 서비스다. 권기성 프리윌린 CEO는 “수학 교육 콘텐츠에 IT 기술을 접목해 누구나 격차 없이 교육받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매쓰플랫’이라는 이름도 기초학력 부진 학생부터 상위권 학생까지 모두 평등하게 개별 맞춤 학습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매쓰플랫은 50만 개에 이르는 문제은행을 보유하고 있고 시중 교과서·교재 문제와도 연동 가능하다. 특히 AI 기술로 수집한 학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분석으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지원한다. 매쓰플랫의 기능은 크게 ▲단원별·영역별 학생 맞춤형 수학 문제 생성 ▲취약 유형 분석 및 문제 추천 ▲학생별 학업성취도 관리 등 세 가지다. 초·중·고 수학 수업을 진행한 후 교사들이 원하는 문제를 1분 안에 만들어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단원별, 유형별로 문제를 구성할 수 있고 만들어진 학습지는 자유롭게 수정도 가능하다. 학습지 풀이 결과를 입력하면 학생별 취약 유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틀린 문항에 대한 개념 설명과 함께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오답노트’ 기능도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취약 문항을 반복 학습할 수 있게 돕는다.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틀린 문제와 유사한 문제 ▲기존 문제의 숫자만 바꾼 쌍둥이 문제 ▲난이도 조정 문제 등을 선택할 수 있어 개별 맞춤 지도가 가능하다. 학습 결과 보고서 기능도 제공한다. 학습 과정에서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 개인별 학습 보고서를 만들고, 수학 학습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권 CEO는 “교육 격차와 업무 부담 등 공교육 현장의 고민을 IT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다음 달부터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를 운영한다. 학생의 자기주도 식생활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1월 도내 고등학생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교육청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2.6%가 ‘자율선택형 급식 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은 86.3%, 2학년는 82.9%, 3학년은 78.9%가 자율선택형 급식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모델학교 선정 과정은 희망학교 신청, 교육지원청 추천, 위원회 선정 등 3단계로 진행된다. 교육청은 지역과 학교급, 학생 수 등 학교 여건과 운영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5곳을 선정하고 학교당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델학교는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유 배식 ▲선택 식단 ▲샐러드바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주도 급식 활동, 편식·음식물 쓰레기 문제 개선을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도 강화한다. 또 급식 자동화기기 도입과 급식시설을 개선해 조리종사원의 업무 부담을 덜고 학교 식당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청은 자율선택급식 전문지원단을 구성해 컨설팅과 연수를 진행하고, 영양·식생활 교육자료를 개발해 모델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만영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자율선택급식은 학생들이 스스로 급식의 주체가 되고 다양한 급식을 운영해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모델학교 운영을 위해 교육공동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37회를 맞이하는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가 오는 9월 15일부터 2박 3일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다. 개최국인 말레이시아 주관으로 열린 한‧아세한교육자대회 지도자회의는 18일 온라인 회의(사진)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한국교총 대표로 고미소 교총 부회장(광주 월곡초 교사)이 참가했다. 회의 결과 올해 대회에는 ‘더 나은 디지털 학습을 위한 게임화된 학습 접근 방식 지원: 디지털 교육에서 문제 해결 능력 학습을 위한 게임화’를 주제로 한 국가보고서가 발표된다. 또 병행세션으로 ‘디지털 교육발전에 맞춰 진화하는 오늘날의 교육 및 학습 원칙’, 패널세션에 ‘하이브리드 교육을 통한 학습 경험의 유연성’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또 ACT+1 명의로 결의문도 채택한다. ‘아세안 교육자대회(ACT)’는 1979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이래로 매년 열리는 아세안(ASEAN) 최대의 교육자 국제대회로 2012년 대한민국 대표로 교총이 정회원으로 참가하면서 ‘ACT+1’로 명칭이 변경됐다.
한국교총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교육 현안 해소를 위해 교육 현장과의 정책 공조 및 소통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정책협의를 갖고 학교폭력과 교권 보호 등 학교 현장과 직결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과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힘 내에 현장 교원과 교육위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육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교육과 관련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기구를 당내에 설치함으로써 현장 교육 전문가인 교원이 정책 협의‧성안 단계부터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최근 이슈로 떠오른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학교의 회복적 교육기능 강화,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과중한 학폭 업무와 민원‧소송에 시달리는 교원들의 고충 해소 방안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교권 보호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교원지위법개정안은 △교권 침해 학생-피해 교사 분리 △교권 침해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교원을 대표하는 교총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제안된 내용은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고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조치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최근 5년간 따르면 2017학년도에 총 116건이었던 학생의 교사 상해·폭행은 2021학년도에 총 231건으로 2배 증가했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조 의원의 발의 이유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시 교원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학생부 기재’ 문제로 계류된 상황에서 일선 교원들은 환영하는 모습이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등을 담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이미 계류 중이다. 동 법안은 ▲교권침해 처분 학생부 기재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시 가해학생과 피해교사 즉시 분리 조치 등을 담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조 의원의 발의 법안과 병합심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총이 교권 보호를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교실 붕괴를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법안을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교원들은 수업방해,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각 제재할 방법이 없고, 학생은 교권보호위를 통한 사후 징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현실”이라며 “학교폭력 처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권침해 사안 처리에 교원들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침해 예방 차원에서 학생부 기재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장치가 없다면 무너진 교실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게 교원들의 절박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사)한국환경교육협회는 제임스 다이슨 재단의 지원으로 대기환경교육을 실시한다. 본 교육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변화에 있어 친환경적인 인식과 지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미래 세대의 인력 양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과학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기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는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2교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교시에는 대기환경과 공기오염 발생원을 알아보는 주제학습과 학교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을 찾아보는 참여수업이 진행되며, 2교시는 대기오염을 줄이는 방법과 실천노력을 이해해보고 공기청정기 필터의 원리를 이해해보는 참여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 소재 초등학생 5~6학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총 60학급을 모집하며 4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학교는 30일24:00까지 지정된 양식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되며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 및 신청서는 주관사인 (사)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www.keea1981.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근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국민적 공분이 더해지자 ‘엄벌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피해자의 시간은 멈춰있지만, 가해자의 시간은 흘러간다’는 말처럼 피해자는 심신의 고통이 매우 크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엄한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 문제는 엄벌주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점이다. 그간 학폭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대책이 마련되고, 학교와 교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쉽지 않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의 요인이 개인, 가정과 학부모, 학교, 사회, 법률·제도적 등 너무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 목적 외에는 수정되지 않은 조항이 없을 정도로 29차례나 개정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학교 어려움 해소 방안 포함해야 교직 사회는 교육부가 3월 중 발표 예정인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길 바라고 있다. 첫째, 이슈 대응 차원의 보고나 대응용이라는 비판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학교폭력 대책 상설기구 설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엄벌주의와 교육적 해결 노력의 조화가 요구된다. 중대한 사안은 엄하게 처벌하되 그렇지 않은 사안은 화해와 반성, 사과 등 갈등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계 중론이다. 셋째,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에 따르면 학폭을 당한 청소년의 70~90%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과 불안·우울 등 각종 정신 장애를 진단받는다. 현재 학교 ‘위 클래스’ 8619곳, 교육지원청 ‘위 센터’ 206개소, 교육청 ‘위 스쿨’ 16개교가 있고, 피해자지원센터도 있지만,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예산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에 도움을 줘야 한다. 넷째,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도 포함돼야 한다. 학폭은 업무 폭주와 각종 민원, 민·형사상 소송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툭하면 아동학대나 명예훼손, 권한 남용,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 신고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학폭 업무는 기피 0순위다. 따라서 학교폭력 정의(범위) 재정립, 학생부 기재 강화에 따른 불복 증가 대응 방안 마련, 담당 교원에 대한 면책권 보장 및 민‧형사상 소송비 전액 지원, 책임교사에 대한 수당 신설, 교육지원청별 전문 변호사 확대 배치, 전문상담교사와 학교전담경찰관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문제행동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안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학생, 학부모의 자발적 동참 필요 학생, 학부모의 자발적 동참도 중요하다. 학교와 교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미국은 학생입학과 함께 학칙 준수 서약은 물론 자녀 학폭에 대한 동반 책임을 진다는 계약서까지 제출하고 있다.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인지하고 자녀에 대한 예방 교육을 기하자는 취지다. 우리도 인권 친화적 학교를 위해 학폭 예방과 근절을 위한 생활 협약을 만들고 함께 지키자는 사회적 동참 움직임이 필요하다. 학폭은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패배자로 만든다. 실효적이고 학교에 도움이 되는 대책을 기대한다.
필자는 지난 2~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세계모바일박람회(Mobile World Congress, MWC)를 참관했다. MWC는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로 세계 3대 IT 전시회로도 알려져 있다. 인공지능(AI), 에듀테크 등 최신 디지털 기기를 체험할 수 있고 디지털 및 모바일과 관련한 다양한 토론회가 열려 디지털 사회에 대한 최신 이슈와 동향, 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 기술 혁신에 대한 낙관론 위험해 올해의 주요 이슈도 AI, 메타버스, AR, VR 등 기술 혁신에 따른 사회변화였다. 또 챗GPT 확산에 대한 관심이 늘고 AI를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많았다. 우리 정부도 AI를 학교교육에 적극 도입할 계획이어서 향후 AI가 교육 분야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AI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이 강한 것 같다. 마치 AI가 도입되면 교육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AI가 정보 전달 면에서 앞서 있으나 가치판단 영역에서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AI에 너무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치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고 비판적 사고, 혁신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도 아울러 필요하다. AI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가능성과 한계를 알게 될 때 적절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될 수 있다. 이른바 AI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과 교육의 필요성이 올해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포럼 참여자들 역시 AI 확산에 따른 교사의 역할변화와 교육과정의 변화를 강조했다. 모든 학생이 AI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에 접근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AI가 만들어낸 정보나 지식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논리적‧분석적 사고 능력 키워야 코딩교육도 필요하지만 논리적‧분석적 사고를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AI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이 알 필요가 있다. AI를 이용해 개인 신상과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사생활이나 인격 침해 여지도 충분히 있다. 따라서 AI가 우리 사회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성찰하는 노력을 청소년 시기부터 강화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시설도 변화에 대비해 AI를 체험하고 학습하는 장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야외 체험을 위한 공간도 필요하지만 디지털 환경변화에 발맞춰 메타버스나 AI를 통해 학습하고 체험하는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 AI나 메타버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시대다.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교대 85%가 사실상 정시 미달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교권이 추락하는 데다가 임용도 어려워진 탓이라고 기사는 추측하고 있었다. 인상적인 것은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었다. 교대 정시 미달이 불러올 결과를 이야기하는 댓글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무능력한 교사 퇴출이나 어차피 공부는 학원에서 한다며 교육과 교사에 대한 불만을 성토하고 있었다. 교원 수준 높아야 공교육 살아 이런 많은 불평과 달리 어느 지표를 보아도 우리 교육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성취를 거두고 있다. PISA같은 국제 비교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지식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역량이 뛰어나고 창의성과 협동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부에서는 사교육 덕분이라고 하지만, 문제풀이 위주의 사교육으로는 PISA에서 측정하는 역량과 창의성, 협동성을 키울 수 없다. 이런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교사의 높은 수준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실제로 2010년, 한 세계적 경영 컨설팅 회사는 대한민국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 기준으로 상위 5%의 학생이 교사가 된다고 보고했다. 핀란드가 상위 20%, 싱가포르가 상위 30%의 학생이 교사가 되는 것에 비하면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우수한 학생들이 교사라는 직업을 기피한다면 일본이나 미국처럼 고학년 수업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 가정통신문조차 작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사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면 가장 먼저 교육 양극화가 우려된다. 높은 자본력으로 우수한 교사를 고용할 수 있는 사립학교와 달리 대부분 국‧공립학교는 괜찮은 교사를 고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아이들의 학력 격차로 이어질 것이다. 또 사교육비 증가도 예상된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사교육으로 대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영국의 사례처럼 유명 사립학교를 보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경제력이 안 되는 가정은 교육을 포기할 수도 있다. 우수 인재 유인할 방안 필요해 많은 사람이 공교육 붕괴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정작 교육의 질 개선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수한 인재를 고용하는 것이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직을 매력적인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교사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보람을 찾는다. 그러나 처우 개선 없이 교사들의 희생과 노력만 강조한다면 그나마 있던 인재들마저 학교를 떠나게 될 것이다. 교대 미달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교사 처우 개선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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