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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미술뿐만 아니라 과학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여 최초의 습도계를 설계했어요. 이후 프란체스코 폴리에 의해 공기의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실용적인 습도계가 발명되었죠. 이번 시간에는 리하르트 아스만의 통풍건습계와 같은 원리의 건습구 습도계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천여자중학교(교장 김갑숙) 3학년 과학시간. 5명의 학생이 한 조를 이뤄 건습구 습도계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다. 스탠드에 온도계 2개를 매달고, 그 중 하나의 온도계 구부를 거즈로 감싼 뒤 끝부분을 물에 담그자 습구 온도계가 완성됐다. 권민경 과학교사의 지도에 따라 건구온도와 습구온도를 측정한 학생들은 습도표를 이용해 습도를 구했다. 조별로 실험과정과 각자의 느낀 점을 정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나서야 수업이 끝이 났다. “다음 시간에는 재활용품을 활용한 변신의자를 만들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기대할게요.” 다가올 수업을 기다리는 학생들의 눈빛이 벌써부터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특허청 지정 발명교육 시범학교 선정 진천여중은 2012년 특허청 지정 발명교육 시범학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말까지 2년간 교사와 학생들의 발명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발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발명과 관련된 요소를 각 교과에 적용하는 ‘교과별 팀프로젝트 발명수업’을 전 과목에 걸쳐 진행 중이다. 교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발명수업은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교실로 운영한다. 권 교사는 “지역 특성상 우리 학생들은 발명 관련 체험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며 “발명 동아리와 발명 체험교실을 비롯해 과학관을 견학하는 발명 체험학습 등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외부강사를 초청해 ‘찾아가는 발명 체험교실’을 열고, 1학년 학생들과 함께 풍구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은 단순히 풍구 제작뿐만 아니라 풍구 속에 담겨있는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조상들이 농사에 사용한 여러 발명기구들을 살펴봤다. 6월에는 1, 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태양광 비행기와 빛 합성기를 만들기도 했다. 발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프로그램 역시 풍성하다. ‘착한 에너지 홀씨 되어’라는 주제로 교내 발명 영상물 감상문쓰기 대회를 여는가 하면, 발명 만화, 발명 캐릭터, 발명 아이디어, 발명 상상화 등 다양한 발명대회를 열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얼마 전에는 교내 발명 골든벨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발명과 관련된 도서를 두 권 선정해 학생들에게 읽도록 한 뒤 책 속의 내용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는 발명 골든벨 대회는 전교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진천여중은 이밖에도 교사들을 대상으로 발명 원격연수와 발명 체험활동을 벌이는 한편 학부모를 위한 발명교실을 여는 등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진천여중은 발명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지 2년도 채 되기 전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제35회 충북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학생 3명이 참가해 금상 1명, 장려상 2명 등 참가자 전원이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 가운데 금상을 차지한 2학년 이경희 양은 7월에 열린 제35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도 ‘손가락이 잘 들어가는 유아용 장갑’을 출품, 특허청장상인 은상을 받으며 발명왕이라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양은 “영유아 시기의 아이들이 스스로 장갑을 끼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엄지손가락 부위에 지퍼를 달아 손가락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특허검색사이트에 접속해 기존의 발명품들을 확인한 뒤 그와 겹치지 않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전국대회에서 은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학교에서 평소 들어왔던 발명수업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발명에 대한 지식을 쌓는 이론수업에서부터 실제 발명품을 만들어보고 체험하는 기회까지 고루 제공돼 좋았습니다.” 권 교사는 “발명이란 결코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을 개선해나가는 과정”이라며 “단순한 아이디어를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증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전개 노랫소리를 따라 어느 교실로 들어가니 학생들이 영어합창 연습에 한창이다. ‘I Will Follow Him’, ‘Edelweiss’ 등의 영어원곡에 화음을 넣어 합창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하기까지 하다. 진천여중은 음악이 흐르는 학교 만들기를 통한 학교폭력근절 및 예방의 일환으로 매주 수요일 6교시 수업이 끝난 후 학급별 합창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12월에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초청해 공연도 벌일 예정이다. 이호성 체육교사는 “합창 연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협동심과 화합 등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합창이기는 하지만 영어교육보다는 정신보건 분야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진천여중은 지난해 3월, 건강증진모델학교로 선정된 이후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1주일에 3일 60분 이상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1360 웰니스 프로그램’, 1주일에 5번 60분 이상 걷는 ‘7560 걷기운동’ 등은 이미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교 주변을 걷는 학생들의 비율이 70%에 달할 정도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실시해 온 ‘전교생 아침 10분 눈 건강체조’는 실제 시력관리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사는 “우리 학생들의 눈 건강체조 모습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지역 내 학교들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매주 수요일은 ‘수다날(수요일은 다 먹는 날)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식습관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며 잔반을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영어교육 활성화로 사교육비 절감 이 학교는 또 2011년 충북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로 선정됐다. 김명숙 복지부장은 “우리 학교의 복지대상 학생은 138명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한다”며 “복지지원 사업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한가족 캠프’다. 복지지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매 학기마다 운영되는 한가족 캠프는 가족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 상승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지난 1학기에는 학생과 학부모 80여 명이 전북 부안에 위치한 모항갯벌체험장에 다녀왔고, 올 겨울에는 스키캠프를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도 독서캠프, 스포츠 치료 등 교육복지 우선지원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진천여중은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키우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일주일에 두 번, 아침 자습시간을 활용해 호주 교육기관과 원격화상강의를 진행하는 한편 교내에 잉글리시 존을 마련,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생들이 원어민 교사와 자유롭게 영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방학 중에 운영되는 원어민 영어캠프 역시 학생들의 영어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을 초청해 함께 그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보고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국제이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성낙원 영어교사는 “영어사용 환경을 확대하고 원어민과의 접근성을 강화해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영어교육 활성화를 통해 영어 사교육비 절감 효과도 톡톡히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따뜻한 감성이 살아 숨쉬는 행복한 학교 만들 것” 21세기는 여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그 어느 때보다 여성들의 따뜻하고 품격 있는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중학교 과정은 이러한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기본예절과 상식 등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배려심 많은 학생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소외된 이웃돕기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교직원들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기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바르고 기본이 바로 선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 가지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는 따뜻한 감성이 살아 숨쉬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2013년 노벨문학상은 캐나다 여성작가 앨리스 먼로에게 주어졌다. 먼로는 8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다. 하지만 그녀의 첫 작품집 ‘행복한 그림자의 춤’은 출판사들이 출간을 꺼린 원고였다. 원고는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온타리오 주 휴런 호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꼼꼼히 묘사해 새로운 시각으로 그들의 삶을 볼 순 있지만 드라마틱한 스토리 전개도 없고 통쾌한 결말도 없다. 아마도 그런 점들이 출판사들에게 부담을 줬을 것이다. 그녀의 첫 작품집은 15개 단편이 수록돼 있는데 그 중 표제작 ‘행복한 그림자의 춤’은 집에서 아이들에게 피아노 교습을 하는 마실레스 선생님이 정기적으로 주최하는 파티에 관한 이야기다. 마실레스 선생은 6월만 되면 그동안 피아노 교습을 받은 제자들을 초대해 파티를 연다. 이미 주부가 되거나 엄마가 된 제자들도 있고 엄마를 뒤이어 피아노 교습을 받는 아이들도 있다. 엄마들은 마실레스 선생의 초대에 부담감을 느끼지만 선생에 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나름대로 신경을 쓴다. 하지만 해마다 파티에 참석하는 인원은 줄어 현재 열 명 가량만 모일 뿐이다. 그 파티는 주로 교습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피아노 연주로 이뤄진다. 엄마들은 파티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데 학생들의 연주가 끝나갈 무렵 한 떼의 다른 아이들이 몰려온다. 그 아이들은 마실레스 선생이 과외로 가르친 근처 그린힐 학교 학생인데 모두 다운증후군 증세가 있는 지적장애아들이다. 지적장애아들의 서툰 연주를 들어야 하는 엄마들의 이중적인 심리가 세밀하게 묘사돼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이들을 대하는 마실레스의 선생의 태도’이고 작가도 글에서 강조하고 있다. 마실레스 선생님은 당신이 어린이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고 아이들에게서 선한 것이면 무엇이든 좋아하는 천성을 간직한 보물고를 찾아낼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다. 독신여성의 감성과 아이들의 선한 본성을 믿는 아동관이 접목된 교육관은 어마어마한 전설 같다. 이렇듯 아이들의 심성이 거룩한 무엇처럼 말하는 선생님이다 보니 부모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감해한다. 마실레스 선생의 눈에는 정상아들과 지적장애아들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 엄마들의 시각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엄마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실레스 선생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만도 한데 지적장애아가 연주한 ‘행복한 그림자의 춤’, 그 음악의 힘에 눌려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 독일 작곡가 글루크의 오페라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에 나오는 발레곡을 편곡한 ‘행복한 그림자의 춤’은 아이들을 종교처럼 믿어온 마실레스 선생의 일생을 상징하는 피아노곡인 셈이다. 아이들은 원래 선하다고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마실레스 선생은 비록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행복한 그림자를 끌며 춤추는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다. 아이들은 믿어준 만큼 성장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도 마실레스 선생처럼 아이들을 좀 더 믿어주고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여주는 배려심을 더 베풀 때 우리의 아이들도 행복한 춤을 추며 자라날 것이다.
“동료 교사, 학생들, 관리자까지 이름만 들어봤지 NCS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당장 1~2년 후에는 적용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홍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갑자기 도입하려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경남 A특성화고 교사) 교육부는 내년까지 NCS를 개발하고 2015년 시범운영 및 교사 연수를 거쳐 2016년 이후 부터는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나 교사들은 “성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의욕적인 정부 추진 정책에 비해 학교는 아직 NCS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충남의 한 특성화고 교사 역시 “아무리 연수를 늘리고 수업모듈을 제시해도 수십 년 동안 정착된 이론 중심의 수업 분위기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다”며 “교사의 산업현장 체험 및 교수법 변화에 대한 연수는 지금부터 동시에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도입 후 혼란을 겪기 때문에 교사들이 무용론을 들고 나올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경기 B공고 교사도 “3학년 2학기에만 집중돼 있는 현장 실습을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로 앞당겨 미리 경험해보도록 교육과정을 바꾸면 학생 스스로 자신이 어떤 능력을 보완해야할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거점 실습실, 공동 실습실, 위탁 실습 등 실제 현장과 가까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수업방식 변화, 대규모 연수 참여 등 결국 교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결국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올해 시범 운영학교로 선정된 광주공고 문경호 교사는 “교사들이 지역 폴릭텍대나 각종산업협회에 연수를 다니며 현장을 배우고 있고 방과 후 수업에 현장 전문가를 초빙해 실습하는 등 대안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실습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교사는 관리, 이론, 인성교육 등에 더욱 신경 쓰면 오히려 부담을 덜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문 교사는 “강사를 초빙할 때 수백 명 대상의 특강은 강의료를 넉넉히 줄 수 있지만 방과 후 수업과 같은 20~30시간짜리 교육에는 회계규정이 시급 3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우수한 인력을 데려오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며 “현재는 교사 인맥에 의존하고 있는데, 강사 인력풀을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시범학교인 양영디지털고 박기철 부장은 “시범학교에 비해 일반 특성화고에서는 준비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입 시 컨설팅 시스템 마련이 성공의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했다. 학과개편, 지역 특성, 학생 수준 등 학교 특성을 분석하고 어떤 NCS를 도입해야 하는지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전문가들이 나서 단위학교별로 도움을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기 B공고 교사도 “몇 개 시범학교 운영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NCS 도입 대상이 되는 전체 학교들로부터 사전에 도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사회는 구직자와 기업이 취업․채용에 있어 각기 다른 이유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구직자는 전공과 별개로 취업에 필요한 ‘스펙 쌓기’에 전념해야 했고 기업은 이들의 자격증이 현장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그래서 기업체들은 대졸 신입사원의 경우, 평균 19.5개월간, 1인당 6000만원을 들여 재교육을 시킨다. 교육과정과 업무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의 불일치, 인력 미스매치(mismatch)가 발생하는 이유다. 인생의 ‘클래스’를 결정짓는 고질적 병폐 학벌. 이제는 능력중심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는 기치로 등장한 것이 바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다. NCS란 쉽게 말해 모든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지식이나 능력을 국가차원에서 표준화 해 제시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의 교육과정을 실무중심으로 개편하고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전체 833개 직무분야로 구성된 NCS는 내년까지 개발 완료될 예정이며 올해 250개, 내년 245개가 추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개발하고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편 및 학습모듈을 만들어 현장 착근을 돕는다. 학습모듈은 NCS를 학교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구체적 직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습 내용을 풀어낸 표준 교재를 뜻한다. 현재 교육훈련 전문가, 현장 종사자, 자격전문가, 직무분석가, 고용주 등을 망라한 개발진이 모여 학습모듈을 개발하고 있다. 하나의 NCS는 평균 10개의 핵심능력단위로 구성되며 대체로 1~8까지의 수준이 제시된다. 8수준(박사), 7수준(석사), 6수준(학사), 4~5수준(전문학사), 3~4수준(특성화고졸)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고급수준을 의미한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NCS가 도입되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신장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교사들은 지역사회 환경과 학생 수준, 교육 목표에 따라 학습모듈 및 핵심능력단위를 자유롭게 추출해 기업의 요구대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과정이 자격과 연계되면 ‘교육과정 이수형 자격제도’가 운영된다. 일자리 중심 교육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까지 한 번에 개편 가능한 것이다. 구직자들은 자신이 이수한 능력단위를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면서 수행가능한 직무능력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게 된다. 시범 운영학교로 선정된 아주자동차대의 경우 모듈단위의 과정을 이수하면 자기평가, 동료평가, 교수평가는 물론이고 자동차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의 최종 평가를 거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임창빈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장은 “현장과 교육훈련 및 자격이 일원화되면서 채용 시 개인의 능력을 합리적으로 비교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며 “배우고 평가하는 과정이 훨씬 복잡해지면서 교육의 질뿐만 아니라 자격의 수준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학교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가 일반고, 자율학교, 자율형공립고 모두 86단위로 통일돼 일반고가 원해왔던 교육과정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다. 하지만 전국 1524개 일반고가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교원수급, 교원증원 등의 후속 대책은 미비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8월 발표한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28일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고의 학교자율과정 이수범위는 기존 64단위에서 94단위로 확대되며, 과목별 이수 단위 증감 범위도 현행 1단위(5±1단위)에서 3단위(5±3단위)로 상향조정된다. 내년부터 4년간 모든 일반고에 학교별 특성을 살려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매년 교당 평균 5000만원의 교육과정 운영 개선비가 지원된다. 4년간 760억 원의 예산은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으로 일괄 배정되고, 교육청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그래픽 참조 하지만 일반고의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전국 고교의 71.5%에 해당하는 1524개 일반고가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대로 원활하게 교원수급이 따라줄 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사 근무 상한연수 증대, 교육청 근무 순회교사제 등 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70~80% 교원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20~30% 교원은 탄력적인 인력풀로 만들어 배치하도록 해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모두 교육감 권한 사항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고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율권 확대는 교원수급·교원증원 문제와 맞물려 해결돼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기존의 학급당 학생수 등 기계적인 교원배치에서 벗어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방향을 제시했고, 수차례 회의를 거쳐 제안한 만큼 교육청이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일반고와 교총의 줄기찬 요구를 수용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중앙정부, 시·도교육청의 후속조치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며 “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교원 수급과 정원 확보가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반고 역량 강화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려면 교육과정이 주지교과에 쏠리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교부금 특성상 4년간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재완 서울교총 수석부회장(대진여고 교사)은 “일반고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는 환영하지만 4년 후 교육청 부담으로 넘어가 지원이 끊기게 되면 지금보다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자립형 사립고의 학생선발권은 유지된다. 현재 중2가 고입을 치르는 2015년부터 서울의 24개 자사고는 성적제한 없이 추첨, 면접의 2단계 전형을 친다. 일반고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방 자사고는 현행 선발 방식인 자기주도학습전형(내신+면접)과 서울의 2단계 전형 중에 학교가 선택하게 된다. 일반고 전환으로 폐지수순을 밟을 예정이었던 자율형 공립고는 지정기간 만료 이전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총은 “자사고의 학생선발 방법을 학생 성적 중심이 아닌 진로계획 및 지원동기, 내신과 면접 방식으로 다양화해 교육계·교총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는 비율이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이 지난달 31일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공개한 전국 초·중·고교 1만1391개교의 ‘휴대전화 소지관련 학칙현황’에 따르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내버려두는 ‘소지허용’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교육청은 광주(51.4%), 경기(47%), 전북(42.2%) 순이었다. 소지허용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급은 초등으로 광주(75.4%), 경기(68.9%)가 가장 높았다. 비교적 소지허용 비율이 높게 나타난 진보교육감 관할의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교육청을 묶어서 분석해보면 전체 5개 교육청의 소지허용 비율이 초등(70.4%), 중학(61.9%), 고교(61.1%)로 절반 이상의 학교가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학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의 경우 소지를 허용하는 학교가 초․중등 각각 1곳, 고교는 0곳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소지를 불허하고 있으며 제주는 모든 학교가 절충안(휴대전화는 소지하되 수업중 사용금지)을 택하는 등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수업중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학생과 교사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스마트폰의 순기능도 있지만 교실이 학생들의 휴대전화로 점령당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없다”며 교육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실시된 교총의 교원 여론조사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방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65%, 90%의 교원이 학생들과의 마찰, 배상 책임 등에 심적 부담감을 느끼는 것을참고하면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소지 우려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박 의원은 “1998년 법으로 체벌을 금지한 영국도 최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으로 수업에 지장 받는 문제가 발생하자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휴대전화로 인한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소지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교원정원 증원규모를 980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 공약인 ‘OECD 상위 수준의 학급당학생수’를 달성하기 위해 최소 3000명의 증원을 요구한 것의 3분 1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임기 내 공약 달성은 요원하고, 자칫 비정규직 교사만 양산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교원증원 내역은 △유치원 402명 △중등교과 464명 △특수 635명 △보건 45명 △영양 64명 △전문상담 120명이다. 반면 초등교원은 750명이 감축돼 총 증원 규모는 980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9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증원 980명분의 인건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된 상태다. 초등 감축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와 이미 초등교원은 충원율이 100퍼센트를 넘어 감원 요구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전남의 경우 200여명의 초등 정원이 감축되는 등 농어촌 학교가 많은 도 지역의 감소 폭이 컸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이번 초등 정원 감축은 초등 과밀학급(학급당 31명 이상)이 여전히 1만 7000여개(2012 교육통계연보)에 달하는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초등임용 경쟁률 상승과 교대 졸업생의 임용적체 가중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정부 국정과제인 ‘교원 1인당 학생수 OECD 상위수준 도달’(2020년)에 근거해 이를 임기 내인 2017년까지 도달하려면 교원 2만8836명(초등 9479명, 중등 1만9357)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번 증원 규모는 국정과제 포기 수준이다. 교총은 논평에서 “OECD 상위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 누리과정 및 특수교육 확대, 학교폭력 예방 등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연평균 3천명 이상의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며 “정기국회 논의과정에서 획기적 증원과 관련 예산을 반영해 공교육 살리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9월 26일, 50조 8176억원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께 확정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추가 증원과 인건비 예산 확충이 논의돼야 하는 상황이다.
교총과 대한변협이 추진하는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가 전국 1004개 초‧중‧고교로 확대된다. 현재 운영 중인 771개교에 더해 올 11월부터 233개교가 새로 연결돼서다. 이에 따라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대응과 학교 분쟁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5면 2010년 교총-대한변협 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2011년 첫발을 내디딘 학교변호사제는 첫해 302개교를 시작으로 2012년 771개교로 배 이상 확대됐고 올해 233개 학교가 추가 연결돼 1천개 학교를 넘어섰다. 갈수록 증가하는 교권 침해와 학교구성원 간 분쟁으로 교원들의 해소 요구가 높아진 결과다. 실제로 9월부터 학교변호사 희망을 받은 결과, 모두 1162개교가 신청하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 이번에 학교변호사가 연결된 233개교는 11월 중 위촉식을 갖고 이후 학생,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특강’ 등 다양한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학교변호사들은 위촉기간(2016년 2월까지) 동안 △교권침해 회복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 △학교폭력, 안전사고 등 학교분쟁 발생 시 중재 역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참여 △학교구성원 대상 법률 특강 등의 활동을 통해 교권과 학습권 보호에 앞장서게 된다. 현재 서울 원당초 학교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번에 남서울중에도 자원한 탁경국 변호사는 “학교폭력을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과 학폭 예방교육 등 학교가 필요로 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당한 교권을 보호하는 일에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앞으로 시도교총, 시도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해 학교변호사제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김항원 교권본부장은 “날로 증가하는 학교분쟁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은 교권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전국 모든 학교에 변호사가 연결되도록 대한변협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 “열악한 수업환경 외면…교육재정 확충을” 내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사정이 더 나빠질 전망이다.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교부금 예정교부액이 사실상 마이너스인 시도교육청이 내년 교육사업비를 줄줄이 삭감하고 일선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도 동결 또는 2~4% 내 소폭 인상하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분을 감안하면 실질 학교기본운영비는 크게 삭감되는 것이어서 냉난방도 제대로 못하는 학교 교육환경이 더 열악해질 상황이다. 교육부가 9월말 발표한 내년도 교육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은 경기침체와 세수감소 여파로 2300억원에 그쳤다. 3조원 가까이 증액되던 예년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액수다.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누리과정, 돌봄교실, 무상급식 등을 감당하기는커녕 2300억원으로는 물가‧공공요금 인상분조차 충당할 수 없다. 결국 시도교육청마다 평균 1천억원 이상의 실질 예산 삭감 사태가 벌어지면서 기존 교육사업들이 줄줄이 삭감 편성되고 있다. 또한 일선학교의 살림살이 예산인 학교기본운영비도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에 그칠 예정이어서 빠듯한 학교재정은 더 나빠질 형편이다. 경남교육청은 기존 교육사업 대부분의 예산을 내년에는 30%~50%씩 감축할 예정이다. 교원연구회 지원, 과학교육 활성화, 연구학교 운영, 예술학교 동아리 지원 등의 사업이 모두 축소된다. 감축 예산 규모만도 1000억원 대다. 올해 5% 인상했던 학교기본운영비는 내년에 동결할 방침이다. 인천교육청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 학교기본운영비를 동결할 예정이다. 전북도 올해는 3% 인상했지만 내년에는 동결이다. 한 예산 담당자는 “물가인상률, 공공요금 인상률 정도는 감안해줘야 하는데 사실상 삭감이라 학교의 불만이 더 커질 것”이라며 “하지만 전체 교육사업비를 삭감 조정하는데 학교기본운영비만 인상해 줄 형편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인상 계획을 갖고 있는 여타 시도 역시 물가, 공공요금 인상분에 턱없이 못 미치는 소폭 인상에 그칠 사정이다. 예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500억원 감소한 전남은 일반적 운영비와 교육사업비를 10%씩 삭감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학생당 경비 3% 인상’(학생 1인당 약 5천원)으로 약간 올려줄 계획이다. 학생수가 1000명인 학교의 경우, 500만원 인상에 불과한 정도로 전기료 인상분만 감당하기에도 벅찬 액수다. 나머지 시도는 그나마 2~4% 정도 인상할 예정이지만 학교가 마이너스 살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종 요금 인상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운영비가 10퍼센트 이상 올라야 현상유지가 가능하다”며 “학교는 파손된 시설, 노후 교실은 손도 못 대고 냉난방조차 제대로 못하면서도 허리띠는 더 졸라매야 할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중학 교장은 “내년에는 학생들이 더 추위에 떨고 더위에 지쳐야 할 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소한 국가 시책사업은 국고로 책임지거나 그게 아니라면 교부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게 일선 담당자들의 요구다. 교총 김동석 정책본부장은 “국가 전체의 재정적 고충을 감안하더라도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는 무상교육복지 사업을 교부금 사업으로 무리하게 전가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국회와 시도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학교기본운영비와 교부금 증액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달 11일까지 내년도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제출해 심의를 받게 된다.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육성을 목표는 추진하는 ‘WCC(World Class College)’ 사업의 신규 선정 대학 10곳이 발표됐다. WCC는 국‧내외 산업체 요구 및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갖추고 글로벌 직업교육역량을 갖춘 최고의 전문대학이다. 교육부는 2013 WCC로 광주보건대, 대림대, 동아방송예술대, 두원공과대, 신성대, 원광보건대, 인천재능대, 전남과학대, 전주비전대, 천안연암대를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WCC는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7개교, 2012년 4개교에 올해 10개교가 추가됨으로써 총 21개교가 영예를 안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개교, 강원‧충청권 5개교, 호남‧제주권 5개교, 영남권 6개교로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번 선정된 WCC는 3년간 운영하면서 매년 재정적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올해는 교당 평균 10억원의 교육역량강화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경우, 다른 전문대와 달리 신청서 제출 후 심사 없이 자유롭게 운영하는 등 자율성이 확대된다. 아울러 산업체위탁교육 운영에 있어서도 대폭적인 자율권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WCC 선정대학들에 대해 3년마다 취업률 등 필수 성과지표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취업 질 개선 대책 주문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의 취업유지율 하락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취업률 경쟁보다는 취업의 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올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추이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국 21개 마이스터고 졸업생 3372명 중, 졸업 당시 3191명(94.6%)이 취업했지만 8월에 취업률은 85.2%로 9.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당시와 같은 직장을 다니는 취업유지자는 2614명(81.9%)으로 577명(18.1%)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유지율은 좀 더 나빴다. 전국 26개 특성화고 졸업생 6041명을 분석한 결고, 졸업 당시 3154명(52.2%)이 취업했지만 8월에는 취업률이 33.3%로 18.9%p나 하락했다. 졸업 당시와 같은 직장을 다니는 취업유지자는 1651명(52.3%)으로 1503명(47.7%)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겼다. 유 의원은 “특성화고 취업유지율이 작년보다 더 심각하고 1회 배출한 마이스터고도 20퍼센트 가량이 첫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취업률 성과 홍보에 급급하기 보다는 취업의 질 개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일반학교 특수학급 졸업생의 올해 취업유지 현황도 분석한 결과, 취업자 672명 중 14.7%(99명)가 취업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다. 특수학교 졸업생 취업자 308명 중에서도 24.7%(76명)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등 학생 713만 명 중, 현재 약 28만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 방황하고 있다. 학교 이탈 학생을 위한 시설로 위탁교육기관 391개,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허브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96개, 청소년 쉼터 103개, 해밀과 두드림 프로그램 50개소가 있지만 제도권 교육을 이탈한 학생의 재진입은 쉽지 않다. 따라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학교 이탈 학생들 대안 중 시급한 문제는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특별교육 이수기관이 부족하므로 WEE 센터를 야간에도 개방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이 잘못해 벌점이 쌓이면 선도위원회를 열고 특별교육이수·사회봉사활동 등의 처벌이 결정된다. 그런데 대상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려면 보통 2주가 지나야 가능해 피해·가해 학생 간 매우 불편한 학교생활을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수백 억 예산이 들어간 WEE 센터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한 것이다. 야간 개방에 예산이 문제라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면 된다. 전문상담사 등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해 WEE 센터를 야간에도 운영하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WEE 센터 야간 개방과 더불어 학교 내 상담 프로그램과 학업중단 숙려제, 학교 밖의 지역청소년종합지원센터(CYS-Net)를 더 유기적으로 결합·연계해 ‘학업중단학생지원 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여러 위기 청소년의 심리적·경제적·학업적·대인 관계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는 기관 간 협력 속에서 필요 학생에게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 둘째, 학교 내 ‘미니 갤러리’ 설치 등 문화 활동을 전개하자. 학교 전체를 화원처럼 꾸민 다거나 복도를 갤러리로 꾸며 놓으면 학생들의 정서순화에 도움이 돼 학교폭력·학교이탈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미니 갤러리’와 같은 다양한 예체능 활동은 학생들의 창의성 계발과 학생과의 소통에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고민 상담이 훨씬 쉬워지고 부드럽게 진행된다. 또 학교 내 미니 갤러리 운영을 통해 선생님들 역시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을 교양인·문화인으로 키워나가는 멘토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방과 후 갈 곳 없는 학생을 위해 힙합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소통 방법이고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셋째, 부모님과 ‘대화의 날’을 정하자. 십 대(Teenagers)가 편지쓰기(Letter)로 부모(Parents)와 따스한 보금자리를 만들어가는 ‘텔레파(TeLePa)시(始)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학업 중단 학생 혹은 비행청소년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부모로부터의 심한 구타, 가정불화 등 학생과 부모 간의 불통에 있다. 가정은 학생과 부모가 소통하는 최후의 보루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학생들은 깊은 절망감·소외감에 휩싸여 가출 충동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학생과 부모 간의 ‘대화 회복 방안’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교육청 혹은 정부에서 매달 마지막 토요일을 부모와 대화의 날로 선포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운동이 함께 돼야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학교에서는 ‘대화의 날’에 대한 소감문을 받아 면담자료로 이용하고 언론에서는 ‘마음 전달하기’ 편지쓰기를 통해 부모와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달라진 모습을 매달 방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넷째, 전문계 중학교를 신설해야 한다. 아일랜드에서는 직업 탐색의 해(Transition year)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신의 적성을 찾아 진학을 결정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그런 만큼 학교이탈 학생이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직업을 찾는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 발맞춰 ‘전문계 중학교 신설’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진로직업탐색교육을 하고 적성에 따른 직업기술전문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전문계 중학교는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대안적 교육기관의 기능 뿐 아니라 심화 전문교육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전문계 중학교 졸업 후 마이스터고에 진학하면 명장으로의 지름길이 된다. 만약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학벌폐해 극복은 물론이고 전문직업인에 대한 사회우대 풍조를 형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초·중등 학생의 학업중단 비율을 감소시키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기 위해서는 특정 기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 가정․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다양한 기관, 지역사회가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어제 우리 아파트와 이웃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려니 누렇게 익은 벼를 한 움큼씩 쥔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학교 안으로 들어서자 운동장에서 벼 타작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도시 한가운데 위치한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데 어우러져 벼 타작하는 모습은 보기 드문 광경이다. 발로 돌리는 재래식 탈곡기로 벼를 터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조그만 절구를 하나씩 든 학생들이 둘러앉아 벼를 찧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한편에선 떡메로 쳐서 떡을 만들고 뻥튀기 아저씨까지 참여해 펑 소리가 터질 때마다 하얀 튀밥이 쏟아졌다. 여문 벼를 베어 탈곡하고 도정을 해 양식이 되는 일련의 과정을 어린 학생들이 몸소 체험하고 있었다. 평소 이 학교를 지날 때마다 선생님들의 세심한 노력의 흔적을 교정 곳곳에서 느꼈다. 우선 이웃 초등학교는 교정 곳곳에 꽃을 많이 가꾼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도 아름답다고 했던가. 교실 앞 화단은 물론이고 정문으로 이어진 길옆에 놓인 화분에도 항상 꽃이 피어 있다. 요즘은 노랗고 하얀 국화가 함초롬히 폈고, 여름부터 가을이 익어가는 지금까지 천사의나팔꽃이 학교를 환하게 장식한다. 나는 그 천사의나팔꽃이 내뿜는 은은한 향기가 좋아서 운동장을 걷다가 가끔은 화분에 다가가 그윽한 향기에 취한다. 사방이 고층 건물로 둘러싸인 삭막한 주위 환경을 예쁘게 꽃을 가꿔 학생은 물론 동네 주민에게도 즐거움을 안겨주는 학교가 고맙다. 또 여느 학교와는 다르게 이 초등학교는 벼와 보리를 심고 길러서 학생들에게 농작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할 체험기회를 만들어 준다. 학교에 농지로 쓸 만한 널찍한 공간은 없으니 빨간 고무대야를 이용한다. 지도 교사가 여러 고무대야마다 이름을 붙여주고 학생들이 책임제로 가꾸게 하는 것 같았다. 학교를 오가며 지켜봤는데 봄에는 고무대야에서 보리가 자라 누렇게 익었고 여름에는 찰랑거리는 물에서 모를 심고 마침내 가을이 돼 벼가 한가득이다. 여름에 ‘과연 저 모가 제대로 자랄까’ 싶었는데 가을이 되자 건물 현관부터 정문에 이르는 길옆에는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허수아비가 세워졌다. 시골학교에서 볼 법한 전원풍경을 학교 안으로 그대로 옮겨 놓은 듯 정겹다. 아마도 어제는 학생들이 그 벼를 거둬 타작하고 탈곡된 쌀로 음식을 만들어 봄으로써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경험을 한 것 같다. 자연은 드러나지 않는 큰 스승이다.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사상가 루소는 에서 ‘대자연에 견줄만한 교육자는 없으며 인간도 자연의 섭리에서 배워야 한다’고 했다. 그의 교육사상은 한마디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도시 중심으로 발전했고 요즘 아이들은 자연보다 아스팔트가 친숙하다. 자연과 멀어져가는 아이들이 안타깝다.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자연은 희생되고 도시의 편리함에 길든 우리 아이들에겐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어진 시골에는 쓸쓸히 노인들만 남아 있고 빈집이 하나둘씩 늘어간다. 오로지 좋은 학교, 편한 직업에 목숨을 거는 세상에서 어린아이들은 입학도 하기 전에 공부에 내몰려 소중한 동심은 무참히 희생된다. 아이들에게 내가 먹고사는 곡식들이 어디서 났고 어떻게 얻어지는가를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아이들에게서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기대할 수 있을까. 세상인심이 점점 거칠고 삭막해져 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결과다. 그런 의미에서 이웃 초등학교의 벼 타작 한마당이야말로 사려 깊은 선생님들이 마련한 소중한 행사라는 생각이 든다. 작은 고무대야지만 모를 심어 벼를 길러내기까지 학생들은 많은 정성을 기울였고 작은 씨앗에서 결실을 보는 자연의 섭리를 체험했을 것이다.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한 톨의 쌀을 얻기 위해 많은 땀방울이 필요함을 깨닫지 않았겠는가. 책을 통해 굳이 어렵게 설명하고 강조하지 않아도 학생들에게 농부들이 흘리는 땀을 이해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슴에 싹트지 않았겠는가. 이 모든 경험이 귀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그리고 소중한 깨달음으로 남아 평생을 간직하지 않겠는가. 우리 곁에 이런 학교가 있음은 자랑할 만한 일이다. 진정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인성을 심어주기 위해 창의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선생님들께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지난 10월 28일 한국교육신문에서 “장애인 고용 대신 ‘돈으로 때운’ 교육 당국”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새누리당 김성태·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로 의무고용부담금을 냈다는 것이다. 교육당국마저 고용 기피해서야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은 3%, 민간 기업은 2.5%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 만약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의무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은 고용해야 할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중 22.4%만을 고용해 의무고용부담금을 냈다고 하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특수교육 정책을 개발·수행하는 교육행정기관으로 솔선수범해야 할 시·도교육청조차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했다니 최근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2017)의 ‘2017년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 40% 달성’ 목표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장애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특수교사로서 무력감을 느낀다. 누구나 졸업 후 좋은 직장을 꿈꾸듯이 장애학생들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여러 가지로 불편한 가운데서도 구슬땀을 흘리면서 기술을 익히는 제자들의 눈망울을 바라볼 때면 혹여나 제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될까 고민스럽고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든다. 또 이들을 가슴 아린 마음으로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 남들보다 힘들게 장애 자녀를 눈물로 키워 온 학부모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고 정부·공공기관에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과 비교해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고용 확대는 일차적 목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선진 복지국가가 되려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일자리 개발, 인식 전환 병행 필요 첫째, 정부 및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보다 오히려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높은 경우도 있다 하니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특히, 장애·일반학생 모두에게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하는 교육행정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최근 장애를 가진 교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당당하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뿌듯하고 가슴이 벅찼다. 하루빨리 의무고용 제도가 활성화돼 장애인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길 희망한다. 둘째,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장애인들도 정당한 노동의 권리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 다만 장애인들은 장애특성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아예 취업에 제한을 받고 있다. 어쩌면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같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능력껏 취업하라는 것은 시작부터 불평등한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장애특성이 배려된 일자리가 필요하다. 즉 장애인은 일반인과 똑같이 일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시간제 일자리나 가족 혹은 동료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등이 개발돼야 한다. 만약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들을 돌보는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장애인의 사회생활 여건에 따라 그 나라의 복지 및 문화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많이 남아 있고, 물리적 장벽 또한 매우 높은 실정이다. 선진 복지사회가 되려면 장애인을 배려하고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때 그들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제’의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다. 과거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출하던 방식은 지연, 혈연, 학연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대표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다. 그래서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꿨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직선제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퍼붓고도 대부분의 시·도에서 10~15%의 주민들만이 투표에 참여해 심각한 무관심 현상을 보였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렀지만 마찬가지로 ‘로또 선거’의 오명을 씻을 순 없었다. 교육에 직접 관련이 적은 사람들은 투표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고,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홍보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는 정당 예속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도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논란은 뜨겁다. 정치권에서는 현행 주민직선제 교육감 선거의 과다 비용지출과 효율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시·도지사가 시·도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교육감 선출은 전체 주민의 몫이 아니고, 교육 관계자들의 몫’이라며 교육 관계자 전원(전체유권자의 28.86%)의 직선제로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로 ‘교육감 준직선제 방안’을 주장한다.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뽑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은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 따라서 교육감 직선제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일부 정당에서 논의하는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방안’이나 ‘시·도의회에서 추천해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안’은 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킨다. 이럴 경우 교육감은 특정 정당의 이념이나 철학에 따라 교육정책을 펴게 되며, 교육적 본질을 상실하고 정당에 따라 움직이는 교육철학 부재의 교육감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정당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확연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안이 못된다. 교육경력 부활, 제한적 직선제 검토를 둘째, 교육감 후보자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이다. 교육감은 초·중등 보통교육을 총괄하는 지방교육의 수장이다. 교육감의 업무권한 범위는 엄격히 말해 고등교육 분야와는 거의 무관하다. 따라서 교육감에 출마하는 사람은 초·중등학교 교직 경험을 가진 교육전문가가 적절하다. 그러나 초·중등 교직원은 현행법상 정치 활동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약이 많다. 적어도 예비후보 등록부터 선거일까지 일정기간 동안 공직에서 한시적으로 휴직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 현행 주민 직선제에 의한 교육감 선거제도는 전문 정치인이나 정치 활동이 가능한 대학 교수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는 입후보자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교육감 선거는 시·도자치단체장의 선거와는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교육감은 시․도지사와는 달리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는 아주 제한적인 책임을 갖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교육감 후보의 자격요건을 충분히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투표권자의 범위에 대한 문제이다. 현행 전체 주민참여의 투표보다는 학생교육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 관계자로 제한돼야 한다. 이는 교육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의 질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저비용 고효율’의 선거로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보듯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색을 띤 시민단체의 선거 개입으로 왜곡된 교육감이 당선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도 교육감의 교육적 소신 및 전문성을 살린 정책에 따른 선택이 아닌 이른바 보수·진보 대립구도 속에서 별종의 선거결과를 초래했다. 교육은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는 이상, 한국교육의 혁신과 미래는 희망이 없다.
교육부가 지난 8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에 따른 시안을 발표한 이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안을 발표했다. 시안의 최대 쟁점은 평준화 지역 자사고의 선발방식이었다. 애초 교육부는 자사고 선발방식을 내신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으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 후 확정안에서는 서울 소재 자사고(24곳)는 성적제한 없이 추첨으로 입학정원의 1.5배수 학생을 선발하고 창의인성면접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지방 소재 자사고는 현행 혹은 서울 선발방식 중 학교가 선택한다. 시안 수정은 자사고 교장과 재학생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의 영향도 있었으나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 자사고의 선발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는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나름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신 성적 50% 이상(서울) 등 성적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던 권한을 폐지하고 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토록 해 자사고의 선발권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전체 고교의 3분의 2와 학생의 71.5%를 차지하는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서 자사고의 면접 방식을 철저히 감독해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다. 자사고는 합격자를 결정하는 창의인성면접에서 학생의 내신보다는 진로계획 및 자기주도적 학습 과정과 배려, 나눔·리더십·공동체 의식 등 인성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일반고에 4년간 교육과정 개선 지원비로 학교당 매년 5천만 원씩 지원하는 안도 들어있지만 무엇보다 교육과정 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급선무다. 교육부가 내놓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은 일반고의 위기를 교육력으로 풀어가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맞게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일반고가 교육과정뿐 아니라 여러 학교운영에 있어 자율역량을 발휘해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반고의 위기를 자사고의 부상으로 보는 것은 흑백논리나 다름없다. 일반고와 자사고는 경쟁과 대립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상호보완적 관계로 보는 것이 맞다. 무엇보다도 일반고의 위기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함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2011년도부터 공동으로 추진한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학교가 1,000개를 넘어섰다. 2011년도에 302개교, 2012년도에 469개교, 2013년도에 233개교가 변호사와 연결돼 전국적으로 10%를 넘어선 셈이다. 애초 이 제도가 출발하게 된 계기는 해마다 학교 내 각종 분쟁이 발생하지만 교원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자칫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취지였다. 일부 시․도교육청 등이 교권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권법률지원단’ 운영했지만 구두선(口頭禪)에 그쳐 교원단체가 직접 나선 것이다. 2013년도 국감자료를 보면 학생에 의한 폭언이 2009년 868건에서 2012년 4999건으로 약 5.8배 증가했고, 폭행도 31건에서 132건으로 약 4.3배 늘었다. 또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11건에서 128건으로 무려 10배가 넘게 발생했다. 이는 단순히 시·도교육청 보고 건수일 뿐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만큼 학교현장은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지만 교원뿐 아니라 학생·학부모 모두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법을 모르는 게 현실이다.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의 목소리만 높일 뿐 분쟁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은 아직 미숙하다.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가 필요하고 학교 고문변호사에 대한 기대가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교 분쟁이 발생하면 학교 고문변호사는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확한 법률적 지식에 따른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는 이제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학교현장을 체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 학교 고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 단위학교 각종 위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학교 초청 1일 명예교사 활동 및 학생 대상 법률교육 특강 등도 진행하는 등 학교와 교사들의 든든한 지원자 역할로 활동범위를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경기교총 직능조직 총회 개최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29일 교총 회관에서 ‘2013년도 경기교총 직능조직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초등교사회 및 유치원교원회 임원선출, 교사(원)회 급별회의, 교사(원)회 회칙 개정 등이 논의됐다. 총회 결과, 초등교사회 회장은 이정훈 양도초 교사, 부회장은 최종옥 안중초 교사, 김성정 신하초 교사가 각각 선출됐고 유치원교원회장에는 홍미경 평택성동유치원장이 선출됐다. 임기는 2015년 10월까지다. 부산교총 연변대 학생 초청 행사 ○…부산교총(회장 강영길)은 14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연변대 사범대 2학년 왕령혜, 유강, 백미화 학생을 초청해 부산교대부설초에서 교생실습을 진행하고 교육기관 탐방·문화체험 등을 실시했다. 이번 초청은 부산교총이 지난 7월 연변대 사범대와 업무협약으로 체결한 교육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경남교총 남해 바래길 탐방 ○…경남교총(회장 강동률)은 26일 회원 400여 명과 함께 ‘제3회 경남 둘레길 걷기 ’를 개최했다. 남해 바래길 제1코스인 향촌 조약돌 해변, 몽돌해변 등을 걸으며 회원간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교총 문경새재길 걷기 행사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26일 회원 130여 명과 함께 ‘제4차 문경새재길 걷기’를 실시했다. 제5차 걷기는 16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대구교총 홈페이지(tfta.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서울교총 중등교사회 테니스대회 ○…서울교총 중등교사회(회장 김남욱·건대부고 교사)는 19일 고양훼릭스테니스장에서 ‘제1회 중등교사회장배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총 27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친 결과 우승은 박형만, 김종호 건대부중 교사가 준우승은 백금종, 임표 유한공고 교사가 차지했다.
안병순 충남 성환초 교장은 26일 학부모회 학부모 26명의 교육기부 활동으로 학교 내 부지에 'THE MOTHER'S GARDEN(어머니 정원)'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메타세콰이어, 꽃잔디, 넝쿨장미 등을 식재하며 학생들이 푸른 환경에서 글로벌 인재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안산대(총장 김주성) LINC사업단은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2013 산학연협력 EXPO’에서 산학협력 우수기업 교육부장관상과 현장실습 체험수기 공모전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미르시스템(대표 이동희)은 안산대 가족회사로서, 2009년 경기도 산학관인력양성사업 참여를 인연으로 현장실습지원, 교육과정 개선, 졸업생 채용, 캡스톤디자인 지원, 기술정보 교류 등의 산학협력 우수기업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한, 인터넷정보과 2학년 정승훈 학생은 ‘산업체 현장실습 체험수기’ 공모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장려상)과 부상 30만 원을 받았다. 2013산학연협력 EXPO는 약 80여 개의 LINC사업단과 약 170개 LINC가족기업이 참여해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의 산학협력 성과 확산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LINC사업의 우수성과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2008년부터 진행됐다. 올해는 특히, 지역대학과 기업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LINC 페스티벌에서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교류하는 LINC 가족기업 취업박람회,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보고 채용하는 창인발굴 오디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안종문 LINC 사업단장은 “이번 엑스포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캡스톤디자인 결과물을 전시하고, 산학협력 우수기업과 현장실습 체험수기 공모전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의 성과 확산 및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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