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도입을 철회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장회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총은 시간선택제 교사가 교직 특성을 무시하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매몰돼 도입되는 만큼 교육현장에 미칠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교육계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제도의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는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를 방문, 홍문종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시간제교사 철회를 위한 정치권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간제 교사의 경우 일부 편익에 비해 학교 교육력 약화와 교원 간 위화감 조성, 협업시스템 붕괴 등 현장이 감수해야 할 혼란이 너무 크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홍 사무총장은 시간제교사의 문제점이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만큼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청와대비서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에 면담 요청을 하는 등 전면 대응에 나서고 있다.
18일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이하 협의회)에 공문을 보내 교육부의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교총은 공문에서 “교육계를 비롯한 학부모, 예비교사, 정치권 등 절대 다수의 여론이 반대하고 협의회에서도 도입 철회를 공식건의 했음에도 교육부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했다”며 “시간선택제 교사는 교직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큰 정책으로 협의회 명의로 도입 반대 및 대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열린 총회를 통해서도 ‘시간제교사 도입 철회’를 교육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같은 날 교총은 더케이서울호텔에서 15개 교육계 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간제교사 철회에 공조하기로 의지를 모았다. 간담회에서 A교장은 “다른 공공 분야와는 달리 전인교육을 하는 학교에는 ‘시간제’ 개념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며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일부 교원을 제외하고는 현장에서도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만큼 교총이 도입 철회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B교장도 “눈앞에 있는 청년실업률을 간단히 해결하려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대책 없이 무조건 추진하는 정책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C교장 역시 “사실상 수업 외에 생활지도, 담임, 행정업무 등을 연속성 있게 할 수 없는 시간제교사로 기존 교사들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회장은 “시간제교사는 ‘교직의 노동직화’의 단초를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학교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으니 현장에 공론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시간제교사에 대해서는 학부모단체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한 바 있고, 교·사대 예비교사들도 반대 서명지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1인시위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이런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교육부가 시간제교사를 강행할 가능성에 대비, 교직에 끼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 여론을 수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부와의 교섭 등을 거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