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위한 법률 가이드 (임이랑 지음, 따비, 248쪽, 1만6000원) 막무가내식 민원, 학생·학부모가 제기하는 예상치 못한 민·형사소송과 행정쟁송에 힘든 요즘 선생님. 동료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뺨을 맞고도 도움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변호사가 된 저자는 이런 선생님들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대처방법을 안내한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전담 변호사로 근무하며 상담했던 실제 학교 분쟁사례를 통해 법률조항 및 절차 등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겪고 있는 요즘 교육계의 화두는 단연코 ‘교육격차’, ‘학력격차’, ‘기초학력 부진’이다. 2020년 코로나로 시작한 학교는 40여 일의 휴교를 거쳐 4월 중순 처음 온라인개학을 할 수 있었고, 2학기부터는 온라인 쌍방향수업을 진행하는 등 학교현장의 노력 덕분에 비대면수업에 대한 상당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그리고 지속적인 온라인 수업도구 지원, 수업역량 지원 등으로 비대면 수업역량은 시간이 갈수록 축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학년도에는 학습플랫폼, 온라인수업 접속 프로그램,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 등에 대한 개선 요구는 이어지고 있다. 교육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아이들 등교수업과 비대면수업이 반복되면서 2021년에는 대면수업의 가치와 장기간의 비대면수업의 단점이 부각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 8개 시·도의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2020년 지필평가 결과를 분석해보니, 90점을 득점한 학생 비율은 2019년에 비해 20% 떨어진 반면 60점미만 득점한 학생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에서 감염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듯이 학교에서도 한부모가정 학생, 특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능력’, ‘균등’, ‘교육받을 권리’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조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조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이 지켜나가야 할 근본적인 원칙임을 분명히 한다. 교육에 있어 무엇이 옳은지를 묻는 ‘교육의 공정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은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며, 동시에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준거이다. 교육비 배분의 수평적 형평성 한편, 교육재정은 교육의 공정성 실현과 밀접한 교육제도로 볼 수 있다.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인 교육재정은(윤정일, 2000: 55) 교육받을 권리의 균등한 보장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교육재정의 확보 및 배분과 관련한 대표 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살펴보면 더욱 그러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따르면, 해당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
고래가 된 아빠 (안도현 지음, 상상, 116쪽, 1만3000원) 안도현 시인이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요즘 아이들의 눈에 맞춰 새롭게 구성한 동화다.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던 아빠가 폭풍우 치던 밤 돌아오지 않게 되자 주인공 푸른이는 여우의 휴대폰을 들고 아빠를 찾아 나선다. 거미 여인과 여우, 삼신할머니와의 만남을 통해 가족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성장해 가는 푸른이의 하룻밤 동안의 모험을 그려내고 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어린 시절부터 간직한 아름다운 추억만한 교육은 없을 것이다.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삶이 끝나는 날까지 안전할 것이다.’ 허니샘의 교육철학에서 시작된 프로젝트 수업 이 구절이 너무 와 닿아서 아이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항상 안전할 수 있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나의 교육철학인 ‘행복한 추억이 많은 아이는 항상 안전하다’라는 구절이 탄생하였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행복은 성인이 되었을 때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의 학교행복감은 대단히 중요하다. 행복한 1년을 만들어주기 위해 잊지 못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구상하였다. 어른이 되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내가 어떤 목소리였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했고, 선생님·친구들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사실이다. 이런 즐겁고 행복한 경험들을 아이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각 프로젝트를 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아이들이 언제든지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추억에 쉽게 닿을 수 있도록 영상을 함께
감사의 정의 자체감사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된 기관(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 포함)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감사를 통해 대상 조직과 그 구성원의 활동이 기준에 부합하도록 사후적으로 통제함과 아울러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육과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즉, 감사는 예방효과, 부당·부정 등의 비위행위 억제 효과, 자체통제와 자율관리원칙의 확립(기관 내부에서 잘못된 점을 스스로 찾아내고 바로 잡는 자기반성과 자율적 관리 효과), 업무방향 제시(업무추진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감사 지적 사례는 적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참고가 됨) 등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실시되는 독립기관의 외부감사로, 감사원법에 조직과 권한, 감사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체감사는 해당 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체계의 일환으로 기관 내 자체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이라는 이슈를 초·중·고 교육현장과 대중문화 공간에서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지식재산은 전문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대중문화나 초·중·고 교육에서 다뤄지기보다는 특수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경제적 상황은 교육현실과는 다르게 변하고 있다. 수많은 창작자가 유튜브(Youtube) 영상을 만들고 있으며, 아이들은 웹툰 작가를 미래의 유망 직업으로 꼽는다. 이들 창작 작품들은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예쁘고 귀여운 이모티콘 디자인, 댄스 가수의 독창적인 안무도 물건처럼 사고파는 시대가 되었다. 과학기술에 기초한 발명이나 특허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는 20년이 더 지났다. 이처럼 지식재산이 생활 속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감에 따라서 지식재산을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문화콘텐츠로 소비하는 현상이 미국·중국·일본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중국과 일본의 지식재산 교육과 문화콘텐츠 발전사례를 소개하고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중국, 초·중·고에서 지식재산 교육에 박차 2019년 중국의 대학 입학시험에 지식재산에 관한
이재곤(오른쪽 첫번째)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진(오른쪽 두번째) 경기 흥덕고 부학생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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