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교원들의 첨예한 관심사안인 교원인사 행정과 관련, 아직도 적지않은 비리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육부가 펴낸 `2000년 교육부 감사백서'에 따르면 교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등 인사관리에 있어 법령을 위배하거나 기준을 무시하고 임용권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등 불합리하고 편법적인 운영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교육부가 밝힌 지적사례. ▲신규채용=사립교에서 과원교사를 공립교로 특별채용한 뒤 또 다시 동일 사립교에서 동일과목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사례가 많다. 또 사립교원을 공립교에 특별채용하면서 당초 선발인원을 사정하면서 임의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면서 학교별 안배를 이유로 1차시험 탈락자를 합격시켰다.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시 공개전형에 따라 선발된 자를 임용하지 않고 사립학교장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특별채용했다. 그리고 신규임용교사는 도서벽지에 배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임교사를 이들 지역에 임용한 사례도 있다. ▲승진임용=장학관, 연구관 승진임용시 승진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 있는 자를 임용치 않은 배수범위를 벗어난 자를 임명하거나 인사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케이스가 적지
한국교총은 6일 성명을 내고 "4일 부산 모 초등교 4학년 교실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여교사 폭행사건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을 짓밟은 난동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사의 학생지도 방법이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학부모도 의견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관계를 깨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학부모의 난동쯤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성을 안고 있다"며 "98년 이래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정부가 강행한 교원정년단축 등 교원경시 정책과 수요자중심 교육개혁 정책이 조장한 일부 학부모의 왜곡된 권리의식의 한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이번 사건은 교원사회 전체에 심한 모욕과 상실감을 안겨 주었다"며 "공교육기관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며 교권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저지하기위해 3개 교원단체와 2개 공무원단체가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7일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3개 교원단체와 공무원노조협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등 2개 공무원단체는 실무 대표자회의를 열고 저지 활동과 함께 연금제도에 대한 공동대안 제시 등 대응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교총 박진석 정책교섭국장과 황석근 정책교섭부장은 6일 홍종희 공무원노조협의회간사장과 만나 상호 협력방안을 협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잇단 회동은 지난달 30일 행자부 주최 공청회에서 우연히 마주친 채수연 교총사무총장, 김현준 전교조부위원장, 차봉천 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공동대표 등이 연금법 개악 저지에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교환한 데 이은 것이다. 한편 행정자치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최로 5일 대구시청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무원 연금법 개정 관련 설명회는 대구시 공무원들의 제지로 무산됐다. 교총은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악 움직임과 관련 교원들의 항의와 문의가 빗발치자 교총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관련 내용과 변화 상황을 계속 알리는 한편 교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가 4일부터 교육정책 포털(대문)사이트로 전면 개편돼 서비스를 시작한다. 확대 개편되는 포털사이트는 메뉴의 수가 종전의 90개에서 130개로, 정보량 역시 종전 A4용지 10만매에서 300만매로 30배 확충된다. 링크되는 사이트 수 역시 9000여개로 정부 각부처 홈페이지중 가장 많다. 이와함께 현재의 3000여 초·중·고·대학 홈페이지는 물론 외국의 5000여 대학 홈페이지와도 직접 연결된다. 확장되는 교육부 홈페이지의 또 다른 특징의 하나는 의견수렴 창구를 크게 넓히고 처리 진행상황을 안내하며, 답변 실명제를 도입한 것. 또 질의를 제기한 민원인이 담당자의 이메일을 통해 보충설명을 듣는 기능도 보완했다. 이와함께 해외유학생을 위한 영문홈페이지로 대폭 개편했으며 한국대학의 특징과 입학전형 자료도 제공키로 했다. 특히 영문홈페이지에는 정부 부처 최초로 Q&A를 도입해 해외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질의,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월평균 20만명이 방문, 자료검색을 하고 3000여명이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논란을 빚었던 초·중등학교 특기·적성교육 국고지원 예산을 당초의 334억원에서 138억 증액 지원키로 하고 7월중 시·도별로 증액예산을 배분키로 했다. 그러나 특기·적성교육 국고지원은 내년부터 전액 삭감되는 대신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계획을 세워 소요예산을 확보토록해 사업자체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올 추가지원금은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경우 시·도별 학생수 비율로 60%(82억8000만원), 시·도별 농어촌 12학급 미만 학생수 비율 40%에 상당하는 액수를 배분(55억2000만원)하며 이밖에 제2외국어 선택 확대를 위해 12억원을 별도 지원키로 했다. 올 특기·적성교육 소요예산은 당초의 국고지원금 334억원과 이번 추가지원금 138억, 그리고 시·도자체예산 209억 등 모두 681억 규모다. 특히 내년에는 이와관련된 국고예산 지원액이 전액 삭감될 예정이어서 특기·적성교육 자체가 존폐의 위협을 받게될 전망이다. < 해설 > 교육개혁 과제사업으로 채택돼 `방과후 교육활동'이란 이름으로 96년부터 실시된 특기·적성교육은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고 사교육비의 지나친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취지로 4년째 운영돼 오고 있다. 현재 전국의 초·중등 전체 학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국내 대학들이 북한학과를 개설하거나 관련 교양과목을 증설하고 북한 대학과의 학술교류, 방북답사 계획을 잇따라 내놓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에 따르면 현재 4년제 대학 중 북한학과를 개설한 대학은 94년 동국대를 처음으로 95년 명지대, 96년 관동대, 97년 고려대, 98년 선문대, 조선대에 설치되는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모집정원은 동국대 40명, 고려대 30명, 관동대 50명, 명지대 60명, 선문대 43명, 조선대 40명이다. 북한학 대학원은 대학보다 앞선 80년대 말부터 학과가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가톨릭대, 동국대, 서강대, 명지대, 성균관대, 고려대, 경남대, 경기대 등 8개 대학으로 늘어났다. 더욱이 내년에는 북한학 대학원을 운영중인 경남대가 정치언론학부(정치외교학과, 언론홍보학과)에 북한학과를 새로 개설하기로 했고 한국외대도 오는 2학기부터 정책과학대학원에 북한학과를 별도로 신설하기로 해 북한에 대한 대학가의 관심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이들 대학의 학부과정 교과목은 동국대가 북한교육론, 북한연구방법론, 북한무역론, 북한지도자연구 등을 개설하고 있으며 명지대는 주체사상론을 비롯, 남북한경제협력론,
10개 대학이 2000학년도 입시에서 생긴 결원을 메우기 위해 2학기 수시모집을 실시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대학별 모집인원은 ▲광신대 22명 ▲광주여대 27명 ▲남부대 7명 ▲대불대 450명 ▲순천향대 79명 ▲예원대 46명 ▲한동대 104명 ▲한서대 49명 ▲한일장신대 111명 ▲광주대 165명 등 1천60명이다. 대학별 전형방법은 학생부만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광주여대, 남부대, 대불대, 한서대, 한일장신대(종교음악과 제외) 등 5개교, 수능성적만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순천향대 1개, 학생부·수능·면접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광신대, 학생부.면접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예원대 등이다. 한편 2001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전국 153개 대학이 해외교포, 해외 근무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해 모두 5808명을 뽑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일 `200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215명 늘었으며 고려대, 연세대 등 8개 대학은 100명 이상을 뽑는다. 전남대 등 9개 대학은 80∼100명을, 이화여대 등 18개 대학은 60∼80명을, 서울대 등 31개 대학은 40∼60명을, 서강대 등 38개 대학은
여자교장의 리더십이 남자교장에 비해 절대 뒤지지 않으며, 초등학교에서는 오히려 능가하는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개발원은 초·중등학교 교사 1205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여교장 29명, 남교장 18명과의 면담을 토대로 작성한 `여교장의 지도성 효과 및 특성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는 교장이 여자일때 교사들간 친밀도가 높아지며 교사가 학교정책에 끼치는 영향력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초등학교 교사는 `여교장의 지도성이 남교장에 비해 효과적이다'라는데 대체로 이견을 달지 않았다. 교사의 직무만족도도 여교장 아래서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는 "특히 여교사는 여교장 하에서 교장과의 관계가 호의적이었다"며 "이것은 여교사가 여교장을 기피한다는 통념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중학교에서는 교장의 성별에 따라 이런 항목에서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여교장에게는 교내 갈등을 해결하거나, 지도력을 발휘하는 방식에서 남교장과는 다른 몇가지 특성도 나타났다. 보고서는 갈등상황일 경우 교장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때 남교장은 설득, 정면돌파의 방법을 이용하고 자신의 결정에 자신감을 보인 반면 여교장은 설득
교사들 대다수는 PC통신·인터넷 활용 능력이 보통이상이라고 느끼고 있지만 컴퓨터를 대부분 문서 작성 및 처리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는 절반 이상 에듀넷을 이용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4분의 1정도만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삼영)이 교사 500명, 학생 1000명(회수율 교사 59.4%·학생 57.1%)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듀넷 수요자 요구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75.8%가 자신의 PC통신 활용능력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또 인터넷 활용능력이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76.0%로 나타났다. 그러나 컴퓨터 활용 용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문서 작성 및 처리' 75.9%, `PC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자료 수집' 13.2%, `각종 교육관련 정보를 통한 학습' 8.3%, `저작도구 등을 활용한 각종 자료 제작' 8% 등으로 나타나 교육적 활용보다는 행정처리에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넷을 알고 있으며 활용하고 있는 교사는 62.5%였으며 에듀넷을 이용하는 목적으로는 `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44.3%, `자료실을 통한 프로그램 및 자료의 수집' 35.4%, `에듀넷을
청소년을 음람물의 범람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비판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큰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학습과는 관계없이 오락이나 취미를 위해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가정법원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가 `정보화사회, 청소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3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경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성폭력방지팀장은 부모와 함께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등의 음란물 차단 방안로는 음란물의 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이팀장은 ▲PC방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고 ▲부모가 넷맹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따라갈 수 없으며 ▲차단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신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음란물이 주는 폐단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오프라인에서의 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초·중·고교생 및 비행청소년, 보호시설 청소년 19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PC 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으로 게임이나 오락을 위해서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