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부산교육자대회에는 7000여명의 교원이 참가,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육황폐화와 연금법 개악 등을 규탄했다.
전보시기·장학사 임용요건 등 시·도에 위임 인사관리규정 개정 시·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임명된 교사가 교감으로 전직할 경우, 종전에는 `5년을 근무'해야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직제한 기간이 폐지되는 대신 교육감의 재량사항으로 바뀐다. 또 시·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요건을 `9년 이상의 근무경력과 우 이상의 근무성적'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폐지돼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7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내용은 이밖에 교원의 동일구역내 학교간 전보를 `5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장과 전문직의 전직·전보 시기를 매년 9월1일자로 하고 교감과 교사의 전보시기를 3월1일자로 하는 전보시기 규정을 폐지해 시·도별로 교원수급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토록 했다. 이밖에 종전의 경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적용범위를 국·공립 초·중등교, 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특수학교 교원에만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치원교사까지 포함토록 했다. 또 전국규모 연구실적으로 평정되는 전국규모연구대회 15개를 구체적으로 명
수석교사제는 "추진중" `893건중 839건 완료' 교육부 自評 중학의무교육 2006년 완료 교육부는 최근 지난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감 지적사항은 교육부 77건, 시·도교육청 750건, 소속기관·단체 66건 등 모두 893건. 이중 839건은 완료됐고 54건은 추진중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가 밝힌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교원 사기진작 대책 및 여성할당제=`교원 휴가업무 처리요령'을 개정해 여교원 관련 특별휴가를 우대하도록 했다. 즉 출산휴가의 방학기간 포함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임신한 여교원의 보건휴가를 월 1일 신설했다. 또 출산후 1년간 1일 1시간씩의 육아시간이 신설되었다. 이밖에 승진후보자의 성별 복수추천, 여성할당제 실시 등은 교원 승진평정체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출산후 휴가를 현재의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교원 사기앙양 방안=수석교사제를 올 하반기에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시켜 확정한 뒤 입법 추진한다. 그러나 교원의 정년 재조정 및 환원은 △국가정책의 신뢰성 훼손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
"지방은 어떡하라고..." 한숨만 지원자 미달, 현직교사도 줄줄이 사표 기간제 명퇴교사 대거 재임용 불가피 "경기도만 안 한다면…" 추가모집 검토 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원자가 대거 대도시로 몰리면서 경기, 전라, 충청, 강원 등 대부분의 도가 추가 모집 계획을 세우거나 기간제 교사 동원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000명 모집에 1284명만이 지원한 경기도는 3년째 미달사태가 이어진데다 지원자 중 상당수는 서울, 인천에 이중 지원한 것으로 파악돼 1000여명 이하가 응시할 경우 교사 부족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2001년 53개, 2002년 77개 초등교가 개교될 예정이어서 교원부족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결국 경기도는 작년처럼 내년 1월 추가모집을 통해 500여 명을 더 모집하고 나머지는 명퇴 기간제 교사를 1000명 정도 채용해 활용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직과의 한 담당자도 "현재 필요한 교사는 4천 명이지만 그나마 기간제 명퇴교사로 채운다는 생각으로 줄여 모집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원이 없어 정부가 중초임용이나 왕창 하라고 허가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전남은 200명 모집에 불과 20
고른 지역안배…'잡음' 없어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심사 사무관 승진 예정자 12명을 확정, 발표했다. 승진 예정자는 이광열(의사국) 정태희(감사담당관) 장영익(총무과) 용석홍(행정개선담당관) 채수명(행정과) 박순복(동부관리과) 안철(남부관리과) 김상열(북부관리과) 김용갑(강동초등교육과) 양동준(성북관리과)씨 등 교육행정직 10명과 전기직의 오봉훈(교육환경개선과)씨, 건축직의 구경회(서부시설과)씨 등 모두 12명이다. 승진 예정자의 출신 지역을 보면 강원 3명, 호남 3명, 영남 2명, 서울 2명, 충청·경기 각 1명 등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 두번째로 실시된 이번 심사 사무관은 개개인의 업무 추진능력과 조직내 인화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격자를 선발했다"며 "지역안배 등에서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무관 심사승진 제도가 행정력 공백을 예방하는 등 효과가 크다"며 "내년 1월로 예정된 승진시험 이후부터 모든 사무관을 심사로 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진 leenj@kfta.or.kr
교육부 고위관료 지원, 조직적 운동 '연구기관 자율성 침해' 비판 여론 15명이사 25일 비밀투표로 원장선출 교육과정평가원 2대 원장 공모선출을 놓고 잡음이 무성하다. 25일 최종 선출을 앞둔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것은 교육부 현직 고위관료의 지원과 그를 낙점시키기 위해 교육부가 지원운동을 하고 있는 문제. 금년말로 임기가 끝나는 박도순 현 원장의 후임 원장을 뽑기위해 평가원은 지난달 원장 공개모집 광고를 냈으며 원내인사 1명, 원외인사 3명 등 4명이 지원서를 낸 바 있다. 지원인사는 원내에서 최석진 기획관리실장이, 원외에서 김성동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 위원장(별정직 1급 관리관), 허형 중앙대 교수, 그리고 우종옥 교원대 전총장 등 4명. 평가원이 소속돼 있는 총리실 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11일 이들 4명에 대한 1차 심사를 실시해 이들중 한명을 탈락시키고 3배수 추천을 했다. 인문사회연구회는 오는 25일, 소속 이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투표로 2대 평가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김성동 징계재심위 위원장의 지원과 교육부의 지원운동 문제. 형식적으로는 현직 교육부 관료가 지원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자
초·중·고교사 18명과 자유토론 이돈희 교육부장관은 13일 오후 교육부 회의실에서 인천 연성중 류장걸교사 등 초·중·고 교사 18명과 만나 7차교육과정에 대한 일선교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장관은 이날 일선교원들이 제기하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학년제 도입 ▲국민공통 기본교과의 교과목 축소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과 그 평가 ▲특별 보충과정 운영 ▲선택중심 교육과정 도입 ▲학교 및 교육공동체 상실위기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중 특활문제 ▲재량활동 도입 및 평가와 관련한 문제 ▲교과서 분량 및 난이도 ▲7차교육과정 철폐, 유보 주장 등의 쟁점에 대해 교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교육부의 견해를 설명했다.
급지조정 놓고 지역 주민 - 교사들 반발 교육부 "여론수렴후 관계부처와 재 논의" 도서·벽지근무 교원에 대한 수당과 승진가산점 등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놓고 해당지역 근무교원들의 반발이 심하다. 교육부는 지난달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을 815개소로, 지급대상 학교를 1061개소로 조정하며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등급을 `가'지역 98개소, `나'지역 205개소, `다'지역 282개소, `라'지역 476개소로 조정하는 내용의 도서·벽지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지급대상 학교의 경우 종전 1980개교(96년1월 개정)중 통·폐합되거나 교통여건이 개선된 학교를 제외시켜 1061개교로 대폭 축소하거나 급지기준을 완화시킨다는 것. 이에대해 해당지역 주민이나 교원들은 급지조정의 기준이 되는 `배점 기준표'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97년 폐지되 도서벽지 근무교원 교육감 부가가산점제가 부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배점 기준표'는 도서지역의 경우 `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 `선착장까지 거리' `정기여객선 운항회수' `의료시설
디지털 테마파크 '정보나라' 정보통신 발전과정서 가상현실 체험장까지 다양한 볼거리 가득, 학생단체 관람 '인기' 초중고 교사 초청해 30일까지 관람상담도 지난달 14일 개관한 '정보나라'는 과천 서울대공원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았다. 미래사회와 첨단기술에 대한 청소년들의 각종 궁금증을 생생한 체험을 통해 알려준다는 입소문으로 학생 단체관람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나라는 정보통신부와 정보문화센터가 조성한 정보통신 테마파크로 4개 주제관과 전자상영관 등 30여 개 주제로 구성됐다. 미래 통신수단인 위성통신, 무선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통신, 가상현실, 3차원 시뮬레이션 등 앞으로 우리 사회에 실용화될 최첨단 기술을 전시하고 있어 특히 청소년들이 어렵기만 하던 정보통신기술을 직접 만지고 즐기면서 배울 수 있다. 1층 입구에 마련된 ‘환영의 장’(빛깨비의 초대)에서는 거울이 달린 팔각스크린, 와이드 3D 비전 등을 통해 정보통신의 발전과정을 보여준다. 국내외 어린이 2000명의 새 천년 소망을 담은 동판과 영상도 전시한다. 3층 ‘이해의 장’(내친구 빛깨비)에 들어서면 최첨단 신기술 경연이 펼쳐진다. 신기술을 계통별로 정리한 ‘테크노 트리’,
학교 설립자의 비리를 고발,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학내분규가 발생하게 했다는 이유로 파면과 감봉처분을 받은 교사들의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박순성부장판사)는 8일 김모교사 등 마산 모상업학교의 교사 7명이 학교 설립자이며 운영자인 손모씨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고소한 비리내용중 상당부분이 사실로 판명되거나 근거가 있는 주장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학생선동, 근무태만,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로 파면 또는 감봉처분한 것은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고소는 피고의 학교운영비리에 대한 학교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대응"이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진 지난 98년 8월부터 복직시까지 월 96만∼109만원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교사들은 지난 98년 4월 뇌물수수와 학교공금 유용, 여직원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저지른 손씨를 검찰에 고소한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학생시위가 잇따르자 손씨가 학생선동 등을 이유로 해당 교사들에 대해 파면 및 감봉처분을 내린데 반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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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4일 17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