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제거하려다 봉변 조홍식교사 가담자 17명 고소 피고소인 "우리측이 피해자다" 학교장의 허락 없이 설치된 현수막 등을 제거하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붙잡혀 감금·폭행 당한 서울 구로여자정보산업고 조홍식 교사가 16일 폭행 관련자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소했다. 조 교사는 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6월13일 오후 9시10분경부터 익일 오전 4시45분경까지(7시간 35분 동안) 고소인을 교내 수위실 앞 진입로에 감금했고 피고소인 중 박 모, 황 모, 최 모, 이 모 등은 고소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소인의 소속은 구로여정산고 5명, 신정여상 6명, 한광고 5명, 고대부고 1명 등이다. 조 교사는 19일 "학교에서는 시설물관리자인 학교장 허락 없이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는데 '경축 민주적 관선이사 파견'이라고 쓰인 불법 현수막과 유인물이 붙어 있어 이를 제거했다"며 "이 일로 전교조 교사들에게 감금·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조 교사는 또 "경찰의 도움으로 구출될 때까지 피를 말리는 악몽의 시간을 보냈다"며 "구출된 뒤 곧바로 인근 강서필병원에 입원, 3일간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아직 상처가 남아있으며
"기초학문·중소 국립대 붕괴될 것"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 준비위, 전국대학노조 소속 교수와 교직원, 학생으로 이뤄진 5개 단체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대 본관 앞에서 국립대 발전계획 철회와 자체발전계획 무효화를 촉구하며 시한부 천막농성을 실시했다. 이들 단체로 구성된 `국립대학 발전계획 철회와 공교육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고홍석 등 3명)는 "경제논리만 앞세운 정부의 국립대 발전계획안은 국립대 교육현실에 대한 종합진단을 결여한 졸속 정책일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들이 정부 지원을 겨냥한 공학중심 발전계획안을 내도록 조장함으로써 기초학문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주요 거점 대학들만이 수혜를 독식, 중소 국립대의 붕괴를 부를 것"이라며 국립대발전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농성에는 전국 24개 국립대 교수 30여 명과 교직원, 학생 등 약 100여 명이 참가했다.
선거 때마다 정치자금 모금 NEA·AFT `정치활동委' 조직 특정후보·정책 지지활동 주력 개별 정치활동도 법으로 인정 미국 교원의 정치참여제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공분야 근로자에 대한 노동 제도로서의 정치참여제도'라는 점이다. 즉 교원의 정치 참여제도는 공공분야 노동관계제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교원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규정을 담은 법들을 보면 교원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공공분야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이다. 예컨대 이곳 펜실바니아 공공고용관계법(The Public Employe Relations Act; Act 195, 1970)을 보면, 공공분야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관할 위원회, 단체교섭 절차, 정치활동 등)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교원 정치활동의 근거가 되고 있다. 즉 Act 195의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이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교원의 정치참여를 공공분야 근로자의 노동제도와 같이 다루는 이유는 중복입법 등의 가능성을 방지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하고, 또 공공 분야가 사적 분야의 노동자와는 다른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 제도의 생성 면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효과적
강상식 경기 광명여고교사, 교총 교섭위원 교단에서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보람과 긍지를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교직사회가 교단교사를 우대하기보다는 관리직인 교감과 교장 우위의 풍토로 고착·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길이다. 현재 승진 가능인원은 전체 교사의 3%에 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평교사로 남기를 원하는 교사, 승진을 일찍 포기하는 교사가 속출하고 있다. 교직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고 대신 교직사회에 대한 비난, 비협조로 투사된다. 창의적인 개인연구는 하지 않고, 기존 연구(참고서)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교재연구란 명목으로 어쩔 수 없이 하며, 직무연수는 안중에도 없고 부장회의에서 시범학교라도 운영하려고 제안하면 비협조적인 언사를 늘어놓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육경쟁력은 기대할 수가 없다. 이들을 구제하는 길은 시스템을 바꾸는 일 뿐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직원 상호간 위화감을 극복하는 길이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일괄적으로 교사 1인당 수업시수를 정해놓고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새내기 교사나 경력 20년 이상인 교사나 수업시수가 똑 같을 수밖에 없다. 수업 분배 과정에서
엄청난 반발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7차 교육과정이 초등학교는 4학년까지, 중학교는 1학에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여기저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수준별 수업, 재량활동 시간의 부실 운영, 특별보충반의 외면과 맞물려 새로운 사교육비의 증가, 비현실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무관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난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내년부터는 고등학교에도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국민 공통교육과정으로 지정된 마지막 10학년이 시작될 것이다. 내년까지는 별다른 외형적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지도 모른다. 외형적으로 볼 때 이상적인 교육과정이 바로 7차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중3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2003학년도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선택과목 위주의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 한번 교사의 수급 불균형으로 교육계가 흔들릴 것이다.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교사들의 신분이 불안해질 것이다. 교사들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의심스럽다.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은 교과의 교사는 그대로 퇴출 대상이 될 것
자율과 창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면서 수요자 중심, 학습자 중심 을 핵심 아이디어로 표방하고 지난해부터 연차적으로 일선학교에 적용되기 시작한 제7차 교육과정이 많은 문제제기와 함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실 제7차 교육과정은 우리 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최신의 학습이론을 토대로 선 진국형의 교육 모델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수준 별 학습의 도입, 학생들의 과목선택권 부여, 학교 중심의 재량활동 시간 확대 등이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자체의 개발에만 신경을 썼을 뿐, IMF 등을 핑계로 학교 현장의 준비와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을 시행하려고 해도, 학교 현장의 상황은 그것을 받아들일 시설이나 인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만 40∼50명에 이르는 콩나물교 실 속에서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학습지도를 한다는 것은 애당초 어려운 이야기이다. 고등학교에서 70-80개의 선택교 과를 개설하고 학교재량 활동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시설면에서나 교사의 수급 차원에서 물리적으로 가능
우리 나라 초·중등학교 교원들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인 구매력 을 고려할 때 OECD 회원국중에서 최상위권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서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OECD가 매년 발표하는 한 보고서에 의하면, 구매력평가지수 (PPP)를 기초로 하여 미 달러화로 환산된 초·중등학교 교원의 임금수준 비교에서 우리 나라 경우가 절대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 라 국민1인당 GDP수준과 비교할 경우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이와 함께 조사된 교원들의 근무부담 분석결과를 보면 교 원 1인당 수업부담 시수는 우리 나라의 경우가 OECD국가의 평균 보다 적게 산출되고 있으나, 수업이외의 업무부담까지 고려한 주 당 평균근무시간은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 다 교원1인당 학생수 역시 비교국가 중에서는 가장 많은 실정이 다. 이러한 분석결과의 타당성은 논외로 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받 아들인다면 우리 나라 초·중등교원은 상대적으로 주당 근무부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여 임금수준도 높다는 시사를 받 을 수 있다. 그것도 수업담당 시수 보다는 수업이외의 업무부담이 많아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를 근무 시간당 임금으로 산출
지금 일부 교원노조에서 7차 교육과정 전면 거부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나와 교육부가 고심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수정고시란 이름으로 선택중심교육과정 도입중단, 초등영어교과 철폐,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철폐, 학교재량활동 폐지와 주 5일제 수업 도입, 기술·가정 교과폐지, 10개 국민기본공통교과 폐지, 통일, 환경, 컴퓨터, 성교육 활동을 독립영역으로 벌리지 말고 기존 교과에 반영, 부전공 연수 철폐와 2년 유급 전공연수 실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사수급 유연화 정책 중단과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 7차 교육과정 준비 조직 철폐와 범국민교육과정개선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주장을 사안별로 검토할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7차 교육과정 전면거부를 주장하는 것이다. 만약 교사들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작년부터 단계별로 적용에 들어간 7차 교육과정 적용을 좌초시킨다면, 이것은 교육공황에 해당하는 교육행정 체계의 無力化와 교육적 가치체계에 대한 대혼란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피해는 일차적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몫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물론 교육계 전체가 그 해법을 찾는데 진지하고 성의 있게 대응해야 할 일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교육을 마
내년부터 고교에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사들이 거부하는 핵심사안은 `수준별 교육'과 `선택교육과정' 등 크게 두 가지다. 수준이 천차만별인 학생들을 수준별로 나눠 가르친다는 발상은 신선하지만 문제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가령 서울시교육청이 7차 교육과정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서울시내 초중고에 보통교실만 6100여 개를 더 만들어야 한다는 추산이 나올 만큼 학교 시설과 교사 확보가 이뤄져야 가능한 `꿈의 교육'인 것이다. 선택교육과정도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게 하려는 취지는 그럴 듯하지만 수준별 교육과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금과 같은 입시 지옥 상황에서 특정과목에 대한 편중현상과 그에 따른 교사 수급 문제 등이 단적인 예다. 그런 문제점을 의식했는지 선택과목 수업을 위해 인근의 다른 고교를 찾아가 원하는 수업을 듣는 `교류수업' 허용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모양인데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린지 모르겠다. 단적인 예로 여건이 달라 교류수업을 할 경우 인근 학교를 오가는 몇 십 분씩의 시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데도 교육인적자원부는 태평하다. 심지어 한완상 부총리는 "선택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국립대로는 최초로 9월 국립사이버평생대학원을 개원키로 하고 25∼30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한다. 국립사이버평생대학원은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석사학위를 딸 수 있는 대학원으로 행정학과, 경영학과, 정보과학과, 평생교육학과 등 4개과에서 각 50명씩 총 200명을 모집한다. 수업은 일주일에 3시간씩 학기 당 15주 동안 진행되며 5학기제로 운영돼 학과당 12과목을 들어야 졸업할 수 있다.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딴 사람이나 오는 8월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으며 학부성적과 서류면접 점수 각 50%로 전형한다. 국내 사이버대학원 과정 이 개설된 것은 숙명여대 사이버대학원에 이어 두번째로 국립대로는 처음이다. 문의=방송대 홈페이지 http://grad.kn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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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29일 16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