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대비하려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보화 사업 진행 과정에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현재 각급 학교는 지난 여름 방학 이후 학내 전산망 구축을 위해여 랜 공사를 대부분 완료한 상태에 있다. 각 교실과 컴퓨터실에 인터넷 전용선을 구축해 지식 기반 정보화 사회를 위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동안은 비용 문제로 엄두를 낼 수 없었던 인터넷 전용선을 이제는 무료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저렴한 이용료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학교의 모든 컴퓨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통신의 전용 접속 프로그램(KTGator)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한국통신의 포탈 사이트인 '한미르'에 회원 가입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회원 가입이란 곧 개인 신상 정보의 제공을 뜻한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는 최소 10여 가지 이상의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학내전산망이 구축되는 초기에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가 나중에서야 `이용 조건'을 달아 놓았다. 어떤 의견 수렴을 거쳐 그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했는지 모를 일이다. 물론 학교가 더
추운 날 아이들이 가고 난 후의 빈 교실은 더 한기가 느껴진다. 열흘 전에 걸린 감기가 떨어질 기미가 없다. 하긴 일교차가 심하니 그럴 만도 하지. 무릎이 너무 시려 교실에 있지 못하고 교무실로 몸을 녹이러 가는데 특수반 김 선생님 학급 안내판이 눈에 띈다. 담임사진이 붙어 있어야 할 곳이 비어있다. 참 선생님도 마땅한 사진이 없으면 나처럼 잡지에서 적당한 사진이라도 오려다 붙이실 일이지. 꼭 내가 해드려야 하나. 난 물 만난 고기처럼 철딱서니 없게 그때부터 신바람이 난 거다. 누가 볼세라 얼른 안내판을 떼어왔다. 교실에 있는 잡지를 뒤적이다가 궁합이 딱 맞는 40대 중반의 근엄한 표정을 한 남자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가로 5㎝, 세로 6㎝ 직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잘라 붙이고 보니 그럴 듯 했다. 잽싸게 갖다 걸고 뿌듯한 마음으로 교실로 오니 창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내다보니 남자 선생님들이 바로 김 선생님을 차에 옮기고 계셨다. 점심식사 후 차도 같이 마셨는데 어쩜 저렇게 꼼짝도 못하시는 걸까. 교무실로 내려가니 교감 선생님께서 직원들은 연락이 올 때까지 학교에서 대기하라는 말씀을 하신 후 뒤따라 병원으로 가셨다. 조금 전까지도 멀쩡하셨는데 무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법률이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고, 또 교육의 중립성과 학교운영의 자율성 침해 소지를 방지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원의 정치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적 권리이고, 또 교원의 권익신장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향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원에게도 제한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사실, 교육 외적 세력에 의해 교원 및 교육정책이 좌지우지됨으로써 교원의 사회적 위상이 자꾸 낮아지고 교육활동 수행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교육 발전을 위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활동 이외의 자유로운 교원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직능단체 중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의 정치활동은 보장하면서도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불허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고 법리에도 어긋난다. 앞으로 정치활동은 교원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통해 학부모나 시민, 정책 결정자들에게 교육문제를 부각시킴으로
국회의 대표적 기능은 입법활동이다. 이번 제16대 첫 정기국회 교육위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7개의 법률안이 정부입법으로 제안되어 있고,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 혹은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학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등 5개의 법률이 의원입법으로 상정되어 있다. 또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의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등은 여당 측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교단과 전 공직사회에 동요를 일으켰던 공무원연금법도 행자위의 핵심법안으로 계류되어 있다. 모든 정책들이 그러하듯 법이 제정되면,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들의 치열한 압력활동이 심의과정에서 전개되기 마련이다. 실제로 지역구의 표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는 왜곡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시민사회의 도래로 각 정책주체들의 압력활동이 활발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의견수렴 창구는 개방하되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대폭 제고해야할 것이다. 민주성을 토대로 하되 전문성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 전문성 확보는 당리당략의 초월에서 출발한다
임점택(서울고일초교감) 집권 여당과 교육부가 가시적인 개혁 성과에 급급해 아무런 준비 없이 교원정년 단축을 밀어붙인 결과 지금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떠한가. 교원이 부족해 '과목표시자격기간제 교사'니 '결원보충기간제 교사'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하던 교사 명칭까지 동원돼 땜질식 교사 충원으로 대처하는 미증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과연 교원정년 단축을 주도한 위정자들은 이러한 사태를 예상했었을까. 그들은 교원정년 단축이 중견교사들 모두의 마음을 뒤흔들고 실제로 40∼50대 교사 상당수가 서둘러 교단을 등지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었을까. 그들은 교원정년 단축에 이어 학교붕괴니 교육붕괴니 하는 말이 만연하리라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꿈을 꾸고 무슨 근거로 교원정년 단축의 성과를 예단하고 호언장담 했나. 무슨 억하심정으로 경험많은 교사들을 그토록 매도했나. 1998년 봄부터 가을까지 교원정년을 단축하기위해 당시의 교육부장관과 언론들은 교사죽이기에 앞장섰다. 나이든 교사는 모두 월급이나 축내는 무능한 교사로 몰아붙이고, 고령교사 한명을 퇴출시키면 젊은 교사 2.5명을 충원하여 교육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목에 힘을 주어 말하고, 언론
사이버시위 참여 교사들 민주당에 촉구 한국교총이 사상 처음으로 벌이고 있는 40만교원 사이버시위에 교사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이번 사이버시위는 교원들이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부의 교육실정을 바로 알리고 법안·예산심의 과정에서 바로잡자는 취지. 22일 현재 아직은 참여자들의 수가 많지 않으나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의원들에 대한 방문이 행정자치위쪽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상태고 민주당보다는 한나라당쪽에 많은 의견이 올려지고 있다. 한나라당쪽에는 격려의 말이 민주당쪽에는 법안통과에 동참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목요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홈페이에서 방 모교사는 "정년단축으로 교사의 공황, 교사 부족 현상을 초래하게 됐다"며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정년 환원"이라고 주장했고 유 모교사는 "이번 일이 일개 당의 정략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장래를 결정하는 중대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숙의원 홈페이지에서 이 모교장은 "한 학교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교장의 입장으로 교사들의 교권회복과 사기진작을 북돋아 함께 일하는 교사들이 자신의 일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의정활동을 부탁한다
`아동안전 학술심포지움' 1회이상 대피훈련한 곳 26.6% 불과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기관중 1년동안 한번의 화재대피훈련도 하지 않는 곳이 3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화재로 인한 어린이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사단법인 한국안전생활교육회(이사장 성기범)와 재단법인 한국어린이재단(대표 고석)이 25일 공동개최한 `아동안전 학술심포지움'에서 밝혀졌다. 이재연 숙명여대교수와 윤선화 한국안전생활교육회 부장이 서울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소재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6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 화재대피 훈련은 1년에 1회정도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기관은 26.6%에 불과했다. 특히 1년에 한번도 안하는 기관이 33.8%에 이르렀다.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가 직접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59.6%에 불과했으며 화재안전교육은 소방서에서 의뢰해 실시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28.7%로 나타나 소방서견학시 이뤄지는 교육과 화재안전교육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41.5%
김종필 명예총재, 교총 회장·사무총장 만나 김종필 자민련명예총재는 20일 김학준 교총회장과 채수연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원정년이 재조정되도록 한나라당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명예총재는 교총 회장과 사무총장이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한나라당의 의원입법안에 자민련이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명예총재는 대화 도중 김종호 총재권한대행을 전화로 연결해 "교원정년 재조정 문제를 한나라당과 논의해 합의안을 도출한 후 공동으로 의원입법안을 제출하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한 후 "그게 여의치 않더라도 한나라당과 협조 조율해서 교원정년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말했다. 이날 김 명예총재는 "교육개혁은 기다리면서 여유있게 점진적으로 교원이 중심이 돼 추진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일반 기업체나 공무원의 구조조정 방식과 달리 신중을 기했어야 했는데 당시 개혁세력들이 교육의 전문성을 가볍게 취급해 무리하게 밀어부쳐 오늘과 같은 낭패를 초래했다"고 개탄했다. 김 명예총재는 정년단축 당시를 돌아보며 "60세단축안이 무리임을 지적 자민련이 63세안을 당론으로 고수했지만 결과적으로 62세로 단축 돼 교원들이 자존심을 손
12월5일 사학연금회관서 학실련 주최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는 12월5일 오후2시부터 4시30분까지 여의도에 있는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학교공동체의 새로운 규범문화 정립 방향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송기창 학실련사무처장(숙명여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서 조석훈 인제대교수는 제1주제 '학교규칙의 실태와 문제'를, 안세근 건국대교수는 제2주제 '새로운 규범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공동체의 역할'을 각각 발표한다. 제1주제 토론자로는 정수현 중동고교사, 신난수 방원중교장, 손광운 변호사가 제2주제 토론자로는 김선우 구정고2년생, 허종렬 서울교대교수 등이 참여한다. 학실련은 이번 토론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초 새로운 학교규범 문화 정립을 위한 전형을 제시하고 학교현장에서의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학실련은 "현행 학교규칙이 시대에 맞지않고 획일화돼 있어 학교교육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무 및 책임의식의 함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새로운 학교규칙을 모색하는 이 토론회에 많은 교원들의 참관을 바라고 있다.
교총 대의원들 격렬 시위 한국교총 제73회 대의원회에 참석한 350여 명의 교원들은 24일 오후 민주당사를 방문해 정부·여당의 교육실정을 규탄하고 교육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며 격렬히 항의했다. 한편 일부 대의원들은 한나라당사를 방문해 당론으로 교원정년 환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날 '교원정년 환원하라' '연금법 개악 철회하라' 등 어깨띠를 패용한 교총 대의원들은 일부는 민주당사를 방문 서영훈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대부분은 민주당사 앞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교육정책 실패 책임자 회초리 때리기 등 퍼포먼스를 연출하며 정부·여당의 교육실정을 규탄했다. 한편 교총 임원·대의원들은 4∼5명씩 팀을 이뤄 17∼24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들을 방문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원정년을 환원하고 연금법 개악안을 저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17일 한나라당 김정숙의원(교육위), 20일 민주당 이강래의원(행자위), 자민련 이양희 원내총무, 21일 한나라당 민봉기의원(행자위), 22일 한나라당 황우여의원(교육위), 민주당 원유철의원(행자위간사), 23일 민주당 이용삼의원(행자위원장), 한나라당 현승일의원(교육위), 자민련 이재선 정책위의장,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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