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교육재정 GDP 6% 확보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올해보다 2조 3074억 3000만원이(9.5%) 증가한 26조 7118억원의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여기서 빠진 인건비·봉급교부금·경상교부금 증가액이 추가 된다해도 내년도 교육예산은 GDP 대비 4.97%인 올해 수준을 넘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5%로 추정했을 때 전체 GDP 규모 증가액과 앞으로의 예산삭감 등을 감안했을 때의 예측이며, 벌써 장애학생 교육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과연 정부가 교육재정 GDP 6%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하는 의구심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착실한 계획을 세워야한다는 교육계의 여론이 높다. 홍생표 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은 "노무현 정권의 첫 예산 수립 해부터 GDP 대비 6% 교육예산 확보에 차질이 생겼다"고 우려한다. 송기창 교수(숙명여대)는 "목표연도인 2008년에 GDP 대비 6% 확보도 중요하지만, 교육재원 확충을 시작하는 시기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현행의 GDP 대비 5%선을 계속 유지하다가 2008년 한해에만 6%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며, 그럴 경우 교육재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교부금의 축소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을 발표하며 "배분의 투명성이 미흡한 특별교부금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따른 반응이다. 이와 관련 지방분권위는 올해 말까지 관련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특별교부금의 대부분을 보통교부금으로 편입하고, 2005년부터 국세·지방세의 조세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특별교부금의 축소·폐지는 교육계의 해묵은 논쟁거리였고, 세제·재정개혁로드맵에 포함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특별교부금은 국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교육부 관료들이 임의로 집행하기 때문에 항상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고위관료나 국회의원, 로비력이 탁월한 사학관계자들의 청탁에 의해 집행돼, 교육재정이 낭비돼 왔다"며 "축소가 아니라 폐지해 보통교부세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도 축소방침이 정해지면 그대로 따른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시행규칙에 의한 정책사업(40%), 재정보전(20%), 재해대책(10%), 시설 신축·복구·확장·보수 등 현안사업수요(30%)가 있
기획단계에서부터 준비단 인사의 편향성과 졸속 추진으로 물의를 빚었던 교육혁신위원회가 '참여정부의 교육방향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포부와 함께 닻을 올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각계 전문가 23명(윤덕홍 교육부총리,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연직 2명 포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 위원 21명은 대학교원 13명(교수 10명, 총장 3명), 교사3명, 교장2명 등 교육계 18명, 법조인 1명, 군인 1명, 기업 경영인 1명이다. 위원회는 교육정책 입안, 중요 교육현안의 심의·조정·평가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 날 "참여정부 교육분야 10대 정책과제를 면밀히 검토·수정 보완해 단기 및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교육체제의 마련, 자긍심과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직업교육체제의 마련, 교육분권과 자치능력 강화, 사회 제 부문의 인력 선발 제도와 관행의 개혁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성은 위원장은 초정권적 교육기구에 대한 교육계의 여망을 염두에 둔 듯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혁신위원회는 계층 지역 성별 종교 정파를 초월한 교육혁신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혁신위는
최근 몇 년 동안 교육기관과 교원수의 증가, 교육과정의 변화 등으로 교육장학인력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교육전문직은 되레 감소해, 시도교육청이 최근 교육부에 전문직 증원을 요청했다. 97년부터 2002년까지 교원수는 37만 2521명에서 38만 5173명으로 1만 2652명 증가했지만, 교육전문직은 4005명에서 3654명으로 오히려 351명이 줄었다. 99년 공무원 정원 감축 및 대폭적인 구조조정(371명 감원) 이후 교육전문직 정원이 동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직 1인당 교원수도 93.01명에서 105.41명으로 늘었다. 기관 신·증설에 따른 전문직 수요도 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4개 기관 신설에 따른 전문직 수요 73명, 10개 기관 신설 예정에 따라 83명, 기존 조직의 인력 보충 수요 181명 등 모두 337명의 전문직이 더 필요했다. 교육부의 전문직 증원 요청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3년째 묶여있던 정원을 풀고, 80명의 증원을 허용했지만 전문직 숫자는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청관계자들은 7·20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과 제7차교육과정운영, 영재학교, 자립형사립고, 대안학교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따른 장학지원, 정보화·지방화시대에 따라 파생되는
경기교총(회장 한영만)이 경기도 현장교육연구대회 입선 논문 을 열람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구축에 나섰다. 경기교총은 지방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현장교육연구대회 입선 논문 전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올 연말부터 교원들이 연구보고서 작성과 수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이다. 그 동안 한국교총 홈페이지에서는 중앙 대회 1등급 입선 논문만 열람할 수 있었다. 경기교총의 이번 작업이 시·도 교총으로 파급되면 정보를 공유하게 돼 현장교육연구대회 논문의 일반화가 촉진되고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교총은 지난 달 21일 기술평가위원회를 열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체를 선정하고 일단계로 최근 3년간의 현장교육연구대회 입선작 3000여 편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경기교총이 지난 해 경기도교육청과의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도 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이 사업에 우선 2억 5000만원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추가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경기교총과 경기교육청은 지난 달 22일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올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대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가 77.3명이나 돼 4년제 대학의 39.9명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초등 27.1명으로 유치원 18명, 중학교 18.6명, 고교 15.3명 보다 훨씬 많아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학생 수는 1965년에는 2만 3159명에 불과했으나 1980년에는 학생 수가 16만 5051명, 작년에는 96만 3129명으로 급신장해 왔으나 올해는 92만 5963명으로 3만 7166명이 감소했다. 실업고생 대학 진학률은 57.6%로 작년 49.8% 보다 7.8%나 급증했다. 올해를 기점으로 진학률이 절반을 훌쩍 넘어선 것이어서 실업고가 더 이상 완성교육기관이 아님을 알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도 작년 74.2%에서 올해 79.7%(일반계고 90.1%, 실업계고 57.6%)로 껑충 뛰었다.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은 지난 달 30일 올 교육통계연보(매년 4월1일 기준)를 발간 배포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 총수=작년에 비해 초·중·고·대학 등 대부분의 학교 수가 증가한 반면 유치원은 51개가 줄어, 134개교가 증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줄이기로 한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경기도 초·중학교의 경우 콩나물교실을 양산하는 등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말로 7·20사업이 끝난 뒤, 경기도내 초·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50명 대에 육박하고 있고, 특히 도내 인구밀집 지역인 부천·수원·성남·의정부·안양시 등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40∼50명 선에 육박, 70년대의 '콩나무 교실'을 방불케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도내 초등학교의 경우 2만 5113개 학급에 99만 2762명의 학생이 수용돼 있어 급당 학생수가 39.5명에 이른다. 중학의 경우도 1만 353개 교실에 40만 2949명의 학생이 수용돼 급당 38.9명 규모다. 고교는 비교적 상태가 좋아 34.1명 수준이다. 그러나 도내 인구 밀집 시 지역과 읍면 지역간의 격차가 매우 심하다. 교육부가 밝힌 올 3월 기준 '시·도별 학급편성 기준표'에 의하면 경기도는 초등의 경우 시 지역 46명, 읍면 지역 41명으로 되어 있다. 중학 역시 시나 읍 지역은 40명이고 면 이하 지역은 35명으로 되어 있다. 초등의 경우 여건이 안 좋은 서울(40명)이나 부산(35명), 대구(3
충남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수업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직무연수'를 실시해 화제다. 지난달 28일부터 공주교대 부설 초등교원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연수에는 장학·교육연구사, 지역 장학요원, 으뜸교사 등 수업장학을 담당하는 초등교원 35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 달 8일까지 11일간의 연수에서 교원들은 △수업분석의 이론적 기저 △수업분석의 이론과 실제 △수업분석 및 평가사례 등 3개 영역, 62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수업분석의 이론적 기저에서는 '수업의 특징과 성공적인 교수법' '수업 발문과 대화' '수업협의회 및 의사소통' 등에 대해 탐구한다. 수업분석의 이론과 실제에서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예체능 교과의 수업분석 기법을 강의와 참여·실습을 통해 집중 연수하게 된다. 이때는 공주교대부설초에 설치된 수업관찰실을 활용해 실제로 진행되는 수업현상을 관찰하면서 수업분석 기법을 습득하게 된다. 수업분석 사례와 평가에서는 시·군교육청과 공주교대부설초의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며, 이 때 수업분석에 대한 토의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교육청 담당자는 "이들은 수업분석 전문가로서 시군교육청 및 학교에서 각종 장학지도와 수업연구활동을 하게 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시행하려는 학교장을 고소하기 위해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학부모 위임장을 받아오도록 한 데 대해 동문들이 해당 교사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 함덕정보산업고 총동문회는 지난달 28일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교사는 스스로 교단을 떠나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총동문회는 "전교조 중등지회장인 김 모 교사가 NEIS을 강행하려한다며 학교장 고소용 학부모 위임장을 받아오도록 한 행위는 남의 칼을 빌어 사람을 해치는 차도살인(借刀殺人)이나 다를 바 없으며 스승이기를 포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사는 교장의 직권남용과 학생인권 등을 운운하며 교장 고소에 대한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는데 김 교사 역시 담임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직권남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총동문회는 "더 이상 후배들이 이런 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며 "해당 교사는 이번 일로 고통받은 모든 사람에게 사죄하고 학교를 떠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동문회는 어머니회, 학부모회와 연대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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