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회장 윤남훈)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며 통과시킨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정립하고, 포퓰리즘에 의한 국회 다수의 횡포에 가까운 입법 남용을 막아달라"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13일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법안이 공포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남훈 회장은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해 사학의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는 입법에 대해 모든 사학인들이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학의 정체성을 외면하는 입법 독주를 지금이라도 멈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8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비리수사처(공수처)에게 검찰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이 “이는 위법·부당한 결정이며 검찰은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 법무법인 ‘진성’ 이재화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박윤희 검사에게 공수처 공소제기 요구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1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공수처가 2018년 조 교육감이 당시 비서실장 한모 씨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했다고 판단, 부교육감 등의 특채에 관한 중간결재권 행사 방해 등에 대해 부당한 수사 결과라는 내용들이 담겼다. 조 교육감이 비서실장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했다는 공수처의 판단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공수처는 공모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공모했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특채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를 막 시작할 단계였을 뿐 특채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범행 계획이 있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 등의 특별채용에 관한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공수처 수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2학기에 1742억 원의 예산을 들여 1155개 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로 한 가운데 추진 대상에서 사립학교는 제외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교총은 입장을 내고 “사립학교와 학생은 대한민국의 학교, 대한민국의 학생이 아니냐”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차별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사립학교를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 동안 신속한 교육회복 및 미래교육 학습환경 지원을 위해 총 5조361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습보충, 심리·정서, 과밀학급 해소, 방역 인력과 물품, 초등돌봄 등 시급한 과제에 2조6602억 원을, 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에 약 2조7017억 원을 투입한다. 이 중 학급당 28명 이상이 있는 1155개교에는 교실 전환,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 증축 등을 통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관련한 교부금 교부기준 상향 및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지침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추진 대상에서 사립학교가 제외되고 국·공립학교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박광일 여행작가·㈜여행이야기] 얼마 전 끝난 도쿄올림픽.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를 응원하며 많은 시민이 일상의 어려움을 잊고 새로운 힘을 얻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각종 대회에서 메달 획득과 별개로 스포츠 강국으로 손꼽힌다. 그런데 국제대회가 열리는 스포츠 종목은 대부분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이다. 양궁과 활쏘기 전통을 연결해서 볼 수 있겠지만 스포츠 종목으로서 양궁은 그 이름처럼 서양에서 들어왔다. 그런 점에서 근대 역사 속에서 언제, 어떻게 서양의 스포츠가 들어왔으며 당시 모습이 어떠했는지 궁금해진다. 근대 역사에서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테니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관심갖는 축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테니스 외교관 위주로 도입되기 시작 답사를 다니다 보면 옛날에 테니스코트가 있던 장소를 종종 확인하게 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원이기도 한 인천 각국 공원 근처, 외국인들이 머물던 사교 공간인 제물포구락부(구락부는 클럽의 일본식 표현) 앞에 테니스코트가 있었던 곳이나, 서울에서 외교관 건물이 들어선 정동 일대에도 테니스코트가 있던 공간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내력을 참고할 때 짐작할 수 있는 것
지난 1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렸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민생보다는 정치적 정쟁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1대 국회 개원 13개월 만에 의장단 구성을 완료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국회 정상화에 나선 듯하다. 그러나 여야 모두 대선 후보 경선 등 첨예한 정치 이슈에 직면해 있어 교육법안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정권 편향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일방 강행한 데 이어, 8월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청 위탁 채용과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강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 입법을 연이어 강행 처리했다. 또, 현장 교원의 72%가 반대하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근거 마련 등 최근의 입법 독주로 인한 후유증과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집토기’ 잡기 입법 독주 불러 여당이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상임위의 쟁점 법안을 밀린 숙제하듯 밀어붙인 속내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집토끼’라도 우선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지 세력이 원하는 법안을 차일피일 처리하지 못하
학교에 젊은 교사들이 유입되고 있다. 강원도 A시는 한 때 신규 교사를 포함한 20대 젊은 교사 비율이 전체 교사의 50%를 넘을 때도 있었다. 3년간 그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꽤 속앓이를 많이 했던 경험이 있다. Z세대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였다. X세대에 대한 시각도 곱지 않았다 나는 X세대다. 당시에는 기성세대가 X세대를 바라보는 시각도 곱지 않았다. 개성이 강한 세대라고 여겨졌으니 말이다. 그런 X세대가 이제 교감이다. Z세대 신규 교사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막상 직접 접해보니 부딪히는 게 꽤 많았다. 코로나19 이후 학교 근무 문화는 전과 비교할 수 없게 달라지고 있다. 수업 형태도 원격 수업이 이젠 자연스러울 정도다. 언택트 시대에 X세대들이 우왕좌왕할 때 Z세대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자기 장기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이제 Z세대에게 배워야 할 정도다. X세대인 나의 사고방식과 행동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다. Z세대는 느슨한 연대와 인간적 거리두기를 노멀로 여기는 세대다. 직장 안에서 촘촘한 인간관계를 거부한다. 자신의 취향과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되 가급적 거리두기를 원한다. 사생활 언급은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과도
지금이 투자의 시대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지인들을 만나면 이전과 다르게 부동산, 주식 등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특히 작년 이후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기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주식 투자의 대열에 동참해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다. 주식 투자는 주식을 한번 사고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행위의 반복이 아니다. 기업 경영자와 함께하는 동업이다. 주식 투자를 할 때 동업자 마음을 갖게 되면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다. 그렇게 한 투자는 괴로운 일이 아니라 뿌듯한 성취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동업자가 회사를 잘 운영하는지 재무제표나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전략이든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기준과 원칙이다.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정해 좋은 동업자를 골라 동업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교사들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동업보다 중요한 것은 본업 주식 투자는 경영을 위임하는 동업이다. 동업과 본업을 잘 구분해야 한다. 우리 본업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다. 본업에 피해를 줄 만큼 투자라는 동업을 할 필요는 없다. 동업 비중은 경제 상황에 따라 늘리기도 줄이기도 해
음력 팔월 초이레, 여름은 저만치 비켜서고 가을이 익어가는 아침, 햇살의 사선이 눈까풀에 투과된다. 어젯밤 쓸쓸한 긴 여운으로 남은 풀벌레 울음소리도 사선과 함께 황금빛 들녘으로 쓸려나간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고르지 못한 가을장마가 얼마간 계속되었다. 간간이 드러나는 파란 하늘 아래 올리브그린 들녘이 해풍을 맞으며 황금 물결로 번져 간다. 그 출렁임에 추석의 그리움은 진하게 유년으로 달리며 몇 번의 머뭇거림을 한다. 하지만 일상을 더듬으며 스마트폰 뉴스 앱을 여는 순간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여기저기 솟아나는 정치와 경제 이야기,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진 삶의 모서리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지축은 흔들리고 카오스 상태가 되어 멀미가 날 지경이다. 그리움의 서정을 두른 자신의 감성이 겁이 난다. 그래도 추석을 앞둔 기다림의 시간은 누구도 멈추질 못한다. 추석을 앞둔 읍내 시장 주변 풍경이 분주하다. 허리 굽은 어르신은 참기름 집, 고추 방앗간에 이고 지며 드나든다. 한여름 태양 아래 말린 태양초는 고춧가루로, 푸르스름한 깨나무를 마름질하여 깻단으로 만들어 조석으로 세우고 떨고 키질하여 말린 참깨는 깨끗한 물에 헹궈 말려 불김을 입은 후, 압착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노인 인구 비율이세계 최고를 향해 가고 있다. 반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귀하다는 얘기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마을의 이웃들이 함께 돌보며 마을에 있는 물적자원들을 적극 지원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학교만이 아이를 책임지는 분위기에서 마을이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학교 교육과정 안에 마을 교육과정이 들어와 있다. 학교 교사만교육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 중 자원하는 이들이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교육에 대한 책임 주체도확대되고 있다.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키우는데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곳곳에 마을교육공동체가 확산되고 있지만 보완해야 할 점 등이 많다고 본다. 마을선생님이라는 제도가 정착하고 있지만 예산에 종속되는 감이 없지 않다.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명목으로 학교로 교부하는 예산은 강사비로 쓰게 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외부강사로 다양한 분들을 학교 안으로 모신다. 양적인 면으로는 프로그램 숫자가 많아져 활성화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질적인 면은 평가하기아직 모호하다.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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