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경제 발전 차원에서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 공·사립 교직원 혜택 확대 등 대책이 적용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경제중대본회의) 겸 제12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구절벽 충격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들을 언급했다. 정부는 여성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해 자녀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 집중 문제가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돌봄 서비스 확대, 민간돌봄 관리 등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은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종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과 사립 교직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이다. 근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학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성인 대상 맞춤형 학사제도 또한 확대 도입된다. 이 외에 홍 부총리는 축소사회
우영혜(오른쪽 첫번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이 6일 오후 김병욱(왼쪽 첫번째)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에게 CCTV 설치를 명시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원복무실태 점검 자료제출 공문을 각급 학교에 하달했다가, 경기교총(회장 백정한) 등의 강력한 항의로 공문철회 결정을 내렸다. 6일 오전 경기교총은 경기교사노조와 함께도교육청 감사관을 방문해 공문 철회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경기도 모든 교원에 대한 전수조사로 인해 교원 전체가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게 만드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교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병명과 나이스상의 개인코드를 그대로 기재토록 하고 있어 자칫 개인정보가 조사단계에서부터 노출될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했다. 감사행정 편의주의에 입각한 공문 시행으로 보여 경기도 전체 교원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목소리도 전달했다. 경기교총은 공문 하달 시기도 문제 삼고 있다.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전면등교에 대비하며 연일 쏟아지는 방역업무와 수업 준비 등으로 상당수 교사들이 법에서 보장된 연가와 병가 조차도 마음편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이 교원 개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듯한 인상을 주며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한 상태에서 세부적인 병명을 기재하고 복무현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근 험난한 여정에 놓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듯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선 교육감에 오른3주년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은 7년 간 쌓인 악재와힘겨운 싸움을 호소하는‘하소연’의 장이나 다름없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6일 서울시교육청 본청 강당에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2025년까지의 교육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악재를 뚫고 3선에 도전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최근 선거법 위반 등으로 해직된 특정노조 출신 교사를 부당하게 특채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1호가 됐다. 조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3선 도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교육감 자신도 “장애물이 많다”며 재출마 자체가 힘겨운 도전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표현했던 사실을 놓고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사과했다. 그는 “당시 ‘피해자’와 ‘피해호소인’을 혼용했던 부분에 대해 상처가 있었다면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앞서 지난해 조 교육감은 모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 ‘피해호소인’ 표현을
용환주(오른쪽 첫번째)) 경기교총 사무총장이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을 항의방문하여이홍영(왼쪽) 감사관에게 교원복무실태 점검 철회를 요구하는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오늘날 교육 선진국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 이는 깊은 생각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다. 왜냐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교육의 방향과 반대로 생각하고 말하면 되기 때문이다. 즉,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거나 전달하는 교육이 분명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단순하게 압축하여 비판적 창의적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아니다. 문제는 상위 1퍼센트, 소위 엘리트라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특목고(외고,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내지는 학력이 높은 전국 단위 모집의 자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우리는 엘리트 교육이라 칭하고 있다. 보통 비판적 창의적 교육은 모든 학생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최상위권 인재들에게만 적용해야 효과적이라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최상위 인재들이 비판적 창의적 교육을 받는 동안 기존 지식을 수용하고 유지할 학생들이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이는 이른바 소수의 엘리트와 다수의 평범한 학생으로 구분하여 ‘들러리’라는 별도의 구분에 학생들을 양분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 당국이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때도 마약류 중독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총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교사자격 취득 제한에는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검사 비용에 대한 지원, 검사 대상 교사에 대한 공가 처리 등 부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교사(1, 2급) 연수 대상자의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TBPE 검사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달부터 정교사 1급 자격연수 대상자는 모두 마약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야 자극 취득이 가능하다. 최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가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는 바, 재발 방지를 위해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 취득을 더욱 엄격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교총은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의 심신 건강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자격 취득 제한은 국민적 요구이자 교육계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다만
하윤수(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이 5일 오후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곽상도(왼쪽) 국회 교육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교육 현안을 전달하고 있다.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이 5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김은희(왼쪽 세번째) 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 권인숙(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대학 인권센터 운영 현실과 법제화의 방향'이란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06일 10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