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두고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관할 이관 △교권 침해의 주체를 학생과 그 보호자로 한정 △관할청이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돼 있는 강제조항을 ‘고발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교총 등 교육계는 “개정안의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나 예상되는 문제점에 있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우선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를 학생과 그 보호자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 교총은 “교육활동 침해는 단지 학생이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직원 간, 지역주민, 정치인 등에 의해 다양하게 발생하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로만 한정하는 것은 학교 현실과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관할청의 고발 의무화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도 관할청의 책임 약화뿐 아니라 ‘교원의 교육활동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원격수업 플랫폼에 접속조차 안 되니까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야죠. 원격수업을 시작한 지 2년째인데, 아직도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지역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가면서 교육 현장이 또 한 번 혼란에 빠졌다. 경기·인천 지역은 지난 12일부터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을 시작했고, 서울은 14일부터 전환했다. 줌 등 원격수업 플랫폼에 접속자가 폭증한 14일, 접속 지연과 장애 문제를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2년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A 교사는 “교사들은 교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면서 “원격수업 플랫폼이나 서버 등 시스템적인 문제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날 한 교사 커뮤니티에도 “줌이 먹통이라서 수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교육청 서버에 과부하가 걸렸다는데, 당장 해결책은 없다고 한다” “긴급 돌봄 신청자도 100명이 넘는데, 원격수업 플
9일 교총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비해 교원에게 차별 요소가 있는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건의했다.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미 6월 8일 공포돼 12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반면에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으나 소관 상임위 개최일정 등의 차이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현장 교원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이외에도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기개발휴직제도(자율연수휴직)도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평생 1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공무원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5년 이상 재직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 시 재신청도 가능하다. 실례로 20년을 동일하게 근무한 경우 국가공무원은 자기개발휴직을 2회 사용할 수 있으나 교원은 1회만 사용할 수 있다. 교총 정책본부는 “여타 공무원과 달리 교원에게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공무상질병휴직 제도와 대표적인 차별로 인식되는 자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의 패턴이 다 무너졌습니다. 신체 활동도 줄고, 정신적인 부분도 불안정해졌지요. 이전에는 회원들이 모여서 등산도 하고 체육대회도 열었는데, 여가 자체를 즐길 수 없게 됐습니다. 대체할 프로그램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주말농장’을 기획했습니다.” 전북교총이 운영하는 ‘힐링 주말농장’이 호평을 받고 있다.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텃밭을 분양하는 사업이다. 신청자들은 4월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8개월간 주말농장을 사용할 수 있다. 농사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재배 기술과 노하우도 전수한다. 주말농장 프로그램은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은 해피앤자인 농장과 함께 진행한다. 전북교총은 1인당 10~16㎡(3~5평)를 분양하고, 개인 푯말을 세웠다. 회원들은 농장주가 돼 지난 4월부터 씨도 뿌리고 모종도 심고 열매도 따고 있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20명을 모집하려고 계획했는데, 하루 만에 신청자가 50명을 넘어설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면서 “참가 인원을 늘려달라는 건의가 많아서 신청자 모두에게 농장을 분양했다”고 귀띔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효과도 있었다. 주말농장이 회원끼리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돼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등교 수업 전환, 온라인 수업 등 주요 정책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는 이른바 ‘교사 패싱’으로 현장 교원들은 좌절했다. 오락가락 정책의 부담도 현장의 몫이었다.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히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현장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2018년 7월 대법원은 “2014년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국가(또는 교육청)에 의한 기존 교육제도의 변경은 교육당사자 및 국민의 정당한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뒀다. 현실-이상의 괴리 고려 안 해 그러나 최근 이러한 대법원판결에 역행하는 사안이 발생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학폭법 개정안‘이 올해 6월 23일 시행되면서 학교의 혼란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내용과 시기의 문제를 지적한다. 학교폭력의 특성상 학교폭력 심의위 개최 전까지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했다가 학
“선생님, 우리 학교는 1년 동안 담임 선생님이 두 번이나 바뀌셨는데, 학교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담임 선생님이 아프셨나요?” “병가를 쓰신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담임 선생님이 바뀌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학교가 너무 한 것 같아요.” 학부모 원격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 어느 학부모님의 말씀에 말문이 콱 막혔어요. 학부모 처지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바뀌는 게 좋지 않지요. 1년 동안 아이를 맡아서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바뀐다면 아이도 적응하기 위해서 힘이 들 테니까요. 종종 강연하다 보면 주제가 학교폭력이든, 아이의 공부법이든, 아니면 아이와의 관계 맺기이든, 질의 응답시간에는 학교와 관련해서 불만 섞인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풀리지 않는 답답함을 누군가에게 토로하면 어느 정도 해소되기 때문일 거예요. 질문을 주신 분의 상황을 자세하게 들어보니 담임 선생님이 불쌍하더군요. 담임을 맡으셨고, 학기 중에 수술하셔야 해서 입원을 하시고 병가를 쓰셨는데 민원을 받으면서 마음고생까지 하시게 되었으니 말이지요. 선생님도 학부모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두 입장 간의 대립. 그래서 두 입장 모두 답답하고 속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어릴 때부터 사회변화에 따라 대학구조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교대 신입생으로 입학한 순간부터 비대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MOU와 관련된 내용은 상상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었다.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된 이번 MOU 체결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험이었다. 적합성 논의 건너뛴 기만 행위 부산교대 재학생들이 모두 통합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당면한 사회적 문제 상황에 따라, 교육대학 체제 개편에 동의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현재와 같이 계속 교원 수급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교원 양성 대학의 정원 축소는 피할 수 없는 사안임을 인지하는 학우들도 있다. 그러나 MOU 체결 과정에 있어 우리 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반대 이유는 단순히 MOU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가장 목소리를 내었던 부분은 ‘소통’이었다. 4월 19일 MOU 체결식 예정일, 오세복 총장은 시위로 인해 당일 행사 일정을 연기했고, 시위 해산 후 공지 없이 당일 오후 부산대 총장과 서면으로 MOU를 체결했다. 학교 측에서는 부산교대-부산대의 통합 MOU는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통합을 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선택해야 하는가? 특히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를 지도하는 교육자로서 ‘당장 어떤 일부터 해야 할 것인가’는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는 직업교육의 인재를 양성하는 중등 교육기관으로 전 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직업교육의 환경 변화에 맞춰 교육과 산업현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선취업·후진학이라는 정부 정책에 의거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산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위기 봉착한 직업계고 그러나 특성화고·마이스터고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직업계고의 수요자인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언택트(untact)를 기반으로 한 원격 수업을 진행해 진로·진학 지도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직업계고 역시 현장실습 파견은 위기에 봉착해 있고 교내 실습실 활용도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 ‘신(新) 고졸 시대’를 열어갈 방안은 무엇일까. 하나는 학제의 유연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육과정의 다양성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저성장과 저소비, 높은 실업률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있다. 사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객관적으로 사고하기보다는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속단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확대 해석 혹은 축소해 일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것을 ‘사고의 함정’이라 부른다.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사고의 함정은 다음 8가지가 있으며, 이를 피해야 회복력을 키울 수 있다. ①속단=정확한 관련 정보 없이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속단’이라 한다. 자주 속단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은 자신도 성급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안다. 속단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사고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나는 어떤 증거를 토대로 결론을 내린 걸까? 그 증거가 사실이라고 확신하는가?’라고 자문해보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②터널 시야=달리는 경주마에게 눈가리개를 씌우면 옆과 뒤는 보지 못하고 오직 앞만 보고 달리게 된다. 터널 시야는 마치 눈가리개를 쓰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중 한 가지만 보는 것을 말한다. 분명 긍정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정보가 공존하는 예가 많은데, 터널 시야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은 한쪽에만 집착한다. 터널 시야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은동부초등 지회장으로 활동 중인 김창용(사진) 인천청학초 교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아동들을 위해 후원금 300만원을 지원했다고 최근 밝혔다. 김 교장은 김영주 제주한라대겸임교수가 공동 집필한 ‘유쾌한 부부의 교육수다’(도서출판 해븐, 2020)의 인세 전액을‘인천 굿네이버스 본부’와 ‘제주 사랑의열매 본부’ 등에 각각 전달했다. 김 교장은 “오랜 시간 교육자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느낀 교육철학 및 신념, 교육에 대한 열정이 담긴 대화들을 옮긴 책을 통해 얻게 된 수익금을 지역사회의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기부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뜻 깊은 것 같다”며“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추후 마스크 2500장 추가기부 의사도 드러냈다. 홍상진 굿네이버스 인천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아동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뜻깊은 기부금을 전달해 준 것에 매우 감사하다”고 답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06일 10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