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 | 경제교육연구소 소장(www.haeseon.net) 세금이란 무엇인가 세금이란 정부가 국민에게서 걷어 쓰는 돈이다. 강제로 걷고,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 공식용어로는 조세(租稅, Tax)라고 한다. 정부가 세금을 걷는 이유는 나라 살림을 운영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행정과 국방, 교육 등 각종 공공사업에 돈을 지출하며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려면 가계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입이 있어야 한다. 나라 살림은 공식 용어로 정부 재정(財政, Government Finance)이라고 한다. 정부 재정은 수입원이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세금, 즉 조세수입, 둘째, 각종 수수료와 입장료·벌금 등에다 정부가 소유한 공기업의 지분 등을 팔아 얻은 수입과 정부가 각종 공공사업을 직접 벌여 얻는 세외수입, 셋째, 정부 소유 토지나 건물 등을 팔아 얻는 자본수입, 넷째,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의 원조를 통해 얻는 원조수입 등이다. 네 가지의 수입원 중 자본수입이나 원조수입은 특별한 경우에나 발생하는 수입이다. 반면 세금이나 세외수입은 정부가 매년 거의 예외 없이 규칙적으로 얻는 수입이다. 매년 그리고 연중 규칙적으로 얻는 수입이라는 뜻에서 세금과 세외수입을 경상수입이라고
신천호 | 한의사 하지정맥류란 하지정맥류는 허벅지나 종아리에 시퍼렇고 보기흉한 정맥의 모습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혈액순환계의 이상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는 동맥을 타고 몸통과 팔다리 끝까지 흘러갔다가 이번에는 정맥을 타고 심장을 돌아오게 된다. 동맥의 피는 영양물질과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붉은 빛을 띠게 되고, 정맥의 피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퍼런 빛을 띠게 된다. 또한 동맥은 압력이 높고 중요한 혈관인 관계로 몸속 깊은 곳에 깔려 있고, 정맥은 덜 중요한 혈관인 관계로 대체로 몸속 얕은 곳에 깔려 있다. 결국 우리 눈에 띄는 정맥(주로 가느다란 정맥들)은 그래서 퍼런 빛이 두드러지며 더구나 정맥류는 그 빛깔이 거무스름하기까지 하다. 허벅지나 종아리에 깔려 있는 정맥이 부분적으로 늘어나서 피가 거기에 고여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다. 특히 하지정맥 속에는 정맥판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것은 발쪽에서 힘들게 올라오는 정맥피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정맥류가 잘 생기는 부위는 정맥판이 발달된 부위와 비슷하며 주로 오금을 중심으로
경남교육청이 지난달 23일 단행한 하반기 인사에서 이옥자(59) 경남 창녕교육장이 최초로 본청 여성 교육국장에 발탁됐다. 초중등 교육계의 실질적인 수장인 교육국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 더구나 교장 1년, 교육장 1년 경력을 딛고 단행된 파격인사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국장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라 발표 당일 무척 당황스러웠다. 첫 여성국장으로서 영광스럽다는 느낌에 앞서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감과 중압감으로 무거워진 어깨를 실감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1호 여성 교육국장도 부부 교육국장이라는 타이틀 앞에서는 빛이 바랬다. 지난해 정년 퇴직한 이송재(63)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전 창원교육장)이 남편으로 1호 부부 교육국장 탄생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게 된 것. 부부교사로 출발해 부부 교장, 부부 교육장을 거쳐 이제 부부가 교육국장을 지내게 돼 주위의 시샘어린 축하가 쇄도하고 있다. “한 자리도 어려운 데 부부가 모두 교육국장을 하니 욕심도 많다는 축하 말을 많이 들었다”는 이 국장은 그러면서도 “남편이 이뤄 놓은 일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맡은 일은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하는
강원교총(회장 이문희)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도교육청(교육감 한장수)과 제2차 본교섭 협의위원회를 열고 교원 사택 부족 해소 등 45개 항을 담은 2004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05년부터 특수지와 농산어촌 지역 교사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임대사택을 마련해 교원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장실과 유리창 등의 위생관리를 위해 각급 학교에 청소용역제 도입을 권장키로 했다. 교원 전보 관련 자료는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각 지구별·학교별 근무 만기자 명단을 미리 공개해 전보 희망지역 및 학교를 선택·신청하는 교사들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교원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는 중식지원, 전입학, 교과서, 제증명발급, 각종 금전 징수, 물탱크, 정수기, 화장실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행정실에서 담당하도록 합의했다. 또 각급 학교에 배치된 사무보조인력과 과학실험보조원의 행정실 배치를 지양하고 교원 근무상황부도 NEIS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교육전문직의 당직업무 경감 및 지역교육청 교육과 소속 정원 증원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순회근무교사 업무 경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31일자로 퇴임하는 이수일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후임에 윤웅섭 서울고 교장(61)이 사실상 확정돼, 9월 1일부터 임기 2년의 직책을 수행할 전망이다. 초중등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교육전문직의 최고 수장인 학교정책실장 자리를 두고, 모두 6명이 공모했으나 윤 교장이 교육부 1차 심사와 19일 중앙인사위 최종 심사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2001년부터 2003년 2월까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경기도 장단 출생인 윤 교장은 인천고교와 서울대 수학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덕수중, 서울고, 성동고 교사, 교육전문직, 윤중중 교장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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