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03년 세입세출 결산분석’ 자료에서 “교육부가 표집평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초3 학력평가를 전체 학생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산정책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전국평가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교육부가 2002년부터 도입한 학업성취도 평가가 부작용을 우려하는 일부 교직단체의 반대로 초6, 중3, 고1 학생의 1퍼센만을 표집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집평가는 교육성취도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등의 효과는 있지만 학생 개인의 학습과 진로지도 자료를 제공하거나 개별 학교의 교육성과를 파악해 실질적인 개선에 환류하기 어렵다”며 “학교가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한다면 현재처럼 일부 학생만 평가하기보다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시행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3%를 표집해 실시하고 있는 초3 학력평가에 대해서도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과 학교에게는 평가결과가 별 의미 없는 자료”라며 “전체 학생을 평가했을 때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에 대한 진단과 그에 대한 보정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의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봉숭아 선생님, 마술사 교장 선생님으로 불리며 늘 아이들과 눈과 마음을 맞춰 온 청주교동초 오하영 교장(62)이 마술처럼 교직을 마감한다. 20일부터 자신의 문학홈페이지인 ‘문학의 즐거움’(www.poet.or.kr/ohy)에 퇴임 인사말을 올린 그는 운동장이나 강당이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 조용히 40년 5개월의 교직생활을 정리하고 있다. 오 교장은 “떠나면서까지 불편을 주고 싶지 않아 사이버 퇴임식을 하게 됐다”며 “이 달 말까지 홈페이지에 접속해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간단한 인사말을 올려주면 그 맘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의 기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31일 그는 별도의 퇴임식 없이 아침 조회시간을 빌어 전교생에게 5분간 마술공연을 펼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눌 계획이다. 그리고 이날 밤 자정 오 교장은 무사히 41년 째를 맞은 교직생활에 감사하며 교장실에서 마지막 41배를 한 뒤 교정을 떠날 예정이다. 청주교대 1회 졸업생으로 1964년 괴산 장풍초에서 처음 교편을 잡은 그는 이름보다 ‘봉숭아 선생님’으로 더 알려졌다. 초임 시절 반 아이들의 마음까지 예쁘게 물들이기 위해 봉숭아 꽃물을 들여 준 일을 계기로 매년 봉숭아를 기르고 꽃잎을 따 보관하며 수
대전교총(회장 김관익)과 대전시교육청(교육감 홍성표)은 10일 2004 상반기 정기교섭·협의회를 갖고 운동부 지도교사 우대 조항 등 39개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교직 전문성 신장 차원에서 현재 중등의 경우 외국어 전공 교원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국외 연수 기회를 타 교과 담당 교원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 처우개선 부분에서는 상업계 교사에게도 농·공·수산계처럼 실과 담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규정 개정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100퍼센트 인정하고, 교담교사에게 보건교사에 지급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단체 및 개인경기에서 8위 이내 입상 지도교사에게 연구실적 평정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퇴직 예정 교원의 전보 유예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하고, 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유치원 종일반·시간 연장반 교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교섭에는 대전교총에서 김관익 회장, 정효영 부회장, 하헌선 부회장, 이도찬 부회장, 박인기 부회장, 정태원 부회장, 김상철 이사, 오만진 이사, 오서균 한
울산교직원테니스연합회(회장 이동웅·울산중앙중 교장)가 20일 울산대 테니스장 등 4개 구장에서 개최한 제1회 전국교직원테니스대회에서 서울 경기기계공고 김명수·박효열 교사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 학교별 복식조 80개 팀(160명)이 참가해 토너먼트 형식으로 경기를 치러 최종 우승자를 가렸다. 2위는 한라코트에서 열린 결승에서 아깝게 패한 부산 남일고의 김교진·이용환 교사팀이 차지했으며 공동 3위는 결승전에 나서지 못한 전북 서전주중의 채태수·김용배 교사팀, 부산 낙동고 유국종·이동림 교사팀이 각각 차지했다. 이동웅 회장은 “모처럼 전국 교직원이 하나가 돼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우의와 친선을 도모하는 자리였다”며 “내년에는 시와 교육청이 지원을 약속해 좀 더 넉넉한 대회를 치르게 됐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과 교육부가 사학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가을 정기국회서 사학법 개정안이 제출돼 통과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교육부와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간에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학교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초중고교와 대학의 교직원을 임면할 수 있도록 한 우리당의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장에게 교직원 임면권을 부여하는 것은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 중 핵심으로,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교장에게 임면권을 넘겨주는 것보다는 교직원 임면 절차를 투명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사학이 부패하는 것은 권리의 분산과 견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장에게 교직원 임면권을 부여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 구성에서 친인척 비율을 현행 1/3에서 1/5로 줄이고, 분규가 발생한 사학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전체 이사의 1/3을 추천토록 한 여당의 개정안에 대해서고 교육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직 사회의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금은 어떠한 모습으로든 교직사회가 스스로 자기 성찰의 과정을 통해 변화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교직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교직 사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주장을 높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로 교직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개선되고 교육발전에 기여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자기 성찰과 반성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은 자칫 집단 이기주의로 비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교사평가제는 교직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교사들의 전문성과 권위 향상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러한 교사평가제의 도입은 정부에 의해 제안되고 추진되기보다도 교직 사회나 교직단체에 의해 스스로 먼저 제시되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교사평가제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교사평가제를 학교 현장에 도입하고 시행하는 것이 문제점과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고 교육, 교직 사회의 발전을 함께
한나라당 이군현 제5정조위원장이 지난 3일 발표한 ‘사학제도 혁신방안’은 현행 한 가지 유형의 사학을 재정자립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자율성을 달리 부여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학제도 혁신방안’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독립형 △의존형 △공영형 △공립전환대상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독립형은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으며 재단 전입금이 전체 학교예산에서 차지 비율이 30%안팎으로 전체 초·중등 사립학교의 약 8%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 독립형 사학에는 학생선발권, 등록금 책정권, 교과과정 편성권 등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부여되며 독립형도 재단전입금의 비율이 30%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독립형(Ⅰ), 독립형(Ⅱ)로 다시 세분화 된다. 의존형은 재정결함 보조를 받되, 전체 학교예산에서 재단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인 학교로 일정기준 내 등록금 책정권, 교과과정의 편성권이 제한적 허용되는 등 재단의 자율성은 존중되지만 공공성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초·중등 사립학교의 약 3% 정도가 해당된다. 공영형은 재정결함 보조를 받을 뿐 아니라 전체 학교회계 예산에서 재단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인 학교
1963년 제정, 공포된 이후 현재까지 기본틀을 유지해왔던 사립학교법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어 열린우리당이 지난 6일 발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이 비리 근절을 위해 이사회의 권한을 축소, 분산시키고 사립학교 운영과 인사, 예산 등에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학재단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교원임면권, 비리관련 인사 복귀 규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등의 부분에서 교육부와 열린우리당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다 한나라당 이군현 제5조정위원장은 최근 사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학제도 혁신방안’을 내놓아 사립학교법은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사립학교 관련 논쟁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쟁점별로 짚어 봤다. ◇교원임면권=교원임면권은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는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었으나 교육부가 추후 의견수렴과정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을 만큼 사학재단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결정 유보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교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0년 이후 사
광주시교육청이 마련한 실업계고 전문교과 교사 산업체 현장연수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연수는 교과교육연구회가 중심이 돼 현장교사가 연수기관과 교육과정 편성 및 산업체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실시하면서 연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3～20일 3개 교과교육연구회 주관으로 11개 산업체에서 실시 중인 산업체현장연수 프로그램에는 52명의 실업고 교사들이 참가해 첨단기술 습득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미 메카트로닉스교과교육연구회 소속 17명의 교사는 3～7일 (주)휘스텍, (주)큐빅테크(이상 서울 소재), (주)기공시스템(광주 소재) 등에서 공장자동화, PLC 제어, 시뮬레이션, FAS, 생산자동화 기술 등을 익혔다. 광주공고 장동원 교사는 “공장자동화 교과의 복합기술기능을 실습장비화한 MPS의 운용 프로그램 등 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산업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또 대체에너지교과교육연구회 15명의 교사는 9～13일 (주)쏠라테크(경기 안양 소재), 에너지관리공단 대체에너지보급센터(경기 용인시 소재), (주)진명테크, 조선대학교 태양광실증연구단지, 광주시청(이상 광주 소재) 등에서 태양광발전시스템, 태양광 주택보급기술, 전지판
퇴직했다가 재 임용된 교원 중 과거의 교직경력을 재직경력에 합산하지 못해 연금수령에 불이익을 받는 교원들이 속출하고 있어, 한국교총이 연금법 개정 운동에 착수했다. 교총은 최근 교육부와 행정자치부장관, 국회의원들에게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1995년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면, 재직기간 합산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 95년 12월 31일 현재 교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97년 12월 31일까지 합산 신청토록 규정했다. 반면 개정 이전의 연금법에는 합산 기한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사실을 몰랐거나 거액의 퇴직금을 반납할 여력이 없었던 교원들은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기회를 놓쳐, 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액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교직경력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수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20년 이상인 경우에도 재직경력에 따라 연금액에 큰 차이가 있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해당교원들은 정부나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법 개정 후 2년 이내에 과거 경력을 합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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