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지난달 29일, 정부와 여당은 '교육재정 GDP 6% 확보' 대선·총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내년 예산 편성부터 이를 반영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총은 기획예산처가 마련하고 있는 '2004∼2008 국가재정운영계획'과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요구안, 당·정협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교육재정 GDP 6% 확보 의지가 실종됐다고 해석하고 있다. 9월말 확정될 '2004∼2008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 따르면 2004∼2008년의 전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분야 재정투자 증가율은 연 7∼8%로, 이는 지난 5년 간의 연 평균 증가율 11.0%(99년 20.5조원→2003년 31.1조원)를 크게 밑도는 수치이다. 한 일간지는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교육재정 비율을 2008년까지 GDP 6%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선거공약이 재원조달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공약 이행 시기를 2012년까지 늘리더라도 매년 교육분야 투자가 12%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의 내년 예산요구안도 올해보다 6.3%(1조 6563억 원) 증가한 28조 601억 원 규모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치열하다. 법개정의 쟁점은 교원임용권의 학교장 이양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그리고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문제, 이사회친인척 비율문제등이다. 이들 문제는 사립학교법의 핵심 쟁점으로 비리사학의 문제가 터져 나올 때마다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교육과 운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논하면서 자칫 이해당사자는 자신들의 이해에 급급하고, 정부나 정당은 압력단체들의 눈치보기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사립학교의 설치목적과 이념등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잊어버리거나 벗어나면서 법개정을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교육체제를 가진 국가에서는 국민의 교육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적영역인 교육을 국민이 국가에 위임한 공교육체제에서 국민이 다양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사학교육을 장려해야 한다. 즉 사학교육은 교육을 통한 국민의 개성화와 다양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학의 수가 많다는 이유로, 재정지원을 한다는 이유로 사학과 국공립을 구분하지 않고
본지는 그동안 수 차례 걸쳐 교육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그 실현 가능한 방안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는 교육재원을 GDP의 6%까지 확보하겠다는 대선 공약의 실천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한 차원 높게 승화시키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그 구체적인 방안을 유보하고 있다. 여전히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구호만 나열하고 있는 듯 하여 안타깝기조차 하다. 물론 모든 부문에서 재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수요만을 증대 반영하는 것이 용이하지만은 않다는 것도 모르는바 아니다. 특히 대규모 재정수요가 산적되고 있는 현 정권에서는 더욱 그렇게 예견된다. 이와 관련하여 답답하고 궁지에 몰릴 때면, 정부 특히 예산주무부처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재정투자가 OECD의 여러 나라와 비교하여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는 단편적인 사실만을 인용하고 있다. 이미 교육 인프라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구축되어 경상비에 집중투자하고 있는 OECD의 상황을 우리와 직접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또 OECD 여러 나라가 우리와 비슷한 경제 발전 단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산재된 교육과정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됐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권영민 연구사는 자신의 학위 논문(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개발 체제 분석·인하대·2004년 8월)을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권 연구사는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규정이 초중등교육법(23조, 48조)과 동시행령(43조), 교육과정심의회규정 등에 산재돼 있어 종합적인 질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기관(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교육부), 여러 교육과정연구기관들끼리의 업무와 기능, 역할도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일반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교육과정심의회의 참여 인사 다양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국정개혁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의 변화와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혁신·복지기구를 2007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구는 부교육감 소속으로 13명 이내 규모로 혁신복지담당관(4급)과 3개 팀(5급 팀장)이 구성되며, 정원은 현 시도자체 보유정원에서 활용된다. 혁신복지담당관 아래 설치되는 혁신기획팀은 자기혁신업무를 기획 조정 평가하고, 자체 업무혁신, 조직문화, 민원서비스 개선기능을 수행한다. 분권이양팀은 지방분권 교육자율화 계획 수립 및 과제 추진 지방교육행정체제 혁신 및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교육복지팀은 교육복지정책을 총괄 기획 조정 평가하고 교육복지 관련 민관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교원-노조단체인 한국교총(윤종건 회장)과 한국노총(이용득 위원장)이 12일 한국교총 회관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필요시 정책과 조직연대를 갖기로 했다. 정책간담회는 한국노총의 요구에 의해 이뤄졌으며,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상호 연대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집행부간에 정례적인 만남을 갖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교원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두 거대조직의 만남은 노동-교육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의미 있는 사건이지만, 조직의 성격이나 지향하는 바가 다른 현실에서 어떠한 관계로 발전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한국노총이 산하조직인 한교조를 제외한 지 얼만 안된 시점에서 이뤄진 만남이란 점도 관심을 끌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 회장 취임식 때 교총을 방문해 보니, 백만 조직인 한국노총을 능가하는 위세를 느꼈다"고 서두를 꺼낸 뒤 "노동자 입장에선 교육부문을 빼놓을 수 없다"며 함께 연대하자고 제안했다. 윤종건 회장은 "노총과 교총이 1947년도에 창립한 공통점이 있다. 정례적으로 만남을 갖자"고 화답했고, 이원희 부회장은 "국가 장래를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가 제 역할을 해야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중간 및 기말고사는 3년 동안 12회 실시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심각하다. 왜냐하면 시험문제를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공동 출제해 서로 다른 비율로 학생들에게 힌트를 주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도심지 학교는 1개 학년이 10~20개 학습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3~7명의 선생님이 공동출제를 하게 된다. 시험 실시 전에 선생님들은 회의를 통해 절대 힌트를 주지 말자고, 또는 문제들 중 일부만 힌트를 주기로 서로 약속을 한다. 그러나 그 후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부추김 등의 이유로 상당한 분량의 힌트를 주는 선생님이 많게는 절반 이상이라는 사실은 이제 학교사회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시험결과는 반별로 천차만별이다. 당연히 시험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의 불만이 표출돼 학생들은 왜 선생님들에 따라 성적 차이가 심하냐고 항의하고 학부모들은 학교선생님들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의심하게 된다. 교육부 당국에게 묻고 싶다. 왜 성적 부풀리기를 수십년간 방치하고 왜 같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급들을 하나의 평가집단으로 분류해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굳이 절대평가로 모든 학년을 1~500(또는 1000)등으로 순위 매김을
올해 3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학 졸업생에게 부여되던 지역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교육부는 헌재의 위헌판결을 수용해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 경과규정(3,4회)을 두어 제도 폐지 입법을 계획하고, 이 입법은 교육대학 졸업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먼저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은 지역 사대 가산점은 모든 사범대학생에게 부여되는 사범대학 가산점이 아니라 지원·응시한 시·도에 소재한 사범대학생에 한하여 부여되는 지역가산점이라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시·도교육청과 관련된 한국교원대학교 학생은 모두가 지역가산점을 받게 되며, 그 밖의 사대학생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한 지역에 따라 지역가산점이 2~3.5점이어서 지역사범대 학생에 따라 불공평하게 적용되며 타지역 학생들의 교직임용을 저해하게 된다. 이 지역가산점제도는 사범대학과 비사범대학 간의 불평등이라는 점과 함께 지역 사범대학간의 불평등이라는 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제도는 양성된 지역의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지원한 자를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대학의 경
교무실에서 교감선생님들과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5학년 여자아이 셋이서 교무실 문을 열고 배시시 고개를 내미는 게 아닌가. 들어오라고 했더니 아이들은 우리 곁으로 다가섰다. 그리고 이소영이란 아이가 나에게 상장을 내밀며 빙그레 웃어 보였다. 상장은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있었다. 직인란은 빨강볼펜으로 그려져 있었고 상장 테두리선 역시 두 개의 선으로 반듯이 쳐져 있었다. 난 그 자리에서 상장을 읽어 내려갔다. “상장. 교육부문 대상 이강신 교장선생님. 위 선생님은 코시를 알리고, 아주 뛰어난 지혜로 학교를 이끌어 나감으로 이 상장을 주어 칭찬합니다. 2004년 7월 16일 문원초등학교 학생 이소영.” 우리 학교는 코시(친절K, 질서O, 청결C, 예절E)운동을 인성교육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벌이고 있다. 그런데 코시운동이 어찌나 적극적이고 철저했는지 교정에 들어서면 보이는 게 코시 홍보물이다. 그러다 보니 '코시 대장’인 내게 상장을 준 것이다. 기가 막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반갑게 받아들고 고맙다는 칭찬을 한 후 교장실로 돌아왔다. 두어 시간이 지났을까. 아이들이 교장실에 다시 나타났다. 부상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예쁜 카드처럼 생긴 두꺼운 종이를 나
“학교에서 임원 선출을 할 때면 관리자가 바뀔 때마다 방식이 달라지곤 했습니다. 나 자신이 선거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아이들을 제대로 이끌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변선애 경기 수리중 교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옮겨온 후 새로운 교과준비에 바빠 아이들 눈을 보지 않고 가르치기에만 급급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하고 싶어 연수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정헤레나 서울 노원고 교사)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초·중등 교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96년부터 시작된 교원연수는 이번 여름방학에도 200여명이 신청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임재성 선거연수원 정치교육과 주임은 “우리 연수원에서 매달 한번씩 실시하는 토요연수나 방학연수를 받은 선생님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할 만큼 좋았다”면서 “경험담이 전해지면서 연수를 신청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시흥신일초 신세진 교사도 “토요연수를 받아본 후 연수내용이 너무 유익해서 이렇게 여름방학 연수도 신청하게 됐다”면서 “초등학교 생활에서도 민주체험교육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연수주제는 '민주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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