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과 관련해 사업 철회를 희망하는 학교의 경우 추진 계획을 보류하고 숙의 과정 등을 거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시교육청은 15일 “개축 대상학교 중 철회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학교별로 의견 수렴 등의 숙의 과정을 거치게 한 후 철회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미 철회를 요청한 9개교에 대해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되, 건물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결정을 존중하되 학교 시설물에 대해 안정성을 검토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해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데 초점을 뒀던 기존 태도에서 돌아선 것이다. 시교육청은 당초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231개교를 개축·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35개교에서 개축 공사에 돌입하려 했다. 그러나 개축 대상 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 근조화환을 설치하면서까지 거세게 반발하자 시교육청은 철회 희망 학교의 경우 사업 추진을 보류하는 결정으로 선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충남교총(회장 윤용호)은 최근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는 남성이 난입해 교직원과 학생이 긴급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 등에 외부인의 학교 출입 절차 강화를 요구했다. 14일 교총은 “이번 사건을 단지 단발적 사건으로 보거나 해당 학교만의 문제로 넘기지 말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 안전 강화 대책으로 △수업 시간 중 외부인 학교 출입 원칙적 금지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법제화 △경찰 연계 무단출입자 조치 시스템 구축 △학교 민원서류 발급 제외(정부 포털, 교육청 등 활용) △CCTV 화질 지속적 개선, 학교 신·중축 시 범죄예방용 환경설계 의무화 △무단 침입 시 처벌 강화, 상주 경찰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제도적 보호막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부인 출입 통제 문제를 학교에만 책임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한국교총이 지난 2018년 5월 전국 초·중·고 교원 5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그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무단출입을 경험한 비율이 63
서울시교육청의 일방적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15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은 70일이 넘게 4자리수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루 2000명 안팎의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그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심각 단계인 4단계를 장기간 유지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한동안 전면 원격 수업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2학기 개학과 더불어 4단계 조치를 부분 수정해 학교급별로 1/3 등교 내지 2/3등교를 원칙으로 하다가 이젠 전면 등교로 확대하고 단위 학교에 그 결정권을 주는 조치가 이뤄졌다. 필자가 재직하는 고등학교는 2학기 개학 후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고3은매일 등교를원칙으로 하고 1, 2학년을 교대로 1/2등교를 진행했다. 학생 전체로 봤을 때 2/3등교를 유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1학기 말 이전부터 교육부는 2학기를 대비해 전면 등교의 방침을 언론을 통해 밝히면서 이에 대한 현장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심지어 실행을 은근히 압박하는 가운데 학교 현장의 방역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각급 학교가 개학한 8월 중순 이후 여전히 완화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자 결국 학생 등교비율을 2/3~전면등교범위 내에서 그 결정권을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스쿨넷 4단계 사업을 경기도교육청이 전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기존에 도교육청이 추진해온 사업을 전문인력도 없는 학교에 전가하는 것은 도교육감이 약속한 행정업무 경감 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경기교총은 14일 보도자료를 내 "학교에 스쿨넷 업무를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사업에 전문성 있는 도교육청에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스쿨넷 사업은 학교와 교육기관에 공공정보 통신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5년 단위로 진행되는데, 올해 12월로 3단계 스쿨넷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4단계 스쿨넷 서비스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1~2단계 사업은 학교 단위로 추진됐지만, 3단계 사업부터 도교육청으로 이관돼 지금 추진되는 4단계 사업도 대부분 교육청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타 시도와 달리 4단계 스쿨넷 사업을 학교 단위에서 추진하도록 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인터넷 및 통신 관련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없는 학교에서 통신 전문 업체와 장비를 평가하고 사후 관리·감독까지 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학교 현장이 영업 각축장이 될 것이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가 내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맞춰 시·도교육 자치 강화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산출 방식의 변경, 출제 범위 축소 등도 논의했다. 협의회는 13일 제80회 총회(사진)를 비대면으로 개최해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협의회는 내년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준비과정부터 시·도교육감들의 교육자치 강화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중장기 교육의제 발굴 정책위원회’의 ‘대통령 후보들께 보내는 제안(초안)’에 대해 보고받고 추가 보완한 뒤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면 전달할 예정이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 과정에서 교육자치 강화와 함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한 단계 발전된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협의회는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수능 개선안’에 대한 ‘교육의제 토의’ 등을 통해 수능 성적 산출 방식의 절대평가화, 수능 출제범위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수준으로의 축소, 고교교육과정 연계 대학별 면접 강화 등을 의견을
조해진(국민의힘) 신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 야당간사를 맡은 정경희(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 위원회에 합류한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 위원회에 합류한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