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이 시행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교육위,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은 정원 1,122명 중 현원은 1,020명에 불과했고, 정원 대비 배치 비율은 전국 평균 90.9%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정원 대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비율이 66.7%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지역은 대전 75%, 대구 77.6%, 경남 79.5%, 충남 81.8%, 세종 85.7%, 광주 86.2%, 울산 87.5%, 충북 88.1%, 경북 88.5%, 경기 90.4%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경기남부청 ‘학교전담경찰관’ 비율은 93.3%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기북부청 ‘학교전담경찰관’ 비율은 82.5%에 불과했다. 인천 92.6%, 강원 94.8%, 부산 96.9%, 전남 98.6%로 정원 대비 ‘학교전담경찰관’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회장 윤남훈)이 24일 공포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철폐를 위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규탄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적영역을 침해한다”며 ”대통령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9월 24일 공포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사립학교법 철폐를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학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이들은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왔던 사학경영자와는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국회에서 다수당의 횡포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니 9월 2일 본 협의회 등 5개 단체가 건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대해서도 아무런 소통이 없었음을 개탄한다”면서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학 말살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인재 양성을 어렵게 하고 교육을 통한 국가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내년 유·초·특수학교 교사 선발인원이 올해 임용인원 대비 대폭 감소한 것을 두고 “방역의 가장 기본원칙인 밀집도 완화를 위한 과밀학급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22학년도 공립 유·초·특수 임용후보자 선발 확정공고’에 따르면 내년 유·초·특수학교 교사 선발인원은 5230명으로 올해 임용인원인 6021명 대비 큰 감소폭을 보였다. 특히 서울 유치원 교원의 경우 전년도 90명에서 금년 42명으로, 초등교원은전년도 304명에서 금년 216명으로 줄었다. 이에 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며 “세종시교육청은 초등 1학년 학급정원을 20명이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가교실 확보 시설 공사, 임용대기자에 대한 기간제 교원임용 등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또 정치권과 교육부에 대해서도 △국회 발의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관련 법률을 원안 통과 △교육부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안인 정규교원 대폭적 확충 등도 촉구했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은 “질 높은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은 충북도교육청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병우 교육감이 결자해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에 교육감 측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교육감 스스로 중대한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고 교육 가족에 대한 진실성 있는 사과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교총은 23일 성명을 내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매우 우려스러움을 표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지역 시민단체는 납품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전 교육청 재무과장, 선거캠프 출신 측근과 납품업자를 소개한 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중간고리 역할을 한 인물을 구속한 데 이어 16일에는 충북도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김 교육감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총은 "김 교육감 측근이 구속됐다는 소식은 충북교육의 충격 그 자체"라며 "선거캠프 출신 모 인사는 김 교육감 처가 지인, 인수위원 출신 등 소문이 무성한 만큼 김 교육감도 이번 사건에서 자유롭지만은 않은 듯하다"고 봤다. 이어 "도교육청 초유의 압수수색
사람들이 모이면 도시가 된다. 도시로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는 생활의 편리성 때문이 아닐까 싶다. 직업을 위해서든 교육 때문이든 결국 사람들을 모이게끔 하는 뭔가의 이유가 도시에게 있으며 사람들이 모이다보니 자연스럽게 도시의 위용을 갖추게 된다. 현재도 그렇거니와 과거에도 수 많은 도시들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해 왔다. 유서깊은 도시는 그만큼 사람들이 왕성하게 모여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와서 도시의 필요성을 회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감지되고 있다. 아마도 감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생각때문이다. COVID-19 로 시작된 팬데믹 위기는 시작일 뿐 앞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감염병이 인류를 지속적으로 위협할 것임은 분명하다. 감염병의 창궐은 현대의 도시의 모습을 변형시킬 가능성이 크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단순한 방법은 흩어지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도시를 쪼개는 것이다. 감염병 뿐만 아니라 기후 재앙이라고 불리는 재난이 도시를 위협하는 존재로 남아 있다. 산불, 허리케인, 홍수, 가뭄, 지진 등 천재지변은 도시를 사라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인간관계의 고통 나는 모임이 별로 없다. 그럼에도 한 번 가입한 모임은 쉽게 나오지 못한다. 모임을 즐기는 편은 더욱 아니다. 모임의 총무 역할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빠지지 못하는 모임도 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모임을 못한지 1년 반이 넘었다. 그런데 모임을 하지 않아 오히려 마음이 편한 측면도 있다. 마음에 맞는 친구들끼리 만든 모임이라 오래된 모임이지만 만날 때마다 괴로움을 안기는 친구가 있어서다. 시작부터 끝까지 한 순간도 말을 끊지 않고 그것도 큰 소리로 계속해서 말하는 친구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들을 생각이 아예 없으니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순간까지 들어주다보면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아프다. 모임에 가서 친구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수다를 떠는 것은 가끔 재미를 안긴다. 그런데도 그 친구 말을 들어주다보면 뭘 먹었는지 음식 맛조차 생각이 안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하다. 학창 시절엔 말없는 친구였는데 그렇게 변할 걸 보면 사람의 모습은 천차만별로 변하는 모양이다. 오늘의 나 역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곱게 늙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럴지도 모르지 않은가.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엄청난
9월 14일오후 두 시, 수강생 7명이 모두 모였다. 여기는 권선구 구운동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경로당이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스마트폰이 즐거워‘ 수업을 하기 위해서. 오늘이 4회차 수업인데 진도를 나갈수록 배움의 열기가 뜨겁다. 오늘은 또 무엇을 배울까? 손 안의 컴퓨터라는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는 재미가 쏠쏠하다. 수업이 있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진다. 경로당 어르신들, 정보화 시대에 정보 소외 계층이다. 정보 사각지대에 놓였다.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교류를 해야 하는데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른다. 겨우 한다는 것이 전화걸기와 받기다. 초보를 간신히 벗어난 분은 문자나 카톡 보내고 받기 하는 정도다. 모르는 것 자식에게 물어보면 처음엔 가르쳐 준다. 다시 물어보면 자식이 답답해 하면서 면박을 준다. 결국 스마트폰 배우기를 포기하고 만다. 세상과 동떨어지는 출발인 것이다. 김재섭 경로당 회장은 수원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아파트 학교 네모의 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원 통보를 받았다. ’스마트폰이 즐거워‘ 수업을 11월 11일까지 총 10주간 20회차 40시간을 배운다. 경로당이 교실로 바뀌는 것이다. 지난 주에는 강사가 제시한 단락을
최근 대한민국 교육시스템의 대대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도상(途上)에서 등장한 다양한 가치와 코로나 이후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 교육과정 개정,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체제 개편, 교원양성체제 혁신 등 다양한 정책과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하나하나가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만한 과제임에도 실현 방안을 급조해 교육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반영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교원양성체제 개편과정에서도 일부 드러난다.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 초안 중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시도교육감에 대한 교원선발권 부여 방안은 빼고,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교육실습 내실화 방안 등을 보완한 노력은 상당히 긍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원 존재 이유는 학생 교육 그러나 실습학기제 실습생에게 행정업무를 보조하게 한다거나, 현장 교원을 교·사대 겸임·초빙교수로 활용하는 부분은 실망스럽다. 학교가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은 외면하고, 교원과 예비교사를 다루기 쉬운 정책실현 도구로 이리저리 끌어다 쓰며 교원양성체제 개편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교사는 유·초·중등학교 학생을 교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 이례적으로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했다.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 현장에 찾아온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려 의지가 크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산하기관장, 교대·사범대협의회장, 한국교총, 학부모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교육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화두는 학력 격차·기초학력 부진 팬데믹이 가져온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과 전문가 모두 공감했다. 특히 학력 격차와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다양한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하반기부터 투입된다. 하반기에만 5조3600억 원 이상을 교육 회복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교육부가 2600억, 시·도교육청이 5조 1000억 정도의 추경 예산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교육 회복뿐 아니라 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이 포함됐다. 학습 격차 해소 및 심리#65381;정서 지원, 과밀학급 해소 등에 1조5817억, 학교방역·돌봄지원 등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80
누구나 자기의 삶이 행복하길 소망한다.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아니면 노인이든 각자 인생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굳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소환하지 않아도 인류의 역사는 ‘행복 추구’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교사는 인식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쉽지 않다. 교육은 인류 역사에서 오랜 보수성을 간직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가 갇힌 일상에서 벗어나려면 절대적으로 ‘주도적인 자세’를 지녀야 한다. 같은 일을 해도 남보다 보람을 느끼는 교사에게는 ‘본심’이 자리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한다. ‘자신을 위해’라고 다짐하기 여기엔 ‘이왕 하는 거, 즐기자’는 마음가짐이 자리한다. 좀 극단적으로 말해 ‘학생을 위하기보다 자신을 위해’라는 생각이 마음을 점령하고 있다. 교사는 의도적으로라도 즐거워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에게 기운이 전파된다. 일반적으로 ‘학생을 위해’라는 다짐에는 희생과 부담이 따른다. ‘자신을 위해’라는 다짐은 다르다. 자신을 위해 꾸미고, 즐기고, 베푸는 데는 간섭과 통제가 있을 리 없으니 어찌 행복하지 않겠는가! 학교는 매일 같은 일상이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