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A여고 ‘스쿨미투’ 교사 2심까지 ‘징계 취소’ 승소

지난 2018년 광주 A여고 ‘스쿨미투’ 이후 중징계를 받은 C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이 A여고의 19명 교사에게 징계요구를 단행하면서, 억울하게 연루된 교사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있다. 26일 광주교총(회장 김덕진) 등에 따르면 C교사는 A여고 ‘스쿨미투’ 사건과 관련한 학교 측의 정직 1월 중징계 관련한 행정소송 결과 지난해 4월 1심에서 취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달 12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앞서 2019년 스쿨미투 수사 결과 ‘아동학대’로 검찰에 기소됐던 C교사는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학교로부터 정직 1월의 중징계를 처분을 받았다. 억울함을 호소한 C교사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음에도 결과를 뒤집지 못하자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 같은 결과를 받았다. 2018년 7월 A여고는 학생에 대한 교사 성비위 사건이 터지자 전교생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시교육청과 경찰은 조사단을 꾸려 재학생 전체에 대한 면담 형식의 전수조사를 벌인 끝에 C교사에게서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담당 검사가 C교사를 상대로 일부 혐의

• 한병규 기자
• 2022-01-26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