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입시안을 놓고 당정과 서울대가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7일 "공교육이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내신을 중심에 둔 2008학년도 입시안 골격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낮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9개 교육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고등학교 3년간의 생활을 변별력 있고 정직하게 기록한 학생부를 바탕으로 대학이 다양한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한 것이 2008학년도 입시안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새 입시제도가 내신비중의 확대로 초반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학생들의) 수업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등 좋은 변화가 일고 있다"며 "이런 변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부모가 당국과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당정과 대학간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단체들은 통합교과형 논술을 골자로 한 서울대 입시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강소연 회장은 회의에 앞서 "서울대가 계획하는 통합교과형 논술이 과연
검찰이 서울대 공대에 대해 연구비 비리 의혹 관련 전면 수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7일 서울대는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긴장 속에서 검찰 수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민구 공대 학장은 "연구비 비리는 극소수 교수의 개인적 도덕성 문제이며 이를 공대 전체의 문제로 보거나 시스템을 탓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태에서 공대가 공식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 마땅치 않다"며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공대의 다른 보직교수는 "이번 비리 사건이 드러난 이후 교수들이 정부나 민간기업 프로젝트 신청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리에 대해 처벌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연구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조 부교수 사건이 공개된 이후 자체조사를 벌였으면서도 2개월여간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대 대학본부의 한 관계자는 "구속된 조 교수에 대해서는 기소 시점에 직위해제가 이뤄질 것이며 징계위원회 소집 준비는 돼 있다"고 말하고 "학교 일각에서는 '사법처리 이전에라도 윤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등의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6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2008년도 서울대 입시계획이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반한다고 보고 이를 ‘조기 진압’키로 뜻을 모았다. 당정협의 후 지병문 열린우리당 교육위 간사와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가 별도로 가진 기자브리핑을 종합하면, 당정은 서울대 입시안이 ▲특목고생에게 유리하게 적용돼 고교등급제 시행의 우려가 있고 ▲통합형 논술고사가 본고사 부활의 조짐이며 ▲실질적인 내신 반영 비율이 적어 내신 위주의 대입시 전형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정은 서울대의 파급력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입시안이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한다고 판단한다. ◆교육부 입장 선회 배경=당정의 이런 결정과 과정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서울대입시안이 발표될 때만 해도 ‘별로 문제될 게 없다’던 교육부가 갑자기 서울대에 칼을 빼든 과정이 석연치 않다. 왜 당정협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서남수 차관보는 서울대 입시안이 지역별 균형선발 등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학원 등에서 본고사 부활로 받아들이는 등 여론이 좋지 않아 당정협의를 갖게 됐다고 배경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은 “확증도 없이 심증만 갖고
열린우리당은 7일 '전면전'을 선포한 서울대를 상대로 전방위 압박을 계속했다. 우리당은 특히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을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을 보인 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고, 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의 법제화는 물론 서울대가 반대하는 의학전문대 설립도 법제화할 방침을 내비쳤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대는 국립대학이므로 당연히 정부.여당이 간섭해야 한다"며 "정부가 어긋나는 정책을 내버려두라는 얘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또 "우리는 서울대가 은근슬쩍 변형된 본고사를 하려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일뿐"이라며 "학문의 자율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입시 문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여당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은 정 총장이 2008년 서울대입시안 고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립대 총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며 "교육부가 오랫동안 추진해왔고, 당정이 국민 여론과 교육상황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
서울 시내 한 사립고 교장이 중간고사 시험지와 정답지를 몰래 빼돌린 뒤 학부모에게 건네준 고교 '내신성적 조작' 비리사건이 또다시 적발됐다. 검찰은 이 사립고 교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사가 다른 학교 학생을 상대로 불법 과외활동을 한 사실도 포착, 교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7일 중간고사 시험지와 답안지를 미리 빼돌려 학부모에게 건넨 혐의(업무방해)로 서울 강동구 소재 D고 전 교장 김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 전 교장에게서 시험지와 답안지를 받은 학부모 이모(46ㆍ여)씨를 함께 구속기소하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복사해 김 전 교장에게 건넨 이 학교 등사실 직원 전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10과목 시험지와 정답이 적힌 문항 분석표를 빼내 김모(17)군의 어머니 이씨에게 전달하는 등 이 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4차례에 걸쳐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4월 시험지를 인쇄중이던 등사실 직원 전씨에게 전화를 걸어 시험지와 문항분석표를 복사해 달라고 하고 이틀 뒤 학교 근처의 교회에서 이씨를 만나 이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
2008학년도 입시안을 놓고 정부 여당과 서울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전직 교육부 수장들은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와 서울대가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교육 부총리 및 장관들은 그러나 "서울대가 입시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3불정책 법제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42대 장관을 지낸 이돈희 민족사관고등학교장은 7일 연합뉴스 전화통화에서 "우선 서울대는 통합형 본고사가 과거 논술과 어떻게 다른지 성격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 교과형 논술이 1960~70년대 본고사 형식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교과 영역을 넘어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정도라면 정부가 하라말라 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사실 서울대가 수능과 내신으로만 학생을 선발하기는 무리이고 (교육부가) 학생 선발을 어렵게 만들었으면 최소한의 자구책을 쓸 수 있는 여지는 줘야 한다"면서도 "서울대도 통합형 논술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정부 후반기에 교육부총리(2대)를 지낸 이상주 성신여대 총장은 "입시안 충돌로 고민하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서울대 정운찬
전 세계 대부분 나라가 주5일 수업을 시행하고 있고, 지난 1일부터 전체 공무원이 완전 주5일 근무를 누리게 됐건만 우리나라 학교는 감감 무소식이다. 혹자는 우리 학교도 월1회 주5일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이마저 수업시수를 줄이지 않아 그 옛날 ‘책가방 없는 날’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완전 주5일제를 시행한다면서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말이 되는가. 우리나라도 주5일 수업에 대한 논의의 역사는 깊다. 70년대 책가방 없는 날, 80년대 이규호 장관 시절 주5일 수업 검토, 98년 주5일 수업 대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001년부터 계속된 연구․시범학교 운영 외에도 2003년 교총과 교육부는 주5일 수업 조기 전면 도입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는데 열을 올리는 참여정부가 이 부문에서는 소걸음이다. 학교의 완전 주5일 수업제는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실시되는 201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일본은 92년 월1회, 95년 월2회, 2002년 전면 실시까지 10년이 걸렸다며 신중론을 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5일 근무에 관한 한
한국교총은 8월 10, 11일 경남 산청군 경호강 일대에서 2030 여름캠프를 연다. 이번 캠프는 비회원도 참여가 가능하지만 30세(1976년생)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캠프 프로그램은 머드체험 및 3시간 래프팅(15km), 레크레이션, 캠프파이어, 무료 학급홈페이지 위즈클래스 활용 안내, 문화탐방체험 등 의미 있는 행사로 꾸민다. 8월10일 오후1시부터 다음 날 오후1시까지 1박2일간 진행되며 참가경비는 무료다. 교총은 신청자가 예상인원(100명 정도)을 초과할 경우 남녀 비율은 5대 5로, 16개 시․도를 안배해 선정할 계획이다. 교․사대생도 10여 명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이달 28일까지 받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직국(577-7163)에 문의하면 된다.
허종렬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서울교대 교수)은 16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원 징계처분 등의 재심 현황과 제도 개선에의 시사점’ 정기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여야 의원들에 의해 제안된 6개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에 관한 법률안들은 그 내용이 각양각색이어서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대체로 합의된 것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것뿐이고 입후보자의 자격요건과 교육위원회의 위상에 관해서는 의원들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다. 합의가 어려워 보이는 쟁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교육위원회를 독립된 의결기관으로 격상시킬 것인가, 아니면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시킬 것인가. 둘째, 교육감 및 교육위원 입후보 자격으로서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현행처럼 10년 이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5년 이상으로 단축할 것인가.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최근의 법률개정작업은 이 쟁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으로 파악된다. 국민의 정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의 정신이 크게 훼손되는 정책결정이 이어지면서 이제 교육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목도하게 된다. 지방교육의 오늘과 내일을 판단하는 중요한 소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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