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문제로 파행 운영되는 사학 법인에 파견된 관선 이사의 권한을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14일 상지대 설립자인 김문기 전 국회의원 등 옛 상지대 재단측이 "임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측의 2003년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그간 관선 이사는 정이사 선임 등 학교 경영권을 사실상 좌우하는 권한을 행사했지만 법원은 기존 이사진의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시 이사는 사립학교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선임하는 임시적 위기 관리자이므로 그 권한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임시 이사들이 정이사와 다름 없는 권한을 행사하면 대학 설립의 목적과 취지를 변질시키고 자주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시 이사가 종전 이사진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학교 설립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정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학교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지배구조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임시 이사의 권한 밖이며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
초등학생 3명 중 1명꼴로 온라인게임 아이템 사기를 경험하는 등 온라인게임과 관련된 청소년 보호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위원회는 서울ㆍ경기ㆍ인천 소재 10개 초등학교의 5,6학년생 9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게임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게임 아이템을 사기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36.1%나 됐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아이템 사기를 당한 뒤 게임 사이트 운영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피해 학생의 20%에 그쳤고, 실제로 운영자의 도움이나 답변을 받은 경우는 8.6%에 불과했다. 초등학생에게 적절하지 않은 게임도 많아, 인기가 높은 온라인 게임 상위 20종 가운데 10종이 '12세 이상 이용가' 등급이었다. 특히 '바람의 나라', '건즈 더 듀얼', '열혈강호', '리니지2', '서든어택' 5종은 '18세 이상 이용가' 등급이어서 초등학생이 폭력 장면 등을 접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관련법에 의해 14세 미만 청소년은 온라인게임 회원 가입시 부모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이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이번 조사 응답자 중 부모 동의를 받고 가입한 경우는 22.1%에 지나지 않았고, 실제로 부모임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이메일
서울 지역 외국어고들이 2007학년도 입시에서 국제화 특별전형을 대거 신설하고 내신 반영비율을 낮췄다. 14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대원외고와 대일외고, 한영외고는 영어시험 성적과 면접 등을 반영하는 '국제화 전형', '글로벌 리더 전형', '글로벌인재 전형'을 각각 신설키로 했다. 대원외고 국제화 전형은 토플 CBT 260점, 텝스 850점 이상인 수험생이 지원할 수 있으며 대일외고 글로벌 리더 전형은 면접으로만 합격자를 결정한다. 한영외고 글로벌인재 전형은 서류평가(교과성적) 35%, 영어실기 50%, 면접 15%가 각각 반영된다. 일반전형에서 대원외고와 서울외고는 내신 반영 비율을 축소했으며 명덕외고는 내신 등급 구분을 9단계에서 6단계로 줄여 내신 반영 비중을 줄였다. 한영외고 특별전형에서도 내신성적 기준이 하향 조정되고 학교장 추천, 봉사활동, 토플 기준점수 등 일부 조항이 삭제되는 등 지원 자격이 완화됐다. 이화외고는 일반전형 모집인원을 147명에서 139명으로 줄이는 대신 특별전형 모집인원을 42명에서 50명으로 늘렸다. 서울 시내 6개 외국어고는 교육청 권고에 따라 경시대회 입상자 전형을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오종운 청솔학원 평가연구소장은
손웅태 경기 안성공고 교사는 16일 단국대에서 ‘하이브리지 퍼지 제어기를 이용한 유도전동기의 속도센서리스 벡터제어’ 연구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하호성 서울교육행정인협의회장은 최근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연구원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최희선 경인교대 교수(전 교육부차관)는 23일 오후 4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행정동에서 ‘교육정책의 탐구 논리’ 출판 기념회를 개최한다.
“아이가 태어난 가족은 그 아이가 영리하기를 바란다. 허나 지성 때문에 평생을 망친 나는 내 아들이 무지하기를, 생각함에 게으르기를 원할 뿐이다. 그러면 아이는 관료가 되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으리.” 중국의 시인 소동파(1036~1101)가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쓴 시입니다. 이 시구에는 물론 정치에 대한 교묘한 비판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궁리가 많은 사람은 결코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도적 위치에 있다면 때로는 질풍 같은 속도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으니까요. ‘반 지성 독트린-생각 없이 살기’(황소자리)에 따르면 생각을 소유한 사람에게 내리는 세 가지 저주가 있다고 합니다. 소동파의 시가 알려주듯 첫째는 ‘출세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둘째는 ‘고독하게 만든다’ 셋째는 ‘삶을 지루하게 만든다’ 는 것입니다. 대신 생각을 끊은 사람에게는 힘 부귀영화 내면의 평정 자신감 용기 자긍심 건강 섹스가 찾아온다고 저자 한네스 슈타인은 역설합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꿰뚫어본다는 의미인데, 사물을 꿰뚫어보는 사람은 그 대상으로부터 신비를, 은은한 기운을, 형이상학적 매혹을 앗아간다”고
전북 지역에서 장애 학생을 위해 특수학급을 운영 중인 학교에도 전용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 가운데 지난해 10월말 현재 특수학급이 설치된 175곳중 장애인용 계단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학교는 19.4%에 불과했다. 복도에 손잡이를 설치한 학교는 42.9%에 그쳤으며 휠체어 등이 다닐 수 있도록 출입구를 개조한 학교도 55.4%에 머물렀다. 교문 등 주출입구에 턱을 제거한 학교는 57.7%에 불과했으며 장애인 주차장이 나 전용 화장실이 설치된 비율도 각각 63.4%, 68.6%로 나타났다. 주출입구에 경사로 등 접근 시설이 설치된 학교는 69.1%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일반학급이 아닌 특수학급에는 적어도 장애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되도록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대상 학교도 올해 안에 크게 증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3월 새 학기부터 엄격히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 5개년 사업계획’을 9일 발표했다. 앞으로는 교내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예방조치가 미흡하거나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학교장은 직위해제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반면,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이와 관련한 실적이 우수한 학교의 경우는 학교장과 학교, 해당학교 교원에게 표창등의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 앞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문제는 학교장이 일단 교육청등의 유관기관에 보고를 하고 단위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결책을 논의하여 최대한 해결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전국의 학교장들을 상대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장에게 책임감을 강하게 심어주기 위한 후속대책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장이 학교폭력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무조건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물론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면 단위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하여 학교장이나 교원에게 전
지금부터 꼭 4년전에 2학년 담임을 했었다. 교사가 담임을 한 것이 대단한 일은 아니다. 다만 담임을 하다보면 유난히 기억에 남는 해가 있다. 그해가 유난히 기억에 남았던 것도 아니다. 자연스럽게 지나치면서 한 이야기가 제자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을 때, 교사는 항상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해에 우리반 아이들이 2학년을 무사히 마치고 3학년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이다. 그 해에 리포터는 교육정보부장을 맡으면서 담임에서 제외되었다. 물론 담임을 희망했었다. 교장선생님의 배려로 담임을 하지 않았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2학년때 우리 반 했던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유난히 교육정보부실로 몰려들었다. 그 중에서 공부도 잘하고 성실한 여학생이 있었다. 그 학생은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이들이 쉽게 그 여학생에게 접근을 하지 않았다. 2학년때 학급회장에 출마했으나 낙선의 고배를 들었다. 특별히 행동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도 급우들은 뭔가 자기들과는 다른 아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쉽게 그 여학생에게 접근을 하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문권국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11월 04일 15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