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문제와 관련해 논의됐다가 사라지고, 사라지는가 하면 다시 제기되는 현안 과제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수석교사제다. 수석교사제는 1981년 교육개발원에서 교장임기제, 선임교사와 함께 처음 제안됐다. 그러나 교장임기제만 시행되고 수석교사제는 숱한 논의와 의견조사, 연구수행 등만 이루어지고, 심지어 단체교섭․협의 의제로까지 정해져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지만 실천까지는 연결되지 못했다. 6월 말까지 교장임용제를 비롯해 양성, 인사 등을 포함하는 교원 정책 혁신을 앞두고 지난 3월 30일에는 한국교총에서 수석교사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열어 실현가능한 구체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 동안 신물 나게 논란을 거듭하던 수석교사제 문제가 다시 제기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교원자격 및 승진체계를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교직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본질적인 사안이 되기 때문이다. 대체로 쟁점 과제들이 논의되다 보면 부분적으로라도 무슨 개선 움직임이나 조치가 있기 마련인데 수석교사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왜 그럴까? 무엇보다도 ‘수석교사’의 개념과 그 취지에 대한 인식 미흡 내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수석교사는 교단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
올 7월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제주도가 5월 31일 지방선거 때 전국 최초로 주민직선 교육의원을 선출한다. 지난해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외에 5명의 교육의원을 도민들이 선출한다. 이번 교육의원 선거는 전국 최초로 기존 제주도교육위원회가 제주도의회 내 교육위원회로 통합돼 총 9명의 위원 중 일반 도의원 4명을 제외한 5명의 전문직 교육의원을 주민이 별도로 재편된 선거구에서 직선한다는 점에서 관심이다. 교육의원은 5개 선거구(제주시 2명, 서귀포시 1명, 북제주군 1명, 남제주군 1명)에서 뽑힌다. 5일 현재 제주선관위에는 고태우 전 제주교총 회장, 김봉익 전 제주시교총 회장, 강남진 전 김녕중 교장, 지하식 전 표선중 교장, 강무중 신제주초 교장, 이성무 전 중문초 교장, 고점유 제주교육청 장학관, 박경후 전 제주도교위 의장 등이 교육의원 예비후보로 등록돼 선거운동에 나선 상태다. 이들은 정식 후보등록일인 5월 16, 17일까지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설치, 현수막․간판 설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최근 방송이나 신문 지상에서 코시안(Kosian), 즉 한국과 동남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들의 급격한 증가가 조만간 한국 사회의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다. 한국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 적령기나 혹은 적령기를 지난 수많은 총각들이 한국에서 신부를 구하지 못하고 동남아시아 여자를 신부로 맞아들임으로써, 그들 2세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 주된 화제였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 스포츠 사회에서 성공한 하인스 워드의 귀국에 온 정치권과 심지어는 대통령마저 들떠있는 모양새가 TV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에서 버림받은 이가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한국에서 뿌리의 흔적을 찾겠다고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이 놈아 연애 신경 쓰지 말고 공부 좀 해라! “○○아, 너는 어째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에는 힘을 기울이지 않고, 여자 친구 사귀는 데만 너무 신경 쓰는 것 아니니!”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공부만 중요하고 여자 친구 사귀는 것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놈아 입시가 눈앞인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노!” “아이, 선생님도 입시도 입시지만, 제게 학교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에게 어울리는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학교 시설과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민들에게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 개강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지역민들과 학부모님이 참석한 가운데 음악 선생님의 멋진 연주가 울려 퍼지며 보람있고 알찬 교육이 되기를 다짐했답니다.
우리 교육에 잔인한 달이 될지, 희망의 달이 될지를 가늠할 4월 국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안과 교육재정 확충 방안, 교육자치제 관련 법안, 교원승진제도 관련 법안, 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허용 문제, 상담교사에 유해업소 단속권 부여 문제, 심야교습 단속 위한 학원법 개정안,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방안에서 학교체육 진흥 법안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현안이 의원들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추진하는 장기 교원정원 확충 방안, 학교안전사고 대책 법안 등도 점검해야 한다. 이들 현안은 크게 공감대 형성 법안과 갈등 법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이미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법안으로 교육재정 확충 방안, 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방안과 상담교사에 유해업소 단속권을 부여하는 법안, 학교체육진흥 법안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사학법 재개정안과 교육자치제 관련 법안,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법안 등은 물과 기름처럼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벌써부터 4월 국회의 파행이 점쳐지기도 한다. 교원승진 제도 관련 법안들은 6월 중 교육혁신위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는 건국 이후 현재까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 중립성’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 왔다. 특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배제하고 진실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교육자치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안조차 최종 의결 권한을 지방의회에 귀속시켜 교육위원회를 단순한 전심기관 기능만 수행토록 하는 절름발이 자치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일반 행정 중심의 교육자치 말살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4월 정부․여당 안으로 국회에 상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핵심도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통합 안이다. 특히 최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일부 의원들은 이른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란 해괴한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마련해 4월 임시 국회에서 입법 추진을 획책하고 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란 현행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정당별 득표수에 의한 비례 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선거제도이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편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교육특위’는 절반을 선출직 지방의원과 정당명부 비례대
겨우내 아름다운 눈꽃으로 우리네 마음을 소담스럽게 했던 백설…. 그 백설이 물러난 아쉬움을 대신 채우려는 듯, 가장 먼저 우리에게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을 알리는 목련…. 새하얀 목련꽃이 껍질을 벗고 피어나는 모습이, 아니 그 순수가 열리는 소리가 마치 봄이 부화하는, 새봄이 태어나는 소리로 들립니다. ‘나무에 피는 크고 탐스런 연꽃’이라 하여 ‘목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데, 그러고 보니 정말 한 떨기 연꽃이 사뿐히 내려앉은 것 같습니다. 조금 멀찍이 보면 함박눈이 함초롬히 쌓인 눈꽃 같기도 하고, 또는 흰 비둘기떼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봄볕을 즐기는 것도 같고, 아주 가까이에서 보면 다른 봄꽃들에 비해 꽃망울이 커다래서 그런지 방금 태어난 아기백곰 같기도 합니다. 목련은 누가 뭐래도 새봄을 알리는, 4월을 대표하는 나무꽃입니다. 탐스럽게 피는 새하얀 꽃이 크기도 하고 향기 또한 좋아서 예로부터 사람들에게 널리 사랑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름도 참으로 많습니다. ‘목련’이라는 이름 외에도 옥처럼 깨끗하고 소중한 나무라고 해서 ‘옥수’, 옥 같은 꽃에 난초 같은 향기가 있다고 ‘옥란’, 난초 같은 나무라고 ‘목란’, 꽃봉오리가 붓끝을 닮았다고 ‘목필’
한국교총은 5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현행 2단계인 교사 자격에 선임-수석교사라는 상위자격을 신설하는 방안을 교육혁신위에 제안했다. 교총은 “미래학교의 교원구조는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할 ‘학교경영’직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을 이끌 ‘교수직’으로 다원화해 상보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교감, 교장으로 이어지는 학교경영직렬과는 별도로 교사가 교직생애에 따라 선임, 수석교사로 올라가는 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안에서 제시한 수석교사제 도입방안은 우선 교사의 자격을 2정→1정→선임→수석교사 4단계로 분화하고 원칙적으로 학교경영직(2정→1정→교감→교장)과는 분리,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이원화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상호 교류의 기회를 일정 부분 허용하기 위해 선임 5년, 수석 3년의 경과기간을 둬 이 기간이 지나면 경영직인 교감으로 나갈 수 있게 했다. 반대로 경영직이 교수직으로 진출할 때는 반드시 선임교사 자격부터 취득하도록 했다. 수석교사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장학지도를 주역할로 하며 부장교사와 교감의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학교장과의 협의나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수석교사는 선임 5년 이상의 경력
일반직 공무원이나 민간기업체와는 달리 교원은 교감, 교장으로 승진해도 보수 인상 효과가 거의 없어 교원보수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총과 교육부간 2004년 하반기․2005 상하반기 교섭이 막바지 줄다리기에 돌입한 가운데, 교원 봉급체계가 쟁점이 되고 있다. 교총은 교감 업무추진비 월 20만원 신설과 교감, 교장 승진 시 기산호봉 2호봉 상향 조정,담임․보직수당 각각 월 20만원으로의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승진체계를 반영하는 보수체계 개편과 교감업무 추진비 신설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봉이 같을 경우 교감과 보직교사간의 보수 차이가 월 2만원밖에 나지 않아 교감에 대한 중간관리자로서의 대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교총 주장이다. 교감에게 직급 보조비 월 25만이 지급되나 담임을 맡고 있는 보직교사에게는 담임수당 월 11만원, 보직교사수당 월 7만원, '원로교사수당'(교직수당가산금1-55세 넘은 30년 이상 근무교원에 지급) 월 5만원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1직위 승진 시 20만 원 정도 기본급 인상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원보수체계도 이런 식으로 조
대학의 잇따른 국제학부 설립이 조기 유학생을 줄일 수 있을까. 위의 표는 대외 여행비용 중 유학 혹은 연수비용이 차지하는 비용과 출국자수를 보여주고 있다. 2003년 총 내국인 해외 출국자수는 700여만 명. 전년 대비 약 0.5% 포인트 가량 감소했으나 2004년 880만 명, 2005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출국자중 초･중･고교 유학을 위해 출국한 학생 수는 2003년에 1만 여명 이었지만 2004년에는 2003년보다 약 56.7% 포인트 증가한 1만6000여 명이 유학을 위해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기 유학으로 인한 유학 연수비용은 2003년 약 19억 달러, 2004년 약 25억에 이르렀으며, 2005년도는 대략 3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모든 교과를 영어로 배우는 이화여대 국제학부의 첫 졸업생 21명이 외국계 은행, 컨설팅 회사 등에 전원 취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설립되는 연세대 국제학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학의 국제학부 설립이 한국교육으로부터의 이탈(exit)현상 가속화를 막을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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