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 특별상임위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관련, 교육부가 ‘Mr 쓴 소리’로 통하는 조순형 의원(민주당)에게 혼쭐이 났다. 22일 국회 법사위원회(위원장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에서 조순형 의원은 교육자치법안 위헌론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관계부처와의 체계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의원입법도 결국 해당 부처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조순형 의원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2법안심사 소위에서 2, 3일간 심도 있는 검토를 하라고 의결했다. 다음은 조순형 의원과 교육부와의 일문일답 요지. ▸조순형=개정안에 위헌 소지 있다는 반대론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했나? (김신일 교육부총리) “변호사 직원, 고문변호사가 검토했다” ▸조순형=교육부 자체만 검토했나. 법사위 체계심사의 제1원칙은 위헌 소지 제거하는 것이다. 위헌 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런 주장 제기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다. 법제처나 법무부 등 법령에 대해 유권 해석권 갖고 있는 책임 있는 부처의 의견을 들었어야 된다. 국회서 입법한 것 여러 건 헌재에서 위헌 결정 받고 있다. (김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총리와 16개 시ㆍ도교육감을 부당노동행위와 직권남용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장혜옥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2일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앞두고 김 부총리와 16개 시ㆍ도 교육감은 교사의 연가(年暇)를 불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특히 집회에 참가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연가를 불허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교육당국은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조만간 법률지원단을 구성, 징계과정의 불법성과 징계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적인 노동기구에도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하지만 교육부와의 대화를 통한 해결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교육당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가 우리 교육을 파탄낼 교원평가제를 강행하고 연가참여 교사에 대한
학생들은 학교수업과 사교육, 개인공부 중 학교수업을 열심히 할 때 성적이 가장 많이 향상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매향 경인교대 교수는 최근 열린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서 ‘청소년의 성적향상 효과 지각’ 주제발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작년 10~12월 중학교 2학년생 3449명(남 1725, 여 1724)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학교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질문에 대해 ‘전혀 열심히 하지 않았다’(1점)에서 ‘매우 열심히 했다’(5점) 사이의 척도로 답하게 한 결과, 평균 3.25점으로 나타났다. 성적 향상에 대한 학생 스스로의 ‘지각’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수업이 성적향상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라는 5점 척도 질문도 실시했다. 국어, 사회영역, 과학영역, 음악, 미술 등 8개 과목별로 각각 3.05~3.35점 사이로 나타나 ‘보통’에서 ‘다소 효과가 있었다’ 사이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 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와 성적 향상 지각, 실제 성적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교수업 참여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지각’과 ‘실제 성적’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수업과 성적 향상 지각 사이의 상관계수는
여야는 30일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포럼'이 5.16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4.19혁명을 '학생운동'으로 표현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축소하는 등 우파적 시각을 담은 역사교과서를 내년 3월 출간키로 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교과서포럼'이 한나라당의 외곽 지지세력인 뉴라이트 계열이라는 점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역사를 입맛대로 왜곡하겠다는 의도가 개탄스럽다"며 강하게 성토한 반면, 한나라당은 "일부 내용만 갖고 비판하는 것은 건전한 자세가 아니다"며 교과서포럼측을 옹호해 대조를 보였다. 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유신을 찬양하고 5.18을 폄하하는 시각이야말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구성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라면서 "이런 일이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이뤄진다는 게 놀랍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비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또 "엄연히 유신의 피해자들이 생존해있고 5.18을 직접 체험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이런 왜곡이 거리낌없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목희(李穆熙) 전략기획위원장은 "박정희 전
스승과 제자 사이인 교장과 교사들이 같은 사립재단 소속 중.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어 화제다. 주인공들은 전남 영광 해룡학원 소속 해룡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권재국(60.해룡고) 교장, 박석원(49.해룡고), 김미숙(40.여.해룡고), 김선경(26.여.해룡중) 교사. 권 교장은 해룡중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시절 3학년인 박석원 교사의 담임이였다. 김미숙 교사는 해룡고 2학년때 박석원 교사에게 물리와 지구과학을 배웠고, 김선경 교사는 해룡고 1학년때 김미숙 교사에게 국어를 배웠다. 이처럼 기이한 인연 때문에 이들의 정도 끈끈하다. 권 교장은 30일 "내가 가르친 제자와 또다른 제자들과 함께 근무한다는게 드문 일이다"며 "가끔은 저를 찾아와 어리광도 부린다"고 말했다. 권 교장은 "제자이기 때문에 가끔은 호칭이 헛갈리는 경우도 있다"며 "사석에서는 아무래도 제자이기 때문에 이름도 부르고 하지만 학교에서는 깍듯이 '선생'이라고 존칭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박 교사는 "교장 선생님은 형님같이 포근하게 대해주신다"며 "모범적인 4대 사제지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사는 "교장 선생님이 2년후 정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제자와 함께 5대째 근무하
열린우리당은 작년말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에서 위헌논란이 제기된 일부 조항을 손질하는 내용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30일 "최근 김한길 원내대표와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다음달초 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핵심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손대지 않는다는 기존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현행법 중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조항을 손질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사학법 적용 대상에서 유치원을 제외함으로써 유치원장의 임기제한 조항을 없애고, 현행법상 학교장 임용이 금지돼 있는 사학재단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 교육청의 승인이 있을 경우 학교장 임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건드리지 않은 사학법 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 정책조정위원장이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폐합해 미래연구학습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의 당론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대학강국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교육부와 과기부를 통폐합해 미래연구학습부로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방안이 한나라당 당론이 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복잡한 미래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다양한 민간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중앙정부 기능을 최소한의 관리와 재정 지원에 한정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초.중등학교의 교육자치 및 평생학습 기능을 강화하면서 기초과학연구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래연구학습부에 청소년위원회와 노동부의 실업구제 및 직업능력 개발 기능을 흡수.통합해 평생교육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구현할 것을 제안했다. 포럼 소속 충북대 최영출 교수는 발제에서 미래연구학습부가 신설될 경우 현재 1천여명인 교육.과기부 및 청소년위 소속 인원들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고, 지역교육청 폐지를 통해 교육청 인력 8천여명의 90%를 단위학교 지원 인력으로 돌림으로써 최소 1조원 이
술이나 담배처럼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과다 섭취는 몸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를 제품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교총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입법 청원서를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교총보건교육위원회와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가 주도하는 입법청원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모두 50만 6567명이 서명했고 안상수(한나라당)·정봉주·김선미(열린우리당) 의원의 청원의견서가 첨부됐다. 교총은 입법청원에 이어 선도학교 및 우수학교 실천사례 공모, 계기수업,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9월부터 추진해 온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교육공동체 건강 캠페인은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안 먹기 ▲자기 혈압 알기 ▲바른 생활 습관 등 3가지 운동과 아침 먹기 등 10가지 실천수칙을 생활화 하자는 것이다. 이규영 교총보건교육위원장은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과다섭취는 비만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안상수 의원도 “영국은 학교에서 인스턴트 추방
전국교육대학생 대표자협의회(교대협)는 30일 종묘공원 등 서울 도심에서 신규 초등학교 교사 임용 정원 감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교대협은 "교육부는 현장의 열악한 상황을 무시한 채 전체 학생수에 따라 학급수를 정하는 '학급총량제'와 교대 통폐합을 통해 교사수를 감축하려 한다"며 초등교원 수급계획 전면 재조정을 촉구한다. 이들은 내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사전집회를, 오후 1시 종묘공원에서 1만명이 참여하는 '학급총량제폐지ㆍ교대통폐합중단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오후 5시께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으로 이동해 마무리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교대협은 본래 이들 3개 장소와 함께 오후 3시부터 200명이 광화문 세종로소공원에서도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소통 방해와 공공 안녕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세종로소공원 집회를 금지통고했다.
급속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역간 격차로 인해 현재의 학급 수와 지역별 교원 수를 유지하면 오는 2030년 전라남도 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7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6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경기 지역의 2030년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27명과 2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정재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포럼 11월호에 실린 '인구변화가 교육지출에 주는 의미'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학급 수와 교원 수 유지를 전제로 향후 인구 변화에 따른 지역별 학급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05년 37명에서 2013년 30명으로 감소하지만 2030년에도 27명 수준을 유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대전은 2005년 35명에서 2030년 21명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을 것으로 전망됐고 서울은 2005년 33명에서 2030년에는 20명을 밑돌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경남.제주 등은 2005년 각각 30명에서 2030년에는 약 14∼15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고 충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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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0일 14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