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 무관용 정책)’,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서 ‘학교에서만은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미국식 체벌주의’ 정책이다. 지난 11월 28일자 J일보에 실린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눈길을 끌었다. 교내 폭력과 기물 파손, 교사에 대한 거친 반항, 심지어는 갱단에 가입한 학생 등 ‘실패 예정 인생들의 대기소’였던 학교를 정상화시켜 모범학교로 변화시킨 미국 LA의 한 고등학교 교장 얘기였다. 이 학교가 폭력이 난무하는 ‘문제학교’를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범학교’로 변화시킨 과정은 비록 짧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학생들에게 ‘잘못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학생들에게 각인시키는 ‘제로 톨러런스’를 적용한 것, 결국 잘못한 정도에 따라 ‘교실에서 쫓아내기’ ‘부모호출’ ‘교장지도’ ‘가정근신 및 정학’ 등 엄격하고 강한 벌을 가하는 등 교내생활에서 ‘죄와 벌’의 상관관계가 확고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영국의 사례를 보자. 지난 1999년 토니 블레어 총리가 최근 미국식 체벌주의 ‘제로 톨러런스’ 정책으로 성공한 미국 시카고의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인 교육가족 5천여명이 국회앞에서 '교육자치 말살저지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정치권의 교육자치 말살 법안 통과를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2, 반대 2, 기권 2명으로 가결하였는데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교육계는 이구동성으로 '위헌적인 교육자치 말살 법안'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헌법 31조 4항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법률로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 교육이 정치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리게 될 것임이 뻔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재정이 국가 부담에서 지방부담으로 전가되어 시·도간 재정자립도에 따라 교원수급, 보수, 근무환경 등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이것은 공교육 부실화로 이어져 결국엔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로 귀결이 된다. 그리고 이 교육자치법은 교원의 지방직화와 교육자치 말살로 이어져 교원의 지위는 약해지고 교육감의 지위는 시·도 국장(局長) 수준으로
해마다 가을 정기국회가 열릴 즈음이면 정부 각 부처와 행정기관에서는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에 정신이 없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이 시기에는 전 공무원이 국회의원의 요구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학교의 경우 가르치는 일보다 급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겨우 하루 이틀 시간을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단 몇 시간 만에 자료를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다. 참여정부 이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을 개혁하려고 몸부림을 하였건만 이것만은 혁신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아 안타깝다. 학교 현장의 혁신 과제 중에는 “수업저해 요인 줄이기”라는 과제도 있다. 그러나 이맘때쯤이면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수업이야 어찌 됐든 상급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어 대기에 급급하다. 사정이 급하니까 공문으로 요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긴급”이라는 업무 연락을 하여 재촉하기도 한다. 문제는 해마다 같거나 비슷한 통계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2, 3년 전의 통계 자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 현장에서는 난리가 난다. 케케묵은 공문서철을 뒤져
사람을 ‘만물의 영장’ 이라고 하는 까닭은 사람이 두뇌․ 사고․ 언어․ 손재주 등 여러 면에서 다른 동물이 갖지 못한 월등한 능력을 소유함으로서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까닭의 하나는 사람은 다른 동물에서는 볼 수 없는 일가 친척관계를 이루고 이를 아주 중요하게 유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이다. 만약에 사람만이 유지하고 있는 이 친척관계를 그 구성원들이 잘 모르거나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정상적인 일가친척의 관계가 허물어져 버린다면 만물의 영장은커녕 다른 동물과 다를 게 없을 것이며 아니 오히려 그 뛰어난 지능으로 다른 동물보다 더욱 타락한 존재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요즘의 우리 어린이들이 알고 있는 친척관계에 대한 지식은 어느정도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촌수로는 ‘아저씨’ 인데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야,자’ 하지를 않나, 분명히 자기 조카 항렬(行列)인데도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줌마’ 로 부르기도 하고 ‘고모’ 를 ‘할머니’ 로 ‘외삼촌’ 을 ‘형’ 으로 부르는 등 친척관계와 그 호칭법을 몰라서 범하는 오류를 자주 접하게 된다. 어린이들이 잘
청년 시절에 읽은 청천 김진섭의 수필 한 대목에 나는 공감했다. 일생을 즐겁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다면 만년에 죽는 자리에 누워 있어도 유유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다고 하면서 사람의 일생을 귀중한 예술품의 완성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래 젊은 시절에 읽은 이 구절이 영 잊어지지 않고 삶의 고비마다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런데 어떤 노 정치가가 기자와의 대담 중에 정치를 또 예술에 비유하는 것을 보았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모 원로 인사가 시장 직에서 퇴임하며 행정이 예술과 같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평소에 인생은 예술이라는 생각은 줄곧 가지고 있었지만 정치가가 정치는 예술이라고 하고, 서울시장을 했던 분이 행정이 예술과 같다고 했을 때 나는 아주 신선하게 그 말을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교육도 바로 예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시를 읊조려 보기도 했다. 정치도 예술이라고 노정치가가 말했다 인생도 예술이라고 한 수필가가 말했다 성공한 행정가는 또 말 하네 행정도 예술이라고 교육도 예술이다 청소 안하고 그냥 간 영희 반성문을 쓰게 할까 화단 풀 뽑기를 하게 할까 오늘도 지각한 철수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국민들에게 일파만파로 충격을 주고 있다. 미리 알아챈 청와대 참모들까지도 “제발 하지 말아 달라”고 만류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우리 교육계로썬 임기는 고사하고 교육현실과 교육정책의 역주행으로 교육을 황폐화시킨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노 대통령은 ‘나홀로’ 방식으로 자수성가하여 마침내 대통령까지 오른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임기 내내 교육수장 임명도, 교육정책 추진도 현실을 도외시한 ‘나홀로’ 방식이었다. 현장의 교원, 교육단체,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논리’, ‘경제논리’에 따라 교육을 정치화·시장화 함으로써 결국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모두 망치는 결과를 가져 왔다. 교육피폐화의 원조 이해찬 씨는 정치인, 한 술 더 떠 대통령과 함께 경제를 망친 장본인 중의 하나인 김진표 씨에 이어 김병준 씨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하는 ‘깜짝쇼’를 했다가 결국 조기불명예 퇴진하는 코미디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것이 대통령의 교육적․도덕적 ‘눈높이’였다. 결국 정권 내내 교육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와중에 교육개혁은 ‘교육개악’으로
공무원 연금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4월 유시민 장관의 연금개혁론에 이어 7월 행자부 장관이 ‘연내 개편안 마련’을 발표했고 곧바로 학자․시민단체․언론을 중심으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가 꾸려졌다. 처음에는 정부의 용역을 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무원 연금 개편방안도 곧 나올 전망이다. 연금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최종 방안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공무원 연금은 ‘지금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더 적게 받는’ 구조로 개악될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정부는 국민연금과 비교해 공무원이 훨씬 더 많이 받는 만큼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연금을 바꿔야 한다는 논리다. 일반 국민의 감정을 압박 수단으로 교묘히 이용하는 양태다. ◇정부 논리와 개정방향 정부는 현재 하루 800억 원 씩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민연금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들이 개혁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각각 1977년, 2000년에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전을 위해 정부가 매년 수 천 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현행 ‘저부담고급
일본 지방정부가 한국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 열도의 중앙에 위치한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기후현은 지난달 20～25일 한국 교육관계자 9명(고교장 6명, 청소년연맹 1명, 본지기자 1명, 한나라여행사 1명)을 처음으로 초청해 3개 현의 관광, 견학, 체험코스를 소개했다. 각 지방정부 관광진흥부 부․과장 등은 “한국이 미국․대만에 비해 일본에 오는 수학여행 인원이 적다”며 한․일 학생교류 활성화 방안을 물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무엇보다도 경비 문제가 최대의 걸림돌”이라며 “특히 3개 현은 내륙에 있어 한국 학생들이 주로 활용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학여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청소년연맹 관계자는 해외 수학여행 코스로 중국에 비해 일본이 인기가 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청소년단체들에 의한 해외여행에 국한해 보더라도 한 해 7000여 명 정도의 초중고생 중 63%가 일본, 37%가 중국을 찾는다”며 “일본은 청결과 질서의식 등 배울 점이 많아 학부모들이 선호한다”고 말했다. 매년 400여 명이 선박을 이용한 일본 수학여행에 참여한다는 서울 염광여고 김혜선 교장은 “항공을 이용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에서는 자판기 탄산음료의 판매를 규제하고 있고, 미국 의사단체에서는 맥도널드, 버거킹 등 미국의 7개 패스트푸드 업체를 대상으로 위험한 발암성 물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제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영국은 학교에서 ‘JUNK FOOD 추방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인도에서는 탄산음료 캔에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경고문 삽입을 위한 법 규정이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 추세에 우리나라 역시 어린이 비만 3명 중 1명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고, 특히 비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비만을 전 세계적인 건강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832만 3567명으로, 이 숫자는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시대를 우려하면서도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 갈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정부차원의 대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2년마다 학생들의 식생활 종합에 관한 ‘청소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 실태를
지난 7일 국회교육위원회에서 교육자치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식상한 정치에 많은 국민이 등을 돌리는 판에 그나마 정치에 물들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걸고 2세 교육에 전념해오면서 교육 자치를 지켜왔는데 이제 교육마저 진흙탕 정치판에 밀어 넣는 꼴이 연출되고 있어 안타깝다. 큰 나라처럼 땅덩이가 커서 인구규모나 지역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주마다 법이 다르고 제도가 다르게 운영하려는 것도 아니고 한 개의 주보다도 작은 나라에서 무엇을 쪼개고 나누어 어쩌자는 것인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어쩌라는 것인가? 작은 곳 소외된 곳에도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 정치권에서 할 일이 아닐까? 여권의 교육위원 8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니 지지도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지방자치가 만병통치처럼 교육을 지자체에 흡수하려는 논리가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통과된 법안을 자세히 드려다 보면 교육의 재정확충 등 외적인 면의 발전만 기대하고 있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2세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희망보다는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정치적 논리에 교육계가 혼란을 가져올 것은 예상도 안 해보고 만든 법안 인 것 같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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