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부 히라카타시는 20일, 모든 시립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시 독자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력 진단 테스트의 학교별 성적을 공개할 것을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성적 공개로「학교가 서열화된다」라고 해 공개하지 않았지만, 비공개 취소 소송이 제기되어 1,2 심에서 패소하게 된 바 동시는「승소의 전망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상고를 단념해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동 시내의 한 행정 서사(37살)가 「학교간 극단적인 학력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검토한다」라는 목적에서해 2003,04년도의 중학교별 성적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모두 비공개로 여겨져 2005년 11월에 오사카 지방 법원에 제소했다.

작년 ８월의 １심 판결은 「테스트는 학습의 도달도를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분명히 함으로 목표를 나타내고 의욕을 끌어내는 것이 목적으로, 그 취지가 시민에게 올바르게 이해되면, 학교가 서열화 될 것은 없다」라고 판단해, 공개를 명령한 것이다. 금년１월의 오사카 고등 법원 판결도 １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동시의 공소를 기각했다.

동시에 의하면 ０５년까지 학력 테스트를 실시한 44도도부현 가운데, 학교별 성적을 공표한 것은 와카야마현이었다. 나머지의 자치체는 전체의 평균점이나 시정촌별 평균점 밖에 공표하고 있지 않다.

히라카타시 교육위원회의 와타나베 사토시·교육 지도 과장은 「성적만이 독보하지 않게 시 교육위원회의 홈 페이지나 학교 등에서 테스트의 취지를 주지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４월에 전국의 초 ６학년과 중 ３학년을 대상으로 공통 테스트를 실시하는 문부과학성은 「판결은 한 개 자치단체에 대한 것으로 국가와 같은 차원에서 논해질 수 없다. 학교별 성적을 공개할 생각은 없다」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같은 판결을 계기로 정부나 자치체가 실시하는 평가 성적 공개를 둘러싸고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