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거창하게 마치 한국의 새 시나리오를 만들어 낼 것 같은 이미지를 풍겼던 교원평가교의 진행은 어떠한가? 벌써부터 교사의 승진을 위한 잿밥이라는 이전구투의 소리를 듣게 되니 과연 이 제도에 대한 또 다른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모두 찬성해서 수용한 학교에서는 교사 자신들의 승진에 또는 복지에 도움이 되기에 나쁠 것이 없다는 소리를 부담 없이 표현한다고 한다.

엄연히 교원평가제는 학생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 보다 좋은 학교의 교육환경 조성,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의 연대를 통한 학교 가꾸기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취지가 오로지 학생들보다는 교사들의 승진의 잿밥으로 변해버리고 그것이 유야무야 형식으로 흘러간다면 교원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학교의 교원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교원평가교의 운영결과는 타 학교에 피드백 되야

교원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경쟁력 있는 교사들을 만들어 내고, 시범 운영한 결과를 비시행 학교에 전파시켜 모두가 참여하는 교원평가가 되도록 하는 정책이 교육부의 의도 아니었던가. 그런 정책이 1년을 겨우 넘기자 교원평가교에 대한 불합리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매스컴을 울리는 것은 현장 교육을 지켜보는 교사의 입장에서도 교원평가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교육부에서는 교원평가를 위한 1년이란 세월을 보내고도 매스컴을 통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발표한 적이 없는 것 같다. 한 해 한 해를 시범하여 분석해 보고 또 그 결과를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이어지게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일선 학교에 홍보한 적도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처럼 506개교로 확대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정책의 오류인지 아니면 한국교총의 무의미한 발표인지 참으로 묘연하기만 하다. 잿밥은 먼저 먹는 자가 주인이다라는 식의 사고에 빠지게 하는 인상을 교육 정책이 빗어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초미의 관심을 모우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교육 정책에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가 아낌없이 지원하는 평가교의 경우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 지를 지금부터라도 공개하여 비판과 의혹을 갖고 있는 단체나 교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비참가 신청을 한 학교도 그에 동참할 의사를 밝힐 것이 아니겠는가?

교원평가교 시범운영 확대 서두를 일 아니다

교원평가교를 확대하여 교육재원만 아낌없이 지원한다고 이 정책이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시범 시행되고 있는 학교가 더욱 잘 될 수 있는지를 시간을 두고 연구할 과제는 아닌 지. 그래도 교육계를 대표한다는 한국교총이 교원평가교에 대한 불합리성을 제시한 것은 교육부의 성급한 오류를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 그것이 애초에 우려했던 바다. 교육은 경제논리에 따라 쉽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은 시간이 흘러야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로마의 찬란한 문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교원평가교의 성과도 조급하게 이루어내려고 하는 교육부의 의도에는 생각의 여지를 갖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