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국립대 법인화’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여전히 엇갈린 주장을 폈다. 정용하 부산대 교수는 “교육부의 국립대 법인화안을 보면 이사회 구성과 예산편성을 교육부 장관이 승인하는 등 여전히 통제를 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비전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등교육 예산이 12%에서 11.6%, 11.4%로 매년 주는 상황을 볼 때 법인화 후에는 예산이 더 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철훈(부경대 교수) 국교련 사무총장은 “우리 학교의 경우 교수 1인당 학생수가 40명이고 동경대는 7.7명이다. 또 내 지난학기 수업시간은 주당 13시간이었고 동경대는 3시간 정도”라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교수 증원, 시설 확충 등은 포기하고 정부가 이를 사교육에 맡기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부분의 지방 국립대가 독립채산을 할 만큼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 정부의 지원이 줄 경우, 수업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오오니시 히로시 일본 전국대학고전교직원조합 위원장은 “일본의 법인화는 국가가 재정책임을 안 지려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실제로 국립대학, 고등전문학교들이 법인화 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본지 1일자 보도) 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한국교총의 최종 입장이 9일 교육부에 전달됐다. 교총은 현실을 간과한 급격한 변화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교단 혼란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입법예고 된 승진규정안을 대폭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경력 반영기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소규모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가 근평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교원들의 연구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제안된 교총안은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감안해 4일 열린 승진특위에서 확정된 내용이다. ◆“경력축소 점진적으로”=교육부는 현재 25년인 경력반영 기간을 2008, 2009년 2년에 걸쳐 20년으로 단축하겠다고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승진을 앞두고 있는 25년 이상 된 교원들이 20년 경력 후배들과 과열된 경쟁을 벌임으로써 고경력자들의 승진 탈락이 속출하고, 이는 기존의 승진규정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40대 중반 교원들의 관리직 승진에 따른 조기 퇴직 현상이 대량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교총은 현행 25년을 20년으로 축소하되 2009년을 개정 시점으로 매
서울교총(회장 홍태식)이 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연 신년교례회에서 홍태식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 교육계는 정치권의 한건주의에 휘둘려 희생양이 됐다”며 “더 이상 정치논리에 의해 교원이 길거리로 나서지 않도록 굳게 단결하고 힘 있게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교육위를 폐지하는 교육자치법이 통과되고 시도의회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한 유감과 재발 방지의 각오를 밝힌 말이었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윤종건 교총회장은 “부임 3개월 된 교장이 시도의회의 압력에 의해 전보 조치된 것은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교육자치말살법의 통과로 이런 일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학수 서울시교육위 부의장은 “교육을 정치인에게 떠넘긴 사태에 피가 끓는다”며 “정해년을 교육자치 회복의 해로 만들자”고 정치권을 겨냥했다. 한편 축사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시에 교육기획관을 신설하고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마련해 매년 500억원씩 4년간 투입할 계획”이라며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는 기획관을 매개로 교육계와 협의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
지난 2003년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4박 6일간 EBS교육방송 해외연수단의 일원으로 베트남을 방문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그 때 메모한 것을 다섯 번 나누어 소개해 보고자 한다. 베트남을 가기 전에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삿갓모 같은 것 쓰고 다니는 더운 나라, 전쟁으로 인해 아주 못사는 후진국, 말라리아 등 각종 무서운 병이 도사리는 나라 정도였다. 그래서 나에겐 별로 호감을 주지도 못하였고 베트남을 가는 게 달갑지도 않았다. 그 자리는 16개 시도 중등과장께서 가시는 자리라 저로서는 마음이 편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 때 당시 저는 장학관도 아니고 장학사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그렇지만 할 수 없이 울산 대표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본의 아니게 해외연수를 간다는 자체가 부담스러웠다. 내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 출발하는 인천공항의 날씨는 잔뜩 흐려 있다가 출발 직전, 가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탑승했으나 그나마 창가에 좌석을 차지하게 되어 바깥 구경을 하며 여행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은빛 날개를 타고 처음으로 베트남을 향했다. 이륙 후 구름을 뚫고 창공을 날고 있을 때 창밖을
국정감사 과정에서 폭언을 한 윤영월 전 광주 서부교육장에 대해 감봉 2월의 경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중앙인사위원회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부의 정직 1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을 제기한 윤영월 전 교육장에 대해 감봉 2월로 감경했다고 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가 11일 밝혔다. 감봉 2월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월과 달리 경징계로, 소청심사위원회는 결정문을 다음주 중 광주시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 전 교육장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부교육청 관내 학교 납품 비리와 관련해 윤 교육장이 책임이 있다"는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의 추궁을 받은 후 자리로 돌아가 욕설을 해 교육부로부터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받았었다.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이 비현실적이어서 대폭 보완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많은 교원들이 이를 핵폭탄에 비유하며 불발탄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걱정해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근무 학교 크기가 작을수록 근무평정 고득점 취득이 불리해 숱한 소규모학교들이 하루아침에 기피학교로 뒤바뀔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농어촌 교육을 살리자고 도벽지근무 교사 수당을 신설한 게 엊그제인데, 한 나라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해도 되는가. 10년간의 근무성적 점수가 승진을 좌우토록 해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것도 문제려니와 단지 근무학교 규모가 대․중․소냐에 따라 근무평정 점수가 큰 차이로 벌어지게 돼 있는 구조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예컨대 교원 수가 20명일 경우 1등수와 2등수 차이점은 4점인데 110명인 경우는 0.2점이라고 한다. 누구나 10년간 모두 1등수를 차지할 수 없는 사정임을 감안하면 치명적이다. 또한 개정안대로 하면 앞으로 교감 연령이 4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경력 탈락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조기 승진한 교원들도 교장
교육정책은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안목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원의 수급정책은 장기종합계획으로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수급정책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한 합리적인 교원수급정책이라기보다는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식의 임시방편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렵게 한다. 예컨대 2007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예정인원의 발표만 보아도 시험일을 불과 2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처음 발표한 후 교대생들의 거센 항의가 있자 부랴부랴 서둘러 그 인원을 증원하여 수정․발표하였다. 그러면서도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의해 교원을 충원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교원수급정책이 합리적인 중장기계획에 근거한 것이라면 우리가 수급인원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갑작스런 정원감축으로 교대생들을 당황하게 하는가 하면, 각 시․도교육청이 교원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물론 교원수급은 여러 가지 변인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었다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원수급계획은 지속적으
대학 교육을 국가가 도맡아 해온 그리스에서 사립대학 설립 여부를 놓고 정부와 교육계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스 국회는 10일 대학 교육의 국가 독점을 폐지, 사립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놓고 난상토론에 들어갔다. 보수 성향의 현 정부는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사립 대학 설립을 그 대안으로 제시, 대대적인 교육 개혁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생과 교직원, 좌파 정당들은 사립 대학 설립 허용이 교육비를 인상시켜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며,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사들과 공무원 노조는 이날 아테네 도심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뒤 성명을 내고 "사립 대학 설립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부 개혁에 반기를 들었다. 일부 교사 및 공무원 노조는 이날 하루 정부의 개정안 상정에 항의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1일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헌법 개정안은 여당과 제1야당인 사회당이 찬성하고 있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2007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은 공대ㆍ자연대ㆍ농생대 인원이 전체 미등록 인원의 69%인 것으로 집계돼 이공계 기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들 단과대의 수시모집 미등록 인원은 모두 90명으로 2005년 66명(전체의 56%), 2006년 78명(전체의 67%)에 비해 인원과 비율면에서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입학관리본부는 2007학년도 수시모집 미등록 인원이 공대 60명을 비롯해 총 131명이며 이 중에는 의예과와 법대도 각각 1명씩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모집단위별로 공대는 모집 정원 546명 가운데 60명이 등록하지 않아 11%의 미등록률을 보였으며 자연대는 168명 모집에 20명(12%)이, 농생대는 103명 모집에 10명(10%)이 미등록해 전체 모집 정원에 대한 미등록 비율인 8.3%를 웃돌았다. 이는 사회대 합격자들이 전원 등록했으며 인문대와 법대도 각각 1명씩만 미등록해 미등록률이 0.01%에 불과한 것에 비해 대조적인 수치다. 미등록 인원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면접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돼 불합격한 학생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대부분이
항간에 떠도는 말로 때로는 매스콤에 가끔 실려서 그런가 하고 여겼던 충주 대원고 14년째 교사논문집 발간에 대한 사실이 일선 고교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 같다. 대학에서나 하고 있는 것쯤으로 믿고 있었던 논문 발간을 일선 고교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그것도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은 관리자를 비롯해 교사들의 연구열이 얼마나 강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학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더니 소위 서울의 A급 대학에 9명이나 합격했다는 알림장을 보고 “아 그랬구나” 하는 탄성이 절로 나왔다. 말이 쉬워서 연구지 연구를 제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 논문 한편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며 얼마나 많은 정신적 고뇌를 요구하는 것인가를 써 보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이 학교에 대대적인 지원과 교사 연구의 모범학교 지정을 교육부는 이 학교를 오늘의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교사연구모범학교로 표창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사의 연구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게다가 관리자의 헌신적인 지원에 대한 교육부의 아낌없는 공로에 대한 후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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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1일 13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