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가 고도 성장기를 지나 선진국에 도달하였지만 현재 안고 있는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다. 무엇보다도 지역간 격차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 자치학회는 연구자, 저널리스트, 지방 자치 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삶의 현장에 입각한 논의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지역간 격차 분과회에서는 도야마현 히미시 시장은 「인구는 5만5,000명으로,. 직원 삭감이나 급여 삭감 등 행정개혁을 진행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재정력은 약하다. 반대로 행정의 인력부족까지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인구 360만 명을 가진 요코하마시 전 부시장은 「0.06평방 킬로에 6,500명이 살고 있는 고토부키초 지역은 생활 보호자 비율이 80%이고, 60세 이상은 55%이다. 대부분은 고도 성장기에 수도권에서 집단 취직한 단신의 남성으로 질병도 안고 있다」라고 대도시 속의 격차 문제를 언급했다. 이같이 다양한 격차 문제의 공통적인 배경에 대하여「도시의 생활보호, 지방의 한계 촌락 등은 점점 심각화해 갈 것이다. 그것은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가 배경으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하여 마에다씨는「도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교육부, 시도육청, 지역교육청. 이렇게 3단계 하향 지시 통제형으로 조직화 돼 있다. 그래서 층층시하 윗 기관으로부터 규제, 감독, 지시성 업무 및 잡무가 날로 증대하고 있어 일선 교사들은 이 잡무를해결하고 남은 시간으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리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조직화된 일반직 감사, 규제 통제로 인하여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고사하고, 교육적 열정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 이와같은 교육시스템을 혁신하지 않고는 공교육은 더욱더 고사 될것이고, 사교육은 더욱 증대될게 뻔하다. 시도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주 임무는 장학이다. 시도마다, 시군마다, 서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야말로 21세기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내는데 그 존재 가치가 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를 보면 윗기관 즉 시도 교육청도 교육부, 지역 교육청은 시도 교육청의 일치닥거리를 한다던지 장학과 관계 없는 잡무 양산에 급급한 지경이다. 년 15,000여건의 시도, 시군 교육청, 시군 지차체, 그 산하기관의 업무, 지시, 협조, 동원등을 처리하면서 어찌 질 좋은 교육을 고객에게제공하고 학부모들을 안심시킬수 있겠는가? 당연히 공교육은 사교육에 뒤
국가를 경영하는 최고통치자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안목이 넓은 사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지도자들은 요즘 유행되는 말로 2%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100% 부족한 것인지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 제17대 대통령 선거 때 출마한 후보들이 어느 때 보다 많이 난립했지만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장래에 관계된 저 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정책공약을 한 후보는 한사람도 없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 고령사회로 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7%에 도달했고, 2003년에 8.3%에 도달했으며, 2019년에는 14%에 도달하는가 하면, 2026년에는 20%이상 된다는 통계수치를 그냥 흥미롭게 보고 넘길 때가 아니다. 또 인구 대체율을 보더라도 1984년에 2.1명에서 2007년에는 1.17명으로 되고, 2030년에는 13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100:230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국가적인 위급한 상황을 예측 못하는 대다수의 국
2008학년도 대학입학 정시전형 원서접수가 20일 각 모집군별로 시작됐다. 접수기간은 가군과 나군, 가나군 대학이 이날부터 25일까지, 다군과 가다군, 나다군 가나다군은 21-26일이지만 대학별로 마감일과 마감시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자는 홈페이지 등에서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울대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된 2곳의 원서접수대행 사이트를 통해 원서접수를 시작했으며 앞서 18일부터 수험생 편의를 위한 사전 입력 서비스를 개시했다. 같은 군 다른 대학보다 3일 앞선 22일 접수를 마감하는 서울대는 나군 정시 일반전형 1천419명, 농어촌학생특별전형 95명,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20명 등 모두 1천534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여기에 수시모집 미등록 인원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고려대는 가군 일반전형 2천466명, 농어촌 특별전형 154명, 전문계 특별전형 193명, 특수교육 특별전형 38명 등 안암캠퍼스 3천862명을 뽑고 서창캠퍼스에서는 가군과 다군으로 1천495명을 모집한다. 연세대는 가군 일반전형으로 서울캠퍼스 1천571명, 원주캠퍼스 516명을 뽑고 나군 일반전형으로 서울캠퍼스 218명, 원주캠퍼스 474명
제14대 첫 직선 충북교육감 선거에서 이기용(62) 후보가 당선됐다. 이 당선자는 전체 투표자 70만2천475표 가운데 41만709표(60.25%)를 얻어 27만932표(39.74)를 얻은 박노성(61) 후보를 13만9천777표 차로 눌렀다. 특히 그는 2005년 8월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선제로 치러진 13대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박 후보와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충북교육의 수장에 오른 뒤 이번 선거에서도 당선, 2연패의 기록을 세웠다. 15대 교육감 선거는 2010년 실시되는 전국 지방 동시선거와 함께 실시돼 이 당선자는 이 때까지 2년 6개월여 동안 더 충북교육을 이끌게 된다. 이 당선자는 '사람이 희망입니다, 교육이 미래입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학력은 두배, 사교육비는 절반 ▲사랑은 YES, 폭력은 NO ▲복지는 최고, 교육격차는 최소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희망교육, 실력충북, 행복이 꽃피는 충북교육을 건설하는 데 신명을 다 바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선거는 지난 2월 부산교육감 선거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유권자들이 직접 충북교육의 수장을 뽑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당선자는 ▲충북 진
첫 주민직선제로 실시된 경상남도교육감 선거에서 권정호(65) 전 진주교대 총장이 20일 당선됐다. 권 당선자는 개표결과 전체 투표수 154만7천339표 중 77만3천981표(51.60%)를 얻어 72만5천814표(48.39%)를 획득한 고영진(60) 현 교육감을 4만8천167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했다. 권 당선자는 "경남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바라며 제게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당선의 영광을 안겨준 도민과 교육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에게 진정한 학교의 모습을 되돌려 드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학교를 만들 것"이라며 "임기가 비록 2년5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다짐했다. 권 당선자는 ▲진주교대 국어교육과 교수 ▲진주교대 총장 ▲진주교대 명예교수 ▲남명학연구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첫 직선제로 치러진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 양성언(梁成彦.65) 현 교육감이 당선됐다. 제12대 보궐선거에서 결선투표까지 가며 경쟁했던 신영근 후보와 다시 맞붙은 이번 선거에서 양 당선자는 13만8천119표(55.7%)를 획득, 10만9천875표(44.3%)를 얻는 데 그친 신 후보를 2만8천244표(11.4%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재선 고지에 올랐다. 양 당선자는 "처음으로 실시된 교육감 직선제에서 저를 선택해준 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제주교육을 한층 더 도약시키라는 도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여 그동안 일궈놓은 토대 위에 '교육 민의'를 담고 '혁신적 교육자치'를 구현해 '학력 제일의 제주학생'을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등 교사를 시작으로 40여년 동안 교육계 외길을 걸어 온 양 당선자는 초등 교장,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제4대 제주도교육위원, 제12대 교육감(현) 등을 거쳤다.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울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김상만(65) 후보가 울산의 첫 직선제 교육감에 당선됐다. 김 당선자는 개표 마감 결과 투표자 수 51만324명 가운데 36.2%인 18만4천706표를 얻어 25.7%(13만1천25표)의 득표율을 보인 김복만(60) 후보를 제치고 당선자로 확정됐다. 이어 정찬모(54) 후보는 21.6%(11만328표)의 득표율로 3위, 최만규(71) 후보는 8.5%(4만3천436표)의 득표율로 4위, 이덕출(68) 후보는 8.0%(4만829표)의 득표율로 5위를 각각 기록했다. 김 당선자는 40년간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울산교육을 튼튼한 반석위에 올려놓겠다는 캐치프레이즈로 학생들의 학력신장, 인성교육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당선자는 이날 오전 취임식을 갖고 오는 2010년 6월 지방선거때까지 앞으로 2년6개월간 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 당선자는 울산제일중, 울산농림고(현 울산공고), 경북대 사범대 생물교육과, 경남대 교육대학원 생물교육과를 졸업한뒤 1967년 경남 진주 문산중.진양고 교사로 교육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는 이어 ▲학성중.고교 교사 ▲울산여고 교사 ▲울산시교육청 장학관
1995년엔 교육부가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당시 재정경제원과 총무처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던 수석교사제가 12년 만에 시범 운영으로 도입된다고 하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발표에 의하면 2008년 3월부터 1년 동안 시범 실시를 위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별로 10~20명씩 모두 180명을 선발하여 운영한다고 한다. 수석교사에겐 교육부총리 인증서를 주고 월 15만원의 연구 활동 지원비가 지급된다고 한다. 또한 학교실정에 따라 20%의 수업시수 경감혜택도 받는다고 한다. 수석교사가 하는 일은 소속 학교 수업 외에 학교ㆍ교육청단위에서의 수업컨설팅, 현장연구, 교육과정ㆍ교수학습ㆍ평가방법 개발 보급, 교내연수 주도, 신규교사 지도 등을 하게 한다. 또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강의 등 교과교육관련 외부활동을 하며 기타 현장수요에 필요한 추가적인 역할도 하게 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수석교사는 학생의 수업을 직접담당 하는 교사의 모델이 되어 다른 교사들의 본보기가 되어 학교현장의 수업의 질을 극대화 시켜주는 촉진자의 역할을 해야 제도가 학교현장에 정착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래야만 공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성공을 위한
학교 주변 장사시설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 추진은 '장사시설 = 혐오시설'이라는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와 화장문화 확산으로 그동안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지만 님비현상으로 시설확충은 답보상태를 보여왔다. 20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을 기점으로 화장(52.6%)이 매장(47.4%)을 역전했고 화장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화장장(공설)은 최근 5년간 2개 늘어난 47개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화장장이 적정 화장건수(1일 2~3건)를 초과해 운영되고 있고 서울의 화장 건수는 하루 4.5건에 달하고 있다. 장사 시설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 '장사시설=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이다. 화장시설이 학교 주변이나 주거지역에 들어설 경우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변 땅값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화장장ㆍ납골당 건립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히는 사례가 많았다. 경기 하남시에서는 광역화장장을 유치하는 문제로 시장과 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까지 벌어졌고 서울 원지동, 공릉동 태릉성당 등도 주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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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07일 11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