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와 성대결절. 하루 종일 서서 몇 시간씩이나 목소리를 써야 하는 교원들에게는 ‘직업병’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 질환들이다. 한국교총은 이처럼 교원들에게 꼭 지원이 필요한 질환들을 다룬 보험상품을 개발 중이다. 교총 이원희 회장이 선거 때 명시했던 “교육관련 각종 산재, 즉 성대결절, 갑상선, 관절염, 하지정맥류 등을 우선 치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사항 시행의 일환이다. 교원들을 위한 ‘맞춤식 보험상품’ 제작을 위해 한국교총은 보험사와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특정 직업군을 위한 맞춤보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이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교총은 금감원의 승인이 결정되는 대로 보험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회원들이 의료비 지원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맞춤식 보험상품’을 이용하면 교원들은 암을 비롯한 성인병과 생활질환, 일반질병에 대한 보장은 물론 교원들의 고질병인 하지정맥류 치료비는 최대 100%까지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총 회원과 가족들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60세까지 무진단으로 가입할 수 있다. 교총 교육복지사업팀 이서구 부장은 “보험상품은 현장 교원들의 의료비 지원에 초점을 맞춘
교장공모제 법제화 논란이 뜨겁다. 이제 막 시범학교가 선정돼 시작하려는데, 법제화한다고 하니 뭔가 이상하다. 이론적인 정책의 과정 측면에서 볼 때는 물론이고, 그동안의 실제 교육정책 추진과정과 비교해 보아도 사뭇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어떤 효과를 보일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일부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실효성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제도의 법제화가 추진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순서가 바뀐 것 같다. 그리고 이렇듯 순서도 없이 서두르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 듯하다. 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이 제도가 실제 적용되면서 많은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공모로 임용된 교장의 자살사건, 1년 만에 스스로 사퇴해버린 책임의식 부재의 교장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그로인해 도입 된지 6년이 지났지만 이 제도를 적용하는 학교는 전체학교의 0.26%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실시된 교장 공모 과정을 살펴보면 불안하기 그지없다. 예를 들면, 교장공모제는 학부모 총회에서 발의하게 되어 있는 데, 학부모 1030명 중 72명만이
김평수 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24일로 끝나는 가운데 후임설이 무성하다. 6일 교육부와 공제회에 따르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이종서 전 교육부 차관이 유력한 가운데 역시 교육부 차관을 지낸 김영식 대교협 사무총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평수 현 이사장 등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제회 노조 측은 “이미 낙점이 된 상황에서 발표 시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현 이사장의 연임과 퇴물 관료의 낙하산 인사는 분명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공제회는 늦어도 추석 전에는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3년 임기의 공제회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으나 사실상 정부의 입김이 작용해 대부분 교육부 1급 또는 차관이 퇴임 후 가는 자리였다. 이에 한국교총은 “공제회 이사장을 공모제로 선출해야 한다”며 최근 대국회 활동을 활발히 펴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이사장 선출을 대의원회에 일임하는 공제회법을 제출한 바 있고,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퇴직관료가 즐기러 가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벼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고려대학교에 내년도 학생정원을 160명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 우형식 대학지원국장은 6일 "고려대가 2004년 병설 보건대와 통폐합하면서 통폐합 조건으로 전임교원 확보율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대학에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국장은 "13일까지 1주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준 뒤 이의가 들어오면 다시 심사해 제재여부를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 국장은 최근 고려대가 2008학년도 대입 내신 실질반영비율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제재조치가 취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이미 통폐합 당시 교원확보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하기로 했다"며 "공교롭게 시기가 겹쳤을 뿐 이번 내신파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2008학년도 대입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교육부 권고기준(30%)에 한참 못미치는 17.96%로 결정했고 교육부는 4일 "내신 반영비율을 낮게 책정한 대학에 대해 행ㆍ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 국장은 "매년 통상적으로 행재정 제재위원회를 열어 각 대학의 정원조정 지침 위반, 감사처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6일 매년 국정감사를 전후해 학교 현장에서 자료 제출로 학교수업이 부실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와 교육부 등에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급증하는 국감자료 요구로 학교 현장이 홍역을 치르고 정상적인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감 요구자료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요구시기도 7월 말 방학부터 교원인사와 새학기 일정으로 바쁜 8~9월에 집중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총이 6월18일~28일 회원 639명을 대상으로 교원잡무에 관해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 잡무를 발생시키는 총 18개의 원인 중 '과도한 국회의 국감자료 요구'가 1위에 꼽혔다. 교총은 국회와 교육부 및 교육청에 ▲ 중복 보고 관행 근절 ▲ 교육현장 개선과 거리가 먼 자료요구 지양 ▲ 국감 요구자료량 감축과 보고 방법 및 절차 개선 ▲교육당국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한 자체 보고 등을 요구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외국어고와 과학고를 비롯한 특목고 설립을 더이상 인가해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서남수 차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목고 대책' 회의를 갖고 외고,과고 등 특목고 설립을 더이상 인가해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초중등교육법상 특목고는 외국어와 과학 등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은 취지와 달리 고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고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목적고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특히 외고 등은 사교육 시장을 부추겨 입시용 학교라는 비판이 많고 특목고가 지자체나 지방 교육청의 치적 사업으로 추진되는 등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외고 등 설립을 더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외고 등 특목고 설립은 교육부와 사전 협의토록 돼 있고 교육부는 사전 협의 절차를 밟지 않는 방식으로 특목고 설립을 인가해 주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가 실시한 외고 운영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외고의 수업료 등 학비가 일반고
서울대에 입학한 외국어고 출신자 가운데 동일계열로 진학한 학생의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민노당)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학년도 외고 출신 서울대 신입생 211명 가운데 동일계열로 진학한 학생은 35명으로 16.6%에 불과했다. 외고 출신 서울대 신입생의 동일계열(어문계열) 진학비율은 2002학년도 30.8%를 기록한 뒤 점점 낮아져 2006학년도 14.6%로 떨어졌다가 2007학년도에 16.6%로 조금 높아졌다. 전체 외고 출신자의 동일계열 진학비율이 2005학년도(27.5%), 2006학년도(25.0%), 2007학년도(25.8%) 등인 것과 비교하면 서울대의 외고 출신자 동일계열 진학비율은 약 10% 포인트 가량 낮다. 최 의원은"서울대가 특기자 전형을 도입하고 정시전형에서 학생부 실질 반영비율을 축소해 이같은 외고 교육의 파행 운영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입학관리본부는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는 특목고 학생 가운데 외고 학생은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1999년부터 외고 학생의 내신 불이익을 없애는 동일계열 비교내신제를 실시하지
교육부가 외고 등 특목고 설립에 관한 사전 협의 절차를 당분간 전면 유보키로 하는 등 설립을 인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결정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서남수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특목고 대책 회의를 갖고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 설립 불허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특목고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특목고 설립에 제동을 걸 준비 작업을 해 왔다. 특목고 설립 불허 방침은 외고 등 특목고가 사실상 '입시 목적고'로 전락해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최근 국회 교육위 의원들은 일부 외고들이 자연계반을 편법 운영하고 있고 비싼 학비로 인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있는 문제점을 여러차례 지적해 왔다. 교육부는 올해 초부터 외고나 과학고 등 특목고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정밀 실사를 벌여 왔고 특목고가 사교육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고의 경우 교과 과정이 당초 취지와 달리 변칙 운영되는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간 학력 격차가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불러오고
교육인적자원부가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을 없애겠다며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조성한 인조잔디 일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뒤늦게 교체 공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6일 인조잔디가 설치된 전국 176개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인조잔디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43개교(24.4%)의 인조잔디 고무분말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현재 초ㆍ중ㆍ고교 176곳에 설치돼 있는 인조잔디는 폴리에틸렌 합성수지로 된 잔디와 고무분말, 교사 등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고무분말은 잔디를 세워주는 쿠션 역할을 한다. 이번 조사 결과 잔디는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돼 있어 문제가 없으나 고무분말의 경우 납과 같은 중금속, 특히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등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를 초과한 43개 학교 중 초등학교는 16곳, 중학교 15곳, 고등학교 10곳, 특수학교 2곳이었으며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는 16곳,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곳, 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는 36곳이나 됐다. 특히 납의 경우 안전 기준치가 90이하(mg/kg), 다핵방향족탄화수소는 10이하(mg/kg)인데도 일부학
한나라당 수뇌부들은 이원희 교총회장과의 잇단 면담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안상수(경기 의왕․과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방문한 이원희 교총회장에게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학교경영자가 되기 위해 평생을 노력한 대다수 교원들의 열망과 희망을 꺾는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회장이 “전교조의 교장선출보직제를 한나라당 몇몇 의원이 주도하면서 대구경북 교심도 이반될 상황”이라고 우려하자 안 원내대표는 “이건 보류할 것이니 걱정 마시라”고 답변했다. 같은 날 면담을 가진 한나라당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의원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고위공무원단제도와 비슷하다”고 운을 떼며 “능력 위주, 경쟁추구라지만 사실 (정권에)잘 보이는 사람 고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공모제는 의도했던 장점보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더 많다”며 “합법적 새치기가 아니냐”고까지 말했다. 이상득(포항시남․울릉군) 국회부의장은 “공모제를 하더라도 최소한 자격증을 가진 인사로 제한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이주호 의원이 당을 대표하는 게 아닌 만큼 얼마든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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