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기획된 이번 시리즈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특집에서 제시한 대안들이 각 정당의 교육공약에 반영되어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공은배 KEDI 수석연구위원 “교육 재정 배분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 특성화와 같은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에 대한 재정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배분 비중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 "가장 확실한 제재수단은 주민입니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은 곳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주민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지역 언론 등을 통해 학교용지 부담의 실상을 주민들에게 똑바로 알려야 됩니다.” 성삼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담당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학교·교육과정운영비’ 항목과 ‘교육환경개선비’ 항목을 신설하는 등 교부금이 교육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배분구조를 개선했습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일부를 학교시설 및 용지확보 비용으로
오늘날 사람들은 집안이건 밖이건 간에 걸어 다니며 전화를 할 수가 있다. 즉 휴대폰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지고 다니므로 보편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이나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던 공중전화가 쓸모가 없어져 한국통신에서 골치가 아프다고 한다. 전화는 1876년 미국인 벨에 의해 발명되어 통신 혁명을 가져왔다. 전화가 발명되기 전까지 사용되던 모오스가 발명한 복잡한 기호로 이루어진 무선전신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에 전화기가 도입된 것은 1882년 상운이라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1896년에 가서야 실제 사용이 가능해졌다. 1902년 3월 20일 통신 업무를 관장하던 한성전화소가 서울과 인천 사이에 공중전화를 설치하면서, 나라에서 전화를 사용한 지 6년 만에 백성들도 전화를 쓸 수 있었다. 공중전화를 설치하면서 한성전화소는 전문 2조로 된 ‘전화권정규정’을 발표했다. 전화통화료는 5분간 50전이고,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하려고 기다릴 때에는 10분 이상 통화할 수 없었다. ‘전화권정규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 법령으로, ‘텔레폰(Telephone)’의 한자음을 따서 ‘덕율풍(德律風)’, ‘덕진풍(德津風
현직 교사가 사설학원의 교육정보자료 제작에 참여하는 등 영리업무를 하게 되면 징계를 받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원 복무와 관련해 물의를 빚는 경우가 있어 영리업무 종사 금지 및 사전 겸직허가 준수사항에 대해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도ㆍ단속 부분은 현직 교사의 사설학원 출강, 인터넷교육 및 방송과 관련된 영리업체 출강, 교육정보자료 제공 및 제작 참여, 사이버강사 활동 등이다.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영리업무가 금지돼 있지만 현직 교사 중에는 사설학원의 자료 집필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학원은 이를 근거로 '현직 교사가 분석한 자료'라는 식으로 광고를 내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모의평가를 실시한 뒤 한 입시업체는 '현직 교사 분석자료'라며 자료를 배포했다. EBS방송처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정보와 콘텐츠 제공시에는 영리 업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동안 교육계에서 관행처럼 실시돼온 현직 교사의 참고서 집필은 향후 중요한 검토 과제로 남았다. 참고서 집필로 인세 등 수익이 나므로 영리업무로 생각할 수 있는데다 교육청이나 인사권자에게 허락 받는 절차도 없
자퇴 후 해외유학을 가는 고교생이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예산결산특위 차명진(한나라당) 의원이 8일 밝혔다. 차 의원이 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학이민으로 인해 자퇴한 고교생은 지난 2003년 3천829명에서 2004년 5천488명, 2005년 6천319명, 2006년 7천230명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 2학년 자퇴생이 7천11명으로 전체 자퇴생 수의 97%에 달해 저학년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결과를 본 뒤 내신이 좋지 않으면 유학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차 의원은 분석했다. 차 의원은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과 위험 수위의 학교 폭력, 학부모 허리가 휠 정도의 과중한 사교육비 등 공교육 붕괴가 해외유학 열풍의 토양이 되고 있다"면서 "무너진 공교육 복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국 모든 학교의 건물 모습부터 교훈, 연혁, 휘장, 교직원현황, 예산회계 등 학교의 제반사항을 사진과 함께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학교이력서'가 공개된다. 한꺼번에 전국 각급 학교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 학교들과의 비교도 용이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는 취학 중인 학교 상황은 물론 진학 학교 선택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될 '지방교육 행ㆍ재정통합시스템'을 통해 학교 현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학교이력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학교이력서는 기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들어 있는 예산회계, 성과관리, 지식관리, 학생ㆍ재무ㆍ교직원현황 등의 자료와 새롭게 파악하는 학교 교훈, 연혁, 상징 및 통계자료 등을 함께 담는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각 시ㆍ도교육청에 공문을 시달, 학교 건물을 포함한 전경 모습과 교훈, 연혁 및 교표(校標), 교목(校木), 교화(校花) 같은 학교 상징 등을 사진과 함께 지난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기존 NEIS 기초자료와 새롭게 취합하는 학교 정보를 토대로 내년부터 학교이력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그 뒤에도 학교
오늘은 놀토이다. 놀토는 정말 좋다. 마음을 포근하게 해준다. 마음에 여유를 갖게 해준다. 마음에 안정을 가져다준다. 내가 이런데 수업에 열정을 쏟는 선생님과 공부에 열정을 쏟는 학생들은 말할 것 있겠는가? 놀토로 인해 에너지가 충전되고 찌든 생활이 회복되고 피곤한 몸이 다시 생기를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놀토는 2,4주뿐 아니라 전 토요일이 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아침에 가져본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의 ‘그것은 희망입니다’라는 시를 읽어 보았다. 그 중에 가슴에 와닿는 연만 새로 옮겨 본다. “내 입에 따뜻한 말 한마디 담겨 있다면/그것은 희망입니다/그 말로 남을 위로 할 수 있고/기쁘게 할 수 있으니까요.//(중략)내 곁에 좋은 친구 한 사람 있다면/그것은 희망입니다./그 친구에게 내 마음 털어놓을 수 있고/지칠 때는 기댈 수 있고/따뜻한 위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내 가슴에 사랑 하나 있다면/그것은 희망입니다./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남을 사랑하여/세상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 내 입에 따뜻한 말 한 마디, 따뜻한 친구, 내 가슴에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교육의 희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 학생들의 희망이다
교육부가 외국어고등의 특목고신설 협의를 전면 중단함으로써, 특목고의 추가 신설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데 이어 외국어고를 특목고가 아닌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불과 1-2일 사이에 쏟아져나온 특목고 관련 방안이기에 당혹스럽게 느껴진다. 특목고 신설 협의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에 대한 논란이미처 표면화되기도 전에 특성화고로의 전환방안검토를 밝힘으로써 이를 놓고 어떻게 보아야 할지 쉽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동안 특목고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지금도 중3학생들은 특목고 진학을 위해 밤늦은 시간이 아닌, 이튿날 새벽까지 학원에서 지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형편이다. 이는 '특목고진학=좋은대학진학'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바로 문제의 시발점이 아닌가 싶다. 외국어고나 과학고등이 대학진학의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손을 대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더라도 이런 민감한 문제를 교육부에서 단독으로 결정짓고 추진하는 것은 관련규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난도 만만치
최근의 논란거리 중 하나가 일선학교에 대한 과도한 국정감사자료의 요구이다. 일선학교에 8월 개학과 함께 쏟아지는 국감자료요구 공문이 상식을 넘어설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자료의 요구가 있을지 알 수 없지만그래도 올해는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12월 대선에 쏠린 탓인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현재까지는.. 그래도 일선학교에는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자료가 요구되고 있다. 이상한 것은 국감자료는 왜 [긴급], [기일엄수]라는 타이틀이 붙어 오는 경우가 많은가 이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 당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즉석에서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기간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해당없음'으로 간주한다는 이야기도 공문에 적혀있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시간에 쫏기다가 어떻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학교들이 나올텐데, 그렇게 되면 국감자료의 신뢰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자료를 가지고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 아닌가. 국감자료요구와 관련된 공문을 모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공문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
사이런(http://www.cylearn.re.kr/)은 전문계고 교수학습을 위한 지식포털사이트이다. 이 사이트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2002. 3)』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 연구 및 자료 개발·보급·활용의 체계화를 위한 교수·학습센터 운영방안(2002.7 부총리 기본 결재)」에 근거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교수·학습 프로그램 및 자료를 연구·개발·수집·관리하여 직업 교육훈련 기관 등에 온라인, 오프라인 등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제고하고, 자기주도적 학습(Self Proactive Learning)을 촉진시키고자 개설되었다. 이 사이트는 중앙 단위의 직업교육훈련 교수·학습 방법 및 자료 관련 연구·개발·보급센터로서의 제반 기능 수행은 물론 시·도 및 지역단위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업 교육 분야와 직업훈련 분야의 우수한 교수·학습방법 및 정보를 연계·공유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직업교육훈련 교수학습 자료의 연구개발보급을 통해 원할한 교수학습 지원과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제고하려 하고 있다. 사이런에서 다루는 내용은 크게 학습자료와 정보마당의 2가지로 구분된다.
교무실에서 몇몇 교사들이 이야길 하다 왕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됐다. 한 학급의 아이가 자신이 따돌림을 당한 것 같다면서 학교에 나오기 싫다고 했다는 것이다. 분분한 이야기 가운데 작년 겨울에 미국에 연수를 갔다 온 동료가 미국에서 나누었던 얘길 들려준다. "작년에 미국 연수 중에 그곳 대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한데 왕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는데 의외의 답을 하더라구요." "뭐라 했는데요?"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요?" "왕따를 당하건 왕따를 시키건 그것은 오로지 본인에게 물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색다른 답을 하더라고요." "뭐라 했는데요." "원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스스로 이겨내야 할 거라고 하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미국 친구에 말에 의하면 이렇다. 왕따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으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그건 오로지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학창 시절 왕따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면 사회에 나와서도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면 그 친구가 했다는 말도 일리는 있었다. 그러나 무조건 그 의견에 찬동할 수도 없었다. 사실 왕따의 현상을 살펴보면 왕따를 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