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가 고도 성장기를 지나 선진국에 도달하였지만 현재 안고 있는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다. 무엇보다도 지역간 격차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 자치학회는 연구자, 저널리스트, 지방 자치 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삶의 현장에 입각한 논의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지역간 격차 분과회에서는 도야마현 히미시 시장은 「인구는 5만5,000명으로,. 직원 삭감이나 급여 삭감 등 행정개혁을 진행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재정력은 약하다. 반대로 행정의 인력부족까지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인구 360만 명을 가진 요코하마시 전 부시장은 「0.06평방 킬로에 6,500명이 살고 있는 고토부키초 지역은 생활 보호자 비율이 80%이고, 60세 이상은 55%이다. 대부분은 고도 성장기에 수도권에서 집단 취직한 단신의 남성으로 질병도 안고 있다」라고 대도시 속의 격차 문제를 언급했다.
이같이 다양한 격차 문제의 공통적인 배경에 대하여「도시의 생활보호, 지방의 한계 촌락 등은 점점 심각화해 갈 것이다. 그것은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가 배경으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하여 마에다씨는「도시에서는 육아 지원, 니트족이나 백수 대책, 아동 학대 대응 등, 사람이 사람을 보살피게 하도록 하는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본 정부·여당은 지난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당하고 지역 간 격차의 시정에 기를 쓰고 있지만,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것은 법인세 두종류의 도시부에서 지방부에로 재배분이나「고향 납세」등이다. 국가의 재원을 어렵게 하지 않는 방안으로, 보고자들로 부터 비판이 잇따랐다. 지방의 한 시장은「교부세 삭감이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세원을 더욱 이양해 주면 지방은 지혜도 내고 땀도 흘린다」고 말했다.
마에다씨는「격차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돈을 받아도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을 케어하는 공공을 존중하는 사회의 재구축이 필요」라고 강조했다. 지역간 격차의 분과회 사회를 맡은 치바대학의 신도 교수는「일본 전체가 한계사회로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기무라씨는「문제의 본질은 현장에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가의 대응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 연계하여 대응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우리 나라도 이제 새 대통령을 뽑아 새로운 정책 구상으로 국가의 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이 걸어 간 길은 좋은 참고자료가 아닐 수 없다.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올바른 국정 방향을 세우고 정치, 경제, 교육 등 삶의 현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새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여 본다. 나아가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는 기대보다는 지역이, 국민 구성원이 국가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실천하는 것이 더욱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