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 교원평가 관련 법률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교원 9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지난 8월23일~9월13일까지 교원평가 선도학교 506개교 소속 교원 1만4000명을 대상(유효샘플 4159명)으로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년간의 시범운영은 불충분하므로 9월 국회 법제화는 안된다’는 의견이 89.8%인 반면, ‘9월 국회에서 먼저 법제화 한 후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 문제없다’는 응답은 9.3%에 불과했다. 이는 교총이 지난 2006년 9월 교원평가 시범학교 67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당시 93.8%의 교원이 ‘시범운영기간의 충분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과도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교원들의 교원평가 수용태도는 ‘선(先)제도 개선, 후(後)법제화’에서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교원평가에 대한 인식도 선도학교로 지정된 후 더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선도학교 지정 전과 참여 후 교원평가에 대한 인식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변화됐다’는 응답이 13.3%, ‘변함없이 계속 부정적’은 46.4%로 ‘긍정적 인식’ 39.1%보다 높은 5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4면 이와 관련 교총은 최근 통합신당, 한나라당 수
우리나라 초·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가입 국가 중 최고치로 교육 여건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선진국 평균치를 휠씬 웃돌며,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은 선진국의 4배가 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8일, 36개 선진국(회원국 30, 비회원국 6개국)의 26개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열악한 교육 여건=이에 따르면 관리자 외 수업을 담당하는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05년 기준으로 ▲유치원 20.2명(OECD 평균 15.3명) ▲초등 28.0명(16.7명) ▲중학 20.8명(13.7명) ▲고교 16.0명(13.0)으로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쳤다. 같은 해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32.6명으로 룩셈부르크(15.8명), 이탈리아(18.3명), 포르투갈(18.5명)은 물론 OECD 국가 평균치 21.7명보다 10.9명 많아, 자료를 제출한 24개 국가 중 최고였다. 중학교의 급당 학생수 35.7명은 룩셈부르크(19.5명), 이탈리아(20.9명), 영국(22.1명)은 물론 OECD 국가 평균치(24.1명)보다 11.1명 많은 수치로, 자료 제출한 23개 국가 중에서 가장 심한 ‘콩나물 교실’이었다. 수업일
서울시교육청은 개천절인 10월 3일 충무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어울마당’을 연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놀이와 공연 등을 함께 체험하며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행사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초·중등 합동으로 운영하며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정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학생, 학부모 중 신청을 받아 참가자를 선정한다. 놀이마당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지구사랑’ 큰 공굴리기 대회와 ‘세계일주’ 죽부인 릴레이, ‘서로의 마음을 열고’ 바구니 터뜨리기 등이 펼쳐지며, 민속마당에서는 각국의 민속의상을 입어보고 즉석카메라로 사진 찍기, 외국 민속춤과 민속놀이 배우기 코너가 마련된다. 세계의 탈 만들기, 한국의 전통놀이 체험을 비롯해 서울교대 동아리의 댄스 지도도 예정돼 있으며 젓가락으로 콩 줍기, 팔씨름 대회 등도 열린다.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이재관 장학사는 “어울마당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함께 어울림으로써 서로의 우애를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학교를 상대로 사실상 수돗물 장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급식, 실험실습, 체육활동 후 세면 등에 사용되는 ‘교육용수’가 ‘업무용’으로 분류되면서 가정용보다 2~3배나 비싼 요금을 물고 있다. 이 때문에 교수-학습활동에 쓰여야 할 학교운영비가 잠식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은 수도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지자체들은 “우리도 적자인데다 학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며 거부하는 상태다. ▲현황=현재 상․하수도료는 특별․광역시의 경우 특별․광역시장이, 도는 시장․군수가 ‘수도급수조례’ ‘하수도사용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 요금체계가 제각각이다. 보통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으로 구분돼 사용량에 따라 1~5단계 누진 요금이 적용돼 더 복잡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학교 상하수도료 부과기준을 ‘업무용’(일부는 일반용으로 구분)으로 설정해 가정용보다 2~3배나 비싼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점은 거의 똑같다. 일반적으로 가구당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은 20톤 미만(지난해 서울은 17톤)이라 가장 싼 가정용 1단계 요금(톤당 320원~860원)을 적용받는 반면, 학교는 15학급만 돼도 월평균 300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학교급식법 재개정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특별시국·공립고등학교장자율장학회(서울국공립교장회) 임시총회가 1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걸 회장(용산고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학교에서는 직영급식의 어려움이 많다”며 “위탁이 어렵다면 급식공사 설립 등의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이에 공 교육감은 “본인도 교장을 해봐서 학교의 직영급식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 시행령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위탁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현장의 어려움이 분명 있는 만큼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해 6월 개정된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위탁급식 학교들이 늦어도 2010년 1월까지는 직영체제로 전환하도록 돼 있으며, 국회에는 위탁급식을 학운위가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6월 발의돼 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 서울국공립교장회는 ▲2010년 학교선택권 확대 대비 학교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홍보 ▲수능 이후 교육과정 정상운영 ▲한국교육연감 구독협조 ▲교장회 활성화 방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이나 예산을 배정하게 된다면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의 학생들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지역 교육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질 것이다.” 전북교총(회장 허기채)은 18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학생 수 기준 교원배정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강원․전남․충남지역의 교원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전국의 총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산정해 이를 시․도교육청별로 할당하고, 해당 시․도교육청이 배정된 정원에서 각 시․군 지역에 교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방침”이라며 “이는 전북을 비롯한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가 많은 지역의 실정과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 수가 적다고 교사 수를 줄이면 복식수업, 전공 외 교과수업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게 되고 공교육의 부실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교육부의 방침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전북지역에는 640개 공립 초․중등학교 가운데 학생 수 180명 이
지난해 국내 사립 전문대의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89.4%로 5년전인 2001년보다 7.2%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립 전문대 전체가 법정 의무 부담해야 할 전입금은 총 468억원인데 비해 실제 납부한 금액은 96억원으로 20%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법정 의무부담 전입금 규정을 지키지 못한 전문대는 전체 대학법인의 88.5%로 나타났으며 44개 전문대는 법정 의무 전입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국고 보조금 비율은 2001년 7.6%에서 2006년 2.3%로 크게 낮아졌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4개 전문대가 59% 수준에 머물고 있고 10%에도 못미치는 대학이 29곳에 이르며 아예 기본재산이 없는 곳도 있다. 최 의원측은 "사립 전문대의 재정 상태가 나쁘고 국고 지원금이 줄어들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으로 대학 등록금 의존율을 45%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교육부가 2008년 교원평가 전면시행을 목표로 506개교의 선도학교를 확정·발표할 때 한국교총은 선도학교 선정 운영 계획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보다는 학교현장에 부담만 준다며 백지화 할 것을 촉구했었다. 선도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음을 보여준다. 교원평가 선도학교 506개교 소속 교원 1만5000명중 유효샘플 41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최대 허용 오차 ± 2.6포인트다. 교원평가 실시 후 부정적 인식 확산 44.4% 전문성 함양 ‘회의적’ 근평･성과급 통합 ‘반대’ 교육부 “국민 82.1% 평가제 도입 필요” 발표 교총 “졸속 여론조사로 국민여론 호도 말라” 교원평가 선도학교 강행실시 후 교원평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학교 506개교 소속 교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여서 더욱 주목된다. 설문에 따르면, 교원평가 선도학교 지정 전과 교원평가 참여 후 교원평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은 긍정에서 부정으로 변화 13.3%. 계속 부정적 46.4%로 59.7%가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 교원
부석초등학교(학교장 채규웅)는 ‘추석 맞이 대청결 운동 주간’에 맞추어 9월 17일(월) 부석면사무소와 함께 전교생 103명이 10시부터 11시까지 대청결운동에 동참하였다고 밝혔다. ‘추석 맞이 대청결 운동 주간’은 서산시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7. 9. 10~ 9.21까지 국도 및 지방도로변에 적체되어 있는 쓰레기를 청소하여 크린(Clean) 서산의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운동인데 이 운동에 부석초등학교 전교생이 적극 참여 40kg 이상의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10시에 전교생이 운동장에 집결하여 학교장으로부터 대청결 운동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년에 따라 학교주변의 나누어진 구역을 선생님들과 같이 청소활동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우리 고장의 청결활동에 나도 참여한다는 보람에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넘쳐났다. 채규웅 교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내가 살고 있는 주위를 깨끗이 하는 것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데 오늘 학생들과 함께 많은 귀성객이 올 것으로 생각되는 추석을 전후하여 대청결운동에 참여하게 되어 교육적으로도 무척 의미
최근에 터져 나오는 사건 사고를 보고 있노라면 가슴 아픈 일은 그래도 교육계에 관련된 가짜 학위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한 때 동국대 교수였던 신00 문제다. 대학가의 유행어처럼 돌고 도는 가짜 학위의 풍조는 한국 교육이 낳은 서열화의 그 현장이 아닐 수 없다. 제한 조건이 붙어 다니는 학력 파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 때 대학가를 소용돌이치게 했던 가짜 학위 문제가 또 다시 동국대 교수 임용 과정에서 권력과 결탁된 청탁 교수 임용이 사실로 드러나 상아탑의 권위를 추락하게 만들었다. 교수 임용에 많고도 많은 청탁의 이미지가 개혁과 혁신을 부르짖는 현실에서도 겉과 속이 다르게 나타나는 지식인들의 이중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모르겠다. 여고 괴담은 가짜 학위의 며느리 일선 고교에서 성적을 비관해서 학생이 자살을 일으키고, 대학에서는 가짜 학위로 상아탑을 메주탑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의 현장이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제자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일선 고교의 교육과정을 과감하게 바꿀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교에서는 학생들의 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하나같이 시험을 지필 위주로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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