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원 변호사가 6일자로 교총 법률고문에 위촉됐다. 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인천, 서울, 부산 지법 판사를 거쳐 199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변호사 활동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문,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전 적부심사위원 결실련 환경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교총의 이번 법률고문 위촉은 1월 1일자로 위촉됐던 이석연 변호사의 법제처장 입각에 따른 것이다.
한국교총과 한국초중고교교장회는 새 정부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 현장여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현장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데 뜻을 공감했다. 또 과거 정부에서 위축된 학교장중심의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회복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교총과 교장단은 2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교장단은 “새 정부 고교체계 다양화 정책과 관련 마이스터고의 경우 우리나라 문화에 적합하지 않다”며 “각종 특목고 외에 자율형사립고와 기숙형 고교가 확대될 경우 일반계고의 자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전문계고 교장단은 “전문계고의 경우 실업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감소됐다”며 “내신비중의 축소로 대입시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대책을 호소했다. 이외에도 외고교장회에서는 외국어고 공로의 재평가를, 체고교장회에서는 7차교육과정에서 줄어든 체육수업의 확대를 요청했다. 한편 참석 교장단은 지난 정부 교육정책의 폐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교장단은 “2년마다 되풀이 되는 학교운영위 구성에 어려움이 많다”며 “교감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해야 이 같은 문제를
초등학교에서 어린이신문 단체구독을 금지토록 한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초등학교 교장들이 신문 구독이 교육적 효과가 큰 만큼 자율에 맡겨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초등학교교장회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어린이 신문의 학교 단체 구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전달하고 어린이신문 활용 및 구독료 징수 방법 등은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맡겨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교장회는 “2006년, 2007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교육부총리는 ‘어린이 신문 구독은 학운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로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지만 후속조치가 없어 단체구독 금지 조치는 바로잡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제를 되돌리는 것이야말로 교육에 활력을 불어 넣는 일이며 현장에서의 ‘자율’과 ‘실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장회는 일선 학교장에게도 “부당한 금지조치가 내려진지 3년이 지났음에도 교육현장에서 어린이 신문이 활용되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반증”이라며 “교육적 소신에 따라 단체구독 여부를 결정하고 창의적인 활용을 통해 교육적 성과를 올려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초등교장회 김동래 회장(영원초 교장)은 “신문활용교육(NIE)은 세계적
뉴라이트 계열 지식인들이 3년여의 준비 끝에 기존 역사서술이나 해석과는 사뭇 다른 한국 근ㆍ현대사에 대한 '대안교과서'를 출간해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대안교과서는 이미 그 준비과정에서 역사상식을 뛰어넘는 해석으로 4.19 관련단체들과 충돌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있어왔다. 식민지근대화론'을 내걸어 온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주축으로 하는 '교과서포럼'이 23일 출간한 '대안교과서 한국 근ㆍ현대사'(기파랑 펴냄)는 현행 고등학교용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와 '해방 전후사의 인식'(해전사)으로 대표되는 기존 역사서의 '좌파적 역사인식'을 비난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시종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책임편집을 맡은 이 교수는 "평범한 한국인이 처음 들으면 당황스럽게 생각하거나, 또는 정면으로 응시하기가 난처한 사실도 모두 다 있는 그대로 썼다"면서 "나아가 민족 중심 역사관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민족' 대신 '한국인을 역사적 행위의 주체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종래 한국 근ㆍ현대사 역사교과서는 일본 중심의 질서와 그에 대한 민족적 저항만 중시했지만 우리는 이에서 탈피해 중국 중심의 동아시
역사교과서 등의 주류적인 역사서술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 아래 그 '대안교과서' 집필을 목표로 '교과서포럼'이란 단체가 출범한 것은 2005년 1월25일이었다. 모임의 주축은 박효종(윤리교육)ㆍ이영훈(경제사) 서울대 교수와 차상철 충남대 교수(역사학), 전상인 당시 한림대 교수(사회학),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정치사) 등이었다. 이런 인적 구성에서 주목할 대목은 이른바 정통 역사학 전공자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이 포럼이 3년여 작업 끝에 23일 내놓은 '대안교과서 한국 근ㆍ현대사'의 집필진 12명 중에서도 역사학 전공자는 없다. 이런 인적구성은 교과서포럼이 시종 비판 대상으로 삼는 정통 역사학계가 포럼을 역공하는 호재로 자주 활용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즉, 역사학의 기본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역사를 왈가왈부하려 한다는 것이다. 포럼측은 기존 역사학계가 '도그마'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역사를 다양하게 서술하거나 해석하지 못하고 특정한 사관(史觀)에 끼워 맞추어 역사왜곡까지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근ㆍ현대사가 너무 좌파적 시각에 기울어져 있으며 민족주의에 시종 일관 매몰돼 있다고 주장한다. 교과서포럼이 그 표적으로 거론한 것이 바로 현행 검
사설학원이 외국어고 입시에 대비해 입시예상문제나 모의고사를 출제할때 외고 현직교사가 참여할 수 없게된다. 또 일선학교의 중간ㆍ기말고사 등 정기시험 출제시 시험문제 사전암시, 기출문제 재출제 등을 근절하기 위한 `학교장 학업성적관리 책임제'도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외고 현직교사가 사설학원의 외고 입시예상문제 및 모의고사 출제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김포외고의 입시문제 유출 사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학교와 학원의 유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한 사설학원이 외고 대비 실전예상문제집을 내놓으면서 "현직 외고 교사들로 100% 구성해 집필했다"고 선전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외고 교사가 학원 강사와 함께 교재를 집필하고 학교와 학원에서 동시에 수업교재로 활용하면 직접 문제를 건네지 않더라도 사실상 문제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감안해 시교육청은 이미 지난해 외고 교사가 학원과 연계된 입시설명회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학원들이 외고 입시를 한두달 앞두고 외고 부장교사들을 초빙해 입시설명회를 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규모를 놓고 경기도와 빚고 있는 갈등을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면서 올해 갚아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분할상환금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22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이 올해부터 2012년까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상환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채무액은 모두 8천307억원. 이 가운데 올해만 2천658억원을 토지공사 등에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현재까지 이 상환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물론 확보할 방안조차 찾지 못하고 있어 자칫 `채무불이행 기관'이라는 오명을 쓰거나 연 15%에 달하는 연체료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학교용지매입비 채무가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9천660억원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도에 올해 44개 신설학교 공사를 위한 학교용지매입비 도 부담액 일부와 상환기한이 된 올 분할상환금 일부 등 모두 3천849억원을 지급해 줄 것을 연초부터 요구했다. 하지만 도는 현재 올해 도 교육청에 주기 위한 예산으로 신설학교 용지매입비의 일부인 1천610억원만을 편성해 둔 상태다.
전국의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0년만에 일제고사 형태로 치러진 진단평가 성적 공개 결과 전국 지역별 또는 서울 강남북간에 성적차가 뚜렷했다.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7개 시ㆍ도교육청은 지난 6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치른 진단평가의 성적을 21일 시ㆍ도 평균까지 공개했다. 서울ㆍ대전ㆍ광주ㆍ부산ㆍ대구ㆍ울산ㆍ제주 등 7개 시ㆍ도교육청은 각 개인점수와 함께 지역 평균까지 공개했고 강원지역은 개인점수와 학교 평균점수까지만 공개하고 지역 평균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지역은 성적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고 경남 등 일부 시ㆍ도교육청은 다음주 성적을 공개할 계획이나 개인점수와 학교평균만 공개할지, 시ㆍ도 평균까지 공개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경우 성적표에는 각 과목별 점수와 학교 및 서울 평균, 학교 및 서울내 석차백분율, 과목별ㆍ문항별 정답률 등이 포함됐으며 각 과목 평균점수는 국어 86점, 영어 87점, 수학 85점, 사회 83점, 과학 76점 등이다. 지역 성적이 공개된 7개 시ㆍ도교육청 중 서울은 영어에서 두각을 드러내 평균 87점으로 다른 지역보다 평균 2~3점 정도 높았고 수학은 광주(85.9점)와 서울ㆍ부산(85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유출 의혹을 처음 제기한 서울 A고교 최모 교사는 21일 "유모 강사가 학력평가문제를 유출해 학원 프린트물을 만들지 않고서는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교사는 "유출된 19문제 중 5문제는 아예 똑같다"며 "수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베꼈다고 생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면 평가문제에 'A는 세자리 자연수다'라고 나와있다면 프린트물에는 '세자리 자연수 A가 있다'는 식으로 바뀌어져 있다. 정답인 A와 B를 'A+B' 형식으로 구하라는 것을 'A×B'로 바꾼 것도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유씨가 저서에서 발췌해 만든 실전 프린트물 109문제에서 그 정도의 적중률이 나온다는 것은 설명하기조차 힘든 일이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 이후에도 (유씨 쪽에서) 문제가 유출됐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최 교사는 "학력평가 이후 걸려온 전화에서 유씨가 출제위원이었던 조모 교사로부터 열댓문제를 유출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유출과정도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씨가 강의 학원에 다닌 학생으로부터 문제유출 사실을 처음 알게됐으며 유씨 프린트물을 확인한 뒤에는 의혹에
정부 고위 공무원이 국립대 사무국장,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등으로 근무하는 순환보직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자 인사에서 서울특별시 부교육감에 김경회 전 교육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경기도 제1부교육감에 김남일 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관, 경상북도 부교육감에 임승빈 전 교육부 정책조정관,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에 권진수 전 서울대 시설관리국장을 임명했다. 앞서 18일자 인사에서도 부산대, 전북대, 경북대, 경상대 등 4개 국립대 사무국장에 각각 전 교육부 출신 직원들을 임명했다. 교과부는 순환보직제 관행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자리와 20개 국립대 중 공모ㆍ개방직으로 돼 있는 10곳을 제외한 나머지 10곳의 사무국장 자리에 본부 출신 인사를 파견해 왔다. 그러나 올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순환보직제가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관치관행 중 하나라며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순환보직제 폐지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교육여건상 당장 실행에 옮기긴 힘들다"며 "정부, 대학, 교육청 간 순환근무가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yy@y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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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6일 16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