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교과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학원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7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도중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학원 단속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사설 학원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려 쓴 것은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현재 드러난 의혹 외에도 공 교육감의 선거자금을 한 치의 의혹 없이 조사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주 후보는 조전혁 의원이 말한 지 하루 만에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번의 경우는 어떤지 지켜 보겠다”며 “형평에 맞는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8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진정을 받아 주경복 전 교육감 후보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공 교육감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7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공정택 교육감이 학원장에게 선거자금 차용이 교육감 직무수행에 결격사유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공 교육감은 학원 관계자에게 선거자금을 빌린 것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학원 돈 받은 것 뇌물죄 성립”=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교육감 자리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학원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과 최근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감 스스로 처신을 정하지 않으면 진상조사,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또 변호사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실제 어떻게 했느냐와 관계없이 교육감으로서 청렴성 유지와 관련해 돈을 주고 받고 있으면 뇌물죄 성립 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국민들과 서울교육 관계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공 교육감은 “학원을 지도, 감독해야 교육감이 이유야 여하튼 선거 자금을 차입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교장·교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과 9월 1일 단행된 인사와 연관성을 따졌다. J중 송모 교장과 S초 신모 교장, K지역교육청 홍모 국장 등이 후
“학교는 아이들이 공동체를 배우는 경험공간이다.” 개혁교육자이자 라보아슐레(Laborschule)의 창립자인 하르트무트 폰 헨티히의 말이다. 독일어로 실험학교란 뜻의 라보아슐레는 독일 빌레펠트대 캠퍼스에 있는, 우리 식으로 따지자면 대안학교다. 빌레펠트대는 68년 학생운동의 개혁적이고 자유주의적 이념을 갖고 1969년에 세워진 학교다. 1974년 개교한 라보아슐레는 ‘배움과 가르침의 새로운 형식을 개발한다’는 취지로 빌레펠트 대학의 부속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이 학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육 방식과 그 결과는 대학 연구팀이 분석, 평가한다. 대학 연구팀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맞는 새로운 교육 콘셉트를 개발하고, 이를 학교에 직접 적용해 그 추이를 관찰한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말 그대로 ‘실험대상’들이다. 라보아슐레는 유년기에서 성년으로 가는 길이 ‘계단’과 같다고 정의한다. 우선 첫 단계는 0학년부터 2학년까지다. 해마다 모두 60명의 학생들이 입학한다. 갓 5세를 넘긴 아이들이다. 이들은 1, 2학년인 학생들과 함께 한 그룹을 이루며 학교생활을 시작한다. 2단계는 3학년 때부터 시작된다. 이때부터 영어수업과 교실을 벗어난 수업도 이뤄진다. 예
“학생들이 필요한 정보를 순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장치를 몸에 내장 또는 부착하고 있는 ‘사이보그’라면 학교의 교사는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까? 더 나아가,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영국 교육부가 미래의 학교와 교육을 디자인하기 위해 브리스톨대학 미래연구소에 의뢰해 연구소가 2007년 작성한 ‘2020년 그리고 그 이후(2020 and beyond)’라는 보고서가 던진 질문이다. 2004년 당시 노동당 재경부 장관 고든 브라운(현재 수상)은 2020년까지 전국의 중등학교 3500개, 그리고 초등학교 2만 8000개 중 절반을 신축 또는 개축하기 위한 사업 ‘Building Schools for the Future'를 위해 약 90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래형 학교건물’의 신축 또는 개축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됐다. 이 사업의 취지문은 “현재 영국의 학교들 중에 절반이상이 25년 전에 건축되었으며, 건물의 수명이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실 영국의 상당수 학교들은 ‘25년 된’ 건물이 아니라 ‘해리포터’라는 영화에서 보이는 수백 년 된 건물들도 있고, 백년을 넘긴 붉은 벽돌의 건물들도 허다하다. 100여 년 전에 건
오는 12월로 예정된 제7대(민선 6대) 대전시교육감 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상자들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현 김신호 교육감을 비롯해 이명주 공주교대 교수, 오원균 우송고 교장, 최경노 덕송초 교장, 한숭동 전 대덕대학장 등의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명주 교수가 8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번 교육감 선거의 첫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서구 둔산동 선거사무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풍부한 교육행정 이론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동서 학력 양극화 현상 등 대전교육의 현안을 해결하겠다"며 ▲낙후지역 교육환경 개선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무료 아침급식 실시 ▲사교육비 절감 및 학력신장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서 지난달 10일 교육감 출마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오원근 교장은 오는 13일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고 최 교장과 한 전 학장은 이번달 안으로 출마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김 교육감은 선거출마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 시기를 최대한 미루거나 예비후보 등록없이 곧바로 정식후보 등록을 할 가능성이 크다. 현직 교육감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직무가 정지되며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행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8일 학업성취도 평가를 방해하는 교사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데서 오는 단견"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일제고사가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하는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평가는 교육의 한 과정"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가가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이를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것은 국민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경쟁을 터부시하는 풍조는 사라져야 한다. 경쟁은 보상과 자극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동력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점에서 전교조가 반대하는 교원평가도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평가 결과를 근무평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교육청이 전교조 경지지부와 2004년 맺은 단체협약과 관련, 김 교육감은 "협약 대상이 아닌 조항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재협약을 제안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했다. 협약 대상은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교원들의 복리와 관련된 것들인데 연구.시범학교 지정
8일 국가 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전국 초등3년 60여만명을 대상으로 5756개교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서울 종로구 재동초등학교 3학년2반 학생들이 1교시 읽기 시험을 치러고 있다. 이날 시험은 읽기, 쓰기, 기초수학 3개 영역으로 치러졌으며 응시 대상 학생수는 남학생 31만 2천 225명, 여학생 28만 6천 299명이다. 교과부는 12월 시행되는 학교 정보공시제에 따라 시험결과를 기초학력 수준 도달 및 미도달 학생 비율을 지역 교육청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1교시 시험에 앞서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서울대 이장무 총장은 8일 "본고사를 보지 않겠다고 이미 천명했다. 기여입학제도 시기상조 아니냐"며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 본고사 등 세가지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대학의 입학생 선발은 대학이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뒤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또 "신입생 선발은 학교가 추구하는 인적 구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는 것으로 논술도 마찬가지"라며 2009학년도에도 2008학년도와 같은 형태의 논술고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2008학년도 정시 논술고사가 실질적으로 본고사와 같다. 이 범주의 논술을 계속 실시할건지 분명히 얘기해달라"고 말하자 "풀이 과정을 보려는 것이지 암기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다. 답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재차 "학생들이 정확하게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08학년도와 같은 형태의 논술고사를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라고 묻자 이 총장은 단호하게 "그렇습니다"라며 3불 유지 방침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해당 논술고사
“변화하는 교육여건 속에서 사범대도 ‘현장 맞춤형 전문성’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박종현 경상대 사범대학장(사진)은8일 “국립대 사범대의 경우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교과과정을 편성해 독자적인 특성을 갖기 어렵지만, 교사교육의 개혁을 통해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교육의 개혁 방향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책무성’입니다. 교원평가제가 도입되는 등 교사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해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업무능력이나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수업 능력에 있어서도 평가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아야 하기 때문에 책무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범교육의 책무성이 강화돼야 합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해내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맞춤형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실현장에 곧바로 투입되어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교과나 교육학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수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프로그램이 있다면
경기지역 사립학교 법인 10곳 중 9곳꼴로 법정의무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224개 사립초중고교 법인 가운데 90.6% 해당하는 203곳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했다. 이 중 13개 법인은 미납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190곳은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다. 법정의무부담금은 사립학교 회계상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을 말한다.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사립학교는 2005년 200개교, 2006년 202개교로 해마다 비슷한 미납률을 보이고 있다. 이들 사학 법인이 미납한 부담금 총액은 2005년 174억원, 2006년 188억원, 2007년 197억원 등으로 전액 국고에서 충당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학 설립시 출연한 수익용 재산이 대부분 임야 등이어서 법정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것으로 파악됐다"며 "수익이 나는 재산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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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8일 16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