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었던 만 3세 미만의 장애아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장애인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 4개 분야에서 58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 교육지원 내실화를 위해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병.의원.보건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관련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만 3세미만 장애아 무상교육, 일반 유치원이나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제공,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장애아동과 가족지원 강화를 위해 18세 미만 뇌병변, 언어장애, 자폐 아동에 대해 언어, 행동, 심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장애아 가족에게는 양육상담, 일시보호 등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
방학이면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으니, 학교는 그래도 조용한 편이다. 출근한 교사들도 꽤 있지만학기중 보다는조용하다. 출근한 교사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집중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의 여름방학은 조용함 속에 매우 분주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바로 내년(2009학년도)부터 시작되는 새 교육과정때문이다. 물론 중학교는 2010년부터 시작하기로 되어있지만 수학과 영어는 1년을 앞당겨 2009학년도부터 시작하도록 되어있다. 이런 연유로 학교에서는 방학이지만 교과서 선정작업이 한창이다. 교과서 선정은 교과용도서에 관한규정 제3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교과용도서의 선정) ①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아이들이 학교를 빼먹으면, 부모가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야 한다.’ 매년 증가하는 학생들의 무단결석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국정부가 무단결석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벌금이나 실형 등의 강한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최근 영국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하루에 5만5000여명의 학생들이 무단결석을 하고 있다. 이는 전체 학생수의 1.25%에 달한다. 무단결석 학생수는 지난 1997년에 비해 45% 늘어났으며, 2003년보다도 8% 증가했다. 특히 이들 다섯명 중 한명은 5주 연속 결석하는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정부는 지난 1997년부터 무단결석 방지를 위해 10억 파운드(약 1조8천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또 2002년에는 학생들이 결석할 경우 학부모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으나, 관심부족으로 3년 간 딱 한명의 학부모가 처벌당했다. 영국 정부는 앞으로 법절차를 간소화해 빠른 시일 내에 구속이 가능하게 하고, 무단결석을 방치한 학부모들에게는 최고 2500파운드(약 500만원)의 벌금, 최고 3개월까지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오는 11월부터 시범실시한다. 학생들의 무단결석은
모처럼 세 식구가 밥상 앞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셋이 저녁밥 먹는 것이 너무 오랜만이네 !” 아내도 새롭다는 듯이 한마디 한다. 아침은 거르고 나가고 휴일에도 늦도록 잠을 자는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란 좀처럼 어렵고 점심은 각자 먹게 되는 게 현실인데 저녁은 왜 그렇게 모임도 많은지 대부분 외식으로 때우는 집이 늘고 있다. 가정의 기능은 잠만 자는 공간역할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니 하루세끼를 가족과 함께 먹고 자랐던 어린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게 한다. 아마도 이런 현상은 대부분의 도시가정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우리조상들은 아이들에게 ‘밥상머리교육’을 하며 예의범절과 함께 아이들과 또는 가족 간에 자연스러운 대화나 상담이 이루어 졌었는데 요즘은 가족 간에 밥상 앞에 얼굴마주하며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어 안타깝다. 문명의 발달로 세상이 예전보다 너무 많이 편해졌는데도 가족보다는 남들과 대화를 더 많이 하고 식사도 더 자주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가족중심에서 친구중심, 모임중심, 직장중심으로 생활패턴이 치우쳐 가족중심의 가정생활이 너무 소외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선진국에서는
내년 3월부터 초등 2학년 바른생활 교과서 가운데 일생상활의 예절을 가르치는 내용에 ‘인터넷에서 바르고 고운 말 쓰기’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고 한다. 초등학교 5, 6학년 국어 교과서에서는 온라인 대화의 특성 이해하기, 바람직한 온라인 대화 태도 형성하기, 속어ㆍ비어ㆍ성차별적 언어 등 부적절한 표현 고쳐 쓰기 등의 내용이 새롭게 다뤄지고, 중고교에서는 온라인 대화,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등 매체 특성 이해하기, 사이버 예절, 개인정보 보호, 지적 재산권, 인터넷 중독, 사이버 폭력 등으로 다양해진다고 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조기에 인터넷 윤리교육을 시작한다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인터넷 윤리교육의 내용과 대상 학년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인터넷에 노출되고 있으며, 휴대폰을 사용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기의 사용 추세에 비춰볼 때 인터넷 윤리교육을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으며, 초등학교 5, 6학년에 다뤄지는 정보통신 윤리교육의 내용도 보다 저학년으로 앞당겨져야 할 것이다. 또한 중학교 관련 내용은 초
사학연금이 올 상반기 주식투자로 1593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평가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주식투자 수익률이 -12.1%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31일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도 상반기 공적연금기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올 상반기 중 주식 부문에서 1조 3136억원을 투자했지만 국내․해외주식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 수익률은 -12.5%, 해외 주식 수익률은 -10.2%로 평가손실액이 1593억원이나 된다. 이는 상반기 세계 증시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불안 등의 요인으로 약세를 보인 탓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조사대상 42개 국가 가운데 자원 부국인 칠레, 캐나다, 러시아,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고, 우리 증시도 코스피지수는 9.5%, 코스닥지수는 14.4% 하락했다. 반면 사학연금은 채권 투자에서 수익률 4.6%(946억원)를 올리며 선전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서 워낙 큰 평가손실을 기록해 상반기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은 -363억원으로 집계됐다. 사학연금은 주식투자 비중을 지난
서울대 교수협의회(회장 김안중 사범대 교수)는 이르면 다음달 서울대 법인화 전환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내고 10월께 학내 구성원을 상대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지난 4월 말 8명의 교수로 구성된 법인화 연구팀(팀장 강명구 언론정보학과 교수)을 꾸려 서울대 법인화 계획에 대한 연구를 해 왔다.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인화 방향의 문제가 무엇인지, 법인화가 대학 교육과 연구에 도움이 되려면 기존 정부안에서 어떤 것들이 달라져야 할 지 등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짚어보며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해 놓고 연구를 시작한 것은 아니며 다만 연구 과정에서 법인화의 문제가 드러나면 이 부분을 토대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안중 회장은 또 전날 이장무 총장이 임기 내에 서울대의 법인화를 이루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는 대학을 통제하려고만 해왔고 실질적인 지원도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기본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립대 법인화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아니냐
지난주부터 실시된 각 대학의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에 따라 아이들의 합격 여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아이들의 희비 또한 엇갈린다. 생각지도 않은 합격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합격을 장담했던 아이들이 떨어져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였다. 사실 1차 수시모집에 합격한 아이들은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수시 2차,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어서 구태여 보충수업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일까? 아이 중 몇 명은 합격과 동시에 보충수업 불참의사를 밝혔다. 그렇다고 담임으로서 아이들의 요구를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더군다나 무더운 날씨에도 보충수업을 잘 받아 왔기에 아이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주고 싶었다. 지난주 토요일(8월 2일). 수시모집에 합격한 아이들을 교무실로 불러 보충수업 참여 여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다. 대부분 아이들은 가정학습을 하며 쉬고 싶다고 하였다. 그리고 몇 명은 그동안 미루어 왔던 여행을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대학입시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해 보였다. 아이들에게 축하의 말과 더불어 간단한 주의사항을 주지시키고 난 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최근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전국민이 일본의 부당함을 외부에 알려야 하겠다. 광주의 과학축전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독도사랑 한줄쓰기 행사를 가졌다. 독도사랑 한줄쓰기 스티커가 벽에 가득하다. 아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땅 독도를 일본이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 화가 난다" "독도는 반드시 우리 어린이들이 지켜내겠다" "독도는 분명 우리나라 땅인데 일본이 틈만 있으면 억지를 부린다" "독도를 지키는데 모두 힘을 합치자" 개학이 되면 각급학교에서 독도사랑을 주제로 글쓰기, 그림그리기 등을 하여 보는 것은 어떨까?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6일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도 국내 학교에 입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가 국내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기본법에 규정하고 그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절차가 규정돼 있으나 학습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력이 미약하고 중학교 이상의 경우에는 입학허가가 학교장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지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 합법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아동의 체류 안정과 학습권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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