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폐지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정부의 각종 감세법안을 처리하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교육세 폐지 논란이 여야 간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 세금 논쟁이 2라운드를 맞은 양상이다. 정부는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1982년 도입한 목적세인 교육세가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통합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대신 정부는 교육세 폐지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4%로 증액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지난 4일 제출했다. 교육세법 폐지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서 각각 심사를 담당한다. 교과위와 기획재정위는 8일 오후 각각 간사협의와 전체회의를 통해 두 법의 처리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여야의 입장차이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교육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교육세 폐지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학원비 특별 점검에서 전국 854개 학원이 학원비 초과징수 등으로 적발돼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 무더기 행정 처분을 받았다. 교과부는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10~11월 두 달 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원비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비 초과징수, 학원비 표시ㆍ게시 위반, 허위ㆍ과장 광고 등으로 총 854개 학원, 989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건수별로는 학원비 초과징수가 24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비 표시ㆍ게시 위반 55건, 허위ㆍ과장 광고 13건, 기타 675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43건(443개 학원)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대구 96건(62개 학원), 울산 79건(27개 학원), 부산 77건(71개 학원), 광주 63건(63개 학원), 경기 45건(24개 학원) 등의 순이었다. 교과부는 적발된 사례들 중 2건(서울, 광주 각 1건)에 대해 등록말소, 47건에 대해 교습정지, 771건에 대해 경고 및 시정명령 등 총 820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학원비 초과징수로 적발된 사례 가운데 70건에 대해서는 수강료 반환 조치를 해 총 3천789만7천원을 학생, 학부모들에
민족과 국가를 위한 절대주의자 민족사의 무대를 대륙으로 확장해 타협 없는 이상주의는 옥의 티 날카로운 필력(筆力)으로 계몽 나서 단재 신채호는 1880년 충청도 회덕에서 태어나 1936년 중국 여순(旅順) 감옥에서 타계했다. 어린 시절을 회덕 어남리에서 보낸 단재는 여덟 살 되던 1887년 부모의 고향인 청주 귀래리로 옮겨가서 형 재호와 함께 서당을 시작으로 학업에 정진했다. 가난했지만 10여 세에 사서삼경을 읽을 정도로 명석했던 그는 다른 학생보다 빠르게 1898년 성균관에 들어가서 1905년 성균관의 박사가 된다. 냉정하면서도 열정적인 청년이던 단재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던 전후에 국권회복운동의 일환으로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 논설을 쓰기 시작했다. 민족사를 통하여 국운을 일으켜 보고자 한 그의 노력은 1908년 ‘독사신론’과 같은 논단으로 정리되었는데 이러한 정신은 훗날 민족주의 사관을 정립하는 기초가 된다. 단재는 풍전등화의 국가를 구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구국의 영웅을 소설로 표현하기도 했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민족영웅을 통하여 위급한 국가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을지문덕전’과 같은 전기소설로 창작된 것이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김봉석 서울 신곡초 교사는 최근 강서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2008 강서 문학상’ 아동문학 부문(동시)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
권건일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장은 오는 13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육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2008동계전국학술대회를 연다.
김영현 경남은혜학교 교장은 최근 전국 국‧공립 특수학교 교장단 회의에서 제4대 회장으로 뽑혔다. 임기는 2010년까지다.
김용근 서울 중대초 교사는 최근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시한 ‘2008년 기후변화대응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로 최우수상(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서울 구교원총연합회장협의회(회장 이재완 대진여고 교사)가 6~7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파크호텔에서 합동연수회를 가졌다. 이번 연수는 제5기 회장단과 지난 10월 선출돼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6기 구교총회장단의 합동연수로 서울교총 회장단을 포함해 60여명이 참석했다. 회장단은 연수 기간 동안 제천의림지 및 청풍문화재단지 등을 답사하고, 구교총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서울교총 회원을 1만명 늘려 회세를 확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논의했다.
2005년부터 매주 대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불우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벌여온 이중 대전신평초 교사가 한국청소년상담원장상을 받았다. 이 교사는 5일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열린 ‘2008년도 1388청소년지원단 연합 워크숍’에서 상을 수상했고 같은 자리에서 상담사례를 발표했다. 이 교사는 결손가정에서 태어나 초중등 학교수업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방황하던 유 모씨(21)의 상담 사례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교사는 상담센터를 통해 만난 유 씨가 초등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설득하며 개인교사의 역할도 했다. 또 성인이 된 후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워진 유 씨를 위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살피고 있다. 이 교사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만나다보면 힘든 일도 많지만 그만큼 보람이 크다”며 “방과 후에 꾸준히 활동하다 보니 상담이 생활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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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03일 12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