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좌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수정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16일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교과서 수정과 관련한 보고서가 제출된 만큼 이를 토대로 교수, 학자 등 전문가들과 협의해 이달 말까지 교과서 수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근현대사 교과서 좌편향 논란과 함께 각계에서 수정 요구가 빗발치자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 수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고 국편의 의견을 토대로 교과서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편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사교과서심의협의회'를 구성해 최근까지 3차례 회의를 가졌다. 국편이 제출한 보고서는 문제가 된 근현대사 교과서의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교과서 수정 방향에 대한 총론이자 교과서 기술에 대한 '가이드 라인' 형식이라고 교과부는 전했다. 보고서에는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교과서 검인정 체제를 국가가 개입해 흔들어서는 안되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과서가 기술돼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국편의 이러한 의견을 참고로 해 교과서 수정 범위, 내용 등에 대한 수정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
“기관 통폐합은 신중해야 합니다. 기존 시스템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보다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취임과 동시에 발표된 ‘기관 구조조정’안으로 인해 적잖은 마음고생을 겪었을 권대봉 신임 직업능력개발원장(56)은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관 경영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권위적 이미지를 벗기 위해 이미 원장실을 줄이고, 그 자리에 노조 사무실과 여직원 휴게실을 마련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는 성과에 걸맞은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권 원장은 “직원들에게 공공기관 근무자로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직업윤리를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직업능력개발원의 주된 기능은 평생학습과 인재개발 관련 제도와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라며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취업과 고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을 연계하고 자격제도를 연구, 진로지도 및 진로정보제공 기능까지 포괄적인 연구영역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새 정부가 추진 중
* 교육만평은 필자 사정으로 인해 한달간 쉽니다.
최근 통계청이 19세 미만 미성년자 출국자가 감소했다는 통계를 발표한 가운데 실제 조기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로 나간 초중고생이 지난해 처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집계한 2007학년도 초중고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1일부터 올 2월28일까지 출국한 초중고생은 총 2만7천668명으로 전년도(2만9천511명)에 비해 1천843명 감소했다. 2만7천668명은 해외이주(5천892명), 부모의 해외파견 동행(9천855명) 등으로 출국한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학생수를 말한다. 초중고 유학생수는 1998학년도 1천562명에서 2000학년도 4천397명으로 급증한 뒤 2002학년도(1만132명)에는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2003학년도 1만498명, 2004학년도 1만6천446명, 2005학년도 2만400명, 2006학년도 2만9천511명 등 매년 증가해 왔으며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학생수 감소에 따라 해외이주, 부모 파견동행 등을 포함한 전체 초중고생 출국자수는 총 4만3천415명으로 역시 전년(4만5천431명)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지역 국제중 설립 동의안이 서울시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류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3월 국제중 설립이 어렵게 됐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15일 '특성화중학교 설립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동의심사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안건 처리를 보류했다. 시교육위는 "교육위원들이 국제중 설립의 취지에는 동의했으나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고 국제중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한학수 소위원장은 "교육과정의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준비가 소홀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는 등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한 소위원장은 이어 "내년 3월 국제중 개교는 안 된다는 의미"라며 "그러나 여건이 성숙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학교의 준비 관계 등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해 2010년 개교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그는 "그러나 동의안을 논의하는 시점은 올해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동의안 안건 보류는 부결이 아니기 때문에 시교육위에서 언제든지 다시 심사할 수 있지만 올해 심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기 때문에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14~15일 전국 1만1154개 초·중·고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이번 시험은 지난 8일 실시된 초등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마찬가지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했다. 평가 대상은 초등 6학년은 전국 5894개교 66만25명, 중학 3학년은 3076개교 67만5053명, 고교 1학년은 2184개교 66만7329명이다. 평가영역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이며 14일에는 국어, 과학, 사회를 15일에는 수학, 영어를 각각 치렀다. 교과부는 14일 시험에서는 전국적으로 78명의 학생(초-서울 68·광주 2·전북 1, 중-서울 1, 고-대구 4·경기 2)이, 15일에는 92명의 학생(초-서울 75·광주 2·전북 1, 중-서울 1, 고-대구 11·경기 2)이 평가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같은 응시율은 9월 평균 출석률보다 학교급별로 다소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평가 거부를 유도한 서울의 초등교사 7명 등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후 징계위에 회부하고, 체험학습 승인 학교장은 별도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학교정보공시제 시행에 따라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13일 밝힌 국감 자료에 의하면 경남 지역 사립학교에서 올해 신규 채용된 교사 691명 중 92%(633명)가 기간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633명 중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기간제 교원 임용 사유(휴가, 파견, 대체, 육아휴직 대체 등)에 해당되는 인원은 7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560명은 정년퇴임, 명예퇴임, 의원면직, 사망 등의 결원을 보충한 것으로 불법 채용”이라고 지적했다. 정교사 채용 시에는 필기, 실기시험, 면접 인사위원회 검증을 거치지만 올해 채용된 기간제 교사 57.5%는 면접만으로 선발됐다며, 검증 시스템 부실로 인한 비리, 인맥에 의한 선발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외 ▲잦은 교사 교체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 및 학습권 침해 ▲비정규직 교원들의 신분 불안 등을 우려했다. 이군현 의원은 경남 지역 보건교사 배치비율(51.4%)이 인근 부산 지역(89.2%)은 물론 전국 평균치(66.7%)에 못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보건교육을 학교급별로 17차시 이상 실시해야 하고 2010년부터는 초등 5,6학년은 34차시, 중고교에는 선택교과가 실시되는 것과 관련, 유휴교실을 보건교실로 활용하는
울산지역 학생들의 교육만족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 꼴찌이며, 기간제 교사수는 최근 2년 사이 60%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상기 의원(한나라․대구 북구을)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지방교육혁신을 위한 고객 만족도 조사’ 분석결과 울산광역시 초, 중, 고교생들의 교육만족도는 53.35점으로 전국에서 제일 낮았다. 충남(82.36), 인천(73.29), 경남(70.53)지역 학생들은 만족도가 높은 반면 울산을 비롯한 대구(55.85), 광주(56.58)지역은 낮았다. 또 울산 지역 교육만족도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떨어져 초등 57.21점 중학 53.67점 일반고 46.14점, 전문계고 48.65점이었다. 서 의원은 상급학교로 갈수록 교육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입시지옥에 시달리는 우리 아이들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박보환 의원(한나라 화성을) 국감 자료에 의하면 울산지역 초중고교 기간제 교사수는 ▲2006년 252명 ▲2007년 341명 ▲2008년 398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 기간제 교사들은 교육연수원이 주관하는 연수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교육청이 기간제 교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13일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의원들은 부산 지역의 동서간 교육 불균형 해소 대책을 따져 물었다. 김세연 의원(부산금정)은 2008학년도 동부산 지역 고교 졸업생수가 서부산 지역의 1.4배에 불과하지만 서울대 합격자수는 동 부산 243명, 서 부산 98명으로 2.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학년도 고교 졸업생 대비 4년제 대학 진학률도 동부산은 85.6%, 서부산은 83.2%로 동부산지역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반계 고교의 통학시간이 동부산은 17.5분, 서부산은 20.8분 걸린다며 서부산 지역 고교생이 19% 가량 더 걸린다고 밝혔다. 또 동부산권 고교로 전학하는 학생수는 364명, 서부산으로 전학오는 경우는 185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 부산이 동 부산보다 못하다’는 선입견과 신도시 및 아파트 밀집 지역과 공단 낙후 지역 간의 지역 차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당 박보환 의원(화성을)은, 부산교육청이 서부 지역인 해운대구에 부산국제외고를 설립토록 한 것은, 3개월 전인 2003년 12월에 발표한 교육 부문 지역 균형 발전 계획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그는 또 연제구에 위치한 장영실과학고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국제중학교 설립과 관련, 국제중 설립 취지에는 동의하되 개교를 1년 미루는 절충안이 교육계 안팎에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일부 교육위원이 시교육청이 제출한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개교는 1년 미루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해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학교 개교는 1년 연기하고 국제중 설립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논의해 보자는 의견이 외부에서 들려와 어떤 의도인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안이 시교육청 안팎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은 국제중의 설립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동안 여론 수렴이 미비했다는 비판이 많았고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인 것을 고려해 시간을 더 두고 합의를 도출해 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국제중 동의안 부결시 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협의까지 끝낸 사항을 무시하게 되고 가결시에는 반대 측의 반발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시교육위는 전날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대원중과 영훈중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봤다. 이날 오후에는 임시회를 열어 양쪽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국제중 동의안에 대한 가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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