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는 국정 운영 철학이 다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평등주의를 강조하던 참여정부와 달리 자율과 다양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대입시 3단계 자율화, 학교 자율화, 학교 정보 공시제 등 학교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정책을 숨 가쁘게 추진하고 있다. 교총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포지션페이퍼를 발간하고 있다. 수회에 걸쳐 이를 소개한다. 이명박 정부는 학생들의 입시와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입시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대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9학년도부터 수능 및 내신 반영 비율 자율, 등급제 수능 점수 표기 방식을 등급이나 표준점수, 백분위 표기 허용, 대입시 업무를 대교협과 전문대협 이관, 입학사정관제 지원 확대, 대학정보공시제 시행 등이 그 1단계다. 2단계는 2012학년도부터 수능 응시 과목을 최대 8과목에서 4과목으로 축소하고, 3단계는 2012년부터 대입시를 완전 자율화 하는 내용이다. 대입시 자율화 3단계 방안은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 방법 등에서 첨예한 사회적 쟁점거리가 되고
“공 교육감, 거취 포함 대국민 사과해야 교원평가, 단계적 추진해 부작용 줄여야”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끝내고 28일, 국회 교과위원장실에서 김부겸 위원장(민주당․군포)과 최근 현안 등을 두고 인터뷰를 가졌다. 당뇨병 치료를 이유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공정택 교육감 문제로, 계획에 없던 교육위가 열려 당초 계획보다 30분 늦은 낮 12시 인터뷰가 시작됐다.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야당 위원장임에도 편파성 없이 원만하게 교육위를 운영한다”는 평가를 받아오던 김 위원장은, 공 교육감의 증인 불참으로 마지막 종합감사를 파행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을 토로했다. 교과위원장으로서의 무게 때문에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하면서도 비교적 허심탄회하게 견해를 밝혔다. 교육세 폐지에 대해서는 27일 교총과 이군현 의원이 공동 주최한 공청회 축사를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바 있다. 다음은 인터뷰 요지. -18대 국회 첫 국감이 끝났다. 이번 국감의 소득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열악한 교육 현실과 지방 국립대의 처참한 현실을 현장서 확인했고, 과학기술계의 어려운 점을 드러내게 한 점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교육세 폐지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세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을)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정 대표는 “국가장학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등록금 상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 대표는 “교육은 정쟁의 대상이 돼 서는 안되며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백년대계가 돼야 한다”면서 “교육정책 국민대협약을 만들기 위해 정치권, 교육계, 시민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미래교육 범국민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8일 대표연설에서 “사교육비 경감의 근본 처방은 공교육 내실화”라며 “이를 위해 우선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잘 가르치는 교사가 많은 학교가 좋은 학교”
김승태 충남교총 회장(사진)이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에 선출됐다. 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전북교총에서 회의를 갖고 김 회장을 선임하고, 강원춘 경기교총 회장을 총무로 뽑았다. 임기는 올 연말까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한국교총이 일선 교원을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는 교육세 폐지 반대서명운동이 현장에서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서명운동에 대해 한국교총과 일치된 의견을 성명서나 언론 등을 통해 소개하고 분회별로 교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다. 또 지방교육의 상징적인 사안이 발생하면 인접 시도교총이 공동으로 대책팀을 구성해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교원대가 교육정책 분야 전문대학원을 설립한다. 교원대는 지난달 22일 교과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수대학원으로 운영했던 과정이 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대학원은 교육정책, 인적자원정책, 교육시설환경정책 등 3개 전공을 석·박사 과정으로 운영하며, 과정을 이수하면 교육학 석·박사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2009학년도 모집인원은 석사과정 71명, 박사과정 6명이며, 박사과정을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석사과정은 특별전형만으로 모집한다.
건국대 교육대학원은 2009학년도부 중등 2급 정교사를 양성하는 석사과정으로 연극영화교육과 미용교육을 신설해 첫 신입생을 모집한다. 건국대 교육대학원은 기존에 교육학, 상담심리 등 18개 과정을 운영해왔다.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는 학부에서 교직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학 후 건국대 학부과정에서 교직과목을 별도로 이수하면 된다. 각급 학교 교사나 교육행정 종사자 등 현직교원은 입학전형에서 우대하며, 장학금 혜택도 부여된다. 원서접수는 11월 3~11일까지. 전형은 16일에 실시된다. 문의=02-450-3282~3
기획재정부가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교과부의 합의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과부는 교육세 폐지 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회 교과위원회는 교육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 “기획재정부 일방 추진 유감” 27일 교총과 이군현 의원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동 주최한 교육세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본지 10월 27일자 보도)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강구도 교과부 디지털기획재정팀장은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교과부는 합의하지 않았고, 차관회의에서도 합의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교과부가 15일 내국세 총액의 20%를 교부토록 한 것을 20.39%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국회 교과위에서 교육세 폐지 문제점을 다루고, 교육세가 폐지되더라도 같은 수준의 재원을 교육재정에 반영하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21일 국회에 제출한 교육세 폐지법안은 교과위를 거치지 않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과위서 다루게 된다. 그는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세 설치 목적에도 불구하고 국세 교육세 및 지방교육세 폐지 과정에서 교과부, 교
이번 주부터 전국 학교에서 교원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 교원정원 동결 철회, 공무원연금법 개악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전체 교원이 공분하는 내용으로 압축했다. 교총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은 2년 만이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처음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교육자의 뜻을 무시한 기획재정부의 독주에서 비롯됐다. 전국 교원은 물론 시·도교육청 그리고 같은 행정부인 교육과학부 등 전체 교육계가 일사불란하게 반대하는 교육세 폐지안과 교원정원 동결 방침을 기획재정부는 밀어붙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안은 안정적인 교육재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교육재정을 삭감하기 쉬운 구조로 바꾸려는 기도이며 교육자치의 사활과도 관련이 있어 교육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대통령의 교육공약인 교육재정 GDP 6% 확보 방안을 내 놓아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유감천만이 아닐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조세 제도 합리화를 미명으로 한 졸속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교원정원 동결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여건을 감안해 소폭 증원하자는 교과부와 청와대의 막판 조율도 무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여건
초등부터 매일 한 시간 수업 효과적 몰입교육 시범운영 후 단계적 적용을 "영어교육은 조급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교사에 대한 투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9, 30일 양일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주한 영국문화원이 주최하는 '21세기 영어교육 정책 국제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내한한 영국의 응용 언어학자 데이비드 그래돌(55․사진) 박사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한국의 영어교육 정책이 성공하려면 "원어민이 아닌 한국 영어교사에게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포지엄에 앞서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래돌 박사는 “영어교육에 성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교사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는 것”이라며 “원어민에게 의존해서 성공한 국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한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1명이라면 직접 학생을 가르치기보다 교사의 영어 실력 연마를 돕는 업무를 맡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돌 박사는 “한국과 같이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은 나라에서는 무엇보다 교수 시간이 충분치 못한 점이 문제”라며 “중국의 성공사례에서 보면 매일 한 시간 정도는 영어 수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거 같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운동경기 대회 참가 자격에 일정한 성적기준을 요구하는 이른바 ‘최저학력제’를 도입하고, 각종 대회의 평일개최를 자제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교과부는 최근 국회에 보고한 ‘학원체육 정상화 방안’에서 “학생선수들의 잦은 대회출전 등 수업결손에 따른 성적 저하가 심각하고, 중도에 운동을 포기할 경우 사회적 낙오자로 전락할 우려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과부는 문화부와 공동으로 체육과학연구원에 의뢰한 최저학력제 도입 관련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는 12월께 최저학력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미국은 대학교육평의회 규정에 따라 평균 학점이 C+ 이상인 학생에게만 대회 출전권을 부여하고, 연세대 농구부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학생선수의 평균 교과 성적은 100점 만점에 중학생은 53점, 고교생은 46점이었다. 또 성적이 하위 20% 이내에 속하는 학생선수는 중학생이 75%, 고교생이 97.8%에 달했다. 평일대회의 문제점도 고치기로 했다. 교과부는 2007년부터 올 8월까지 열린 1349개의 교육감기 및 교육장기 대회 가운데 1184개(87.8%)가 학기중에 열린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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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03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