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양사협회,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 한국대학식품영양관련학과교수협의회, 한국교총 공동으로 3일 정부중앙청사 정문에서 '교과부의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악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학교급식 책임소재 혼란 가중하는 "조리사 직무규정 신설 반대"를 주장했다.
한국교총이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 교원정원 동결 철회,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등을 요구하며 50만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10월 30일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서명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국제중 설립과 관련해 대원중과 영훈중 지역주민 등 1천700여명이 5일 오전 특성화중학교 지정ㆍ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 참교육학부모회와 국제중반대강북주민대책위원회, 대원중의국제중전환반대주민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곧바로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국제중 설립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 무상원칙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 다수는 국제중이 입시경쟁 강화와 사교육비 폭등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사회적 여론 조성이 미흡하고 두 학교 역시 준비돼 있지 않아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지역단체 및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은 물론 공정택 교육감 퇴진운동도 적극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시교육청의 국제중 지정ㆍ고시에 대비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법률 자문을 받아 지난 9월25일부터 헌법소원 원고인단을 모집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지식기반 사회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교육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 2008'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획일적이고 평준화된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수월성을 보장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획일과 평준화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그런 변화는 두려운 것일 수 있다"며 "하지만 두려워해선 안된다. 그 길은 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는 최근 과거 정부의 '평준화' 교육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표방하는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한 교육선진화'라는 교육철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발(發) 금융위기' 등에 언급, "지금 전세계를 흔들고 있는 경제위기는 물론 에너지, 기후변화, 식품안전 등의 문제는 새로운 대응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새롭게 등장한 문제들은 국제공조 없이는 해결이 어렵고, 그래서 지금 세계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체제와 새로운 방식의 글로벌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왕복·이하 위원회)의 심사회의가 300회를 넘었다. 위원회는 1991년 7월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개청돼 처음으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을 다룬 이래 지난달 27일 300번째 심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원들의 소청심사 청구는 2005년 209건에서 2007년엔 628건으로 2년 만에 3배가 증가했다. 행정소송도 같은 기간 25건에서 52건으로 늘었다. 이것은 2005년 대학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 심사업무 등이 추가되고, 2006년 학교법인 등에도 소송제기권이 인정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로 초·중등교원보다 대학교원의 청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위원회가 지난 17년 동안 접수한 심사는 모두 4326건. 이중 1700건(40.7%)의 소청사건을 인용했으며, 1364건(32.6%), 1114건(26.7%)은 기각하거나 각하·취하했다. 소청 심사 이유를 살펴보면 징계처분이 52%, 재임용 등 기타 불리한 처분이 48%를 차지했다. 이중 징계처분에 대한 청구는 해임(33.5%), 견책(20.9%), 파면(15.6%), 감봉(12.9%), 정직(12.5%)의 순서로 제기됐다. 기타 불리한
교과부가 학교급식법시행령에 ‘조리사 직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에 대해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대한영양사협회,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 한국대학식품영양관련학과교수협의회 등 4대 단체는 3일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악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조리사 직무규정 신설은 영양교사 제도의 법 취지를 무시하고, 영양교사의 직무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학교급식 책임소재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므로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최근 학교급식법시행령에 규정된 영양교사의 직무 중 ‘작업관리’를 삭제하고, ‘식단에 따른 조리작업 계획 및 조리원의 배치’ 조항을 포함한 조리원의 직무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4개 단체는 영양교사의 직무인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과 상충되고,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없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법 개정 추진이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4개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단위학교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 권한이 학교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외출 외엔 답 없어, 평소에 건강 신경 써야 월요일 아침 출근을 서두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주머니 안에 있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담임을 하면서 경험한바, 아침에 걸러 온 전화 대부분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제시간에 학교에 등교할 수 없다는 학부모나 아이들의 전화임이 분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걸러 온 전화는 우리 반 한 남학생에게서 온 전화였다. 녀석은 잠에서 덜 깬 듯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선생님, 저 오늘 등교가 늦을 겁니다. 지금 여기가 병원이거든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니?” 지난밤 갑자기 배가 아파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진찰이 끝나는 대로 등교를 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내심 며칠 남지 않은 수능시험으로 인한 신경성 장염일 것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그런데 생각보다 녀석의 등교시간이 늦어졌다. 오전 시간이 지났음에도 녀석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휴대전화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해보았으나 응답이 없었다. 할 수 없이 즉시 연락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기다려보기로 하였다. 3년 내내 단 한 번의 지각과 결석이 없었기에 담임인 나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다. 5교시 수업이 끝
민족의 정체성은 주로 그 민족의 언어와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언어도 넓은 의미에서 문화에 속하는 것이지만 언어야 말로 국가나 민족 정체성의 표상이다. 같은 언어가 비슷한 생각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민족들과의 차별성이 확립되고 혈연 및 지연 등과 어우러져 민족정신이나 애국정신이 형성된다. 타국이나 타민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막강한 동력도 결국은 언어를 통한 공동체의 단합된 힘으로 이루어진다. 나라를 빼앗겨도 그 국민들이 자기들의 언어만 지키고 있으면 감옥에 갇혔어도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으니 마음만 먹으면 빠져 나올 수 있다는 소설 ‘마지막 수업’이 아니어도 일제시대 일본으로부터 온갖 학대와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글과 우리말을 지키려 했던 선각자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온갖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언어의 보급과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한 결과 지금의 우리가 당당하게 문화민족임을 자랑하고 있다. 중국의 길림성 연길시에 간 적이 있다. 상점이나 회사의 간판 상호가 위쪽에는 한글로 아래쪽엔 한자로 써져 있었다. 우리 동포들 대부분이 우리말과 중국어에 능통하다고 했다. 민족의 정통성과 얼
서울과 지방의 초등학교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 도ㆍ농간 문화 격차 해소에 나선다. 서울 전곡초등학교(교장 전병식)는 5일부터 2박3일간 5학년 학생들이 공주에 있는 신관초, 유구초, 교동초 등 3개 초등학교를 찾아 농촌 문화체험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농촌체험 활동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도ㆍ농 학교간의 교류를 위해 운영하는 '신활력 세컨드 스쿨 사업'의 일환이다. 전곡초 학생들은 오전에 공주지역 3개 초등학교 등에서 농촌 학생들과 수업을 함께 듣고 방과후에 판소리 체험, 떡메치기, 인절미 만들기, 우렁잡기, 뗏목, 두부만들기 등을 체험하고 백제유적지도 답사한다. 다음달 초순에는 공주 학생들이 2박3일 일정으로 전곡초에서 홈스테이하며 도시학교를 체험한다. 전곡초 전병식 교장은 "도시 학생은 자연과 전통문화, 환경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농촌 학생은 도시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창의력ㆍ탐구력 등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원연구년제 도입의 구체안이 가시화됐다. 교총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6일 사학연금회관에서 주최한 연구년제 토론회에서 안세근 건국대 교수는 최근 교총의 의뢰로 수행한 ‘교원연구년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교원들이 좋은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매년 경력 10년 이상 교원 중 3% 정도를 연구년 대상자로 선정하고, 연구년 기간은 기본 1년으로 하되, 보수와 경력을 100% 보장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주제발표에서 안 교수는“연구년제는 단순 안식년이 아니라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일정기간 수업과 직무에서 벗어나 전문성 개발에 매진케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연구년 교원의 판단에 따라 학습․연구내용, 기간, 연수지역 등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직생애에 걸쳐 최소 1회의 연구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경력 교원 총인원의 3%를 선발하되, 정년 잔여년수가 5년 미만인 자는 신청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국공립 유초중고 교원 중 10년 이상 경력자는 총 27만 509명으로 이중 3%면 8115명에 해당한다. 제도도입의 성패는 충분한 예산(처우)과 대체인원 확보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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