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8일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으로 3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에 수정된 역사교과서를 배포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자들은 출판사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수정 요구가 있을 때 일정 기간 안에 이를 위한 원고와 자료를 넘기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자들이 교과서 검정 신청 때 '교과부장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낸 사실도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교과서가 학교교육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동일성 유지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저자들의 일부 주장은 받아들였다. 교과부는 작년 12월17일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금성출판사 등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3월 새 학기부터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시험문제에 관한 저작권 침해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그동안 인터넷업체, 사설학원, 학습지 출판사 등이 일선학교의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도용하는 사례가 지나치다고 판단, 이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7일 교육청 관계자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을 갖고 있는 교육청이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2006년 12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법인에게 있다고 돼 있어 교육청은 공립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이 교육청에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청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으로는 ▲저작권법 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 ▲학원이나 인터넷업체가 저작권료를 지불할 경우 사용하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 ▲저작권을 국가에 양도해 관리단체에서 관리토록 하는 방안 등이다. 세 가지 안 중 현재 단속을 강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제로 한 지역교육청이 중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르면 90% 이상이 ‘단속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창희 대방중 교사는 “시험문제 저작권을 인정하는 대
EBS는 교육비전 제시와 국가미래 발전을 목표로 2009년 프로그램 ‘7대 기획’을 확정, 발표했다. 2010년 공사창립 10주년을 준비하는 ‘교육 대기획 프로젝트’를 학계와 공동으로 추진해 교육의 이슈를 과학적으로 분석,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프로젝트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환경 다큐멘터리 ‘그린 테크놀로지’, ‘환경다큐’, ‘하나뿐인 지구’ 등을 집중 편성해 미래의 세계경제를 주도할 에너지 산업을 조명한다. ‘다큐멘터리 수학2’, ‘한반도의 최초 인류 탐구’, ‘인도문명 대탐험’ 등 고품격 다큐멘터리도 준비되고 있다. ‘다큐프라임-8주간의 기적’, ‘엄마의 힘’, ‘유아 실종’, ‘아이의 사생활2’ 등 실용적인 다큐멘터리도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다.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상놀이터’, ‘역사과학 드라마 스파크’, ‘과학버라이어티’, ‘퀴즈 정글짐’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다문화시대의 통합과 상생을 위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다문화 한국어쇼’를 편성하고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한편, EBS는 연중 캠페인을 ‘자녀교육, EBS가 책임집니다’로 확정, 지상파와 위성채널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자녀교육
장자(莊子)는 우리들에게 왜 배워야 하는지, 배우면 무슨 유익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보게 된다. 장자(莊子)가 말한 “人之不學 如登天而無術(인지불학 여등천이무술-사람이(之) 배우지 않는 것은 하늘에 오르고자 하나(而) 방법(術)이 없는 것과 같다(如))”에서 왜 배워야 하는지 알 수가 있다. 왜 배워야 할까? 우선 장자(莊子)는 우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배워야 한다고 했다.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배우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 무능해진다고 하였다. 하고 싶어도 무능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세상 아닌가? 그래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고,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며,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배워야 하고 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배워야 하는 것이다. 장자(莊子)는 배우지 않으면 하늘에 오르고 싶어도 오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해 안타까워 할 뿐이라고 했다. 배우지 않으면 능력을 갖출 수 없고, 재주를 가질 수도 없으며, 기술을 익히지 못하고, 원리를 터득하지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된다고 가르치신 것이다. 그러니
올가을 들어 여러 번째 청첩장을 받았다. 청첩장이 솔직히 부담스럽기도 하다. 시간보다는 단연 축의금이다. 월급쟁이 처지에 더군다나 용돈을 타 쓰는 주제에 축의금으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 용돈으로 충당해야 하니 기둥뿌리가 휜다는 소리가 맞다. 그렇다고 세상을 살아오면서 맺은 인연으로 연락을 한 것인데 나 몰라라 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L교장에게서 청첩장이 왔다. 딸을 결혼시킨다는 것이다. L교장은 먼저 근무했던 학교의 교감이었다. 나이는 나하고 동갑이지만 나는 평교사였고 그 양반은 교장임용을 눈앞에 둔 교감으로 2년을 같이 한솥밥을 먹은 인연이 있다. 직장의 동료라는 것이 대개의 경우, 직장을 옮기게 되면 동료관계가 해소되고 마는 것이 보통이다. 나중에 사적으로 만나거나 친분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자녀 결혼 시엔 꼭 연락을 하게 되고 또 옛 인연을 생각하여 참석하여 얼굴이라도 비치는 것이 도리로써 관례처럼 되어 있기도 하다. 물론 같이 근무했던 모든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다 찾아가는 것도 아니다. 가깝게 지냈거나 한 부서에 있었거나 몇 가지 요인으로 청첩장이 발송되고 또 참석 여부도 결정이 된다. 내 경우
- 방학 중 단기 집중 영어교육의 현장 - 한겨울의의 추위도 아랑곳없이 영어교실의 열기는 뜨겁다. 25명 초등학생들의 의욕적인 학습태도는 여름의 푸름보다 더 싱싱하다. 원어민 교사의 질문에 자신감 넘치는 대답들이 합창처럼 리듬과 가락을 이룬다. 호쾌한 웃음과 적극적인 동작들이 어우러지는 학습의 장이다. 의기소침하고 자신감 부족으로 머뭇거리던 평상시의 학습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원어민과 함께 하는 원평초등학교의 단기 집중 영어교육 수업의 현장이다. ‘방학 중 단기 집중 영어교육’이란 방학 중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초등학교 학생에게 80시간 정도의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어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영어사교육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원평초등학교에서도 여름방학 중 40시간의 교육을 하였고 겨울방학 중에도 40시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원어민 교사와 학습도우미 교사가 한 조를 이루어 회화 중심의 실용 영어교육, 말하기·듣기 위주의 기초교육, 영어연극, 영어노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영어 구사능력을 신장시키고 있다. 단기간이지만 하루 4시간의 집중 교육으로 영어 학습력 신장은 물론 자신감과 성취감을 키워 주고 있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정부의 '어린이 먹을거리 대책'에 따라 컵라면의 90%와 과자류의 약 22%가 학교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중광고와 학교 내 판매가 제한되는 '고열량.저영양식품 영양성분 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안으로 입안예고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되면 3월부터 학교 내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어린이들이 TV를 시청하는 주요 시간대에는 TV광고가 제한된다. 식약청이 마련한 기준안에 따르면 ▲1회 제공량(1 serving)당 단백질이 적으면서 열량(250㎉)이나 포화지방(4g) 또는 당류(17g)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간식류 ▲열량(500㎉)이나 포화지방(8g) 또는 당류(34g)가 지나치게 많은 간식류 ▲1회 제공량당 나트륨이 많으면서 열량(500㎉) 또는 포화지방(4g)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대용품 ▲1회 제공량당 열량(1천㎉)과 포화지방(8g)이 지나치게 많은 식사대용품이 고열량.저영양식품에 해당한다. 식약청의 기준안을 적용해 유통 중인 식품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컵라면의 90%와 탄산음료의 65%, 초콜렛의 37%가 광고.판매 제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자류와 음료, 아이스크림 전체로
“연 150만원 수업료는 서민에게 큰 부담 서민위한 민생법안, 반드시 관철시킬 것” 서울대 재학시절 사법(최연소 합격), 행정(수석), 외무고시(차석)를 한꺼번에 합격해 ‘고시 3관왕’으로 유명한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서초을․ 52세)이 지난달 24일 고교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받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내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지난 대선 기간 중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을 역임한 뒤 18대 총선에 당선돼 국회에 진출한 고승덕 의원은 평소에도 지역구 학부모들과 함께 초등생들의 등하교를 돕거나 자신만의 공부 비법을 특강하는 등 교육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의 극적 합의로 국회 파행이 끝난 7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고 의원을 만나 ‘고교 무상 교육법안’의 내용과 발의 배경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고 의원은 서민들을 위한 고교 무상 교육법안에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고교 무상교육 지원법안’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고교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연
강원지역 대학에서 방학을 맞아 교육환경이 열악한 강원 폐광지역과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의 초.중학생들과 부사관 자녀를 초청해 운영하는 대학 위탁 방과 후학교 특별캠프가 호응을 얻고 있다. 8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12일부터 24일까지 2주 간의 일정으로 중학생의 방과 후 교육지원 사업인 제5회 연세 머레이캠프를 진행한다.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최첨단 시설과 우수한 교수진 등을 활용해 운영하며 폐광 및 농산촌지역인 태백시와 정선, 영월, 평창지역의 중학교 1,2학년 398명과 육군 제1 야전군에 복무 중인 부사관의 중학생 자녀 50명이 참가한다. 학생들은 대학에서 숙식하면서 영어와 논술, 수학, 과학실험, 골프, 수영, 컴퓨터, 지도력 특강, 클래식음악회, 생명과학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강좌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학 측은 대학생을 담임교사로 지정해 학생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폐광 및 농산촌지역 중학생들이 정규 학교 과정이나 학원 등에서 접하기 어려운 양질의 교과 과정을 운영, 학습능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교육지원 사업이다. 고성 경동대도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일정으로 소외지역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탁 방
한국가정과교육학회(회장 조현주)는 7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가정과 교육의 환경변화와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2008년 한국가정과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학생과 사회 요구에 충실한 가정과 교육과정의 방향'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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